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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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단과 재단의 차이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연되거나 모인 ‘재산’에 대해 주무관청이 법인설립허가를 하면 재단법인이다. 보통 (사립)학교는 재단이다. 드물게 학회나 스포츠협회 등이 재단인 경우도 있다.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2]‘에 대해 주무관청이 법인설립허가를 하면 사단법인이다. 보통 대다수 기업과 학회, 협회 등은 사단이다.

3. 사단법인 설립절차

4. 사단법인의 종류

•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등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며(‘비영리’라는 것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그 이익이 사단의 구성원에게까지 배분(귀속)되지 않고 법인으로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4]), 보통 협회, 학회, 위원회 등이 있다. 다만,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 형태의 협회도 드물게나마 존재한다.
  설립은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불허처리 되는 경우도 많다.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 업무는 행정사에게 위임이 가능하며, 비용은 200만원~500만원 수준으로 신청기관, 단체의 형태, 계약의 방법, 준비상태, 행정사의 업무능력 등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허가를 받은 뒤에 법원 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 가능하고 별도의 비용이 든다.

• 영리 사단법인은 보통 기업(회사)가 이에 해당된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을 참고할 것. 법인의 가장 기초적이고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우선 적용된다.
  예전에는 상법에 따라 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에 이사, 감사 등 3명 이상이 필요하였으나 2012년 상법 개정으로 현재는 ‘자본금 100원 이상‘에 ’대표이사 1명‘으로 실질적으로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 왠지 사단법인이 아닐 것 같은데 사단법인인 곳들이 있다. 일례로, 최경주가 설립한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는 대외적 명칭이 ‘최경주재단'이지만 재단법인이 아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도 명칭과는 달리 사단법인이다.

• 대전 하나 시티즌은 재단법인이다. 원래 회사의 일종이었던 '주식회사 대전 시티즌'이었던 것을 해당 주식회사가 재단법인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기존 주식회사를 해산결의하는 방식으로 창단되었다.

5. 외국의 사단법인

• 일본은 2006년에 종전의 민법 규정 대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였는데, 한국법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다음과 같다.
• 사단법인의 설립이 대한민국은 허가주의인 반면, 일본은 준칙주의이다.
•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 명칭 자체는 일반 사단법인과 구분되지 않는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은 공익인정을 받지 않으면 법인명칭 자체가 '일반사단법인(一般社団法人)'이고[5], 공익인정을 받으면 "공익사단법인(公益社団法人)"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