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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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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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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국가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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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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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상징 및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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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주민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북한신분증이다.

2. 특징

3. 상징 및 중요성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정치범수용소나 노동교화형(징역) 중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공민증이 말소된다. 즉 살아있어도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소리다.[1] 살아있었다가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건 양반이고, 심하면 존재했던 적조차 없었다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통일하면 공민증이 없는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죄수, 꽃제비, 고아[2]등등은 처음부터 새로 신분증을 만들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도 공민증이 없는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
[1] 정치범수용소랑 주요 재판소에는 모든 집과 모든 공공기관에 다 있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없다. 아예 사람으로 안 보겠다는 뜻.[2] 태어났을 때는 꽃제비나 고아가 아니었다가 후천적으로 꽃제비나 고아가 된 케이스면 몰라도 태어날 때부터 꽃제비나 고아면 신분상승하지 않는 이상 출생신고조차 못 해서 아예 존재했던 적조차 없던 사람이 되어 공민증조차 없고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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