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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기제의 시작을 대부분의 나라가 가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 대다수 나라에선 9월 신학기제를 시행하는데[1], 어학 연수, 학점 교류, 유학, 이민 등 외국을 오가는 학생들이 적응을 힘들어 해서 한국도 9월 신학기를 시작하자는 계획이 1997년, 2006년, 2014년, 2020년에 각각 정부에서 검토된 적이 있었다. 9월 신학기제를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로는, 외국에서 전출입하는 학생들의 적응 문제 해소, 대학입시에 찌든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 등이 있다. 하지만 실제 효과와 대비하여 기존 학생들의 적응 문제 등이 걸리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대학에선 학년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학기제 변경 논란은 계속될 듯하다.
2. 2020년 9월 학기제 도입 논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펜데믹 사태로 2020년 2월 23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학년도 개학을 3월 9일로 연기한 것을 시작으로 다시 3월 23일, 그리고 다시 4월 6일로 2주마다 찔끔찔끔 연기하는 상황이라 이 기회에 한국도 차라리 2020년 1학기 자체를 감염병으로 인한 천재지변 때문에 없어진 것으로 하고 9월 1일부터 2020년도 학사일정을 시작하는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적지않게 제기되었다. 이는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한국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적보다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대한민국보다 코로나 확산세가 훨씬 심각한 미국과 유럽에서도 학기제를 변경하자는 정치권과 학부모의 의견이 드물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만큼 세월호 사고가 한국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는 증거이다.게다가 3월 22일 하루에만 해도 유럽발 입국자 중 152명이나 유증상자였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고 교육부에서도 4월부터 결국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다.
2020년 3월 19일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5월까지 개학연기된다면, 이참에 국제적 기준에 맞는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만 하다며 이유로는 OECD 국가 중 한국, 일본,[2] 호주[3]만 3월 신학기제이고, 긴 여름방학에 새 학년 위한 충분한 준비와 마음을 정돈할 시간을 가진 뒤 애매한 봄 학기제를 없앨 수 있는 것 등을 들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됐으나 비용 등 현실적 문제로 번번이 좌절되었던 것을 거론하며 학제개편과 연동해 5-3-3-4 제로 바꾸는 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일단 지금 당장 밀어붙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개학연기가 5월 혹은 그 뒤로 미뤄지면 학사일정 임시처방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며 차분하게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2020년 3월 21일, 드루킹 사건으로 당시 정치생명이 오늘내일하고 있던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도 이에 동조하며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역발상이 나온다”며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각 정부 때마다 여러 차례 (가을 신학년제를) 검토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번번이 좌절되었다”며 “만일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가을 신학년제 도입의 장점으로 “지금처럼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되니 교류하거나 유학을 준비하기도 당연히 좋아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2020년 3월 23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해 '9월 학기제 시행'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지금 시점에서 논의가 길어질 경우 혼선이 증폭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3월 26일 리얼미터가 TBS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학 시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49%가 4월 개학, 32.4%가 9월 개학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정책을 잘 쓰고 있음에도 매일 100여명 전후의 확진자에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국민들 중 상당수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당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2학기 개학을 단행한 것이 가장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다.
2020년 3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4월 6일 정상등교 개학을 포기하고, 등교 개학은 무기한 연기하며 4월 중에 학년별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온라인 개학은 현실적으로 교육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9월 학기제 전환을 주장했다.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과반수 압승으로 끝나자 진보 성향의 이재정 교육감이 9월 학기제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급진적으로 당장에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애당초 대학교는 이미 개강을 온라인으로나마 간신히 완료한 상황이고, 톱니바퀴처럼 사소한 영역까지 맞물려 있는 교육 과정상 단번에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미 초중고 전체가 온라인 개학을 완료하였기 때문이다. 아래의 '부정적인 전망'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의 바람대로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결국 5월 4일 교육부 브리핑에서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5월 연휴가 끝나고 난 후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개학을 4가지 단계인 우선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개학 시기를 결정했다. 우선단계인 5월 13일에는 고3이, 1단계인 5월 20일에는 고2, 중3, 초1~2, 유치원 전학급, 2단계인 5월 27일에는 고1, 중2, 초3~4, 마지막 3단계인 6월 1일에는 중1, 초5~6이 개학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였기에 당장 9월 학기제가 도입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였는데 고3이 개학하기 3일 전인 5월 10일에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번째 확진자가 생긴지 이틀 만에 확진자 수만 50여명을 돌파하였고, 이에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와 5월 11일 긴급회의를 가진 후 2020년 개학을 고3 5월 20일, 고2/중3/초1~2 5월 27일, 고1/중2/초3~4 6월 3일, 중1/초5~6 6월 8일로 연기하였다.
