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창업주 이병철의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반민족행위 의혹3. 정권에 협력 및 정관계 로비
3.1. 해방 이후 제1공화국 시절3.2. 제3공화국 ~ 제4공화국 시절3.3. 제5공화국 ~ 제6공화국 시절
4. 탈세 및 경영 관련 문제5. 노동착취 및 노동운동 탄압6. 사찰 및 여론조작 시도7. 기타 각종 비리8. 사건 사고9. 각 계열사의 논란 및 비판, 사건사고10. 총수 일가에 대한 기타 비판10.1. 병역 면제
11. 참고/관련 자료[clearfix]
1. 개요
삼성 관련 각종 논란과 비판을 정리한 문서.
삼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인지도를 지닌 기업인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에 따른 논란과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해방 이후 장기간 이어져온 정경유착, 흔히 무노조 경영으로 대변되는 노동 탄압과 더불어 오너 일가의 리스크가 지적받고 있다.
2. 창업주 이병철의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반민족행위 의혹
이렇게 손쉬운 돈벌이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토지 투자 사업은 순조로웠다. 식산은행의 금고가 마치 나의 금고로 착각될 정도가 되었다. 1년이 지나자 나는 연수 1만석거리, 2백만 평의 대지주가 되어 있었다.
이병철의 자서전 <호암자전> 中
삼성의 초대 회장 이병철은 부유한 가산을 밑바탕으로 와세다대학에서 공부하다가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토지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병철이 사업의 후보지로 삼은 나산은 경상남도 일대의 농산물 집산지였고, 조선식산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 무모한 차입 경영으로 20대 중반의 나이에 어느새 200만 평의 대지주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1#2#3 당시 식산은행의 마산지점장은 히라다였는데 그와의 인연은 8.15 광복 이후 방일 시점까지 이어진다.이병철의 자서전 <호암자전> 中
조선식산은행은 1918년 일제의 산업기관에 자금을 대출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 은행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토지 매입 등의 활동으로 일제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침략에 큰 역할을 한 곳이다. 특히 1920년부터 1941년까지 실시된 산미증식계획에서 자금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당시 이병철이 조선식산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벌여 막대한 이윤을 취한 이면에는 조선인 농작인의 희생과 일제의 식민지 착취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대지주였던 아버지 이찬우처럼 소작인 착취를 기반으로 한 경영 방식은 둘째치고 간접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였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다. 일본 유학까지 받은 엘리트 이병철이 식산은행과 연계한 토지사업이 조선총독부의 착취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1] 1936년에는 협동정미소를 운영하며 일본에 조선의 쌀을 수출한 이병철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자서전에서 '사업보국'이라는, "총칼들고 싸우는 것만이 독립운동은 아니다. 가난을 구제하는 것도 독립운동이다" 라는 면피성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훗날 이병철은 이 당시 과도한 차입 경영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1937년 7월 7일 만주에서 발생한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중일전쟁에 돌입한 조선총독부가 비상 조치의 일환으로 토지 담보 대출을 일체 중단하면서 조선식산은행에게서 대출금 회수 통보를 받은 것이다. #1 이 때문에 이병철은 일본 은행으로부터 빌린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갚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넘겨야 했으며, 협동정미소와 운송회사까지 다 처분하고 나서야 겨우 자신이 빌린 은행권 부채를 청산할 수 있었다. #2
이후 은행 빚을 청산한 이병철은 본격적으로 중일전쟁에 돌입한 중국 대륙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장거리 여행을 다녀왔고, 1938년 자본금 3만 원 규모의 대규모 상회를 대구에 연다. 이것이 삼성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삼성상회였다. 삼성상회는 대구와 포항 일대에서 생산되는 청과물, 건어물과 같은 군량미를 만주의 일본군에게 수출하였는데 전시 상황의 폭등하는 수요를 바탕으로 1939년까지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데에 성공하였다. #1#2#3 사실상 일제의 대륙 침략을 기회로 삼아 재기한 것이다. 박노자는 중일전쟁 당시 삼성상회의 행각에 대해서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의 군납업체라며 비판하였다.
비슷한 시기 대구에서는 일본인이 경영하던 청주 양조장인 '조선양조'가 매물로 나와 있었다. 당시 조선양조는 연간 막걸리 생산량 8천 섬 규모로 대구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크기를 자랑하는 8대 양조장 가운데 하나였고, 막걸리나 약주 판매는 조선인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청주의 판매 상권은 일본인이 독점하고 있었다. 이병철은 조선인이 운영하는 막걸리나 약주가 아닌 일본인이 경영하는 양조업체에 눈독을 들였다. ##2
