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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5월부터 북한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미사일(발사체)을 쏴 무력 도발을 한 일련의 사건들. 이를 통해 차례로 KN-23, 선군 ATACMS, KN-25, 북극성-3를 선보이고 있는 중이다.한동안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ICBM/IRBM 등의 전략 무기 시험 발사와 핵실험이 중단(사실상 완료)된 이후 중·단거리 재래식 전술 무기를 확보하고 기술을 축적하기 위한 시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0월 2일에는 전략무기인 SLBM에 해당하는 북극성-3를 시험 발사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북한의 무기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또한 2년간 도발하고 평화 무드를 조성했던 2016-2017년 북한 미사일 도발과 달리 2021-2022년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이어졌다.
2. 2019년
| 날짜 | 발사 미사일 | 위치 | 탄착지점 | 김정은 참관 여부 |
| 5월 4일 | KN-23 1발 방사포 수십발 | 금야군 | 동해상 | O |
| 5월 9일 | KN-23 2발 방사포 수십발 | 구성시 | 동해상 | O |
| 7월 25일 | KN-23 2발 | 금야군 | 동해상 | O |
| 7월 31일 | 19-2 SRBM[A] 수발 | 원산시 | 알섬 | O |
| 8월 2일 | 19-3 SRBM[A] 수발 | 금야군 | 동해상 | 미상 |
| 8월 6일 | KN-23 2발 | 과일군 | 알섬 | O |
| 8월 10일 | 화성-11나 2발 | 함흥시 | 동해상 | O |
| 8월 16일 | 화성-11나 2발 | 통천군 | 알섬 | O |
| 8월 24일 | KN-25 2발 | 정평군 | 동해상 | O |
| 9월 10일 | KN-25 3발 | 개천시 | 발사 실패 | O |
| 10월 2일 | 북극성-3 1발 | 신포 인근 해상 | 동해상 | O |
| 10월 31일 | KN-25 2발 | 함주군 | 동해상 | X |
| 11월 23일 | 해안포 수발 | 옹진군 | 서해상 | 미상 |
| 11월 28일 | KN-25 2발 | 함주군 | 동해상 | 미상 |
2.1.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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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4일, KN-23의 1차 시험 발사 |
| 함께 발사되는 방사포들 |
2019년 5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 6분경[3] 북한이 강원도 금야군의 호도반도[4]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사거리 70~240km # 가량의 발사체 수십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한 사건이다. 군 당국에서는 최초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발사체로 정정했으나, 이후 북한에서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발사가 동부전선방어부대의 방사포 화력타격훈련이었다고 발표함으로써 KN-09 다연장 로켓포대 시범일 것으로 최초 추정되었다. #
그런데 2019년 5월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5월 4일 도발 당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5]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KN-23의 첫번째 공개적 시험 발사이다. #
즉 실제로는 방사포와 단거리 전술 탄도탄을 혼성으로 발사한 것이다. 또한 이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이후 1년 5개월 만의 미사일 도발이다.#
유도 시스템을 장착하지 않고 쐈다고 하더라도 서울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사거리[6]인 70~240km 미사일을 쏜 게 사실이므로 군사도발이 맞다.
다만, 이 행동에 따른 안보리 제재가 있을지에는 의견이 갈렸다.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 맞지만 이 수준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미국 측 동향을 보아 이번 미사일 발사와 연계된 추가제재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2.1.1. 대한민국의 '발사체' 주장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발사체로 정정하였다. 이후 공개된 형상은 누가 봐도 탄도 미사일 이었다.
2.2.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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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9일, KN-23의 2차 시험 발사 |
북한이 5월 9일 오후 4시 30분경 평안북도 구성시에서[7] 동쪽으로 270, 420여 km 거리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 추가 도발을 감행했다.#
평안북도 구성과 신오리 모두 북한군의 탄도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이고, 한반도 서쪽에 있는 평안북도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봤을때 발사 초기부터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합참과 대한민국 정부는 5월 4일과는 달리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또한 공식적으로 미사일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같은 날 취임 2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
북한의 추가 도발로 인해, 5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가 하에[8]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대북 식량지원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생겼다.[9] 하지만, 현재까지의 문재인의 행적을 봤을 때 고집하고 있는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유지할 가능성 또한 높다.[10]
발사 하루 뒤에 북한이 발사 영상을 공개했는데, 스커드가 아닌 5월 4일에 도발한 미사일과 같은 기종인 KN-23, 일명 '북한판 이스칸다르'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미사일이 2차 도발에서 러시아 내수용 이스칸다르의 사정거리와 같은 500km 가까이 날아갔다는 점에서 5월 4일 1차 도발에서의 '발사체'가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그리고 5월 4일 발사에 사용된 차륜식 TEL이 아니라 궤도식 TEL에서 발사되어, 한미연합군이 예상하지 못하던 험지에서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할수 있도록 두 종류의 TEL이 병행 개발된 것도 확인되었다.
또한 역시 4일에 쏘았던 방사포와 함께 2018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됐었던 K9 자주포를 닮은 신형 M-2018 자주곡사포 발사 훈련도 실시되었으나 국방부가 이 소식을 보도하는 것을 축소, 은폐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같은 날 국회에서 국정원은 북한의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이 맞으며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합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2.3.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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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풀 사이에서 발사되는 KN-23 |
| 우리 당국이 파악한 비행 고도 현황도 |
강원도 원산 인근인 금야군 호도반도에서 동해안으로 다시 KN-23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약 430km"라고 밝혔다. 이는 5월 9일 도발로부터 78일만에 일어난 일이다. #
두 발 중 한 발은 69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나, 2019년 남북미정상회동이 성사된지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다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함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유화책에 대한 회의론이 강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군다나 비행궤도상으로 불과 이틀전에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입 사건이 벌어진터라 2019년 중반들어 흔들리는 한미일의 군사적 공조관계를 테스트하려는 북중러의 계산도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 왔지만, 이번 도발에서는 NSC가 끝난 뒤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에 출입기자들은 "오타가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오타가 아니다"고 확인했다. #
북한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직접 발사 현장을 참관했으며,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궤도를 가진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치하했다고 한다. 즉 이스칸데르와 마찬가지인 변형 탄도궤도를 가져 요격을 매우 어렵게 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군의 탐지 자산들은 이 미사일의 종말 단계 비행궤적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시인했다.
