1. 개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가. 국가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나. 시ㆍ도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다. 학교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편성ㆍ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3.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선행학습(先行學習 / prerequisite learning)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제2조 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가. 국가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나. 시ㆍ도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다. 학교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편성ㆍ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3.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즉, 학생이 교육과정에 지정된 학습 순서보다 먼저 배우는 것이다. 조기교육, 속진학습, 예습과외 등이라고도 하는데, '남보다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한국인 기질 특성상 너도나도 예습과외를 시키기에 과외 문제와 더불어 대한민국 교육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며, 교양만화가 이원복 교수도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편에서 선행학습을 "출발선을 무시하고 결승선에서 대기하는 불공정한 경기"라고 평했다.
2. 상세
주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아서 한다. 원래는 주로 수학, 과학 등의 교과목에서 선행학습이 이뤄졌지만 사교육 시작이 발달하며 영어와 국어도 학원이 늘어나고 있다. 과외 어플로 과외 선생님을 찾아 과외를 받아서 하기도 한다. 영어의 경우 학년구분이 거의 없어 선행학습을 한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물론 상위권에 갈수록 선행학습이 만연해진다. 특목고 정도면 학교수업 자체가 사실상 선행학습을 전제로 행해지는 수준.[1] 그리고 부모가 직접 선행학습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등학교에서 높아지는 난이도에 대한 걱정으로 선행학습을 준비하게 된다. 국영수를 막론하고 고1, 2, 3의 모의고사 수준을 비교해 보자. 국어나 영어는 지문의 수준과 길이가 올라가며 수학은 재능[2]의 영향력이 크다. 물론 수학도 체계적으로 성실하게 공부하면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런식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3] 사실 완벽한 의미에서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공부가 어렵다는 걸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알고 있다 보니 너도나도 차선책을 쓰는 셈이다.[4]
흔히 선행학습을 나쁜 이미지로 보는 경우가 많다. 선행학습으로 해당 교과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학생의 경우 정작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에이, 그거 학원에서 한참 전에 배운 거라서 다 알아요"로 표상되는 반응이 대표적이다.[5] 게다가 한두 명이 조기교육을 시작하면 곧 다른 학생들도 이를 쫓아가게 된다. 그 결과 과열 경쟁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많이 할수록 교사들도 수업에 대한 열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학원에서 다 배웠을테니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막장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이전의 내용에 대한 기초가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해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선행학습을 했음에도 성적이 신통치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식으로 막연히 시간이나 때우는 식의 선행학습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교과목 반복학습을 할 경우 창의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공교육이 쇠퇴해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도 갈 수 있다.
특히 외국에선 선행학습을 아예 안 좋게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한국인 부모들이 자식들을 외국에 유학시키면 현지 교사들이 가르칠 의욕을 잃을까 봐 예습과외 같은 걸 시키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한다. 서구권 어린이들은 한국 청소년들과 달리 선행학습이나 과외 따윈 안 하고 그 시간에 예체능 활동과 해외 여행 등에 매진하며 꿈과 희망, 포부, 경험 등을 쌓아 국제 경쟁력을 기르고 있다.
3. 선행학습 금지법
2014년 2월 18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되었고(정식 약칭은 '공교육정상화법'), 3월 11일 제정 후 9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 교육계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법으로 막아놓는다고 해결이 될까?"하면서 의문을 표하는 반응이 많았다. 지나치게 과열된 한국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 하는 제동장치라는 의견도 있었으며, 반면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며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현재까지 밝혀진 법안 내용을 볼 때는 영재교육을 제외한 공교육 영역(특목고도 포함)에서의 선행학습의 금지 및 대입을 포함한 각종 입학시험/상시평가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소'를 제거하며 이를 위반한 학교를 제재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사교육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주제로 하는 광고, 홍보에 대한 금지 이상의 규제는 없다. 개인의 자발적인 선행학습은 물론 규제대상이 아닐 뿐더러 [6] 법안 내용대로라면 선행학습의 불법화라기보다는 '선행학습'이 주는 이점 자체를 제거하여 사교육에 과다하게 참여할 동기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계산인 셈.