당시 청주를 만드는 양조사업은 조선총독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조장을 인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게 관례로 되어 있었다. 그런 까닭에 조선양조의 경우 매입가만 무려 10만 원(현재 시가 대략 120억)을 호가했지만 이병철은 1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조선인 최초로 일본인이 운영하던 조선양조를 인수했는데, 중일전쟁으로 세수 확보에 혈안이 된 조선총독부가 밀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양조업자들은 재고 부족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주문이 폭증하고 있었으며 양조업에 대한 총독부의 과세는 보잘 것 없어 고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제는 조선에서 거둬들인 자금이나 자재, 설비, 노동력 등 모든 것을 군수산업에 동원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당시 조선양조에서 생산된 청주는 무려 95%가 만주에 주둔 중인 일본군의 군수품으로 납품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병철이 자기 맘대로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청주는 겨우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일본군에 대규모로 납품되었던 것이다. 사업가에게 있어 이보다 안정적인 수요처는 없었다. 이처럼 1939년 이병철이 조선인 최초로 인수한 조선양조는 실제로는 일제의 군수지정공장이었다. ##2 이병철이 인수한 조선양조 바로 옆에는 일본 군수국 분실 사무소와 미쓰이와 미쓰비시, 스미토모[2] 등의 군수재벌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일본 병사들의 군량미 수송의 경우 30%의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양조의 발흥은 지난 몇 년간 사업을 벌이며 요정 출입을 통해 다져진 일본 관리들의 끈끈한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브루스 커밍스는 저서 <한국현대사(Korea's Place in the Sun)>에서 1930년대 당시 이병철에 대해 "항상 자신을 '일본 신사'로 여겼고 일본 여성과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했다"고 서술하였다. 이병철 역시 <호암자전>에서 "항상 친구나 양조업자들과 어울려 요정으로 향하는 일이 잦았다. 돈과 시간을 주체 못 해 밤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귀가하고 아침에는 열시가 넘어서 일어나는 나태한 생활이 계속되었다. 대구의 요정이 싫증이 나면 서울이나 동래 등지로 나들이를 했으며 그래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일본의 별부나 경도 등지로 원정을 가기도 했다"고 술회했다. 이병철의 자서전 50~51쪽을 보면 1950년 2월에 GHQ의 요청으로 일본경제시찰단원 신분으로 방일하여, 도쿄 국제공항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 수석 총무국장 '호즈미', 조선식산은행 마산지점당 '히라다', 경북지사 '노다'[3] 등의 관리와 만났다면서 친분이 있었음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병철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의 패망을 예견하고 고향으로 낙항하였다. 박상하는 <한국기업성장사>에서 "1941년 전쟁 발발 이후 점차 일본인 관료들마저 곤경을 호소하는 절박한 상황들을 지켜보며 일본의 패망을 확신한 이병철은 대구 근교에 1만 평 남짓한 과수원을 사서 닥쳐올 식량난에 대비했다. 그런 다음 대구에 벌여놓은 삼성상회와 조선양조㈜의 경영 일체를 관리인에게 맡긴 뒤 낙향의 길을 택했다. 머지않아 도래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위한 칩거에 들어갔던 것이다. 8.15 광복 전 이병철(당시 35세)은 경남 의령의 고향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당시 이병철의 친일 행적 때문에, 훗날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진 해인 1966년 10월 17일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생투쟁위원회는 "민족의 피를 빤 이병철을 즉각 구속하고 민족적 대죄를 진 악덕재벌의 재산을 몰수하라. 조국의 경제적 질서를 도괴시키고 살쪄가는 밀수의 아성과 미쯔이를 비롯한 일본 상사를 즉각 추방하라"라고 규탄하였다. 동시에 이병철과 미쓰이그룹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었는데, 일본에서 들여온 한국비료 건설 자금 4390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제공한 곳이 미쓰이물산이었기 때문이다.
3. 정권에 협력 및 정관계 로비
3.1. 해방 이후 제1공화국 시절
8.15 광복 이후 삼성은 적산기업의 인수를 통해 현재 삼성의 기반을 다졌다. 당시 삼성은 미쓰코시백화점과 안보화재, 안국화재를 불하받아 신세계백화점과 삼성화재로 발전하였다. 또한 1956년의 은행 주식의 민간 불하로 한일은행 주식 85%와 조흥은행 주식 50%를 확보했다. # 이 시기 적산을 통해 민간에게 불하된 기업들은 총 2,700개였는데 이 중 오늘날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은 40~50개 정도에 불과하다. 당시 귀속기업을 불하받아 대기업으로 성장한 주요 사례는 SK그룹(최종건, 선경직물), 한화그룹(김종희, 조선화약공판 인천공장), 두산그룹(박두병, 소화기린맥주), 쌍용그룹(김성곤, 동경방직, 조선직물), 해태그룹(박병규, 민후식 등, 영강제과), 동양그룹(이양구, 소야전시멘트 삼척공장) 등이다. 은행 주식의 민간 불하도 1956년 마지막으로 실시됐다. 적산에 해당하는 귀속 사업체 불하 조건은 매각 대금의 최소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액은 연리 7푼(7%)으로 10년간 분할 상환한다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조건은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었던 셈이다.불하 대상자는 관리인이나 주주 등 이해 관계자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또한 대규모 귀속 사업체를 불하받기 위해서 담당 관료나 정치가들과의 유착이 당연히 이뤄졌다. # 이는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경제에서 정경유착의 시초라고 볼 수 있으며, 일각에선 삼성그룹의 친일행각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반증이라고 지적한다. 심지어 삼성은 한국 전쟁 와중에서도 부를 축적했다. 1951년에 이병철은 삼성물산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제일제당을 설립하게 되는데 제일제당은 대충자금[4]을 통한 설탕 생산으로 막대한 부를 쌓게 된다.
