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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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간담회 | ||||||||
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중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에서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 관한 문서이다.2. 2022년 11월 기자간담회
2.1. 전개 이전
2022년 11월 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에서 기자간담회를 예고했다. #1 #2뉴스 11월 10일 수도권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리며,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러나 게임 이용자 소통 방안 마련이라고 발표했음에도 게임 이용자들은 참석하지 못하는 데다 공개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또한 구체적인 위치조차 제대로 공개[1]를 하지 않아 소식이 나오자마자 게이머들의 공분을 샀다. 여론전을 하려고 기자만 부른 거냐, 통신사와 카카오게임즈도 최소한 중계는 했다는 비판도 쇄도했다. #블아챈[2][3] 기자들도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닌 게관위 입맛에 맞는 기자들에게 초청을 보내면 거기에 응하는 형태라서 이게 무슨 간담회냐, 자기 유리한 말만 하는 기자 회견 아니냐는 논란이 가속화되었다.
사실 이는 원래 예전부터 하던 행사였다고 한다. 다만 그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을 뿐이다. #블아챈
2.2. 전개
그렇게 11월 10일 게관위 측에서 10시부터 기자들을 모아 비공개 기자회견을 전개했다.비공개로 진행된 기자회견이었으나, 디시인사이드 진영에 상주하던 기자 현남일이 초청받은 덕에 내부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는데, 게관위가 고도의 갈라치기와 여론조작을 자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게관위 스스로 무덤을 파는 발언을 서슴없이 뱉어내며 많은 이들을 경악케 했다.
또한 게관위 측에서는 기자 간담회라는 단어를 썼으나, 비공개로 초청한 데다 질의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종합하면 결코 간담회라고 할 수 없다. 사실상 통보나 다름없는 수준.
디스이즈게임이 공개한 간담회에서 논란이 된 발언들의 녹취록.
2.3. 비판 및 문제점
2.3.1. 맥락을 무시한 인용과 답정너식 선정성 판단
블루 아카이브는 영상을 틀기 전부터 "여성 기자분들도 계신데 괜찮으신가요?"와 같은 소리를 하며 거의 포르노 취급하듯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심의 내용만 보더라도, 본작에선 안 나오고 2차 창작물[4]에 나오는 스토리를 근거로 재심의했다는 설득력 없는 주장만을 일삼았다. #인벤 특히나 사유 중에 치마가 짧다는 것도 있어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 시대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졌다.[5] 그리고 이즈미의 경우엔 지적이 들어간 PPT에서 '의인화된 문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의인화라고 할만한 구석이 없어 스스로의 무지만 밝힌 꼴이 되었다.[6] 그리고 기자들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공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즈미는 '문어가 이즈미를 먹는다.'라는 문구와 아코는 '개처럼'이라는 저급한 표현을 PPT에서 사용하여 질책을 들었다.[7]심지어는 해당 프리젠테이션에서 게관위 직원이 기자의 '블루아카'라는 약칭을 못 알아듣는 태도를 보였다.[8] 이런 통에 하도 답답했던 기자가 '문어겜'이라고 설명을 해주자, 직원은 그제야 알아채면서 해당 게임을 얼마나 낮고 하찮게 보는지 드러나기도 했다. 참고로 이 '문어겜'이라는 단어와 일러스트만으로 설명하려는 행위는 셧다운祭와 관련하여 해연갤에서 보이던 반응과 유사하다.
게임 면으로도 사실상 직접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났다. 한 기사에 따르면 수영복 이즈미의 메모리얼 로비를 확인하기 위해 3월부터 8월까지 무려 5개월이나 걸렸다라고 언급했는데, 실제 해당 메모리얼이 개방되는 건 인연 5레벨로,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이면 개방하는 수준인지라 유저들 사이에선 '일을 아예 대충 했거나 대부분 청중들이 해당 게임에 대한 지식이 없을 거라 판단해 게임에 오랫동안 관심 가진 척 하려는 거 아니냐'며 공분을 샀다.