그러나 이에 내신 및 수능의 상향평준화로 입시에서 교과외활동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불러와 기존의 사교육시장의 약화와는 별개로 관련 컨설팅 업체의 난립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 자체는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4. 발생한 문제점
선행 학습 금지법을 '학교'에만 적용하여 사실상 선행 학습 천국인 '학원'을 다니는 것을 강조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선행 학습 방과후 활동으로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일각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쪼대로 만든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게 공립인 일반고 같은 경우 엄격하게 선행 학습에 대해 규제를 가하지만 대부분 사립인 특목고에서는 자율로 맏겨두는 등 형평성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 또한 사교육이 공교육을 밀어내는 와중에 '선행학습 금지'로 인해 사실상 학교는 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평가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렸다.5. 과목별 선행학습
5.1. 국어
사실 선행학습의 인기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국어학원의 수는 수학, 영어, 과학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다. 애초에 우리말이기 때문에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점수는 나오는 편이며, 평소에 독서량이 많은 학생이라면 약간의 문법 지식과 문학 선지개념어 정도만 따로 공부하면 거의 늘상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누적 독서량이 적으면 아무리 학원을 다녀도 점수 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 굳이 하는 경우는 독서를 많이 하라거나 문법을 미리 배워 놓거나 일종의 '스킬'을 배우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국어 과목라이면서 실제 내용은 국문학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이 많은 - 예를 들어 고대 소설의 연대나 작가가 누구냐는 문제 등- 우리 나라 국어 교육의 특성상, 교과서에서 다룬 부분을 싹 암기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에 가까워질 수 있다.중학교 국어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국어의 수준은 중학교와 차원이 달라 중학부터 선행의 열기가 커지고 있다. 국어학원이나 과외는 학년 구분없이 문학개념, 문법, 비문학 독해, 화법과 작문 등을 공부한다. 약간의 암기가 존재해 국포자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어휘력과 고도의 독해력이 필요해 등급 따기 어렵기도 하다. 국어가 불수능으로 나오면 ...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린다.
5.2. 수학
보통 선행학습을 얘기하면 수학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선행학습을 안 하거나 적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대부분 수학 선행학습을 아예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다. 단과학원 수도 수학이 가장 많다. 한국의 수학 교육과정상 보통 학생들이 꽤나 어렵게 느낄 법한 내용[7]이 학년별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개념을 배우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이 별개이기 때문에 학년별, 수준별로 다양하게 선행학습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과거 정시 비중이 높았던 시절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도 선행학습을 진행했지만, 수시 위주 선발을 하는 요즘은 어느 정도 선행 한다 싶으면 대부분 고등학교 전에 미적분 심화까지 돌리고 온다. 많이 하는 경우에는 확통이나 기하까지 끝내고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입시험에서 수시가 주를 이루게 되면서 내신의 중요성이 무척 커졌고 때문에 수학 선행이 더욱 횡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고3 때 수능만 잘보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고1 첫 중간고사부터 대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과도한 수학 선행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수학은 예전에 배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개념으로 나아가야 하는 나선형 과목인데, 선행을 너무 많이 하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바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스터디코드는 수학 선행은 최대 1년치까지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8]
5.3. 영어
학년마다 커리큘럼이 명확히 짜여져 있는 수학과 달리 영어는 사실상 무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선행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대신 영어는 언어라는 특성상 조기 교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조기 영어 교육은 유치원이나 타 교육 기관에 입학하거나 영어 의무 교육 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영어를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한때 영어는 무조건 몇 살 때 배워야 한다더라 같은 근거없는 썰이 돌기도 했지만 2020년대 초반 현재에는 수그러든 듯. 이는 뇌세포 간 시냅스의 밀도에 관한 것인데, 오늘날 많은 뇌과학 전문가들은 연령에 따른 조기교육의 최적시기에 회의적이다.# 언어학계에서는 생후 1년내에 외국어를 조기교육해야 바이링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생후 1년이 지나고 외국어를 조기교육하면 바이링걸이 절대 될 수 없고 외국어학습의 효율도 갑자기 확 떨어진다.중등교육에서 영어는 선행학습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편이다. 고1~고3의 문제 유형이나 출제 내용에는 아무 차이가 없고 다만 어휘 정도의 범위만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영어는 언어여서 학년을 딱딱 자를 수가 없기에 선행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때문에 선행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편. 사실 영어는 어휘만 많이 외워도 그 자체가 거의 선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굳이 선행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열심히 단어를 암기해서 자신의 학년의 수준을 넘는 수준까지 공부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수능 수학은 능수능란하게 푸는 고1은 거의 없지만 수능 영어 1등급 점수가 나오는 고1은 간간이 있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는 선행학습 금지법 대상이 아니다.
5.4. 사회탐구
단과로는 드물지만 나중에 수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공부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학원보다는 단기 과외나 인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편. 고 1~2에 진도를 다 빼고 이후로는 수능 대비 문제풀이만 하는 식이다. 다만 이것도 과목별로 달라서 역사 계열 과목은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한다. 반면 사회문화나 윤리 같은 인기 과목들은 선행학습이 사실상 전무한 수준.5.5. 과학탐구
과거에는 그리 많지 않았으나 최근 이과 선호 현상과 2014학년도 수능 이후 과탐 난이도 상승이 맞물리면서 최근 수요가 상승했다. 과학도 수학 못지않게 초중고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대비하는 중학생들 때문에 고정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편. II 과목들의 경우 내용은 어려운데 진도는 늦은 관계로 선행을 하는 학생이 많다.초등학생의 경우 6학년부터 영재고&과고 준비로 물, 화 등 II 과목을 학습하며, 보통은 경시대회 기출문제들도 풀어보면서 중등 심화와 고등 선행을 같이 진행하는 편이다. 그리고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최종 합격하게 되면 대학 수준의 수학, 과학을 입학 전까지 배우거나, 고1 수과학 심화를 하여 내신 대비를 한다.[9]
선행학습을 할 때는 보통 하이탑을 이용한다. 개념 설명이 교과서보다 친절하고, 문제들도 수준높기 때문에 학원과 과외에서 과학 선행용으로 많이 선호한다.