그러나 이는 탐지 자산의 성능상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미사일을 남쪽이 아닌 동해상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한국군 대탄도탄 레이더의 탐지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 영토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의 탐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탐지가 아니라 요격이다.
2.4.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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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 1차 시험 발사 |
| 19-2 SRBM 시험 발사 |
합참은 이날 "북한은 오늘(31일) 새벽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25일 도발로부터 6일만에 일어난 일이다. # 단, 원산시 갈마반도에서 발사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며 이후 북한의 영상 공개로 갈마 일대임이 확인된다.[11] #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이 30km 저고도로 비행해서 약 250㎞를 비행했다고 발표했으며, 25일 미사일 도발에 이용한 KN-23과 유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크게 수정되지 않아 우리 국방부는 '19-2 미상 SRBM'이라는 자체 코드명을 부여했다. # 하지만 북한의 사격 사진 공개 이후 여러 혼선이 있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600㎜초대형방사포 항목 참조.
이번 도발 이후, 그동안 북한을 '주적' 또는 '적'이라 표현하기를 상당히 꺼렸던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북한을 '적'이라고 표현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31일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敵)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의 도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5번째 미사일 도발이며, 발사 횟수로 따지면 지금까지 20발 발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는 11번(13발) 도발했고, 2018년에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2019년에는 7월 31일까지 4번(7발) 도발했다. #
2.5.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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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 2차 시험 발사 |
| 19-3 SRBM 시험 발사 |
8월 2일 새벽 5시경 함경남도 금야군 일대에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북한이 발사했다.# 우리 보도로는 영흥으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7월 31일에 이어 8월 2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우리 군은 탄도 미사일로 규정했다. 그것도 7월 31일 발사체와는 달랐다는 이유로 '19-3 미상 SRBM'이라는 코드명이 붙었다.[12] # dl
이후 북한이 공개한 것은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신형 방사포의 일종이었다. 우리 군이 이 발사체들을 탄도 미사일이라고 보았던 이유는 풀-업(pull-up)기능과 발사체의 최고 속도가 마하 6.9 이었기때문인데, 막상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방사포가 등장해 합참이 완전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비판도 있었다.# 한국군의 탐지자산자체가 문제인지 자료해석의 문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로인해 한국군의 발사체 탐지능력에 대해 의문부호를 띄울 수 밖에 없는 상황.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같이 발사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형 방사포 및 600㎜초대형방사포 항목 참조.
2.6.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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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23의 4차 시험 발사 |
8월 6일 새벽에 북한이 다시 미사일 도발을 했다. # 북한은 이번에도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한 비난을 명분으로 사용했으며, 이번에는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발사함으로서 어느 장소에서라도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보인다. 또한 성능 역시도 위협적인데, 사드의 요격을 피해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하는게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사드는 애초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다. 기사 더불어 이번 담화에서는 안보위협이 걱정되면 맞을 짓을 안 하는 게 현명한 처사라며 노골적인 비아냥을 보였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조선중앙방송은 다음날인 8월 7일 "김정은 동지께서 8월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 발사를 참관하셨다"고 밝히며 "안전성과 실전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됐다"고 자평했다. #1 #2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 평화경제로 일본 따라잡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 불과 하루 전인 8월 5일이다. #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는 친서를 주고받았다. 한국-미국-북한간의 외교전에서 한국에는 적대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미국에는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사일의 사거리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이 느끼는 위기감의 차이를 만들어 공동대응을 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모양새.
2.7.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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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11나 1차 시험 발사 장면 |
한편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는 KN-23과는 상당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외형이 ATACMS(에이태킴스)와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있다는 특징이 있었다.[13]
미사일 발사 후, 조선중앙통신에서는 대화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당국이야말로 조선반도 정세긴장의 주범,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라고 적으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
2021년 10월이 돼서야 이 무기의 공식 명칭이 화성-11나임이 알려졌다. 그 전까지는 일부 해외 군사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을 임시명, 가칭으로 "선군 ATACMS (Songun ATACMS)" 으로 불렀다.[14] #
2.8.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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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11나의 2차 시험 발사 |
청와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었고,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북한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이유로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고 있는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 #2
다음 날인 8월 17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이 8월 16일에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또 다시 지도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를 상대로 불장난질을 해볼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새 무기'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북한이 밝히진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앞서 8월 10일에 발사했던 것처럼 '선군 ATACMS'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 사진을 통해 보면 화성-11나가 맞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축사에서 '평화경제' 발언을 한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미사일 도발이었다.
2.9.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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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25의 1차 시험 발사 |
8월 24일 오전, 북한이 함경남도 정평군 선덕비행장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 역시나 북한 행정구역을 따르지 않는 우리 관례에 따라 '선덕'으로 발표되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통칭 지소미아의 종료 선언 이후 최초로 발사된 미사일로, 일본 측(7시 24분)이 한국 측(7시 36분)보다 먼저 발사를 확인하였고 탄도 미사일로 규정하였다. 일본의 이번 북한 미사일 정보공개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선언 이후 일본 측이 대내외적으로 정보획득 및 분석에서 한국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주장 및 과시하기 위함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11월 22일까지는 지소미아가 유효함에 따라 일본 측은 한국에 북한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하였고 합참이 이를 받아들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
한편 청와대에서는 일본 측의 이러한 발표를 의식한 듯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일본이 제공한 정보는 단 한 건도 의미있는 게 없었고, 현 정부 들어 일본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분석에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미 7월에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서 한국측이 종말궤적 추적에 실패하여 착탄좌표 계산 오차가 났고 이를 지소미아를 통해 넘겨받은 일본측 정보로 정정했었다. 계산오차만 정정한 것으로 정부측이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는 아니지만 엄연히 상대무기에 대한 정확성 스펙에 관련된 정보다.