2.3.2. 부실한 내용 의혹
기자회견 내용 진행도 건성으로 기획한 흔적이 역력하다. 블루아카의 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로 결정한 이유를 공개한 뒤에 곧바로 바다신2가 왜 전체 이용가로 심의됐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 프레젠테이션을 해보긴 한 거냐며 발표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루리웹 그 이후에 언급된 바다신2에 대해서도 우연성이 아닌 순발력을 발휘해 맞추는 게임이라 발언하며 '피지컬적인 컨트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연령층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인벤[9] 그런 관대한 기준이면 사행성 도박 게임들 중에 컨트롤 요소가 약간이라도 없는 게임들은 아주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도박 게임들은 규제가 불가능하다.[10] 당최 게관위의 전신인 게등위는 Grand Theft Auto V로 만든 Grand Theft Auto Online에서 카지노와 같은 슬롯머신과 비슷한 요소만 살짝이라도 끼어 있으면 아무리 유명한 IP의 게임들도 칼같이 발매 불가나 컨텐츠 이용불가를 때렸던 곳이었으며, 게관위로 개편된 현재도 닌텐도의 51 Worldwide Games에 포커 등의 미니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책정한 이력이 있다.[11] 게이머들은 '프로게이머 양성소 강원랜드', '코코[12] 현실판' 등의 드립으로 이 황당한 발언을 조롱했다.2.3.3. 인신공격성 게이머 비하 발언들
2.3.3.1. 게이머 비사회인 발언
게이머의 눈높이와 사회적인 기준의 눈높이에 갭이 있습니다.
급기야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사회인으로서 취급도 안 한다는 역대급 망언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저 게이머의 정의를 '게임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해도 프로게이머 및 게임을 주 콘텐츠로 삼는 인터넷 방송인, 게임 개발/유통사와 그 하위업체들까지 전부를 비사회인으로 칭한 셈이고, '게임을 취미로 삼은 사람들'이라고 넓게 정의를 하면 저 대상들에 더해 게임을 종종 즐기는 평범한 직장인들까지 죄다 비사회인으로 취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프로게이머로 국한해서 따져봐도 한국이 스타크래프트부터 해서 게임 강국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며 심지어 리그 오브 레전드 2022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 준우승 모두 한국 팀이 차지해 한국의 위상을 높인 상황에서 그런 인물들을 죄다 비사회인이라고 폄하한 셈이다.2022년은 스타크래프트1 리그를 보며 자란 청소년들 대부분이 아무리 어려도 20대 중후반으로 대부분 사회인이 된 시기이고, 게임업계도 발전과 다양화를 거듭하며 20년 전과 달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향유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과정에서 게임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은 사라진지 오래였다. 과거 임요환 선수가 프로게이머 대표로 대통령에게 직접 초청도 받은 일도 있었고, 세계구급 아이돌그룹인 방탄소년단의 진도 메이플스토리를 즐기는 게이머라며 스스로 언급하고 다녔으며 실제로 콜라보를 맺은 적도 있고, BTS 전체가 쿠키런: 킹덤과 콜라보 해 멤버들을 데포르메 시킨 캐릭터가 추가되거나, 이 외에도 다양한 아이돌이 게임업계에서 홍보도 했었다.[13] 유명 개그맨인 하하와 은지원도 게임을 유튜브 주요 컨텐츠 중 하나로 확실시 하고 있으며, 유명 요리인인 백종원 또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엘든 링을 즐기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2000년대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게임을 적극적으로 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있으며, 지스타나 글로벌 게임 챌린지와 같이 오프라인 박람회도 개최된다. 정리하자면 2022년 시점에서 게임은 특정 계층, 성별의 전유물이 아닌 남녀노소, 직업, 계층 따질 것 없는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시점에서 진짜 사전적인 의미로 '게이머'에 대해 따져보면 상술한 게임업계에 종사하지도 않는 유명인을 포함한 일반인들까지 죄다 비사회인으로 취급한 셈이고, 직업적인 의미에 '게이머'로만 보더라도 프로게이머는 비사회인들의 관심이나 받는 격낮은 직업이고 '대통령은 그런 비사회인을 직접 자랑스레 청와대로 초청했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 그 외에도 저 논리대로라면 그 게임의 리그를 중계하는 캐스터 등의 사람들도 전부 비사회인이라는 뜻이 된다. 심지어 자신들을 그런 '게이머'와 차별화된 '참된 사회인'으로서 자랑하듯 말하는 건 덤. 저런 이야기를 다 떠나서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유부터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게임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불법적인 게임에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 발언부터가 이미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이는 발언자와 게관위가 얼마나 사회에 무관심하고 사회와 얼마나 유리됐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발언이다. 2021년부터 시작된 게임업계를 향한 대형 시위를 비롯해 게이머들은 자신들이 '게임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한심한 이들'이 아닌 게임이란 상품을 소비하는 엄연한 소비자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더 이상 게임사들이 자신들을 돈 퍼다주는 호구 취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게이머들은 점차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게임에 무조건적으로 적대적인 단체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툭하면 게이머를 건드리던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게이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며 오히려 게이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는 게이머들이 엄연한 사회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헌 의원은 가장 적극적으로 게이머 관련 일에 눈여겨보고 있고, 국민의힘 하태경 등 일부 의원들도 게이머들을 지지해줄 정도로 사회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은 그리핀 사건 때 징동 게이밍에 5년 동안 붙잡혀 있을 뻔한 카나비 선수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이력이 있다. 또한 유료 구매 시스템인 가챠, 또는 스팀을 위시한 게임 ESD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게이머들은 엄연한 사회인이다.