삼성은 자유당에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는데, 3.15 부정선거에 자금을 제공해 혁명기 당시 많은 사람들은 부정축재자 이병철의 처단을 요구했다. 5.16 군사정변 직후 박정희를 의장으로 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조사결과 삼성이 자유당 정부에게 당시 기준으로 정치자금 4억2500만 환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사회 정화 차원에서 설립된 부정축재 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고 이병철 회장은 정치자금 제공 이외에도 귀속국유재산 불하 부정액이 5395만7827환, 조세포탈액이 33억 501만 7931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이에 대해 부정축재자에게 벌과금을 부과하고, 공장을 건설해 그 주식으로 벌과금을 납부하는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을 공표해 형사 처벌없이 부정축재와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받은 이병철을 면책했다.#2
3.2. 제3공화국 ~ 제4공화국 시절
이처럼 정권에 협조하여 각종 특혜를 누리는 삼성의 행보는 이승만 정권이 붕괴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박정희가 한국의 실세를 잡자, 삼성은 1961년에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들어 박정희 정권에 대규모 로비를 해 부정축재자 처리를 무력화했고, 1964년 삼분폭리사건, 1966년 한국비료 밀수 사건(사카린 밀수 사건)[5] 등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엄청난 부당이익을 취했다. 사카린 밀수 사건 당시 야당에 의해 밝혀진 밀수 품목은 ‘사카린’을 비롯해 표백제, 전화기 제품, 수세식 변기, 욕조에 이르기까지 1만여 가지나 됐다. 이 사건에 이병철의 아들인 차남 이창희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자 불만을 품고 아버지 이병철의 비리 내용을 청와대에 탄원하는 이른 바 삼성 가 왕자의 난이 벌어지면서 삼성가의 집안 싸움으로 확산됐다. 이창희는 아버지가 기업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제일모직과 제일제당에서 탈세했다는 내용을 투서했고, 이병철은 이창희의 모반 사건에 이맹희가 "그 일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됐다고 생각하여 이맹희는 은둔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이병철이 사망하기 두 달 전까지도 애증의 관계에 있었다. # 1970년대에도 삼성은 박정희 정권과 철저하게 유착해 중화학공업, 기계, 화학, 전자, 호텔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2대 회장인 이건희의 부인 홍라희의 아버지 홍진기는 일제 판사 출신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이고, 자유당 정권의 실세 중 하나였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하며 정권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강제 폐간시킨 사람이 바로 홍진기며, 독립운동가 조봉암의 사형에도 관여하였다. 3.15 부정선거를 수습해 준 공로로 인해 이승만의 신임을 얻어 내무부장관에 선임됐다. 4.19 혁명 당시 시위대에게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고 발언하여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발포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일로 수도권에서만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5.16 군사정변 직후 벌어진 혁명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병철의 도움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얼마 안 가 석방되었다. 이후 이병철과 사돈 관계를 맺고 많은 도움을 받아 동양방송 사장을 시작으로 1986년에 사망할 때까지 삼성을 대변하는 친재벌 성향의 신문 중앙일보의 초대 회장으로 있었다. #
3.3. 제5공화국 ~ 제6공화국 시절
독재정권과의 유착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계속됐다. 전두환은 산업 합리화와 부실기업 정리 등을 통해 삼성의 자본 축적을 지원했으며, 그 대가로 삼성은 전두환 정권에 엄청난 액수의 정치자금을 헌납하였다. 1982년 삼성그룹 총매출액은 한국 GNP(48조 3천억 원)의 5.3퍼센트(5조 3천억 원)를 차지했다. 이것은 정경유착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자본 집중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고속도로 건설, 차세대 전투기, 반도체, 율곡사업 등의 이권을 삼성에 제공했으며 이병철은 그런 특혜에 보답해 여덟 차례에 걸쳐 모두 220억 원을 전두환 정권에게 헌납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두환이 금융 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삼성그룹을 봐달라는 의도로 정권에 10~50억 원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수척억원대에 달하는 전두환의 비자금 조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병철은 전두환에게 1983년 12월 10억 원을 시작으로 1984년 12월 10억, 1985년 9월 20억, 1985년 12월 20억, 1986년 9월 30억, 1986년 12월 30억, 1987년 6월 50억, 1987년 10월 50억 원 등 총 8회에 걸쳐 뇌물을 제공하였다. 동 시대의 삼성과 동등한 수준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은 정주영 시절의 현대그룹 뿐이다.이처럼 군사정권과 유착한 삼성은 6월 항쟁으로 한국사회가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자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며 위기에 봉착했으나, 민주화세력의 양김갈등으로 군사정권의 후예인 노태우가 당선되자 아홉 차례에 걸쳐 모두 250억 원을 노태우 정권에 헌납했다. 당시 회장은 이건희로, 노태우 정권도 차세대 전투기, 상용차 사업, 건설 사업 등 각종 이권을 삼성에 줬다. # #2 구체적으로 삼성은 노태우 정권에게 1988년 3월 20억, 1988년 12월 30억, 1989년 9월 20억, 1989년 12월 30억, 1990년 9월 50억, 1990년 12월 20억, 1991년 9월 20억, 1991년 12월 30억, 1992년 8월 30억 원을 제공했다.
결국 이건희는 1995년 11월 대검 중수부가 조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때, 노태우에게 10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그나마도 1997년 개천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면됐다. 김영삼 정부도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답례로 1997년 대선 때 신한국당에 10억 원의 대선자금을 받았다. 이 같은 정경유착의 사례들은 훗날 삼성 X파일 사건을 통해 비로소 수면 위에 떠올랐다. X파일 사건이란 2005년 7월 22일 MBC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입수하여 삼성그룹과 정치권·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태로, 대선 당시 부정자금 제공과 더불어 삼성과 홍석현 전 사장이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에게 명절 때마다 떡값 명목으로 500만~1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면서 검찰 인맥 관리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삼성과 정치권의 유착은 1997년 외환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받았다. # X파일 사건 녹취록에 따르면, 삼성은 정치권 로비를 통해 기아자동차 인수에 관여했는데, 때문에 기아자동차가 급격한 부채상환 요구를 받고 파산해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김영삼정권 시기를 기점으로 삼성은 이른바 삼성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입지가 올라갔다.
삼성기업의 정경유착과 비도덕적인 행보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2002년 7월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은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아들이란 지위를 악용하여 각종 이권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는 등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증여세탈세)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1999년 1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에게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김인주)가 5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홍업은 증여세 포탈로 처벌을 받았으나 김인주 씨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재판 결과대로 이 돈이 구조조정본부에서 나왔다면 배임, 횡령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없었다. #
2002년 대선 당시에는 이학수 삼성그룹 기업구조조정본부장이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 김종필 자민련 총재 등에게 385억 원대 불법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밝혀졌다. # 하지만 검찰은 당시 불법자금의 출처가 단순히 이 회장 개인재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재산을 빼돌린 횡령, 배임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 결론적으로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2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정경언 유착보다 도청문제가 본질이라면서 물타기를 시도, 사실상 삼성이 관련된 정경유착에 관련돼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였다. #, #2 법조계의 삼성 봐주기 논란은 삼성장학생이란 신조어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2007년에는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끝났다. 전직 법무팀장 김용철이 관리해오던 재벌일가의 비자금은 50여억 원에 달했으며, 검찰과 시민단체에 대한 로비를 이건희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조준옹 특검의 아들이 비자금 재판 뒤 특채로 삼성에 입사하고 이건희 회장이 이후 단독 사면되는 등 사건이 발생하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예시로 남게 됐다. 현재도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2014년에는 핵심기술개발 사업과제 등 방위산업 계열사들의 연구개발예산이 책정돼 국고 보조금 수혜액이 1,684억 원으로 1위란 보도가 나왔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이 정권의 비호로 부당하게 부를 축적해왔음에도 여태껏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재벌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노골적인 불신으로 이어졌다.