북한이 24일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
이어 미군은 KN-25로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05/97278787/1, 우리군은 '19-5 SRBM'이라는 코드를 붙였다.
2.10.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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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25의 2차 시험 발사 모습 |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3분, 오전 7시 12분쯤 평안남도 개천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7일만에 또 다시 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2019년 들어 10번째 미사일 발사다. 합참은 미사일의 최대 비행거리는 330여㎞로 탐지했으며,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발사체는 초대형 방사포(KN-25)였으며 알려진 것과 달리 3발을 쐈는데 1발은 제대로 날지 못했고 나머지 2발도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고 한다.기사
2.11.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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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되는 북극성-3형 |
| 북극성-3형 발사상황도를 살피는 김정은 |
10월 2일 오전 7시 11분에 북한이 미사일 1발을 추가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 사거리는 약 450㎞로 탐지되었으며, 제원은 KN-11 계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추정된다. 미국이 특히나 경계하고 있는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한지라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국무부나 국방부 고위급에서조차 며칠 째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2발이 쏘아 올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하나가 시마네 현 앞바다 EEZ 내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한국 국방부 발표대로 1발로 정정하였다. 일본 측이 2발로 착각한 것은 1단 추진체가 레이더에 감지되기 전에 분리되어 수평선에 본체와 함께 나타났고, 그 이후 일본의 레이더가 2개의 물체를 감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GSOMIA를 통해 일본 정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 다음 날, 북한의 기관지 조선중앙통신은 새로운 SLBM인 북극성-3의 수중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북극성 계열 미사일 발사는 2017년의 북극성-2 발사 시험 이후 처음이며, 문재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책 가동 이후 역시 처음으로 시행된 전략급 무기 시험이기도 하다. 다만 수위 조절을 위해서인지 김정은의 참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해사기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전통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12.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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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발사되는 KN-25 2X2 발사관 TEL로 따지면 3차 시험 발사이다. |
10월 31일, 평안남도 순천시 순천비행장 일대에서 KN-25 두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문을 보낸 후 불과 3시간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미사일은 8월 24일에 첫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 KN-25이며, 예전과 비슷하게 고도 90km까지 올라 360km 정도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발사에서는 10~15분 걸렸던 연속 발사에 걸리는 시간을 약 3분으로 단축한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합참의 발사 발표가 일본의 해상보안청보다 10분이나 늦었는데, 국방부는 탐지는 일본보다 빨랐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은 과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미와 보조를 맞춰 발표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자체적으로도 대북 정보수집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 서둘러 발표를 하는 양상이라고 한다.#
다만 김정은은 참관하지 않고 보고만 받았다고 한다. #
2.13. 11월 23일
11월 23일, 북한군이 서해 완충수역에 위치한 옹진군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이는 서해 완충수역 내에서 포사격이나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국방부는 이틀동안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25일에 북한 매체가 보도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 통신선으로 항의했다고 한다. 장관이나 대변인이 직접 항의성명을 발표하진 않았다.국방부의 항의에 북한 측은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매체를 통해 오히려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남조선이라며 적반하장의 자세로 일관했다.#
2.14.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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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발사되는 KN-25 2X2 발사관 TEL로 따지면 4차 시험 발사이다. |
합동참모본부는 11월 28일 오후 4시 59분 경에 북한이 미상[16]의 발사체를 2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발사장소는 함주군 련포비행장이다.
통일부 장관의 DMZ 국제평화지대 제안과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국제평화지대 언급이 나온지 몇 시간후 발사 뉴스가 나왔다.###
발사체는 일전의 초대형 방사포 KN-25로 밝혀졌으며 이번에는 연속 발사에 걸리는 시간을 30초로 크게 개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행거리는 380km, 도달 고도는 97km였다고 한다.
발표 자체는 일본 측이 합참보다 1분 정도 빨랐다고 하며, GSOMIA를 통한 정보 공유는 없었다고 한다.# 단 일본 정부는 이를 탄도 미사일로 규정했는데[17], 북한은 아베 신조 총리에게 탄도 미사일과 방사포의 차이점도 모르는 완벽한 바보라고 조롱하면서 곧 진짜 탄도 미사일을 가까이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추가 도발을 시사했다.#
3. 2020년
| 날짜 | 발사 미사일 | 위치 | 탄착지점 | 김정은 참관 여부 |
| 3월 2일 | KN-25 2발 240mm 방사포 수 발 | 원산시 | 알섬 | O |
| 3월 9일 | KN-25 3발 방사포 수 발 | 정평군 | 미상 | O |
| 3월 21일 | 화성-11나 2발 | 선천군 | 알섬 | O |
| 3월 29일 | 신형 방사포 혹은 KN-25 | 원산시 | 동해상 | O |
| 4월 14일 | KN-19 수 발 | 문천군 | 동해상 | 미상 |
| 공대지 미사일 수 발 | 원산시 인근 상공 | |||
| 7월 5일 | KN-19 수 발 | 미상 | 동해상 | 미상 |
3.1. 3월 2일
북한은 2020년 3월 2일 낮 12시 37분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20초 간격으로 연속 발사했다. 지난 11월 28일 이후 약 3개월만에 벌어진 미사일 도발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된다면서 "비행거리는 약 240km, 고도는 약 35km로 탐지됐다"고 밝혔다.청와대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화상으로 진행했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연합뉴스 조선일보
한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과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란다"는 의견을 내비쳤는데, 이 말이 나온지 단 하루만에 북한은 미사일 2발로 답한 것이다. #
다음날인 3월 3일, 조중통 등이 김정은 참관 하에 KN-25를 발사했음을 알렸다. # 240mm 방사포 수 발도 함께 발사했다고 한다. # 표적은 이번에도 '알섬'이다. 보면 알겠지만 자주 두들겨 맞는 북한의 포사격 시험장소이다.
