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2-29 22:55:52

연방일반법원

독일 연방일반법원에서 넘어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독일/사법
, 최고법원
,
,
,
,

국가별 최고 사법기관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법원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최고재판소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영국 대법원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연방일반법원 · 연방헌법재판소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프랑스 파기원 · 프랑스 국사원 · 프랑스 헌법위원회
파일:대만 국기.svg
대만 사법원 · 대만 최고법원
파일:태국 국기.svg
태국 태국 헌법재판소 · 태국 대법원
파일:오스트리아 국기.svg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이탈리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파일:스페인 국기.svg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캐나다 연방대법원
* 독립한 문서가 존재하는 사법기관만 기재함
** 관련 문서: 최고법원 · 헌법재판기관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15%; min-height: 2em"
{{{#!folding [ 상징 · 역사 ]
{{{#!wiki style="margin: -6px -1px"
<colcolor=#ffd400><colbgcolor=#000> 상징 국가(동독 국가) · 국기 · 국장 · 국호(도이칠란트 · 게르마니아) · 검독수리
역사 역사 전반 · 프랑크 왕국 · 독일 왕국 · 신성 로마 제국 · 프로이센 · 독일 통일 · 독일 제국 · 라이히 · 독일국 · 바이마르 공화국 · 융커 · 나치 독일(퓌러 · 안슐루스 · 과거사 청산 문제 · 하켄크로이츠 · 나치식 경례 · 전범기업 · 나치 독일-이탈리아 왕국 관계 · 나치 독일-일본 제국 관계 · 삼국 동맹 조약(추축국) · 영국-나치 독일 관계 · 프랑스-나치 독일 관계 · 나치 독일-폴란드 관계(독소 폴란드 점령) · 나치 독일-소련 관계(독소 불가침조약 · 독소전(대조국전쟁)) · 미국-나치 독일 관계) · 서독-동독 관계(서독 · 독일민주공화국 · 슈타지) · 바더 마인호프 · 독일 재통일
}}}
}}}
}}}
[ 사회 · 경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width=80><colcolor=#ffd400><colbgcolor=#000> 지리 ||지역 구분()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하위지역) · 니더작센(하위지역) · 라인란트팔츠(하위지역)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하위지역) · 바덴뷔르템베르크(하위지역) · 바이에른(하위지역) ·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하위지역) · 브레멘(하위지역) · 슐레스비히홀슈타인(하위지역) · 자를란트(하위지역) · 작센(하위지역) · 작센안할트(하위지역) · 튀링겐(하위지역) · 함부르크 · 헤센(하위지역) · 도시/목록/독일 · 프랑켄 · 슈바벤 · 라인란트 · 베스트팔렌 · 슈바르츠발트 · 브로켄 · 알프스산맥 · 라인강 · 엘베강 · 도나우강 · 모젤강 · 네카어강 · 슈프레강 · 보덴 호||
사회 인구 · 게르만족 · 독일인
교통 교통 · 아우토반 · 철도 환경(역사 · 노선 · 도이체반 · ICE) · 독일의 공항(틀) · 프랑크푸르트 공항 · 뮌헨 공항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 · 뒤셀도르프 공항 · 함부르크 공항
교육 교육 전반 · 우수대학육성정책 · TU9 · 독일 대학교 목록 · 김나지움 · 아비투어
경제 경제 전반 · 산업 전반 · 독일제 · 대기업 · 도이체 뵈르제 · 라인강의 기적 ·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 루르 공업 지대 · 유로 (독일연방은행 · 유럽중앙은행) · 한자동맹 · 에어버스 · 폭스바겐 비틀 · 트라반트 601 · 슈파카세
[ 정치 · 군사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width=80><colcolor=#ffd400><colbgcolor=#000000> 정치 ||연방총리청 · 독일 국회의사당 · 정치 전반 · 헌법(기본법) · 독일 정부 · 행정조직 · 대통령 · 총리 · 연방의회 · 연방상원 · 연립정부· 대연정· 소연정 ||
선거 유럽의회 선거 · 연방의회 선거 · 주의회 선거
외교 외교 전반 · 여권 · 독일어권(독일-오스트리아 관계) · G4 · G7 · G20 · 영프독 · 유럽연합(제4제국) · 냉전 · 신냉전 · 독미관계 · 독일-프랑스 관계 · 독일-폴란드 관계 · 독러관계(독소관계) · 비자 · 독빠 ·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독일-폴란드 영토 논란 · 오데르-나이세 선 · 할슈타인 원칙 · 동방 정책
군사 독일군 · 역사 · 프로이센군 · 독일 제국군 (카이저마리네) · 독일 국방군 (육군 · 해군 · 공군) · 독일 연방군(육군 · 해군 · 공군) · KSK · 국가인민군(바르샤바 조약 기구) · 징병제(중단) · NATO
계급 · 군가 · 군복 · 군장 · 전투식량 · MG34 · MG42 · MG3 · StG44 · H&K G3 · H&K HK416 (M4A1 vs HK416) · H&K HK417 · MP18 · MP40 · H&K MP5 · 판처파우스트 · 판처파우스트 44 란체 · 판처파우스트 3 · 암브루스트 무반동포 · 티거 1 · 레오파르트 1 · 레오파르트 2 · PzH2000 · Bf 109 · Ju 87 · Me 262 · U-Boot
전격전 · 장교의 4가지 유형 · 독일의 전쟁범죄 (나치 친위대) · 국방군 무오설 · NATO군 vs 러시아군
치안·사법 사법 전반 · 독일 연방경찰청(GSG 9 · SEK) · 독일 연방의회경찰대 · 독일 연방헌법수호청 · 연방일반법원 · 연방헌법재판소 · 독일 형법
[ 문화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width=80><colcolor=#ffd400><colbgcolor=#000> 문화 ||문화 전반 · 가톨릭 · 루터교회 · 독일 영화 · 베를린 국제 영화제 · 옥토버페스트 · 독일 민요 · 요들 · 메르헨 · 그림 동화 · 보탄 · 니벨룽의 노래 · 디트리히 전설 · 브로켄의 요괴 · 발푸르기스의 밤 · 디른들 ·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바그네리안 · 크라우트록 · 표현주의 · 바우하우스 · 다리파 · 청기사파 · 슈투름 운트 드랑 · 은물 · ARD(산하 방송국) · ZDF ||
관광 관광 · 세계유산 · 브란덴부르크 문 · 베를린 TV타워 · 체크포인트 찰리 · 노이슈반슈타인 성 · 엘츠 성
독일어 표준 독일어(문법 · 발음) · 저지 독일어 · 오스트로바이에른어 · 알레만어 · 스위스 독일어 · 오스트리아 독일어 · 펜실베이니아 독일어 · 중세 고지 독일어 · ß · 움라우트 · 라틴 문자 · 독일어 위키백과 · Goethe-Zertifikat · TestDaF · 독일어권 · 독어독문학과 · 독일어교사
음식 독일 요리(지역별 독일 요리) · 지리적 표시제 · 맥주/독일 · 부어스트 · 프레첼 · 자우어크라우트 · 바움쿠헨 · 환타 · 구미 베어
스포츠 독일 축구 연맹 · 축구 대회(축구 리그) ·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서브컬처 독일인 캐릭터 · Krautchan(폴란드볼 · Wojak · Remove Kebab) · 독일초딩 · Fichtl's Lied
[ 기타 ]
}}} ||
<colbgcolor=#000><colcolor=#fff>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일반법원
Bundesgerichtshof
파일:연방일반법원.jpg
설립일 1950년 10월 1일
소속
[[독일|]][[틀:국기|]][[틀:국기|]]
설립근거 독일 기본법
수장 연방일반법원장
법원장 베티나 림퍼그
판사 수 153명
구성권 판사선출위원회
주소
세습 대공의 궁전
1 Herrenstraße 45a, 카를스루에, 바덴뷔르템베르크
파일:연방일반법원.jpg
파일:독일 연방일반법원 청사.jpg
연방일반법원청사
1. 개요2. 조직 및 구성3. 주요 판결4. 관련 문서