2.1. 재점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잠잠해지는 듯했던 9월 학기제 도입 논란은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불안한 학부모들, 특히 상급학교 진학이 걸려있는 학생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개학을 찔끔찔끔 연기하느니 아예 이번 상반기는 천재지변으로 간주해 아예 건너뛰고 2020년부터 당장 9월 학기제를 도입해버리지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국가교육 및 취업시장 전체의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학기제 전환을 급진적이고 즉흥적으로 단번에 도입하기에는 부작용이 크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도 6월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수업 결손이 매우 커져 사실상 힘든데, 9월 학기제 역시 더 늦으면 제도적 정비기간이 매우 부족해지므로 도입하려면 6월 전에는 고려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감안해서라도 특수 상황임을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부작용 우려로 그냥 6월 이전에 등교개학을 해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결국 교육계와 취업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6월 이전 등교개학이나 9월 학기제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9월 학기제 논란이 불거지자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9월 학기제 도입을 개학 연기와 연계하면 안되는 국가대사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다만 이 기고문은 9월 학기제 도입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기는 해야 한다. 정상적이라면 1학기가 반쯤 지난 5월 중순이 되도록 오프라인 등교개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다 중고생 및 교사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5월 20일부터의 단계적 오프라인 개학도 어렵다는 전망이 만만치 않다.
더욱이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취도만큼이나 건강과 안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정부와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없다는 마인드가 팽배해졌다. 뿐만 아니라 민영시설로서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과는 달리 학교는 공영시설이고 교사들 또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등교개학을 실시했다가 학생들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감당해야 할 정치적 책임 또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등교개학이 계속 연기되어 6월까지 넘어가게 되면 9월 학기제 도입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무릅쓰고 9월 학기제 도입을 조금씩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의 3월 학기제보다 더 오랜기간 4월 학기제를 고수해 온 일본에서 9월 학기제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온라인 수업도 전염병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장기화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9월 학기제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던 일본에서도 자민당과 공명당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재확산되어가며 9월 학기제 도입이 좌초될 가능성이 생겼다. 주요 이유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
결국 대한민국에서도 2020년 4월 6일자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고 5월부터 오프라인에서도 순차적으로 개학이 이루어지며 무산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8월 중순에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 터지며 쐐기를 박았다.
2.2. 평가
2020년 4월만 하더라도 하루 확진자가 많아야 수십명 대로 관리되고 있었기에, 몇 개월 내로 종식될거라는 기대들도 많이 했다. "(코로나 종식 후) 9월 개학"하는 것을 "장기화"로 생각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2020년 상반기의 상황은 선녀처럼 보일 정도로 확진자가 증가하였고, 언제 (사회적으로) 종식될지[4]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 2021년 상반기에는 아예 기본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 많은 날은 700명이 나오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가 되자 매일 1000~3000명을 넘어 2020년의 상황은 선녀가 되었다. 그러니 집단 감염을 피해야 한다는 9월 학기제 도입론자들의 논리대로라면 2022년에 코로나 19가 정점을 찍었으니 앞으로도 무기한 휴교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였다.결국 9월 학기제 도입 얘기는 코로나 19 사태가 초장기화될 줄 모르고 제기된 해프닝이라 하겠다.[5]
3. 긍정적인 전망
3.1. 유학 및 귀국
많은 국가에서 9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다. OECD 국가중 3월 및 4월 학기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칠레, 호주 4국 뿐이다. 다만 지구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와 칠레는 계절이 한국과 반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만 봄학기제를 시행 중인 셈이다.9월 학기제를 시행하면 한국에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유학을 갔던 한국인 학생이 귀국하기가 편해진다. 6개월의 격차가 없어지므로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대만,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 한 학년을 낮춰서 유학갈 필요없이 원래 자기 학년에 맞추어 갈 수 있고, 귀국해서도 한 학년을 낮출 필요가 없이 원래 학년대로 복귀할 수 있다.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기에도 편리해진다. 학생 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학기에 맞추어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수들의 이동 및 학술적인 교류도 활발해진다.
