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침

"낭군께서 부모의 곁을 떠나 도성에 와 관직을 구하시면서, 책을 읽기 위해 등불 드는 일을 시키신다면 매질하시는 걸 감히 죄라고 여기지 않겠나이다. 하오나, 바둑을 두시는 일에 밤낮이 없고, 종일토록 그치지 않으시는데, 이것이 과연 도성에 온 본뜻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매질을 하시니, 이는 또한 이치에 맞지 않사옵니다."

"왕자(王者)란 그 도리가 하늘과 땅과 같아 만물을 고르게 덮고, 시대를 구제함으로써 만물을 도우며, 백성을 자녀처럼 돌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곡식이 잘 되지 않으면 백성을 위하여 기도와 제사를 올립니다. 하늘과 땅이 내려주는 은혜는 천자(天子)가 이를 순응하게 만드는 것이고, 산천에 숨겨둔 이익은 천자가 이를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보탬이 된다면 자신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아끼지 않고, 혹여 모아 둔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구휼을 위해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때문에 『월령(月令)』에서는 산림과 늪지에서 나물이나 짐승을 취하는 자들도 모두 들판에서 가르치고 이끌어 주도록 하였으며, 서로 빼앗는 일이 있는 경우에는 용서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백성을 이끌되 금지하지 않고, 서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통하게 하여 도와주도록 한 뜻입니다. 또 『주례(周禮)』에 비록 내와 늪을 금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그곳의 생물을 남김없이 해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일 뿐, 반드시 때에 맞춰 취하게 하여 백성이 오래도록 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적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은 오히려 백성을 위하여 그 이익을 지켜 주는 데 있습니다. 또 한 집안의 가장은 그 은혜가 자손에게 미치고, 한 시대의 임금은 그 은택이 천하에 미칩니다. 이는 모두 양육하는 바를 두텁게 하여 국가의 부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백성을 부모처럼 품는 분이 한 줌의 젓갈을 아낀다는 일은 있을 수 없고, 만물을 풍족히 지니신 분이 한 가지 물건을 탐낸다는 얘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늘은 백성을 위해 소금을 나게 하였고, 국가는 백성과 함께 이를 지켜 그 이익을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익을 혼자 차지하려 한다면, 이는 마치 몸은 부유하지만 입만 배부르고 사지에는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천하의 부부들은 해마다 곡식과 비단을 바칩니다. 사해(四海)의 모든 것이 한 사람을 받들기 위해 갖춰지고, 군국(軍國)의 필요는 모두 백성에게서 취해 충당합니다. 천자 역시 어찌 가난을 걱정하여 작은 못 하나를 인색하게 막으려 하겠습니까?

옛날 임금들은 대대로 백성을 거느리면서, 때로는 물과 불로 그 쓰임을 도와주고, 때로는 집 짓는 법을 가르쳐 거처를 일러주었으며, 때로는 농사를 가르쳐 굶주림을 없애 주고, 때로는 옷 짜는 법을 일러 가난한 차림새를 없애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周)나라의 『시경(詩經)』에 '가르치고 일러 주며, 마시게 하고 먹게 하네.'라 한 것은 모두 어루만지고 보살펴 길러 이롭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신은 성정이 어두워 이치를 환히 알지는 못하고, 식견도 깊지 않지만, 상고 시대 임글들이 백성을 사랑한 자취를 보다가 중세에 들어선 후로 갑자기 세금이 늘어난 기록을 읽으면, 늘 옛사람들의 넓은 도량을 탄식하고 가까운 시대의 좁고 인색함을 아쉬워해 왔습니다. 지금도 옛 폐단이 서로 이어져 관문과 가게의 세금을 높이고 있지만, 대위(大魏) 조정은 오직 곡식과 비단만을 조세로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먼 지방 사람들도 이를 듣고 모두 덕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옛날 태왕 단보(亶父)는 보물을 버림으로써 백성을 얻었고, 『시경』의 「석서(碩鼠)」에서는 재물을 수탈하다 민심을 잃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임금의 도리는 마땅히 그처럼 드높아야 하니, 위나라의 조세를 간략히 한 은혜는 참으로 멀리까지 미친 것입니다. '내어 쓰는 것을 아끼면 관리들에게는 복이지만, 베푸는 것을 어려워하면 임금에게는 화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릇 나라의 곳간에 있는 재물조차 베풀지 않으면 재앙이 되는데, 하물며 나라 밖의 이익을 두고도 어찌 가난한 백성에게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재물을 잘 모으는 임금은 백성 가운데에 재물을 두고, 잘못 저장하는 임금은 관청의 곳간에 저장하는 법입니다. 백성에게 저장하게 하면 백성이 기뻐하고 임금이 부유해지지만, 관청의 곳간에 저장하면 나라가 원망하고 백성이 가난해집니다. 나라가 원망하면 교화에 흠이 생기고, 백성이 가난하면 임금은 취할 바가 없어집니다. 원컨대 이 소금 금지령을 풀어 폐하의 은택이 널리 미치게 하시고, 『주례』에 따른 천형(川衡)의 법을 두어 감독하고 이끌게만 하소서."