독어: Bundesgerichtshof
영어: Federal Court of Justice

1. 개요

독일최고법원 중 하나로[1] 일반 민·형사 사건을 관할하는 최종심 법원이다.

'Bundesgerichtshof'라는 원어의 의미에 충실한다면 '연방법원' 정도로 번역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이나 최고법원이 다원화되어 있는 독일 사법제도의 특징을 고려하여 민·형사 사건의 최고법원이라는 의미에서 '연방민·형사법원', '연방일반법원', '연방통상(通常)법원'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에서는 Bundesgerichtshof의 약어인 BGH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2. 조직 및 구성

2023년 기준 13개의 민사재판부와 6개의 형사재판부를 두고 있다. 각 재판부마다 6~8명 정도의 법관이 소속되어 있어 총 법관 숫자는 약 130~150명 정도이다. 민사·형사재판부와는 별도로 특별재판부라는 것도 있는데, 농업 문제를 관할하는 농업부, 각각 변호사·변리사·공증인의 자격을 관할하는 변호사부·변리사부·공증인부, 판사에 대한 징계의 취소소송을 관할하는 징계부 등이 그것이다. 특별재판부 소속 법관은 민사·형사재판부 법관들이 겸임하며,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외부 위원이 포함되기도 한다.

재판부 간 법적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 연합재판부가 구성된다. 민사재판부 상호간 견해대립은 각 민사재판부의 재판장과 법원장으로 구성되는 민사연합부(Großer Senat für Zivilsachen)로, 형사재판부 상호간 견해대립은 각 형사재판부 소속 법관 2명씩과 법원장으로 구성되는 형사연합부(Großer Senat für Strafsachen)로 회부된다. 민사재판부와 형사재판부 간 견해대립은 대연합부(Vereinigte Große Senate)로 회부된다.

연방일반법원의 법관은 다른 연방최고법원의 법관들이 그러하듯, 각 주의 법무부장관(총 16명)과 연방하원에서 선출하는 16명 총 32명으로 구성되는 법관선출위원회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법관의 임기는 따로 없고 정년은 65세이다.

3. 주요 판결

4. 관련 문서



[1] 독일에는 연방일반법원(BundesGerichtshof),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 연방세법원(BundesFinanzhof), 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 연방사회법원(BundesSozialgericht) 총 5개의 최고법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