3.3.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3.3.1.1. 정유라 승마특혜
삼성그룹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자녀 정유라에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거센 비난에 휩싸이고 있다. ##2#3#4#53.3.1.2. 최순실에 거액 지원
3.3.1.2.1. 비덱 자금 지원
삼성그룹의 김모 전무가 최 씨 모녀의 회사인 비덱에 35억여 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 이 같은 지원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건네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점까지도 자금의 출처는 오리무중에 빠져 있다.3.3.1.2.2.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지원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204억 원의 출연금을 지급했다. 자세히는 삼성전자(60억 원)·삼성생명(55억 원)·삼성화재(54억 원)·삼성물산(15억 원)·에스원(10억 원)·제일기획(10억 원) 등의 계열사를 통해 지원했는데, 출연금 규모는 전체 53개 기업 가운데 가장 크다. 안종범 경제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국내 대기업들에게 자금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이 또한 정경유착의 결과물이라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그러나 현재까지의 재판 결과에 따르면, 정경유착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강요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승마지원, 영재센터 등 타 혐의는 뇌물죄로 인정한 재판부가 있었지만,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혐의에 대해 뇌물죄로 인정한 재판부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었다. 실제로 사법부 판결을 보면 이재용 1~2심 모두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적용된 제3자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무죄를 판결했고, 박근혜 1심 또한 204억 출연금에 적용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는 박근혜 2심 또한 마찬가지였다.
3.3.2.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DAS)의 140억 투자금 회수 과정[6]에서 반환소송 관련 비용 수십억 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관련혐의로 서초사옥까지 압수수색까지 한 상황으로,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이건희 회장의 '원포인트 사면'을 대가로 삼성이 140억 회수 소송비용을 지불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단순한 회사의 실소유주를 넘어 삼성이 연루된 다른 초대형 정경유착 게이트의 시발점으로 번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으로 나빠진 삼성에 대한 여론이 이 논란이 터지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4. 탈세 및 경영 관련 문제
4.1. 회장일가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불법승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996년과 2009년에 비자금조성·배임·조세 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96년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7700원이라는 헐값에 발행하였는데 이를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이 인수해 에버랜드 1대 주주로 등극했다. 당시 에버랜드 적정 주식가치는 주당 22만 3000원 정도로 추정돼,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해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꾸민 짓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업무상 배임죄로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사장과 삼성특검의 출범으로 이건희 역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세 포탈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에버랜드 주식을 헐값에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에 대한 징역 3년 집형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판결하였다. 별개로 이건희 등 제일모직 이사진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은 2011년 2월 민사 재판에서 배임죄가 인정돼 제일모직에 1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이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병철 - 이건희 -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를 거의 구축했다.4.2. 순환출자 (해소)
가장 대표적인 논란거리 중 하나는 순환출자다. 삼성은 과세상의 몇 가지 문제와 조세포탈 등, 약간의 책임만 해결하면 오히려 삼성으로서는 출자·승계 구도를 완벽하게 합법화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아 재벌일가는 부도덕하다는 세간의 부정적 인식을 만들어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1970년대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전략에서 정권에 야합하여 많은 특혜를 받은 삼성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2011년 순환출자 탈피선언을 하긴 했지만, 5년 이상 의미있게 뭔가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시도한 바 있는데 순환출자 고리를 이용해 경영승계를 진행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즉, 탈피선언과 달리 경영진이 순환출자를 해소할 마음 따위는 별로 없다는 것.
2018/04/11 공정위의 삼성물산 합병시 새로운 고리 형성으로 다시본 삼성SDI가 가진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138,500원에 증권회사들에게 블록딜해서 기존 7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4개로 줄였다.
아래는 줄인 후 순환출자 구조
이후 삼성그룹은 나머지 순환출자도 순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2018년 9월 20일 삼성물산을 가진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모든 지분을 블록딜 매각하여 삼성그룹내 모든 순환출자가 해소됐다.