3.2. 세는나이 청산, 만나이 도입
9월 학기제를 하게 되면 9월 1일 생~다음해 8월 31일 생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기존 우리나라의 세는나이가 여러 행정적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유지되는 이유는 학교에서의 경험이 크다. 같은 학년은 곧 동갑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이다.[6] 하지만 기존의 '세는 나이=같은 학년' 공식이 깨지면 만나이가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다.단, 2023년 윤석열 정부가 학기제 개편 없이 만나이를 법제화했고, 이전부터 젊은 세대일수록 만나이를 더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이건 이유로는 잘 언급되지 않게 되었다.
3.3. 기타
현재의 대한민국은 날이 갈 수록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아 평균기온이 올라가고 있다. 1998년, 2010년, 2016년, 2019년, 2023년의 경우에는 9월까지 더운 날들이 있었을 정도다. 2020년 기준 여름 방학은 초등학교는 1달, 중고등학교는 1달이 조금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개학을 8월 중순, 초등학교도 8월 하순, 대학교는 9월 1일에 하니 개학 이후에도 더워하는 학생들이 많다.[7] 그나마 9월 초에 시작하면 덜 덥고 여름방학이 기니 학생들이 한창 더울 때 학교를 안 가도 된다는 장점이있다.[8]4. 부정적인 전망
4.1. 교육 과정상의 문제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한 군데가 꼬이면 필연적으로 줄줄이 멈추거나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미 대학들이 2020년도 1학기를 개강한 상태이고, 초중고도 이미 등교 개학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9월 학기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학 개강을 무효한다고 해도 등록금을 다 환불해 줄 건지 아닌지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9월 신학기제를 시행하면 기존 교육체제를 다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 엎다시피해야 하는데 3개월 남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말만 쉽지 실상은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9월 학기제 도입을 학기제 전환 그 자체보다는 2020년부터 당장 급진적이고 즉흥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만약 9월 학기제를 한다면 초등학교 입학은 만6세가 되는 9월에 입학해야 하는데 2020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중에서 2013년 1~8월생이 2020년 9월에 입학하니까 외국의 9월 학기제보다 1년이 밀린다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2013년생부터 초등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2012년생과 2013년생들이 동시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25년에 중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만약 2021년 입학예정인 2014년 1~8월생들을 6개월 앞당겨 2020년 9월에 조기에 입학시키면, 안그래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6세 아동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2020년 9월에 초등학생이 된다. 2013년생과 2014년 1~8월생들을 합하면 77만 명 정도인데, 이는 출산율이 2명대 중반을 근근히 유지하던 1977~1982년생과 비슷한 수준이다.[9] 당장 3개월 안에 2013년 1월생~2014년 8월생까지의 초등 신입생을 수용할 교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들을 지도할 교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큰 관건이다. 설령 빛의 속도로 교실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2024년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2017년생부터는 출생아 수가 15년만에 4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로 급감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 교실을 확충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지도 무리수이다. 교실을 확충하지 못하면 2020년 당시 30대 후반~40대 초반인 초등 학부모 세대에게 추억으로 남아 있는 2부제 수업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
또한 고3부터 초2까지 학생들이 외국에 비해 전부 1년 늦어져야 하고 초1의 경우 초2랑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 9월 신학기제로 바뀌면 국가고시 일정에도 문제가 생긴다. 당장 타격을 보는 것은 수능을 준비하는 현역 고3 및 졸업생 N수생들이고 또 바뀌면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모든 고시들이 일정이 전부 바뀌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럼 예산이 지금보다 더 소요되는데 안그래도 경기 침체와 긴급 생계자금으로 재원이 부족한 2020년 상반기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다.