"백성의 이익이 여기에 있으니, 짐의 뜻은 경이 아뢴 바와 심히 같도다. 팔좌(八座)에 부쳐 해당 안건의 가부를 논의하게 한 뒤에 아뢰게 하라."

"견침이 아뢴 내용은 말이 풍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정연하여, 거의 덜어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자리에 앉아 말로 논할 때에는 그 이치가 높으나, 실제로 시행하려 하면 일이 빠지거나 모자라게 될까 염려되어, 섣불리 옳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건대 옛적에 정치를 잘한 자들은 모두 앞선 길을 밝히고, 먼 이치를 깨달아, 세상을 구하는 데 미치도록 하였으며, 들어올리고 낮추는 것을 때에 맞게 하였습니다. 풍족함이 지나쳐 넘치지 않게 하고, 검소함이 지나쳐 폐해가 생기지 않게 하며, 부역과 생업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을 조절하여 그 가운데에 갖추고, 절약하면서도 만족함으로써 백성이 삶이 편안케 하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임금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겠습니까? 만약 백성이 자연의 생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먹는 대로 두어 버린다면, 들개 무리를 풀어 만물을 서로 신경쓰지 않고 지나치게 파괴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도(大道)가 이미 지나간 뒤로는 은혜와 혜택이 생기고, 아래가 위를 받들며, 낮고 높은 자가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오가고 백성을 구제하려는 방도가 넓어질수록, 언제나 재물이 나라에 두루 미치지 못하고, 혜택이 백성에게 두텁게 돌아가지 못할까 염려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방안을 내어 뜻을 통하게 하고, 법을 세워 그 의지를 시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산과 내의 이익을 취하여 백성의 공물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거두어 창고의 저축을 보탯습니다. 이쪽을 거두고 저쪽을 살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구함이 아니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돌리는 것도 자신의 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곧 천지의 생산을 모아 천지의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고, 자연이 풍족하게 만든 것을 빌어 자연이 가난하게 만든 자를 구휼하는 것입니다. 장사에게서 거두는 것은 군사와 전쟁을 위해 쓰고, 사민(四民)에게서 부과하는 것은 군대와 국가의 운영을 위해 씁니다. 취할 바와 사용할 바에는 각각 저마다 의의가 있으니, 백성의 염지(鹽池)를 금한 것은 대관(大官)이 독점적으로 쓰게 하려는 것이 아니며, 베와 비단을 거두는 것은 후궁의 비용을 대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 이익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백성과 나라가 하나의 이치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찌 쌓아 두었다 흩어 쓰는 일을 아끼겠습니까?