4.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문서 참조.4.4.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삼성웰스토리 문서 참조.5. 노동착취 및 노동운동 탄압
OJT를 받으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삼성전자 수원 공장의 가전 부문 조립 라인을 꼽고 싶다. 여성 생산직, 남성 생산직이 컨베이어 벨트에 예속돼 두 시간에 10분씩 휴식하면서 꼼짝없이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 혹시 배탈이 나더라도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정도였다. 또 복도는 전등이 희미하여 앞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다.화장실에서는 손 닦는 수건이 없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손수건으로 닦도록 돼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깨끗한 공장 풍경과 너무 거리가 멀었다....북한에서 외부인이 구경하는 평양 거리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의 환경은 엉망이라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외부에는 ‘지상 천국’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북한과 무엇이 다른가 싶기도 했다. - 삼성을 생각한다 p.122
Dataguele 17화 - 삼성: 세개의 별과 먼지(영어자막 지원)[7]
삼성은 월마트, 페덱스, 아마존 등이 그러한 것처럼, 기업의 경영과 운영에 있어서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의 결성을 막아왔다.# 대표적으로 1960년 제일모직, 1977년 제일제당 김포공장, 1987~1988년 삼성중공업 등지의 노조 결성시도에 대해 유령노조 설립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막아냈고, 유인학 의원의 1991년 저서 <한국 재벌의 해부>에 따르면 삼성코닝은 근속년수 10년 이상 생산직으로 구성된 '교대관리실'을 시켜 문제 직원들을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며 24시간 감시를 하도록 하고, 기숙사나 탈의실에 도청장치 및 무비카메라를 장착하기도 했다. 그룹 비서실은 세콤이나 환경관리팀 등을 통한 물리적 통제보다 인력개발원을 통해 무노조 이데올로기를 세뇌교육시키는 데 주력해왔다.[8]
이용주 중앙일보 전 편집부국장은 전두환 정권 말기 1987년 6·29 선언 이후 노사갈등이 전국을 휩쓸면서 정주영의 현대마저 노조설립을 허용했지만 삼성은 달랐다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 설립은 용인할 수 없다는 이병철의 말 뒤에는 "삼성 계열의 재벌언론사인 중앙일보가 버티고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일단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중공업, 삼성정밀화학, 호텔신라, 에스원에 모두 노조가 존재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실제 노동자들이 결성한 것이 아니고 회사측에서 문서상의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이고 그렇지 않는 노동조합은 기업의 인수합병시 피인수 기업에 존재하던 노동조합이다. 사실상 무노조 경영이다. # 또 2011년 이전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복수노조 금지조항 때문에 전술된 유령노조가 존재하는 한 합법 노조를 만드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삼성 인사업무를 담당한 삼성SDI 수원사업장 소속의 신모 차장은 과거 노조를 결성하려다가 해고된 류모 씨의 집에 고성능 도청기로 도청하다 발각당하며 고소당했다. #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노조의 필요성"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삼성은 노사 안정을 실천하려는 삼성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노사문제를 예방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업계 최고의 처우를 보장하고, 노사협의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한 인사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른바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사건으로 유명무실한 주장이 되었다. 기사
| 2012년 CLW의 조사보고서의 일부(왼쪽). 2014년 조사보고서에서 밝혀진 14세 소녀 노동자(오른쪽 위)와 공장 내 식당에서 배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국 노동자들의 모습(오른쪽) |
삼성그룹의 대표적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해외에서 아동착취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들은 거의 매년 빠짐없이 아동 노동 관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012년, 2014년, 2015년
2013년에는 중국공장 노동여건 열악을 이유로 프랑스 비정부기구에 제소당했으며, 2014년에는 추악한 관리로 돈을 벌었다며 피노키오상을 수상했다. 2015년 12월에는 프랑스 주요 시민단체들이 삼성전자 프랑스법인을 상대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기업 시민이 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기만적인 윤리 마케팅을 일삼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센터에 설치된 CCTV가 노조 감시용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거짓증거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2024년 3월 29일 삼성 노조위원장이 임금교섭 중 노사협의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을 결정해 발표한 건과 관련해 경계현 대표이사를 만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려 하던 중 사측 직원이 제지하려다 밀쳐지는 바람에 노조위원장이 부상을 당한 사실이 4월 2일쯤부터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삭제되고 있어 알려지지 않고 있다. #
5.1. 노조 파괴·탄압 문건 발견
한국기업판 파블로 에스코바르“문제사원(MJ) 일거수일투족 감시” “노조 설립 시 주동자 해고, ‘어용노조’ 만들어 세 확산 방지” “가정사(이혼), 금전 문제 등 모든 방법 동원해 목표 달성” - ‘노사관리 기본지침’(1989)과 ‘에스(S)그룹 노사전략’(2012) ‘조직 안정화 방안’(2014)삼성, 독일 노조방해 망신에도… 전 세계 공장서 ‘무노조 공법’ p.390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담긴 ‘S(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했지만 당시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끝났다. 이대로 묻히는가 싶었지만 2018년 4월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삼성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과거 공개된 문건과 비슷한 자료를 찾아 다시 재조사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계열사별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그룹 차원(미래전략실)에서 전략적으로 행해졌으며, 단순히 회사 내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조 활동이 활발한 협력사에겐 매년 달성하기 힘든 목표치를 제시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노조 활동을 하는 직원에게 특혜를 더 줘서 주변의 다른 직원의 눈치를 보게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이를 빗대서 썰전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이슈를 다룰 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노동력을 '노조 없는 대한민국 노동력'이라고 지칭하자 MC 김구라가 이건 '삼성'인데 하는 드립을 쳤다.
삼성의 노조탄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의 구체적인 예시에 대해서는 김용희(사회운동가) 문서를 참고하자.
5.2. 노동자 시신 탈취 연루 의혹 및 유가족 회유
노조 와해 전략을 취하던 도중 삼성에 대해 항의하는 노동운동을 벌이다 2014년 5월 자살한 노동자 염호석[9]의 유족을 돈으로 회유하려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염호석의 시신은 경찰의 습격으로 탈취되었는데 전두환-노태우 정권 이후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공권력의 시신 탈취가 삼성과 경찰의 유착에 의해 재현된 것이다.故 염호석 시신 탈취 사건 “가족장하면 6억 준다고 해”
‘그것이 알고 싶다’ 삼성서비스 노조 고 염호석 시신 탈취 사건 조명
'그것이 알고싶다' 故 염호석 시신 탈취사건의 전말 공개
'그것이 알고싶다' 故 염호석 씨의 사라진 시신… 경찰은 왜 장례식장을 에워쌌나
이 사건에 대해 삼성이 유가족과 합의를 한 행위는 합법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양산경찰서 정보과 경찰이 삼성과 유가족 합의를 주선하여 유가족이 유서에 따라 노동조합 장례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게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가족 동선을 삼성측에 알려줬고, 합의금 6억 중 3억원을 전달하는 현장에 동석하고, 삼성을 대신해 나머지 3억원을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다.