교원 수급에도 문제가 생긴다. 현재는 11월~1월 동안 임용고시를 치른 다음 최종 합격자들을 3월 신학기에 발령 내는 상황인데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맞춰 전체적인 일정을 바꿔야만 하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에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는건 덤.
5. 그 밖에 시행에 관한 구실
5.1. 일제강점기 잔재 청산?
봄 학기제가 일제의 잔재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그러나 광복 후 미군정 시기 미국식으로 9월 학기제가 도입되어 1945년부터 1949년까지 9월 학기제가 시행되었다. 1950년 교육법을 제정하면서 학기초를 두고 9월이냐 4월이냐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결국 국회에서 4월 안이 통과되었다. 당시는 광복 직후 한일수교 이전으로 반일감정이 높았던 시기다. 더 단적인 예를 보면, 북한의 경우 광복후 1961년까지 9월, 1962~1967년까지 4월, 1968~1996년까지 9월, 1997년부터 다시 4월로 여러차례 4월과 9월을 오갔다. 4월/9월은 각기 장단점이 있어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논란이나 혼선이 있던 것이 사실이나, 단순하게 미국식이냐 일본식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한국은 다시 실정에 맞추어 1962년부터 3월로 변경하였다.아이러니한 건 봄 학기제의 원조라는 일본에서도 9월 학기제 도입 이야기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맞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끊이지 않자 일본 17개 도도부현 지사들이 9월 학기제 추진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현재 일본 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중 하나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자신은 오래 전부터 9월 학기제주의자였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변화를 시도하기 힘들다.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라도 9월 학기제를 지지한다."라고 밝히면서 9월 신학기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 야후 재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9월 학기제가 상당히 큰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부과학대신도 장점이 있다고 전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 그러면서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 이번 2020학년도를 2021년 3월 종료에서 2020년 4월 시작 2021년 8월 종료로 5개월 연장해 총 17개월로 하고, 2021년 9월에 새 제도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당시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의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9월 학기제 논의는 가라앉게 되었다.
[1] 10월인 곳도 있다. 남반구는 대부분 2~4월.[2] 일본은 4월 학기제이다.[3] 호주는 남반구이다.[4] 이미 세계 각국은 생물학적인 종식이 아닌, 더이상 일일 확진자 수에 연연해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역학조사도 필요없는 사회적 종식을 목표로 삼고 있다. 생물학적인 종식을 목표로 삼기에는 이미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깊숙한 곳까지 퍼져버렸고, 그렇다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기화하면 사람들의 정신적 건강과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 2009년 전세계를 뒤덮었던 신종플루도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다.[5] 학부모 문서에서는 이 때 제기된 9월 학기제 주장에 대해 '한 국가의 교육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수정하려드는 반지성주의적 행태'로 평가하기도 했다.[6] 사실 한국은 3월 학기제를 하기 때문에 1월, 2월 출생자가 소위 "빠른 생일"이 된다. 하지만 비중이 적고 빠른이라는 표현, 음력 생일 등을 활용해 동갑으로 친다. 사실 만 나이로 동갑을 따진다면 나이 차이가 12개월 미만이면 동갑이기 때문에 1~2월 출생자도 동갑이다.[7] 사실 9월 20일 이전만해도 더운 날이 많으니 당연히 덥게 느껴진다. 8월 하순이면 30도를 넘는 일이 잦고, 열대야와 33도 이상의 폭염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다.[8] 당장 코로나 19가 터진 2020년만 봐도 8월 하순에 늦더위가 절정을 이루고 9월이 되자마자 날씨가 선선해졌다.[9]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