3.2. 3월 9일
합동참모본부는 3월 9일 북한이 함경남도 정평군 일대[18]에서 3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3월 2일 도발이 일어난지 일주일 만이다. 박정천은 마스크를 꼈는데, 김정은은 노마스크로 참관, 우리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3. 3월 21일
당시에는 '북한판 ATACMS'로 불리던 화성-11나 2발을 발사했다. 각각 오전 6시 45분과 6시 50분, 총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 처음에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알려졌다.| |
| 화성-11나 3차 시험 발사 장면 |
3.4. 3월 29일
| |
|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19] |
| 대구경 조종방사포 1차 시험 발사[20] |
8일 만에 다시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 기존에 발표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초대형 방사포(KN-25)'로 발표하여 일대 혼란이 발생했다. 관련 내용은 신형 방사포 및 600㎜초대형방사포 항목을 참고할 것.
3.5. 4월 14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4일 아침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금성-3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수호이 기에서 공대지 미사일도 시험발사했다고 한다. 발사 타이밍상 미국의 태양절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3.6. 7월 5일
북한이 7월 초 동해상으로 신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군이 이를 파악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성-3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발사 타이밍상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4. 분석
5월 미사일 도발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인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식을 북한이 불참하는 등 갈등의 조짐은 이미 드러나고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가시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도발의 이유는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추측은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교착 상태에 빠진 현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에 대한 무력시위라는 시각이다.조선일보, BBC코리아, 한국경제
결론적으로 미사일은 이스칸다르 계열로 판명되었으며 이스칸다르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기에 탄도 미사일 발사 금지라는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때문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행위는 단순 군사 훈련이 아닌 군사도발 행위임이 명백하다. 단지 이런저런 국제 상황으로 인하여 미국과 한국 모두 예전만큼의 강경한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이번 발사로 북한판 이스칸다르는 1차 발사에선 사정 약 270km, 최고 고도 약 60km 이하를, 2차에서는 사정 420km, 고도 약 40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실상 러시아제와 엇비슷한 성능으로 원산시에서 서울과 인천광역시 전역을 사정권에 넣게 된 셈이다. 하강 단계에서 정품 이스칸다르와 비슷한 회피기동을 구사할 수 있다면 2019년 현 시점에서 국군이 유일하게 가용할 수 있는 對탄도탄 미사일인 천궁 블록 2로 막기에는 버거우며, 최고 도달 고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배치된 THAAD로도 대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020년대 초반에 도입될 예정인 PAC-3 MSE나 L-SAM이 배치되어야 확실한 방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7월 25일의 3차 도발 이후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 발사가 남한의 무기와 군사훈련을 겨냥한 것임을 확실히 했다. # 게다가 이번 발사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이 이 미사일의 종말단계 궤적을 놓침으로써 정품 이스칸다르와 같은 회피기동이 가능함과 현재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요격수단으로 요격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탐지실패에 대해 "지구의 곡률 때문일뿐, 남한으로 발사된다면 놓칠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수평선에 가려져서 못 관측했다는 얘기다. 군에서는 시뮬레이션 상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기사[21]
한편으로는 방공유도탄사령부 출신 김진홍 예비역 소장이 종말단계의 속도를 들어 요격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4.1. 유엔 결의 위반 여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019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확실히 유엔 결의 위반이다. 유엔 결의에 탄도 미사일 관련 언급은 1695호와 1718호에 의거하는데. 1695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행동을 중단하길 요구한다(demand)는 내용이며 후에 채택된 1718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행동을 중단하게 하도록 결정했다(decide)로 좀 더 강하게 금지하고 있다. 모든이라는 단서가 들어가 있으므로 단거리라고 예외사항이 될 수는 없으며, 이 결의안은 2017년 9월에 채결된 2375호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되었다. 그렇기에 실제로 미국 및 유엔은 이미 수차례 유엔 결의에는 비핵화뿐만아니라 탄도미사일 폐기도 포함되어 있음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5월 9일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이번 건에 대해서는 단지 장거리가 아니라는 면에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일단 미국에 닿는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바로 교섭결렬을 말할 정도는 아니고, 한국의 대북 유화 정책 방향성이 유지되는 한 이 정도로는 대화를 끊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7월 31일에 로이터통신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내달 1일 비공개 회의를 열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
5. 논란
5.1. 대북유화책 실효성 논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22]가 지난 1-2년 동안 추진해 온 대북유화책, 그리고 그 효용에 대한 회의론이 강해지고 있다.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등 부담을 떠안아가면서 북한에 유화적으로 다가왔는데도 이를 대남 도발로 갚았기 때문. 이는 과거 햇볕정책이라는 유화책을 사용했으나 결국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과 매우 유사한 흐름이다.이에 보수 야권과 민주평화당은 대북유화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후술할 북한 눈치보기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서 파생됐다. 거기에 인도적 식량지원을 북측에서 생색내기라고 비난까지 했기에 여론도 부정적인 반응이 커질 전망.