또 세금의 본뜻은 반드시 구할 수 있는 사정을 좇아 백성의 생업을 이롭게 하려는 데 있지, 재물을 쌓아 개인의 부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옛 군자(君子)들이 어찌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이 때문에 후대에 경정(經政)하는 자들 또한 이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선조(先朝)께서도 크고 작은 실정을 헤아리기 위해 돌을 던져 알아보시고, 염금(鹽禁)을 다시 세울 것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행한 뒤로 담당 관서가 자주 태만하여, 드나드는 과정에서 일이 법도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장사꾼들이 가벼이 비난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행하는 자가 법을 그르친 것이지, 원래의 제도를 세운 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조정에서는 이를 분명히 알고, 영선(營善)의 일을 살펴 시행하도록 하였으니, 이제 와서 금령을 없애면 지난 조칙의 뜻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시행하자마자 곧바로 고친다면, 법이 바둑돌처럼 쉽게 바뀌는 모양새가 될 것이니, 여러 이치를 살펴보건대 옛 제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금에 매기는 세금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보편적인 제도이나, 제도를 일으켜 백성을 이롭게 하는 방식은 시대마다 같지 않을 수 있으며, 백성을 풍족하게 하고 교화를 더할 수만 있다면 그저 그 이치가 있는 바를 따를 뿐이다. 견침의 표문은 실로 정사를 돕고 짐의 통치를 보좌하는 데에 해당하니, 마땅히 그가 먼저 세운 방책을 따르게 하여, 공사(公私)가 함께 알맞게 되도록 하여, 하천의 이익이 막히지 않게 하라. 상서(尚書)는 호족의 득세를 막을 제도를 엄격히 마련하라."

"조수 같은 소인배는 등이 흙더미와 같아 채찍과 곤장도 잘 견딘다."

"경은 어디서 구더기를 풀어 놓았길래, 이제야 오는가?"

"신이 듣기로, 붕당을 이룬 자들은 예로부터 해로운 존재로 여겨졌으며, 정사에서 꺼리는 바를 행한 자는 비록 총애를 입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죄를 물어 처벌하였으니, 이는 천하의 지극한 공정함을 보전하고 나라의 터전을 영구히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폐하께서는 성스러운 이전의 광휘를 이어받으시고, 깊은 식견으로 숨은 죄악까지 꿰뚫어 보시며, 가까운 측근이라도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법에 따라 결단하시어, 정치의 규범을 새롭게 하시고 큰 정사를 더욱 빛나게 하셨으니, 국가의 원대한 계획이 이에 더욱 길이 태평해지고 있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시중(侍中)·영어사중위(領御史中尉) 견침은 스스로 올바르게 법을 집행해야하는 위치에서 풍속을 바로잡고 잘못을 규찰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자이므로, 삿된 기운과 음흉한 무리가 흔들어대는 상황에서는 마땅히 탄핵하여 바로잡았어야 했습니다. 하물며 조수는 사치와 포악함으로 내외에 그 악명이 자자했고, 공적인 일은 해치고 사적인 일은 침범하여 조정과 백성들이 이를 이를 갈았음에도, 견침은 한 번도 이를 아뢰지 않고 오히려 그와 왕래하며 밀접히 결탁하여 붕당을 이루었으니, 안팎에서 그 소문과 평판이 널리 번졌습니다. 이에 천한 신분의 아버지가 갑자기 정사품의 관직에 올랐고, 칠품에 불과한 아우가 세 품계를 뛰어넘는 봉록을 누리게 하였으니, 이는 선황께서 세우신 인재 등용의 전범을 훼손하고 폐하의 성명(聖明)에 의한 인사 제도를 더럽힌 것입니다. 또한 무위장군(武衛將軍)·황문랑(黃門郎) 이빙과 서로 안팎으로 결탁하여, 이빙의 형이 자작이 아닌 후작으로 잘못 봉작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으며, 조수의 죄가 드러난 뒤에야 비로소 탄핵을 하였습니다. 조수가 살아 있을 때에는 그의 권세에 붙어 살았고, 죽자마자 땅에 떨어진 그를 밟고서 공을 가로채 자기의 힘인 것처럼 꾸며 조정을 속이고 여러 관서를 기만하였으니, 그 비열하고 간사함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의 거짓되고 불충한 행적을 살펴보면 실로 폄출함이 마땅합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도형(徒刑)에 처하고, 관직을 파하는 것을 청합니다. 그 아비의 중산대부(中散大夫) 직책도 실로 넘치게 받은 것으로, 비록 황족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예는 없었으며, 이미 도리에 어긋나 얻은 것이니 그 직책 역시 파할 것을 청합니다.

