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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국적을 가진 A씨와 그녀의 어머니가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상태로 2020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도 여행[1]을 강행해 논란이 된 사건. 유학생이라고 오보되었지만 모녀는 사실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인들이다. 심지어 여행 동선 중간에 지역 병원을 방문한 점[2]이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대다수 업소를 방문한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채 여행을 고의로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제주도가 이들 모녀에게 민사소송을 청구하였다.[3]2. 강남구청장의 모녀 옹호 논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이들 모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을 놓고 논란이 되었다. 정순균 구청장은 3월 2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가 이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한 점을 언급하면서 "유학 중 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기분 전환을 위해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으나 항공편이 취소되자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다"면서 강남구민인 이 모녀의 상황을 전하면서도 "지금 이들 모녀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또 제주도에 손배소 제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현재 치료에 전념해야될 이들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고 "물론 제주도의 고충이라든지 또 제주도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들 모녀도 이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정 구청장은 "이들 모녀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 또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다"며 "하지만 현재 쏟아지는 비난이나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등은 이들 모녀가 겪은 상황이나 제주도 상황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모녀의 상태가 여행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제주도 여행길에 나선 것이라며 출발 당일 저녁에는 아주 미약한 인후통 증상만 나타나 여행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 자신도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제주도청 측에서 반박에 나섰는데 최초 증상 여부를 강남구청 측에서 역학조사를 통해 알려준 것이라며 정순균 구청장의 이러한 브리핑에 대해 반박했다. 역학조사의 책임은 강남구청에 있고 제주도의 역학조사 보고서는 강남구청의 역학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만들었던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정순균 구청장은 3월 29일 자신에 발언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4] 하지만 이 발언은 제21대 총선 강남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부담이 되어 결국 20대 총선에서 어렵게 차지한 강남구 을 지역구를 미래통합당에게 내주고 말았다.[5] 하지만 후술할 민사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정순균 구청장이 주장한 내용이 상당수 인정되었다.
3. 제주도청의 대응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사건 직후인 3월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들 모녀에게 1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측은 이들 모녀는 제주도 여행을 하기 위해 입도했던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세를 보였지만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다고 봤고 이에 이들 모녀가 다녀간 숙소와 식당들에 대한 방역비용에 따른 제주도민들의 피해금액과 업소들의 피해, 시의 행정력 낭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적극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시사했다.모녀가 다녀간 숙소, 식당, 카페, 병원 등 20여 곳, 96명과 접촉하였는데 접촉자들은 2주간 생업을 중단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해당 업체들은 모두 영업을 일시 중단해 집중 방역에 들어갔으며 재개한 후에도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는 낙인이 찍혀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피해가 속출하였다.
이들 모녀의 접촉자 중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무단이탈한 80대 여성에 대해서도 이탈 경위 조사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4. 소송(제주도 패소)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0가단4231 판결
3월 30일에 제주특별자치도청측은 이들 모녀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청뿐만 아니라 업체 및 접촉자 개인들도 소송에 합세하여 청구액은 1억 3,000만원이다. 제주도청은 방역비용 1억 1,000만원, 접촉자 2명은 자가격리에 따른 생업 중단으로 소득 손실액 각각 1,000만원, 업체 2곳이 영업 손실액으로 각각 100만원씩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의료진 사투, 방역 담당자들의 노력, 수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라는 기반에 무임승차하는 얌체 짓은 없어야 합니다."라면서 이 모녀에 대한 강력한 비판 입장을 보였으며 이 소송이 쇼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일축하며 쇼가 아니라 피해를 당한 제주도민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하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후 다른 원고가 참가하여 1억 3200만원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청구한 금액은 11,395,470원(= 방역소독 및 물품구입비용 855,570원 + 접촉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비 9,389,990원 + 확진자 동선 관련 검사비용 70만 원)이며 업체 두 곳이 각각 1,500만원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했다.
사건으로부터 1년여만에 재판이 진행되었다.
