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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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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軍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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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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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요2. 특징3. 사례
3.1. 과거3.2. 현존
4. 당군 겸 국군
4.1. 과거4.2. 현재

1. 개요

당군(黨軍, party militia)은 정당 혹은 정당연합과 같은 정치적 결사가 보유한 군대를 말한다. 국가가 아니라 특정 정당에 의하여 조직됨과 함께 해당 정당이 보유하고 그 정당에 대해 충성을 맹세한 군대이다. 정치결사의 무력이기 때문에 정치적·이념적 성향이 강하다.

2. 특징

당군은 한 국가의 정부에 소속된 것이 아니므로 정부군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별도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국가의 정규군일 수도 있다.[1] 일반적으로 당군 체제를 채택한 나라는 공식적으로 국군이 없는 걸로 나온다. 다만, 과거에는 나치 독일과 같이 국군(독일 국방군)과 당군(돌격대, 친위대)이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사례도 있기는 했다. 나치 독일의 사례와 같은 옥상옥을 막기 위해서 당군이 국군을 겸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사례도 일부 존재한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국가 레벨에 속한 군대는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와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압제의 도구에 속한다."라는 카를 마르크스의 오랜 이론에 근거하여 "공산당은 어디까지나 인민에 자발적 봉기에 의해 조직된 집단이므로 당의 군대는 부르주아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인민을 위해 복무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적용해 당이 군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다른 결함과 마찬가지로 결국 당의 당수(黨首)와 고위 간부가 중심이 되어 그들만의 폐쇄적이고 세습적인 권력을 만들어내어 정적이나 파벌 혹은 여론을 억눌렀다.

당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치장교(정치위원)다. 정치장교는 정치를 하는 공산당 당원으로서 군을 감시하는 직책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장교 대우를 받는 사람들로 공산당이 공산주의 이념으로 군대를 지도하고 통제하는 수단 중의 하나였다. 공산주의 국가의 군대는 당군이 곧 인민군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군 체제만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동독군이나 현재의 베트남군, 쿠바군처럼 국가와 당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으며 소련군[2],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처럼 순수 국군의 형태로 군이 운영되는 사회주의 국가도 있다.

게다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당만 당군을 보유하는 것도 아니며 파시즘, 보수주의, 민족주의, 종교 정당도 당군을 보유한 사례가 많다. 예컨대 정치·사회적으로 몹시 혼란스러웠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우파들의 조직인 자유군단이나 파시즘의 돌격대가 특히 유명하지만, 독일 공산당의 붉은전선전사동맹(Roter Frontkämpferbund)이나 중도파-중도좌파 연합이 보유한 흑적금 국기단(Reichsbanner Schwarz-Rot-Gold)도 있었다.[3]

사실 특정 정당이 국가의 권력을 독점했을 경우 당군이 실질적으로 국군의 역할까지 겸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애매하며, 편의상 중국군, 북한군 등 국군 뉘앙스의 호칭이 자주 사용된다.

3. 사례

3.1. 과거

3.2. 현존

4. 당군 겸 국군

4.1. 과거

4.2. 현재

[1] 다만, 모든 정당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니와 정권을 장악한 경우에도 당군을 초법적으로 운용하기도 하므로 비정규군으로 남은 경우도 많다. 일례로 독일 나치당의 당군들도 막상 법적으로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따로 명시된 것이 없는 불법 무장조직이었다.[2] 소련 공산당 중앙위가 군을 지도할 권한이 있긴 했지만 최고 군사 기관들은 모두 국가 기관이었고 헌법상으로도 정부당국의 관할이었다. 하지만 정치장교 등 당에서 끊임없이 문민통제 및 사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했기에 당군의 성격이 유고슬라비아 인민군과 달리 있어서 이 부분에서 지속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3] 확실한 "군대"로 분류하기보다는 준군사조직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정당에 속한 무력으로서 당군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이들도 "Military wings of political parties" 범주의 하위 범주들로 분류하고 있다.[4] 실질적으로 공산당이 통제하면서 명분상 국민혁명군인 게 아니라, 명분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중국공산당의 당군이면서 명분상으로는 또 국민혁명군을 겸했다는 것이다.[5] 국군인 이라크군이 아니라 준군사조직 겸 국가헌병대 조직이었다.[6] 이쪽은 특이하게도 선후가 뒤바뀌어서 정당이 군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군이 정당을 보유한 형태다. 민병대로서 탄생한 무장단체가 정계로 진입하여 정당 활동을 하게 된 사례로, 형식상으로는 레바논의 정당 중 하나다.[7] 다만 국민통합정부 측에서는 자신들이 진짜 합법정부라 주장하고 있어서 국군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아직 수도도 없고 정부 부서들과 장차관들도 미얀마 국내외에 따로 떨어져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몇몇 인권단체들을 제외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정식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8] 본인들은 순수 정치 및 문화 모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요한 바오로 2세 암살 미수 사건 등의 굵직한 무장 충돌의 중심에 있는 사실상 무장단체이다.[9] 다만 군에 관해서 공산당보다 정부의 권한이 강해 상술했듯 사실상 국군이라는 의견도 있다. 물론 완전히 정부에만 권한이 있던 유고슬라비아 인민군보다는 정치장교 등 당에서의 개입과 권한 행사가 꽤 있었지만...[10] 여타 당군은 정당에 의해 조직되어 해당 정당에 충성을 맹세한 군대이나 베트남군은 헌법에 의해 당과 국가에 절대적으로 충성을 맹세한 군대이다.[11] 군 전용 사형 집행소를 비롯한 군대의 모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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