이빙은 조수와 붕당을 이루어 서로 사사로이 의지하고 다니며, 아침저녁으로 드나들고 길흉의 일이 있을 때마다 왕래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몸소 그 부모에게 절하고, 그의 아내는 조수의 아들에게 절하였으며, 집안의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먼저 청탁을 하였으니, 이는 황실의 기풍을 더럽히고 올바른 교화를 해치는 일입니다. 만약 이들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어찌 아첨하는 무리들을 엄히 다스리고 충성과 절개를 장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현재 임관을 파직하여 풍속과 규범을 바로잡을 것을 청합니다."

"『시경(詩經)』에 '도읍이 질서정연하니 사방이 본받는다'라 하였듯이, 도읍은 사방의 근본이며 나라의 안위가 달린 곳으로 반드시 맑고 엄정해야 합니다. 도읍이 대(代)에 있을 때, 도적이 많아 세조(世祖) 태무황제(太武皇帝)께서 친히 분발하여 널리 주사(主司)와 이재(里宰)를 두시고, 모두 대(代)의 령장(令長)과 오등산남(五等散男) 가운데 경략할 재주가 있는 자들만 그 자리에 임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와 병사를 많이 두어 그들의 날개와 방패가 되게 하고, 지위를 높이고 무겁게 하여 비로소 도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도한 뒤로 천하가 더욱 넓어져 사방에서 사람이 몰려오고, 옛 대도(代都)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일이 많아졌으며, 오방(五方)의 사람들이 뒤섞여 드나들어 단속이 어렵고, 도적들이 대놓고 활개를 치며, 약탈과 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방(坊)이 뒤섞여 구획이 분명하지 않고, 주사(主司)가 어두우며 힘이 없어 감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나무를 쪼개려면 반드시 좋은 도구를 골라야 하듯, 지금의 하남군(河南郡)은 폐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자의 거목과 같고, 그 뿌리와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지러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육부(六部)의 리위(里尉)는 이 단단한 나무를 쪼개는 날카로운 도구와도 같은데, 곧고 강직하며 날카롭지 않다면 이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금의 윤(尹)은 남금(南金)이 아니고, 리위(里尉)는 납칼로 나무를 베는 격이니, 어찌 도읍을 맑게 하여 정숙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리정(里正)은 유외사품(流外四品)이라 직책은 가볍고 일은 사소하며, 대부분 낮은 재능을 지닌 자들이라 각자 귀찮게만 생각하고 단속을 하지 않으니, 도적들이 그 틈에 끼어 악행을 저지르고, 조세와 부역이 모두 문란해졌습니다. 변방의 작은 현은 고작 100호 남짓을 다스리는데도 현령은 모두 장군을 임명합니다. 반면 도읍의 여러 방(坊)은 큰 곳은 1,000호, 작은 곳도 500호에 이르며, 그 안에는 왕공(王公)과 경윤(卿尹)이 있고, 귀족과 외척, 힘이 세고 교활한 노비, 이들을 둘러싼 간사한 무리들이 즐비하여, 큰 문을 두고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저택은 감히 감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또한 주·군(州郡)의 협객들이 귀족과 결탁하여 무리를 지어 패거리를 이루고, 몰래 시중에서 강도질을 하는데, 그 폐해가 변방의 작은 현에서 벌어지는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곳을 도외시하고 쉬운 곳만을 택하니, 실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왕자(王者)가 법을 세울 때는 편의를 따르는 것이고, 줄을 바꾸고 조율하는 것은 밝은 임금의 급한 일입니다. 선조(先朝)의 정책은 반드시 고정된 것이 아니기에 시행해 보고, 편하지 않으면 곧 고쳐야 합니다. 지금 한가로운 관직과 가벼운 직책도 장겸(長兼)을 허하는데, 하물며 번잡하고 중요하며 맡기기 어려운 일을 어찌 능력 있는 자에게 맡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관 중 팔품 장군 이하에서, 재능이 있고 강직한 자를 뽑아 그 본관의 봉록 그대로 리위(里尉)의 직임을 맡기고, 각자 그 녹을 먹게 하십시오. 높은 이는 육부위(六部尉)를, 그다음은 경도위(經途尉)를, 낮은 이는 리정(里正)을 맡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리위의 품계를 조금 높이시어 하품 중 승진할 자격이 있는 이들을 선택하여 맡기게 하십시오. 그러면 감독할 자가 생겨, 도성은 반드시 맑아질 것입니다."