5.2. '발사체' 표현 논란
국방부, 국정원을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 기관들이 "미사일"이라는 용어 대신, 발사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고집해 논란이 되었다. 2017년 단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청와대는 발사체의 정체를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단거리 탄도탄이라고 주장한 전적이 있었다.[23]외신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2019년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대북제재 해제에 실패한 김정은의 벼랑 끝 전술로 보고 있다. 또한, 북한이 공개한 사진, 발사 사거리 등으로 추정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사실상 미사일 도발이며, CNN 등 외신들도 거리낌없이 "미사일" 발사로 보도하고 있다. 덕분에 "발사체"에 관련한 온갖 드립과 조롱이 쏟아졌다. 가령 이탈리아의 명품 패션 브랜드인 베르사체(Versace)와 비슷한 발음의 바르사체(Varsace)라는 단어가 나온다던지 하는 식으로. 이제는 "불상"까지 더해져서 북한이 佛像을 쏘아올렸다는 합성사진이 돌아다니기까지 하고 있으며, 때마침 “불상 발사체”라는 말이 나온 시기가 5월, 즉 부처님 오신 날 시즌인지라 부처님 쏘신날이라는 조롱 섞인 드립도 전파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일단 처음에는 "미사일" 표현을 자제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사건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예 '그것들'(they)로 지칭했으며, 단거리인 점을 언급했다.#[24]
그러다 5월 8일,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던퍼드 합참의장이 로켓과 미사일들을 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공개했다.[25] 즉, 해당 발언으로 미국은 처음부터 미사일로 인지했단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는 지난 4일 도발 당시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고 답변한 내용이며, 분석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일단 지금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정체를 조사중이다.#
5월 9일 도발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단거리 미사일인 듯하다며 본인이 먼저 직접 미사일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도발에 처음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과 동시이며, 미국도 비슷한 때에 공식적인 미사일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그 이후, 합참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것으로 추정된다 밝혔다.#
도발 초기 분석 과정에서[26] 불상 발사체라는 말까지[27] 써가며 "발사체" 표현을 고집하여 논란이 일었다.[28] "불상"이란 말은 거의 사어화 되어 쓰이지 않는 표현으로, 정체불명이라는 뜻이다.[29] 사실 합참 "北, 평북 동창리 일대서 불상발사체 발사"[30],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불상 발사체 발사"[31] 이런 식으로 불상 발사체라는 표현을 쓴 사례는 이전에도 있으나, 다만 그리 몇 번 쓰인 것이 전부일 정도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얼마 안 지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지만[32] 논란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북 유화책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쏘아올린 것을 섣불리 "미사일"로 단정짓기에는 곤란해서 발사체, 불상 발사체 하는 식으로 확정적인 발표를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같은 동맹이자 북한에 대한 감시를 같이 하고 있는 미국측과도 대응이 엇갈릴 정도로 이를 미루는 것은 확실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더군다나 여러 미국 언론과 전문업체들 또한 5월 4일 발사된 것이 미사일이라는 분석을 일찍 내놓았다. 5월 5일 CNN 기사Satellite Startup Accidentally Spots Secret North Korean Missile Test
사실 북한 정권과 대화중인 미국 정부도 확실한 유엔결의 위반인 이번 사태에도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만큼 정부가 대화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조심스런 대응을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할만큼 과하게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같은 동맹국인 미국한테는 당당히 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권이 정작 대치중인 북한의 눈치를 과하게 본다는 비판을 듣는 건 이번만이 아닌만큼, 이번 일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이 청와대와 여당의 차후 대북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7월 도발 때는 이런 논란이 없었다. 정부가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기 때문. #
그러나 8월 도발 직후 합참 발표에서는 다시 '미상 발사체'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
5.3. 문재인 대통령 관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 발생 13시간 뒤[33] 트위터로 입장표명을 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후술할 5월 9일 인터뷰가 돼서야 입장을 표명했다.이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외국 정상보다 늦은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이나, 미사일의 사정권이 미국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안전을 신경쓰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군사 동맹이기에 그냥 외국으로 부를 관계가 아니므로 대남 도발은 원래 미국도 신경써야 할 문제이다. 후자는 미국이 동맹국 안전에 무관심하다는 주장이므로,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보다 훨씬 먼저 입장을 밝힌 이상 사실 설득력이 없다.
5월 5일, 청와대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다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5월 7일에는 아예 독일에 한반도에서 총성이 사라졌다는 기고문까지 보냈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발표자료에서 "무엇보다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북한 땅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일상적으로 서로가 대화하고 접촉하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한반도의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9년 5월 7일 기준 10주 연속 소장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동년 3월 22일에는 북한 측 인원이 일방적으로 전원 철수했다가 다시 돌아온 해프닝이 일어난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이 글의 분위기와 괴리감을 느끼는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작성 및 번역하여 기고된 글이라고 해명했지만 4일날 첫 도발이 일어났으므로 기고문을 철회하든가 수정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로 설득력이 높은 설명은 아니다.
5월 9일 취임 2주년 KBS 기자와의 대담에서야 그간 벌어진 도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전술유도 무기로 규정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며,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 봤다"면서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이런 행위가 지속되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하지만 동시에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언급하면서 당분간 대북유화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5월 21일에 있었던 한미 군 주요 지휘관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후 청와대가 대통령의 발언을 정정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 이를 두고 청와대에서 내부적으로 '발사체'가 탄도 미사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북한에 유화적인 문재인 정부의 의중을 고려하여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고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도 미사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 8월에 잇다른 세 번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8월 5일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내수진작을 통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답은 바로 다음날 8월 6일의 미사일이었다.
10월 31일에는 아예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중 미사일을 쐈다.