뒤늦게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게임에 대한 이해도 차이를 언급한 것'이라 해명했으나, 위의 영상을 보면 '게이머의 눈높이' 발언을 할 땐 손을 아래쪽에 두고, '사회적인 기준의 눈높이' 발언을 할 땐 손을 위쪽에 두는, 누가 봐도 게이머를 아래로 보는 제스처를 취한다. 거기에 전후 맥락을 보면 아무리 봐도 '이해도 차이'의 의도로써 발언한 것이 절대 아니다. 해명이 아니라 그냥 듣기조차 불쾌한 변명에 불과한 것.
좀 더 정확히는 '사회인과 게이머의 게임을 보는 관점은 다르며, 게임위는 사회의 보편적 시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발언했는데, 저 '사회인과 게이머'의 기준이 이해도의 차이라고 해버리면 원래의 발언이 '게이머가 아닌 사람들은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판단해 일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다.
게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인이면서 게이머이고, 게이머이자 사회인인 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인 건 사실이다. 사회활동을 하는 동시에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진 시대인 만큼 이를 함부로 구분짓는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 그러니 사회활동을 하면서 게임을 하던 사람들에게 있어 게관위의 발언은 사회인으로서의 지위를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동시기 게관위의 민원응대수준이 매우 부실한 것과 겹쳐져, 게관위가 녹봉 받아먹는 주제에 시대착오적인 선민의식에 찌들어 국민을 대놓고 무시한다는 인상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해당 발언에 대해 게관위가 그 '비사회인'들의 '악성 민원'을 받아들이고 패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본인들이 죽든지 말든지 간에 이번 사태의 근원지였던 블루 아카이브와 그 유저들에게 어떻게든 보복을 가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2.3.3.2. 요즘 게이머들이 하는 게임은 역겹다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전에 2D게임 정신 없이 손가락 움직이는 그런 거를 좀... 예전에 삼국지... 예전에 마누라한테 혼나면서 밤새도록 삼국지하고, 아직도 올드합니다만 게임에 대한 이해가 다를 건데, 그... 올라오는 걸 보면요, 제가 꽤 도덕적이진 않습니다만 역겨운 게 있어요...
김규철 위원장
심지어 위원장이 요즘 게이머들이 하는 게임이 역겹다는 발언까지 하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에 대해 게이머들은 국민의 혈세 50억을 횡령한 더 역겨운 작자들이 할 말이냐라며 분노했다. 이 발언 때문에 10년 전부터 계속 싸웠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는 일이 발생했다.김규철 위원장의 발언 취지 자체는 현재 게임 시장의 행태 및 게임의 성 상품화 문제와 이를 즐기는 게이머들을 비판 혹은 '게임 심의 올라온 것 중에 개인적으로 보기에 뭐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14], 그걸 감안하더라도 해당 발언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굳이 해당 문제를 들고 오고 싶었다면, 다른 의견층을 감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논리적으로 주장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 진영을 자극시키는 실책을 범했다. 심지어 말하기 전에 계속해서 뜸을 들인 걸 보면, 참고 참다가 못 참아서 입밖으로 터져나온 거라고 볼 수 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망언들까지 엮어서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즉, 해당 발언이 김규철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15]김규철 위원장
무엇보다도 김규철은 개인의 호오를 떠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컨텐츠 등급을 분류하는 위원장 자리에 있고 간담회는 등급 분류 기준과 거기에 따르는 업무가 제대로 질의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놓고 편견에 따른 호오를 대놓고 표현한 거라 더더욱 해선 안 될 발언이었다.