합의서 작성 후 노동조합 장례식장에 있는 시신을 가족장에 옮기기 위해 양산서 정보계장은 고인 부친의 지인을 동원해 '노조원이 운구차를 못 나가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가짜 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러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노조원들을 강제 연행했고, 염 분회장 시신은 부산으로 옮겨졌다. 빈소는 부산의 ㄱ병원에 마련됐으나 실제 시신은 ㄴ병원에 있었다. 경찰은 노조를 따돌리고자 이를 극비에 부쳤고 삼성 측은 이를 파악하고 있었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삼성에 협조한 이유는 당연하게도(...) 삼성 측에서 뇌물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관련된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으며 염호석의 아버지는 위의 진술 때문에 위증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5.3. 노조와해 공작과 경찰간부에 뇌물 제공
“삼성, 경찰 간부에 현금·상품권 6천만 원”삼성이 이미 정관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문율이었는데, KBS의 보도로 이 같은 소문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2019년 9월 3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몇몇 전직 경찰간부가 삼성에 재직된 게 밝혀지기도 했다.
5.4. 관련 사건 검찰 수사 및 재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pdf 이후 재판의 판결문은 1심(2018고합557), 2심(2020노115), 3심(2020도11559) 판결 보도자료 이밖에도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으로 또 관련자들의 유죄가 인정되었다. 1심(2019고합25), 2심(2020노50), 3심(2020도17789) 판결 보도자료6. 사찰 및 여론조작 시도
6.1. 정부부처 화이트/블랙리스트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대관업무팀에서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종 정부부처의 고위 관료를 리스트로 만들어 이재용 삼성부회장 직속의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사실이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확인되었다.[10] 이 리스트에는 고위 관료들의 성향, 인적사항, 선후배 같은 지인이 당사에 근무하는지 여부 등 각종 신상정보가 상세히 기록돼 있으며 당사(삼성)에 우호적/비우호적인 인물 등 블랙/화이트리스트 성격이 짙다. 국회, 정부 등 정치권에 전방위 로비용이었던 셈이다. # 이러한 대외기관 핵심인사 리스트로 인해 공정한 경제 삼성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방해하고 타기업과 정부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생겼다.
6.2. 언론과의 유착
군사정권 시절에는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웠다면, 이제는 ‘반기업적’이라는 낙인을 모두들 겁낸다. ‘반기업적’인 법률가라는 소문이 나면 우리사회 주류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도 순식간이다. 마치 과거에 ‘용공 분자, 빨갱이, 월북자 가족’등의 낙인이 찍힌 사람이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한 것과 닮았다. - 삼성을 생각한다 p.390
삼성 장충기 문자 청탁 사건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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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 · 국민의힘 MBC 고발 사건 ·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 · 국민의힘 김상훈 MBC 광고 중단 발언 논란 · 정상회담 취재제한 논란 ·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 · 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심의 ·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건희 특검법 호칭 제재 논란 · 검찰 통신조회 논란 |
6.2.1. 관련 문서
6.3. 어용 단체 후원
2018년 4월 22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세월호 반대 집회를 삼성이 후원했다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전경련에서 소위 어용 성격의 단체를 후원해줬다는 내용은 이미 보도된 적 있었는데, 이 전경련의 후원 뒤에는 삼성의 승인과 지원이 있었으므로 사실상 삼성의 후원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그리고 전술된 어용단체들인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국민행동본부 등 이명박근혜 시절 좌파, 친북 척결을 외치며 정부 반대 세력이나 세월호 유가족 등 정부에 불리한 사람들을 모욕하고 폭력을 휘두르던 단체들에게 거액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세월호뿐만 아니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파괴하고 영정사진을 흔들며 온갖 패륜적 행동과 폭력행위를 일삼던 행동이 있은 후 바로 전경련 등에서 국민행동본부에 수천만 원씩 입금되었다는 사례가 훗날 드러났다.
6.4. 민간인 사찰
“집에 불 켜졌다”… 삼성, 노조·민원인 실시간 사찰공공기관이 해도 불법인 민간인 사찰까지 감행했다.
사실상 빅 브라더임을 선언한거나 다름 없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민간인 사찰 행위는 기사가 작성된 2015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되고 있었다고 한다. 주로 위의 노조 파괴·탄압과 연동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6.5. 댓글 여론조작설
김용철 "삼성, 인터넷 댓글만 다는 정규직 있었다"어찌보면 이 분야의 원조
전술된 비자금 관련 폭로를 한 김용철 변호사가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댓글 여론조작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삼성이 댓글만 다는 정직원을 두었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다.[11] 참고로 삼성은 대만에서 경쟁사에 대한 여론 공작을 벌이다 적발된 적이 있다.#
훗날 김어준 등의 재야 음모론자들은 삼성이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대규모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주장 내지는 음모론이어서 이와 관련된 수사 내지 후속 취재 등은 전혀 없다.
6.6. 어버이연합게이트
어버이연합 삼성이 키웠다…자금 우회 지원7. 기타 각종 비리
정권과 직접적으로 결탁해 저지른 것으로 판명난 비리 외에도 삼성그룹은 많은 부정을 저질렀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중앙일보를 위장 분리한 사실은 김용철의 폭로로 드러났고, 이재용 자녀의 영훈국제중 부정 입학 비리 사건은 교육계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사건이다. 중소기업에 갖은 불공정거래를 일삼는다는 것도 드러났다. #특히, 특검 수사 과정에서 광범위한 차명계좌 거래 사실이 확인돼 경영일선에서 퇴진했던 배호원 전 삼성증권 사장은 2009년 인사에서 삼성정밀화학 사장으로 복귀했다.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연루돼 기소된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은 삼성토탈 사장이 됐다. 삼성의 정보수집과 로비업무를 총괄했던
1998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조사 방해 행위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16건 중 6건이 삼성계열사에서 일어났다. 1998년에는 삼성자동차와 임직원의 조사거부 및 방해(과태료 1억2000만원)가 있었고 2003년은 삼성카드가 허위보고, 허위자료 제출(2천만 원)을 했다. 2005년은 삼성토탈 직원의 조사 방해(1억8500만 원)도 있었다. 삼성전자는 2005년과 2008년에 벌인 조사 방해로 5천만 원, 4천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으며 2011년의 방해행위로 2012년엔 사상 최고액인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
8. 사건 사고
삼성그룹의 준법의식 부재는 여러 참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1993) : 삼성종합건설. 열차 운행선의 노반 밑을 관통하는 지하 전력구를 설치하기 위한 발파작업을 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맘대로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켜 78명의 사망자와 198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태안 참사, 2007) : 삼성중공업이 일으켰다. 지역생태계는 물론 지역사회의 경제기반을 완전히 파괴하였음에도 6년 뒤에야 보상금 지급 절차에 들어가는 등 많은 원성을 샀다.