6. 반응
6.1. 국내 정치권
6.1.1. 청와대
청와대는 긴급 회의를 개최하면서 대응을 논의했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비핵화 관련 대화가 소강국면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주목하면서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는 서면브리핑을 했다.# 서면브리핑을 볼때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현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북유화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5월 9일, 북한이 발사한 것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상황이 되자, "오늘 오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우려 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5월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평화, 일상이 되다와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 쓴 정책브리핑을 올렸다. 때마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타이밍이라 청와대에서 거짓말과 프로파간다를 했다는 비난이 나왔다. 5월 7일 기고문과 같이 도발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시점에는 4일날 발사한 것 중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인정한 후인만큼 그 전날 9일날 발사한 것을 무시한다고 쳐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다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 분위기를 대놓고 뒤엎은 사례가 거의 없을 뿐더러, 원래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평화 분위기를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8월 7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군사합의 부분 조항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6.1.2.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발생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한미 군사당국은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 또는 전술 로켓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엔 안보리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기 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에 나설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발사체의 정체가 아직 확실하지 않았을 때, "이번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통상적 군사 훈련으로 보인다며 한국당은 가짜 뉴스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사 하루 뒤인 5월 5일 미사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다음날인 5월 6일에도 민주당측은 여전히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와 가짜 뉴스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봉을 지역구 홍보위원회에서는 팩트체크라는 해쉬태그를 달고 '미국의 선제 발사 조치에 따른 것'[34]이라는 내용의 트윗을 게재하였다.#아카이브 근데, 이 논리대로라면 미사일을 북동쪽으로 쏜점을 들어 러시아에 대한 군사도발로 주장해야 한다. 이 트윗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의 해명 및 조치는 없는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이 쏜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며 도발이 아닌 훈련이라고 보고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또한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대북 유화책의 지속과 북한 식량지원 추진을 주장했다.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8백만 불의 대북지원기금을 거론하면서 "기금이 집행됐다면 과연 북한이 무력시위를 했을까 생각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샀다. 링크[35]
더불어민주당 소속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역시 "군사 도발이 아닌 대화의 의지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역임한 도종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후보는 "우리가 북한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쏜다"고 친북적인 망언을 하였다. # # # # #
6.1.3. 야당
자유한국당은 대북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하였으며, 김문수는 으니도 이니도 동반자살 미사일을 날렸단 조롱을 남기기도 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차 도발 이후 "문재인 정권의 신기루 대북관, 콩깍지 대북관에 북한이 무력도발 재개로 응답하고 있다."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태도를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논평을 통해 북한이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5월 2차 도발 이후 "평화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북한의 잇단 군사적 도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7월 도발 이후 유승민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7월 23일 러시아의 영공 침략에 한마디 말이 없던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정은의 협박에 아무런 말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처음에는 북한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또 시작했다며 북한을 비판했지만(#), 8월 6일 미사일 발사 후에는 "북한이 핵 폐기에 대비해서 재래식 무기인 미사일과 방사포를 개발한 것이고, 미사일 발사가 성공한 것이 오히려 비핵화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고양이만 한 새끼 호랑이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고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약속하고 식량지원 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2. 국내 커뮤니티
6.2.1. 일베저장소
청와대의 불상 발사체 표현을 두고 불교 용어 불상이라며 청와대의 북한 편들기를 조롱하고 있다. 디지몬 주제가 버터플라이를 디지문 주제가 붓다플라이로 바꿔부르며 풍자하고 있다. 물론 문재인의 다른 정책도 비난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가장 많이 까는건 불상 발사체 표현이다.원본
6.3. 해외
6.3.1.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상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나, 김정은은 북한의 경제적 잠재성을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이를 어긋내거나 끝내려는 짓은 하지 않을것이다. 그는 내가 같이하고 있는걸 알 것이며 약속을 어기는걸 원치 않는다. 추가적인 협상이 있을것이다.'란 트윗을 남겼다.# 다만 트럼프가 미사일 도발 소식을 듣고 격분하면서 분노의 트윗을 하려는 것을 참모진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까진 트윗을 하지 말라고 말렸다는 것으로 보아 트럼프 역시 비핵화 협상 판이 깨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온건한 반응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36]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ICBM이 아니라며 북한과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발사체가 단거리에 불과하며 국경을 넘지 않았기에 한미일 모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37][38] 이에 미국 국제 정치 씽크탱크 연구소 핵확산 전문 연구센터 소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미지근한 대응에 대해 중장거리 미사일만 아니면 무엇이든지 쏴도 된다는 오해를 심어주었을 것이라며 멍청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 통화 뒤 서면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이번 발사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최근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하였다"는 대목에 방점을 찍어 연합뉴스 등에서는 대북 식량지원 공식화에 대해 대서특필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시간 뒤 백악관 발표에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식량 제공을 지지했다'는 청와대 발표 내용은 백악관 발표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반면, 청와대 발표에는 FFVD라는 표현은 없었기에 또다시 동상이몽이 재현됐다. 백악관 발표에서는 트럼프가 식량지원을 지지했다는 대목이 없는 것을 보면 트럼프가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며, 반면 청와대에서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 발표한 것을 보면 북한이 이 정도로 식량사정이 절박하다,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트럼프가 그렇다고 맞장구 정도 쳐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 정상통화 후 바로 대북 식량지원 추진 공식화를 발표했다.# 정상통화도 트럼프에게 식량 지원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나 묵인을 받는 목적이 컸다는 듯이, 바로 연합뉴스가 대북 식량지원 공식화 기사를 내걸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5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50%가 심각한 영양실조의 위험에 처했다"며 "토요일 발사를 보면서 그 돈을 자신의 주민을 돌보는 데 쓸 수 있었다는 생각에 매우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핵·미사일 개발에 돈을 쓸 생각 말고 주민을 위한 식량 구매에 쓰라는 뜻이다.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미국은 과거 인도적 지원 선적을 북한의 긴장 완화와 대화 복귀의 유인책으로 사용해왔다"며 "미국 관리들은 최근 수년 새 이런 접근에 점점 회의적으로 바뀌었고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구매하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식량 지원 관련 발언 내용과 미 정부의 입장을 물었지만, 성명 외에 별도의 언급은 거절했다.#
8일에는 백악관이 직접 인도적 지원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는데도 한국이 대북 지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남한이 진행한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39]
백악관과는 별개로 주한미군이 수도권 상공 경계를 강화하였다.#
9일, 미사일 발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은 북한에서 두번째로 크다는 "Wise Honest"호라는 북한 선박을 유엔 제재 위반혐의로 압류했다. 링크 국내 뉴스 링크 다만 이 조치의 준비는 꽤 오래 진행되어 온 것이므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기가 시기인만큼 이 조치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5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신뢰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히며 단거리임을 강조하는 등, 5월 9일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7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7월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은 '남한에 대한 경고일 뿐 미국에 대한 것은 아니며' 남들도 다 갖고 있는 평범한 단거리 미사일이라 평했다. 특히 북한은 미국에 경고를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북한과 남한은 오랫동안 갈등을 벌여 왔다고 말했다. #
한편 미군은 20개월 만에 로스앤젤레스급 핵 잠수함 오클라호마시티함이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해 정박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간접적인 경고 표시를 했다. #
잇단 미사일 발사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일 '싱가포르 합의 위반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신뢰를 위반해 나를 실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어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며 미사일 도발의 표면적 원인이 된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나도 한미연합훈련을 돈때문에 싫어한다."며 북한과 사이좋게 친서를 주고받았다. 분위기 전환에 애쓰면서도 한미 방위 분담금을 더 내야한다고 은연 중에 한국을 압박한 것이다. # 다만 # 최근의 발언들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게 '동맹에게 너무 무심하다'고 비판받았다.