2.3.3.3. 스팀 포르노 발언
스팀에는 포르노 급의 게임들이 많이 올라온다.
다만 이는 그나마 앞서 언급한 다른 발언들과는 다르게 옹호의 여지가 있긴 한데, 스팀에는 전 세계의 모든 게임들이 올라가다 보니 소위 '야겜'으로 분류되는 정식 발매된 19금 게임 또한 꽤 올라오기에 이 발언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16]그러나 오해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포르노 급의 게임들도 많이 올라온다.' 같은 식으로 말을 했으면 됐을 일이고, 김규철 위원장은 국정감사 당시에 스팀이 골칫거리라는 망언을 내뱉은 적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칫거리는 아닌데..."라고 말을 번복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던 것을 보면 스팀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만은 확실하다. 게다가 김규철 현 공공의원장은 前 영산대 부총장으로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게이머는 사회인이 아니다', '요즘 게이머들은 역겁다'라는 발언과 함께 대단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 되는데, 그 이유는 2019년부터 게임 및 웹툰 같은 서브컬쳐 문화에 노력을 쏟고 있는 영산대 및 해당 학과에는 '성범죄자들로 가득하다'라고 대놓고 비하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스팀은 2022년 현재 전 세계의 인디 게임 개발자에서부터 대기업 게임회사까지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사라면 모두가 진출하고자 하는 세계 최고의 플랫폼 중 하나인데, 이러한 플랫폼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그냥 현재 세계의 게임산업이 돌아가는 구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스팀에는 미 육군이 정식으로 개발 및 배급을 하는 게임도 있는데, 이는 해석 여부에 따라서는 대놓고 미군을 모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때문에 몇몇 네티즌들이 게관위는 외교부에도 두들겨 맞을 여지가 생겼다고 주장했고(#블아챈), 이후 실제로 외교부에 신고루리웹가 들어갔다는 게 드러났다.[17]
여담으로, 이후 프레젠테이션 발표자가 보다 못해 김규철 위원장의 발언 도중 중간중간에 말을 자르고 어떻게든 수습하려는 듯한 얘기를 지속했다.[18]
2.3.4. 면피성 해결방안 제시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들도 하나같이 충격적이고 지리멸렬하다. 결국 이번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직권재분류조치 자체가 기존의 게임심의방식과 많이 다르게 이루어져있고 게임심의가 일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임이 생긴다는 것이다.[19] 하지만 논란이 된 심의기준의 비일관성과 유명무실한 이의제기, 게이머와 게관위가 생각하는 심의 기준 차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20] 단순히 모니터링단 인원을 늘리거나 직권재분류회의의 인원을 늘리는 것은 제대로된 대안이 아니라 예산을 늘리기위한 수단으로 이번사건을 이용한다는 의혹이 있다.2.3.5. 관련 기사 게시
결국 게관위 혼자만 간담회라고 부르는 기자회견이 끝난 지 채 2시간도 안 되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다. #1 #2 #3 #4 그러나 기자회견이 끝나고 게재된 기사들의 대부분은 게관위 측에서 뿌린 보도자료를 복붙하거나 간담회 발언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 기사였으며, 후속 보도 중에서는 게관위가 원하는 대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언론플레이용 기사도 여럿 등장하여 간담회를 지켜본 게이머들의 속을 뒤집어놓았다. @[21]한편으로는 이번 기자 회견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비리는 아예 언급하지 않고[22], 바다신2 같은 도박 및 저작물 관련 문제의 언급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시선을 심의 관련 문제에만 집중시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전자의 것들은 논란의 여지도 없으며 무슨 변명을 해도 비판을 막을 방법이 없지만 심의 문제는 계층에 따라 주장이 확연히 다르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론을 분열시켜 게관위가 가진 문제를 희석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23]
2.3.6. 회의록 관련 논란