- 하이패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타사의 제품이 시험중일 때 전파방해를 해서 오작동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 2017년 2월 28일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 현지공장의 종업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보도 영상(TV조선) 당시 언론사들은 베트남 외신을 인용해 '폭동'이라 했으나,[12] 지식인연대 기관지 <오늘보다>에선 다른 시선으로 다뤘다. 삼성 측은 최초 보도처인 JTBC 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냈다.
- 삼성SDS의 ETCS 테스트 방해 관련 판례
- 1. 하이패스 기술 (ETCS기술) 을 가지고 최초로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던 회사는 미국의 한 기술회사(회사의 사장은 한국인 2세). 그 미국의 회사는 한국에 들어와서 하이패스 기술을 납품하기 위해, 토탈솔루션으로 삼성을 선택함.
- 2. 그 회사는 삼성에게 찾아가 사업 제휴를 하자라고 제안.
- 3. 삼성 : 기술을 통째로 넘겨라, 그리고 기술료-특허료는 생각하지말고 일시불로 얼마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라.
- 4. 기술을 가진 미국의 회사 :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린 이미 시스템 다 완성됐고 실제로 생산 중이며 이 시장은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시장이다, 난 당신들과 계약을 못 하겠다
- 이에 대한 삼성 측 반응 : 당신 담당자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삼성하고 거래 안 하고 한국에서 장사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나? 아직 들어온지 얼마 안 되어서 한국사회의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 5. ETCS의 기술을 가진 미국의 그 회사는 결국, 포스데이타와 제휴를 했고, 포스데이타는 로열티 퍼센티지를 다 쳐주고 칩 가격 다 쳐주며 계약을 함.
- 6. 포스데이타는 솔루션을 가지고 한국도로공사를 찾아갔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원래 이런 큰 사업은 전통적으로 삼성SDS와 한다고 함. 당시, 삼성SDS는 급하게 일본에서 기술을 사왔지만 포스데이타에 비해 기술력이 훨씬 떨어짐. 결국 한국도로공사는 (입찰경쟁상대인) 포스데이타와 삼성SDS 양측을 불러서, 성능테스트를 시행.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중 실제로는 쓰지않고 막아놓고 있는 도로를 테스트 필드로 사용하여 하이패스를 기술을 평가하는 입찰을 진행. 그 당시, 객관적으로 포스데이타의 기술력을 삼성을 압살하는 수준이였고, 삼성SDS 훨씬 떨어지는 수준 (당시, 포스데이타의 인식률은 150km기준 인식률은 99.98% 정도).
- 7. 하지만 실제로 인식률을 평가해봤더니, 포스데이타 기술을 부착한 차량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수준의 (60%) 인식률 나옴.
- 8. 포스데이타 직원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시험도로 옆에 정상도로에서 계속 같은 구간을 맴도는 차량을 발견.
- 9.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포스데이타 직원들은 그 차량을 추격하여 멈춰세웠고, 그 차량 안의 운전자는 처음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그 운전자의 신원은 삼성SDS 직원이란 게 밝혀졌고, 그 차량 안에는 전파방해장치가 실려있었음. 즉, 삼성차량이 통과할 때는 가만히 있고, 포스데이타 차량이 통과할 때는 전파방해장치를 쏘는 것.
- 10. 삼성과 포스데이타 측은 재판에 들어갔고, 그 차량은 삼성SDS 직원 명의로 빌린 렌트가 차량으로 밝혀짐. 그 직원들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음. 하지만, 삼성SDS가 하이패스 사업권을 따내는 것으로 마무리.
- 덕분에 대한민국 하이패스 산업은 2~3년 지연 됨.
- 2022년 12월, 검찰 '국가예산 100억 편취' 삼성물산 전현직 임원 구속영장 청구. 뉴스 기사
- 12년 전 미국서 뇌물 주고 수주…삼성중공업, 900억원 벌금 문다. 뉴스 기사
- 삼성전자 고객정보 해킹 유출… 美, 징벌적 벌금 때릴까. 뉴스 기사
9. 각 계열사의 논란 및 비판, 사건사고
9.1. 삼성전자
9.2. 삼성물산
9.2.1. 에버랜드
9.2.1.1.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13] 96년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기 전 해인 95년에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1/3 수준으로 급격하게 하락한 상태를 유지하다 공교롭게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다음 해인 2015년에 공시지가가 이례적으로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폭등한 원인은 에버랜드 내 공시지가 측정기준 지점에 땅값이 비싼 지점이 추가되면서 기준 토지가들의 평균이 상승한 탓이었다.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에 급격한 변동이 생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하며[14], 이 폭등한 공시지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당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근거로 사용하였다. 이 보도 이후, 23일 국토부가 재감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9.2.2. 호텔신라
9.3. 삼성금융네트웍스
9.3.1. 삼성증권
9.3.1.1.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한국 주식금융계 역사에 영원히 남을 초대형사고로 삼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용에 심대한 의문점을 던진 사건이다.