"리정(里正)은 훈품(勛品)까지 승진할 수 있고, 경도위(經途)는 종구품(從九品)이며, 육부위(六部尉)는 정구품(正九品)이니, 여러 직책 가운데서 가려 뽑으면 된다. 어찌 반드시 무인만을 써야 하겠는가?"

"『예(禮)』에 따르면, 시(謚)란 행적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호(號)는 공적을 드러내는 것이며, 수레와 복장은 지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큰 행실이 있으면 큰 이름을 받고, 작은 행실이면 작은 이름을 받는 것으로, 행실은 그 사람에게서 나고, 이름은 다른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기에, 관을 덮은 뒤에야 시호를 정합니다. 이는 생전의 선악을 헤아려 장래의 권계로 삼으려는 것이며, 몸은 비록 죽더라도 그 이름은 길이 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죽은 자가 있으면 속히 대홍려(大鴻臚)에 알려 본군(本郡)의 대중정(大中正)에게 이관하여 그 행적과 공과를 기록하게 하고, 중정이 이를 공부(公府)에 보내면 태상박사(太常博士)가 논평하여 시호를 정해 올리게 됩니다. 시호가 법도에 맞지 않으면 박사는 마치 부실한 천거를 한 것처럼 죄를 받고, 행실과 공적이 실제와 다르면 중정이 박사와 같은 죄를 받습니다. 예로부터 제왕들은 모두 이 일에 매우 삼가고 신중하여, 실질적인 포폄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실과 공적에 대한 기록은 모두 그 집안에서 스스로 작성하여, 그 부하나 자식이 제멋대로 군부(君父)의 행실을 칭송하면서 비판할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부하와 자식이 그 군부(君父)를 빛내고 싶어도 그 공적이 높지 못하고 행실이 아름답지 못하니, 그 때문에 극단적인 문구로 마음껏 과장하여 꾸며냅니다. 이로 인해 그 공적과 행실을 마치 주공(周公), 공자(孔子)와 나란히 하는 듯하고, 이윤(伊尹), 안회(顔回)와 옷깃을 맞대는 듯하니, 시호에 '문(文)'과 '무(武)'를 모두 극진히 써도 모자라다 느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박사는 옛 박사와는 같지 않아, 단지 그 행실과 공적을 먼저 그 집안의 뜻에 물어 의지하고, 자손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의논해 올릴 뿐이니, 더 이상 그 시비를 헤아리고 조정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시호의 등급이 범용한 품계와 다름없이 되어, 전부 극미(極美)만을 칭할 뿐, 더는 깎거나 낮추는 일은 없어지고 말았으니, 예관(禮官)의 잘못이 이에 이르렀습니다!

살피건대, 견 사도(甄司徒)의 행실과 공적은 그 덕을 성인(聖人)과 나란히 하고, 명성도 대현자와 비슷하다 하였으니 '문목(文穆)'이라는 시호로 어찌 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근래의 증시(贈謚)는 예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므로, 견침과 같은 무리라도 시호를 받는 것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신은 시법(謚法) 가운데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백성을 사랑한 경우 효(孝)라 한다.'라는 조항에 의거하여, 마땅히 '효목공(孝穆公)'이라 시호를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태상과 사도에 엄히 명하여, 이런 식으로 행실과 공적을 기록함에 문란하고 말이 넘쳐 절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두 재량으로 절제하게 하여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며, 시호를 정함에 사람됨에 따라 기준을 잡게 하여 지나치게 우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만약 여전히 예전처럼 잘못을 되풀이하는 자가 있으면 법사(法司)에 넘겨 죄를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