게다가 게관위 측은 11월 1일 당시 회의록 관련 문의를 했던 유저에게 "중요한 회의만 회의록으로 남긴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저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게관위 자체가 최소로 따져도 회의록을 거의 만들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기록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했고, 회의록이 없어도 되냐는 질문에 그럼 회의록이 있어야 되냐는 항변에 가까운 대답을 했다가 안 그래도 분노한 수많은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적이 있는데, 지난 5년 간의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저 발언 자체가 가볍게만 찾아봐도 게관위 규정 제15조를 무시하고 뻔뻔하게 대응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도 포함해서 민원을 넣는 사람들을 악성 테러리스트로 취급하고 보복으로 로그인 승인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온갖 불법 행위를 다 저질러놓은 작자들이 이제 와서 회의록을 공개하느냐며 오히려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 마디로 의무를 선심인 양 포장해서 내놓는 것이다. 더불어 공개된 간담회 사진에서 실제로 회의록을 미공개한 것이 아닌 미작성한 것이었음이 밝혀져 밀린 방학 숙제라도 하려는 거냐며 조롱받고 있다. #페마갤 이후 공개 청구를 통한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여전히 회의록과는 거리가 먼 형편없는 양식만 늘어놓은 문서를 보내 '초등학교 학급회의의 회의록도 이것보단 자세하고 꼼꼼하게 기록한다'며 비웃음만 잔뜩 샀다.블아갤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했던 기자 유저의 말에 의하면 게관위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물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2.4. 반응 및 평가
그... 올라오는 걸 보면요, 제가 꽤 도덕적이진 않습니다만 (스팀에 올라오는 게임이) 역겨운 게 있어요...
이번 기자회견의 반응 한 줄 요약,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김규철의 발언
2022년 한국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운영 미숙 파동과 함께 2022년을 한국 게임계의 판데모니움으로 만든 결정적 사건으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게관위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악랄한 세금 도둑이자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적폐라는 인식에 못을 박았다. 다만, #블아갤에 따르면 이미 당시, 즉 2011년부터 '지금 현 시점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해도 될 만큼 대단히 썩어빠져있었다고 한다.[25]이번 기자회견의 반응 한 줄 요약,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김규철의 발언
해당 기자회견 종료 후 연대서명을 주도했던 이상헌 위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Hold ⓧ to Pay Respects 사진을 올리며 심경을 내비쳤다. 정황상 같은 날 시작되는 검찰 조사를 노린 듯한 게시물인 것으로 추측된다.
추가로 간담회에 참석했던 기자 유저의 말에 의하면 현재 게임위는 이용자 간담회를 계획 중이고 여기에 게임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해야 하는 문제들을 자세히 집어 줄 수 있는 이용자, 즉 총대진이 나와줬으면 한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누군가를 중심으로 뭉친 것이 아닌 게이머 및 소비자 모두가 각자의 선택으로 참여한 데다 안 그래도 개인의 민원을 누군가의 오더를 받고 넣은 악성 민원으로 취급한 전적이 있는 만큼 총대진을 빌미삼아 여론몰이를 시도할 거라는 노림수가 뻔히 보이는지라 이미 갖은 조롱이 나오고 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게임 심의를 할 때 심의할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고 한다는 말에 게이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게임들이 거짓말 몇 마디에 심의가 바뀌냐고 성토하고 있는 중이다. #블아갤
그렇게 해놓고선 자기들 딴에는 성공적인 실적이랍시고 당당히 자칭 간담회 관련 내용을 올려놓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 #게관위
해당 기자회견 이후 수영복 이즈미의 메모리얼에 대해 '해당 일러스트를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중학생에게 보여줄만한 게 못 된다.' 등등 선정성을 문제삼아 게관위를 두둔하는 의견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블루 아카이브 청불 사태는 현재에 이르러선 사실상 일을 촉발시킨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됐을 뿐, 현 시점에서는 그보다 더 비판을 받아야 할 요소들[26]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른바 논점 흐리기에 가깝다. [27] 애당초 블루아카의 청불 시비가 일어난 계기조차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줏대없는 고무줄 심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옆나라 일본 서버에도 수영복 이즈미의 메모리얼 일러스트는 검열 없이 멀쩡히 있지만 고작 7세 이용가다. 미성년자에 관해선 엄격한 미국에서도 멀쩡히 있으며, 거기서는 12세 이용가로 딱 중학생부터다.[28]