8월 10일 트윗에선 김정은 측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 협상을 시작하자고 연락을 했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과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 중지할 것이란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1 #2
6.3.2. 일본
일본 방위성은 자국의 EEZ나 영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외교 용도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피력했고,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항의할 예정은 없음을 밝혔다.#이후 5월 7일, 아베 신조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관련해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 FFVD 접근 방식에 대해 의견이 일치함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6.3.3. 북한
발사 후 북 당국은 언론 매체를 통해우리는 오늘의 승리(미사일 발사)에 자만하지 말고 당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당의 영도에 따라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 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일으켜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강력한 지향과 불굴의 투쟁 기세는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 수 없다. "적대세력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가 가는 길을 돌려 세워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으나 "우리는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는다"
라는 등 강력한 어조로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면서 도발에 대한 당위성과 의지를 주장했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남조선당국이 사대적 근성과 외세 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을 대신 계속 부질없는 '중재자' 역할에 매달리려 한다면 자기들의 처지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뿐." 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비난을 가했다.
그리고, 5월 8일에는 '오지랖'과 '중뿔'이라는 용어를 동원하는 등 미사일 도발에 대한 망언 수위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 망언이 나온지 바로 하루 뒤인 5월 9일에 미사일 도발을 추가로 감행했다.
이후 5월 12일 대남 선전 매체 메아리는 "우리 겨레의 요구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몇 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놓고 마치 남북관계의 큰 전진이나 이룩될 것처럼 호들갑을 피우는 것은 민심에 대한 기만이며 동족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라며 이번 도발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우리 정부의 인도적 식량 지원 계획을 비난하였고 북한 선전 매체 조선의오늘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며 남측의 정책적 결단만 남았다”고 주장하였다.
7월 25일 도발 이후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며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8월 1일에는 7월 31일 발사가 '신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며 김정은의 명의로 이 무기의 과녁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 것이라 위협했다.
8월 6일 새벽 미사일 발사 후에는 한술 더 떠서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가 될 것"이라며 거의 막말 수준의 담화를 발표했다.#
8월 11일에는 북한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 담화문을 통해 청와대에 "우리의 정상적인 상용무기 현대화 조치를 두고 청와대가 전시도 아닌 때에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다 어쩐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워댔다"며 "청와대의 이러한 작태가 남조선 '국민'들의 눈에는 안보를 제대로 챙기려는 '주인'으로 비쳐질지는 몰라도,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또한 정경두 국방장관에게는 개인명까지 올리면서 "체면이라도 좀 세워보려고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 이라고 말하는 등 대놓고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다. #
8월 16일 미사일 발사 후 조평통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의 수위는 더욱 극에 달했다. 조평통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대해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해서 "남조선 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저들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며 대놓고 비웃었고 그 외에도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등의 막말을 내뱉었다. #1 #2
6.3.4. 중국
중국은 미사일 발사에도 대화 의지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겅솽의 성명을 통해 밝혔으며,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표현하며 사실상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보류하는 자세를 보였다.#6.3.5. 러시아
별다른 입장을 표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북러정상회담이 소득이 없다는 점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외형과 매우 비슷하고 러시아의 군기술이 북한에 수출되었다는 정황이 매우 높은 상태라서 러시아 정부가 일부러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일수도 있다.6.3.6. 기타 국가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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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칭 인공위성 발사체 및 발사 | 대포동 1호/백두산 로켓(1998)[ND] · 대포동 2호/(추정) 은하 1호(2006)[ND] · 대포동 3호/은하 2호(2009)[MS] · 은하 3호(2012년 4월, 12월)[MS] · 광명성(2016)[MS] · 정찰위성 시험품 운반체(2022)[ND] · 천리마-1(2023)[PE] · 북한 신형 로켓 | |
| SLBM | 화성-11ㅅ(590km) · KN-11/북극성(1,300km) · KN-26/북극성-3(5,000km) · 북극성-4 · 북극성-5 · 2022년 공개 SLBM | |
| 지대공 | 신형 저고도 대공체계 · KN-06/번개-5[1] · 별찌-1-2 | |
| 공대공 | 신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 |
| 함대함 | KN-01[2] · 금성-3[3] | |