9.4. 삼성의료재단
9.4.1. 의료민영화의 최대 수혜 논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삼성그룹이 될 것이란 평가가 있다. ##2#3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가 MB 정부에 제안했던 의료 관련 정책들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 하나둘씩 실현되고 있는 추세로, 현재 삼성그룹은 삼성의료원을 필두로 삼성생명, 삼성화재(금융업), 삼성메디슨(의료기기), 삼성바이오로직스(제약), 365홈케어(건강관리), 삼성전자/삼성종합기술원/삼성테크윈/삼성SDS/유헬스 등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의료 산업에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자본이 부족해 의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대형병원이 자본투자를 받아 관련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삼성, 현대와 같이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이 보다 손쉽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
9.5. 제일기획
수원 삼성, 삼성라이온즈 같은 각종 스포츠 구단의 스폰서이자 모기업(삼성스포츠)은 제일기획이다.9.5.1. 수원 삼성 블루윙즈, 삼성 라이온즈의 저조한 성적
2015년까지의 삼성 라이온즈는 4년 연속 통합 우승의 왕조를 세울 만큼 리그 최고의 명문 구단이었고 수원삼성 역시 K리그 구단 중 트로피를 가장 많이 들어올린 대표 명문 구단 이지만 2015년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사건의 여파로 한국시리즈 5연패가 좌절되고 2016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비전문적인 수익성 위주의 경영 기조가 도입되며 몰락하기 시작했다. 수원 삼성 역시 투자의 하락과 전문성없는 단장, 가면 갈 수록 낮아지는 선수들의 퀄리티로 몰락하였고 이후 두 구단 모두 장기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선수 육성도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삼성 라이온즈는 이후 오랜 암흑기를 겪어야했으며 수원 삼성은 구단 최초, 기업 구단중 4번째로 K리그2 강등이라는 초토화 된 상황을 맞이해야했다.
10. 총수 일가에 대한 기타 비판
10.1. 병역 면제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병역면제율이 73%에 이르러 재벌 일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88.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중 '유전성 말초 신경계 질환(유전자 검사 또는 신경생리검사로 확인된 경우): _5급_'에 해당하는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 병(CMT)으로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 가족력 아니겠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도, 명백한 병역면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까지 병역면탈임이 확실한 정황이나 물증이 드러난 것은 없다.11. 참고/관련 자료
- 도서
- 이병철과 삼성왕국: 비운의 황태자 이맹희의 증언 - 이시카와 요이치 저[15] / 돌샘 편집부 역. 돌샘. 1988.
- 삼성을 생각한다 - 김용철 저. 사회평론. 2010.
- 삼성을 생각한다: 그 이어지는 이야기 2 - 사회평론 편집부 편. 사회평론. 2010.
- 방송
- PD수첩: 삼성 황태자 이재용 - 재산 수조원의 의혹 (2000.12.12. MBC)
- PD수첩: 불패신화 무노조 삼성 (2003.04.29. MBC)
- 추적60분: 삼성공화국을 말하다 (2005.08.03. KBS2)
- PD수첩: X파일, 삼성과 검찰 (2005.08.23. MBC)
- PD수첩: 삼성공화국, 언론은 침묵하라? (2007.02.06. MBC)
- PD수첩: 경제민주화의 출발 '상속' 1부 - 상속의 모든 것, 삼성 (2008.01.08. MBC)
- PD수첩: '삼성 기름 유출 사고'라 불러라! 태안의 분노 그 이유와 진실 (2008.01.29. MBC)
- PD수첩: 삼성특검 99일 누구를 위한 수사였나? (2008.04.22. MBC)
- 추적60분: 삼성공화국(총 2부작) (2018.03.07 ~ 14. KBS2)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JY와 VIP를 지워라, 삼성의 증거인멸 작전 (2019.05.20. MBC)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벼랑끝 이재용, 회계사기수사 급물살? (2019.09.02. MBC)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삼성으로 간 경찰간부들 (2019.09.30. MBC)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삼성 영업비밀의 비밀 (2020.02.10. MBC)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사우나 온탕 속 은밀한 협박, 삼성 5천억 수주의 비밀 (2020.10.18. MBC)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삼성 재건축 의혹 2탄 검찰 수사는 왜? (2020.10.25. MBC)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이재용의 특별한 변호사들 (2021.01.31. MBC)
- 시사직격: 죄와 벌 - 이재용 풀려나는가 (2021.08.06. KBS1)
[1] 사실 일제강점기 때 내로라하던 조선인 출신 기업가들 거의 전원은 정권과의 연줄이 없으면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2] 1969년 삼성전자는 일본 산요전기ㆍ스미토모상사와 합작으로 '삼성산요전기'를 설립. 1977년 삼성전자가 삼성산요전기 지분을 모두 인수함.[3] 다만 이 인물에 대해서는 이병철이 관직이나 이름을 잘못 기억한 듯 하다. 일제강점기 경북지사 중에는 노다가 없었고, 창씨개명을 할 때 흔히 노다로 개명했던 송씨 성의 조선인 역시 없다.[4] 미국의 원조로 조정된 재정자금으로 그 기반은 ICA 자금과 PL480호 자금이다. #[5] 한비사건이라고도 한다.[6] 관련 내용이 매우 중대하고 복잡하므로, 자세한 것은 BBK 주가조작 사건과 다스 실소유주 논란 항목 참조.[7] 해당 영상에 사용된 자료들의 출처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8] 해당 도서 p239~241, <한국 현대사 산책> 1980년대편 4권(강준만 저) 재인용.[9] 전직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로 노동조합 양산지회 지회장을 역임했다.[10]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관세청, 동반성장위 등 9개 정부기관과 유관단체들의 과장, 국장, 실장, 장관등 고위직 125명의 현황이 파악돼 있다.[11] 댓글 직원들을 관리한 사람이 장충기라고 한다. 항목참조[12] JTBC는 '난동'이라고 했다.[13] 여러 차례에 나눠 보도된 뉴스이므로 다른 내용을 보고싶으면 '끝까지판다'로 검색해볼 것[14] 특히 그 원인이 측정 기준 지점 변경에 의한 것이라면 더더욱[15] 그러나 해당 작가는 유령작가라는 얘기가 있으며, 실질 저자라고 주장하는 <주부생활> 기자 이정규가 돌샘 대표 손충무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