또한 바다이야기 아류작 바다신2에 대해서는 "전체 이용가 심의를 준 이유는 순발력 실력게임이여서 누구나 즐길 수 있어서 그렇다."라는 이제 할 말마저 잊게 만드는 해명[29]으로 인해 게이머들은 더욱 분노하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게관위가 아직도 '게임은 부모 돈을 받아 쓰는 학생 및 백수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거의 2000년도 초반에나 통하던 구시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게이머를 계도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게 명백히 드러난 기자회견이다. 2019년 MBC 100분 토론 827회[30] 당시 게임을 질병 취급하는 의견을 무비판적이고 편향적으로 방송했던 사건에 이어 또 한 번 게임에 대한 기성세대의 옹졸한 인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례로 남게 되었다. 다른 방송사도 언론도 아닌,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실제로 게임업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막중하다. 이렇게 게관위는 게이머라는 소비자를 배제하고 적대하는 것을 택함으로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게임업계를 주무르겠다고 선포한 것인지라 그야말로 한쪽이 끝장날 때까지 싸우는 치킨 게임을 갈 때까지 가보자는 목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기자회견 이후 어느 한 사람이 검찰에 지금껏 비리 의혹과 바다이야기 아류작 바다신2 전체 이용가 심의에 관해 찔렀는지 단 이틀만에 대검찰청 측에서 담당검사가 배속되었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감사원과 검찰조사를 대대적으로 받는 겹악재가 떨어졌다. 그리고 게관위를 조사하기로 배정된 담당검사 소속은 형사 2부 강력범죄전담이라고 한다.[31]
게다가 22년 11월 15일경 유동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간담회에서 김규철 공공기관장이 했던 희대의 망언인 게관위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적기관이다(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다.)를 언급해 안 그래도 바로 전날(22년 11월 14일)에 국회에서 망신을 당했던 박보균 장군을 한 번 더 망신을 주면서 '게관위 스스로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기관이라고 주장했으나, 2023년도 예산에서 게관위의 경상비는 물론 게임물 이용자 교육예산을 좀 삭감하겠다'라고 말했고, 이로 인해 게관위는 내년 예산을 지원받기는 커녕 9억이나 되는 예산을 삭감을 당하기까지 했다.
해당 간담회 자체가 공개적이지 못하고 이후 기자가 중계한 기록도 지워진 간담회이기 때문에 문서의 표현이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녹취록에 대한 일부 팩트체크
3. 2023년 1월 게임 이용자 간담회
3.1. 전개 이전
2022년 12월 6일, 게관위 측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블루 아카이브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를 뽑아 초청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퍼져 논란이 되었다.처음에는 의원실에 아카라이브 유저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유저에게, 보좌관을 통해 유저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겠다는 연락을 보냈다. #블아챈[32] 그러나 이 사태가 특정 게임이나 커뮤니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게이머 각자가 국민이자 소비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총대를 요구하는 게관위의 태도에 반발하는 여론은 여전하였다.[33]
게다가 현재는 미성년자 게이 포르노 공유 사건이 드러나 미국의 수사기관에 신고되었던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성지이자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여성 성범죄자의 소굴로 몰락한 해연갤[34]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며 온갖 위법 행위와 비리를 저질러놓고 뻔뻔하게 나라의 국민인 게이머들에게 차별과 혐오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뱉어대기까지 한 게관위가 갑자기 뭐가 그리 무서워졌길래 이제 와서 자신들에게 사과를 하고 뻔뻔하게 간담회를 개최할테니 오라가라 하느냐며 오히려 경멸의 시선을 샀다.