5.6. 프로그래밍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자연스럽게 2010년대 초반부터 국외에선 프로그래밍의 조기교육이 성행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선택적으로 초등교육때 병행하는 학교도 생기기 시작했다.5.7. 성교육
독일 등 성문화에 개방적인 일부 국가에서는 포르노에 버금가는 성 조기교육이 시행되기도 한다. 당연히도 일부 집단이나 국가에서 "선정성이 짙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으나, 앞서 말한 대로 애초에 해당 국가들은 성문화에 개방적인 국가 정서를 지니고 있어 그 국가에 뭐라 하기에는 애매하다.6. 참고 자료
- 업그레이드 먼나라 이웃나라 시즌1 9권: 우리나라 - 이원복 글/그림. 김영사. 2018. p231~233.
- 초등생 이상 과외열풍(상): 5학년이 벌써 논술준비(조선일보)
- 초등생이 고1공부... 도 넘은 방학 선행학습 (SBS)
- 영어 유치원 1년치 교재가 37권… 고교생 방불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선행학습 금지법 논란 썰전 53회
- 강변vs 이 소장, 교육과 공교육은 다르다? 썰전 53회
7. 관련 문서
[1] 원래 특목고는 공교육과정보다 탁월한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는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이기는 하다. 다만 현시점에서 특목고도 입시기관에 불과할 정도로 의미가 변질되었다. 한편 대학은 미리 선행학습을 해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대학원인 법학전문대학원은 내신 경쟁이 극심하고 비법학사 출신이 많아서 선행학습이 반쯤 필수화되어있다. 선행을 안 하면 무조건 내신이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기를 쓰고 민법 형법을 보고 입학한다.[2] 정확히 말하면, 수학 개념을 습득하는 속도, 습득한 개념을 문제에 활용하는 응용력의 정도, 수리추론능력, 연산감각, 킬러내지 준킬러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력 및 끈기 등을 말한다.[3] 수학도 단계별로 차근차근 공부하면 노력한 만큼 성적이 오른다. 본문에 써있듯 재능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공부할 생각을 안해서 문제.[4] 정규 교과과정이 어려워서 선행학습을 한다는 말도 모순이다. 제 나이에 어려운 걸 이른 나이에 한들 쉬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며 실제로도 수많은 교육전문가들이 이 점을 지적한다. 애시당초 그 정규 교과과정도 인지과학자, 교육학자들이 수십년에 걸친 연구로 설정한 것이다. 또 선행학습을 경험한 많은 학생들의 실제 학업능력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전문가들이 절대다수이며, 어린 시절 몇걸음 앞서나간다고해서 일생에 걸쳐 학습능력이 타인보다 뛰어나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5] 하지만 수업시간에 잘 집중하면서 4~6년씩 선행학습을 하는 그런 착실한 아이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선행학습이라기보단 그 학생의 학습 태도와 성과가 월등히 뛰어나다는게 더 정확한 해석이다.[6] 사실 단속하는것도 어려울 것이다. 당장 전두환 정부 당시 과외금지법이 시행되던 시기를 보라 온갖 기상천외한 과외들이 등장했다.[7] 딱히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기 보다는 공식이나 문제 유형을 암기하는 위주로 수학을 공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중학교 3학년 수학의 심화 느낌만 날 뿐 중학생이 배우기에 전혀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으며,(개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는다! 딱히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수학이나 과학 교육 분량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수포자,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문서를 참조.[8] 입시를 위해서든 전공으로서서든 수학을 제대로 공부해보면 무조건 빨리 배우는게 능사가 아니라 하나를 배워도 증명과정까지 확실하게 익히는게 더 중요하다는 걸 느낀다.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수학과 과학과목은 특히 단계별 스텝 바이 스텝이 중요하다. 중학교과정이나, 고1 과정이 상대적으로 쉽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계산법을 알 뿐이지 진정으로 그 공식을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는게 대부분이다.[9] 대표적으로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미적분학이 있다. 다만 최근 선행학습이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시에 비중이 매우 줄어들면서 선행 범위는 비교적 줄이되 더 심화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학원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