| 지대함 | KN-18(대함 탄도탄) · KN-19(금성-3 지대함 버전) · 바다수리-6 | |
| 어뢰·수중드론 | CHT-02D · PT-97W · 해일-1 · 해일-2 | |
| 대전차 미사일 | 북한판 NLAW · 불새-2/3[4] · 불새-5 및 5연장 대전차 미사일[5] · 북한판 스파이크(8연장 대전차 미사일) | |
| 퇴역 · 프로토타입 | 화성-1/FROG · 화성-3/FROG-M · KN-10(220km) · 축하연 공개 미상 흰색 미사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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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보기 무기체계 | 군계급 | 군단 | 사단 | 미사일 | | ||
[A] 추후 600㎜초대형방사포 및 그 프로토타입으로 확인됨[A] [3] 불과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발언하였는데 다음 날 북한이 도발한 것이다.#[4] 우리식 행정구역으로는 영흥군에 위치한 곳이다. 북한의 포사격 및 미사일 시험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2015년 6월 14일에 신형 함대함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장소이기도 하다.[5] 미사일의 디자인은 러시아의 9K720 이스칸다르와 대한민국의 현무 미사일과 매우 흡사하다.[6] 서울~원산 간의 거리 200km이며, 발사된 미사일이 비행한 거리인 200km와 거의 같은 수치인 것이다.[7] 최초 발표에서는 신오리로 발표되었으나 추후 정정되었다.[8] 묵인 정도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매우 훌륭한 구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인도적 지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 달라'는 주문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북한은 아무 짝에도 도움 안 되는 미사일 발사로 날려버린 것이다.[9] 만약 중장거리 이상의 미사일로 파악되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유화정책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10] 통일부에서 실제로 대북식량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11] 모니터 속의 발사지점이 호도반도보다 더 서쪽이다.[12] 이런 문제 때문인지 7월 31과 8월 2일의 발사체에 해당하는 19-2, 19-3 SRBM은 우리 국방백서 이미지에서 빠졌다.[13] 아니면 비슷한 중국제 다연장 로켓 발사기 발사 탄도탄은 Fire Dragon 480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다.[14] 번외로 발음의 유사성에서 착안해서 에이태"킴"스(ATAkiMS)라고 부르자는 의견도 종종 보였다.[15]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고향이다.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도를 벗어난 것이라며 비판했다.[16] 이전의 불상과 달리 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17] KN-25는 그 크기와 사정거리로 보았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탄도 미사일로 분석하고 있고 미군 역시 SRBM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탄도미사일에 비해 탄두의 무게, 비행거리, 방향 전환 능력, 폭발력 등에서 (비약적으로 향상되긴 했으나)차이가 있는,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의 혼종이라는 의견도 있다.#[18] 이번에도 '선덕'으로 발표되었다. 단, KN-25 1차 시험발사가 선덕비행장 자체에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이번에는 숲 인근에서 발사되었다.[19] 북한의 대외 발표[20]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주장[21] 참고로 해당 기사의 기자는 시뮬레이션은 실 테스트 결과가 아니기에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의 대탄도탄 전력은 중국, 러시아도 의식하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정품 이스칸디르에 대해서도 요격 가능한 수준의 ROC를 설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워낙 기밀수준이 높은 사안이라 알 수는 없지만.[22] 물론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문재인 정부보단 덜 유화적이다.[23] 실제로 발사체는 총포탄과 로켓 등의 투사무기를 전부 통칭하는 개념이며, 당시 같이 사용된 방사포탄 역시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후 정체가 확정되자 나온 '단거리 전술유도무기'라는 용어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포괄하는 용어임을 감안하면 정부에서 북한이 발사한 것이 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묻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4] 다만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ICBM은 아니라고 답한 것을 볼 때 적어도 SRBM임은 인지한 듯 하다.#[25] 사실 여부에 대해 의심한 사람은 없지만, 패트릭 섀너핸 장관과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은 섀너핸 장관 발언과 수전 콜린스 의원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발언을 부인하지 않았다.[26] 북한이 스스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까발렸다.[27] 미사일이라 언급한 미국 언론과 대조적이다.[28] 엠엘비파크에서도 아예 불상을 합성한 짤이 나왔으니 말다했다. SBS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행보를 비판하는 기사까지 나왔다.SBS 1SBS 2[29] 아닐 不에 자세할 詳을 쓴다.[30] 박근혜 탄핵 직전이긴 하나, 2017년 3월 6일 기사이므로 문재인 정부와 관련 없다.[31] 이건 문재인 출범 후 사용된 경우다.[32] 미국 정부와 비슷한 시각에 같이 처음으로 미사일로 발표했다.[33] 대한민국 표준시 2019년 5월 4일 오후 10:42[34] 도발 이틀 전인 5월 2일에 미국이 미니트맨 발사 훈련을 했다는 것을 언급했다.[35]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단거리 미사일이라도 한 개당 비용이 수십억 원이 들어간다. 그걸 총 3개나 쐈다면 그 비용은 8백만불 = ~95억원은 쉽게 도달할 것이다. 여기에 1차 도발 때 쏜 장사포의 비용까지 들어가면 지원기금 8백만불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냥 비핵화협상에 따른 불만을 표시한 것이지, 이번 미사일 도발과정에서 "고작" 8백만불의 대북지원기금은 처음부터 안중에 없었다고 봐야 한다.[36] 이 후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가 방한하여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질 예정이라# 여기에서 이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것으로 보였으나 무산됐다.[37] 미사일의 스펙을 보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며 폼페이오의 주장을 부정하는 시선이 있는데, 이는 미국이 거짓말을 했거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는 소리다.[38] 대북제재와 관련해 식량 지원 허용은 가능하나 북한은 미사일 쏠 돈으로 굶주리는 자국민을 우선해야 했었다고 밝혔다.[39] 다만 어맥상 인도적인 지원에 한정되는 발언이었고, 이후 9일 북한의 재도발 이전에 나온 발언이었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