2022년 1월 28일 제주지방법원이 제주도가 모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즉, 원고 제주도는 패소했고 피고 모녀는 승소했다. 불법행위의 요건 중 '고의' 중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판단이다. 이후 제주도는 항소를 포기하였다. 소송을 걸 때는 엄청난 지지를 받은 소 제기[6]였지만 패소하면서 재판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업체 두 곳이 떠안게 되었다. # #
5. 반응
여론은 매우 싸늘하고 비판적이었는데 이들 모녀를 두둔했다가 역풍을 맞고 사과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순균 구청장에 대한 해임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으나 강남구청장은 선출직이라 정부나 국회에서 해임할 수 없다.이 소송을 통해 국가적인 전염병 대유행 사태에서 격리 수칙을 어기거나 증상이 있는데도 자가격리를 안하고 외출을 해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부 감염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들 모녀와 정순균 구청장에 대한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남 모녀’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5일 동안 제주도 내 호텔·편의점·식당·카페 등의 장소를 방문하면서 제주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시민의 생명권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일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같은 행위가 재발했을 경우, 제주도당 법률지원단 차원에서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순균 강남구청장[7]은 발언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뒤에야 본인 발언에 대한 사과를 했다. #
한때 이들 모녀의 가족이 고위 공무원 가족이라는 루머가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를 여행한 유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 청와대는 안타깝다고 답변했다. #
6. 사건 이후
이후 제주도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자 제주도측은 발열증상에도 여행을 강행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27월 16일에 제주도에선 서울시 광진구에서 온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었고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 7월 17일에 제주도는 서울시 광진구의 70대 여성 확진자와 관련해 제주지역 내 접촉자는 총 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이 중 6명은 확진자가 밀접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확진자가 5박 6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의심증상이 있었음에도 해열제를 복용한 것도 드러났다. #1#2 제주시 한림읍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온 것으로 인해 위기를 겪었고 제주도에서도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 한림읍에서 확진자가 나왔지만 정작 관광객들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을 받았고 제주도청은 추가 확진 여부에 따라 폐쇄를 결정하기로 했다. # 7월 18일에 서울시 측에서 광진구 확진자가 제주 방문 당시에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한 데 대해 제주도는 거듭 유감을 표시했다. #
한림읍에서 3일 동안 1천명이 훌쩍 넘는 주민들이 자진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고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 # 그리고 7월 24일까지 한림읍내 학교의 등교수업이 중지됐다. #
20일에 애월읍에 거주하던 50대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제주도는 긴장했다. #1#2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자 제주도청은 한림읍의 어린이집을 24일까지 휴원하는 조치를 취했다. # 그리고 22일까지 진행하려고 했던 등교수업 제한을 2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n차 감염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외지인에 대해 적의감을 표출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 제주도내 방역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한림읍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 사례가 늘었다. #
제주도 한림읍과 애월읍에서 일주일 동안 1,8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검사를 받았다. #
7월 31일에 상황은 진정되었지만 아직까지 피해가 계속되었다. #
제주도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경로당도 문을 다시 열었다. #
8월 10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를 다녀갔던 여의도순복음교회 관련 3명이 서울로 돌아온 뒤에 확진된 일이 발생했다. # 제주도 여행 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시 가족 일행은 유명 관광지를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고 제주도청은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했다. # 또 원희룡 지사는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금지 행정명령도 검토했다. #
[1] 당초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다가 코로나 사태로 항공편이 취소되어 제주도로 행선지를 변경했다고 한다.[2] 제주도와 같은 섬의 경우 1차 병원이 폐쇄되면 도민들이 고스란히 타격을 입는다.[3]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거나 형사처벌하기는 여러울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 모녀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시행 이전에 입국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마치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나간 것처럼 보도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이걸 감안하면 제대로 된 처벌은 요원해 보인다.[4] 비공개 처리됨[5] 이 사건뿐 아니라 강남구의 코로나 대처는 서울시에서 최악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다. 항상 늦게 발표되는 확진자 발생 소식, 알려주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동선 발표 등으로 구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당장 강남구 공식 블로그만 가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강남 을 지역 선거 결과를 보면 개포2동은 재건축으로 인한 보수 지지층의 유입이 있었다고는 해도 재건축과는 관련도 없고 일명 강남 상류층이 거주하는 동네도 아닌 더불어민주당 우세 지역의 이전 선거와의 득표율 변화가 이를 잘 보여줬다. 거기다가 양 옆의 두 구는 대처를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6] 당장 위 링크된 유튜브 영상의 댓글을 보면 강남구청장에게도 함께 소를 제기하라,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호응 댓글이 매우 많았다.[7] 사상 최초로 민주당계 정당에서 배출한 강남구청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