이 때문에 해당 유저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번엔 인벤, 루리웹, 디시인사이드, 아카라이브 등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의 운영진에게 유저 대표를 추천해달라는 메일을 보낸 것이 알려졌다. #아카라이브[35] #루리웹 블아게 유저들의 여론과 전혀 관계없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협조 요청을 보낸 것에 유저들은 당연히 기가 찬다는 반응을 보이며 극구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블루 아카이브 채널 매니저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블아챈), 갤러리 측도 간담회에 불참할 것을 확실히 했다.[36]
그런데 루리웹 측은 운영자들이 유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16명의 인원을 간담회 인원으로 참가 신청을 받겠다고 하여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모든 커뮤니티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모집창구는 되어드리겠다."면서 신청 포맷에 소속 커뮤니티와 닉네임, 작성글까지 적게 하여 "대체 왜 저렇게 게관위 편의를 봐주냐?", "무슨 생각으로 다른 커뮤니티 대표까지 지들이 받겠다고 하냐?"며 비판을 받았다. 결국 운영자가 모집을 취소하여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루리웹[37]
한편 연락을 받았던 이용자는 보좌관과 연락을 하여 이번 일이 의원실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블아챈
추가로 게관위 쪽에선 인벤에도 간담회 연락을 하겠다 하였으나, 정작 블루 아카이브 인벤은 여러 사건사고로 인해 이미 없어진 지 오래다.
2022년 12월 7일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연합뉴스 '게임계 유튜버들'에게도 서신을 보냈다고 하였으나, 깡그리 무시당했다고 한다. 거기에 각각의 커뮤니티에서 불참의 의지를 표명하자 "게임 커뮤니티로부터 이용자를 추천받으려던 계획을 수정해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참가자를 모집하기로 했다"며 "시기나 규모,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음 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어떻게든 간담회의 구색을 갖추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게관위의 이런 간절한 바램과 달리 블루 아카이브 유저들은 게관위의 간담회에 전혀 응하지 않고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를 기다리면서 게관위의 실책들을 계속 파헤치고 있다. 즉 일말의 합의나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것.
결국 2022년 내로는 간담회 개최하지 못했고, 다음해인 2023년으로 연기되었는데, 게이머들과 게임업계들은 하나같이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처[38]
도박과 사행성을 통제해야 할 게관위가 P2E의 합법화를 시도하려들었고 바다신2는 저작권을 이미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 도박 게임이다. 문체부 장관 역시 예결위에서 게관위의 갖은 문제로 욕을 먹었는데다가 최근에는 P2E 관련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에 지난 때처럼 블루아카 청불 판정 및 불법 P2E 합법화를 강행돌파로 처리했던 것처럼 더 이상의 일방적이기만한 일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 요청을 계기로 게관위가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 등급 거부 결정에 대해 공청회를 열겠다고 해놓고 무산시킨 과거 전례가 주목받았다. #1 #2블아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관위는 간담회를 다시 열겠다는 공지를 게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게관위 이에 대해 당연히 모든 커뮤니티의 반응은 좋지 않은 한편, 장소 및 시간대 설문조사 결과 관련에서 지난 간담회 시도의 2차적 실패 이유인 평일 오후 개최를 또 다시 하려고 해[39]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해당 설문조사가 조작이 용이한 형태에 게관위가 그동안 보인 행보 때문에 게관위 측에서 해당 내용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상태다.
2023년 1월 3일, 이렇게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간담회 논란이 가시지도 않던 찰나에 게관위 측에서 모집한 41명의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와 정보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논란을 더 불태웠다. # 이로 인해 사행성 도박 운영자들을 게이머로 둔갑해 여론을 날조하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후 다음날인 1월 4일에 비공개로 한다고 한 적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그것조차 유저의 날조라며 유저 탓을 하는 철면피적인 대답을 내놓아 분개를 터뜨렸다.
그러다 2023년 1월 5일경, 어느 민원인이 무언가 수상함[40]을 느껴 검찰에 민원을 넣었는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출처
2023년 1월 13일, 김규철 위원장은 국민감사 등의 이유로 간담회에 불참한다고 했다.
- 관련 기사 보기, 접기
#!wiki * 글로벌E -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76|새해에도 삐걱, 게관위 이용자 '소통·배려 없는' 간담회 논란]] (1월 2일) * 데일리안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89229/|게임위, 오는 17일 ‘이용자 간담회’ 개최…소통 전 ‘잡음’]] (1월 2일. 네이버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72166|등재]])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2078500017|게임위, 서울서 17일 유저 간담회 개최…설문 방식 두고 잡음]] (1월 2일) * 이코리아 -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624|게임위 약속한 '유저 간담회' 장소도 못 잡고 삐걱, 왜?]] (1월 2일) * 인벤 -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80333|게임물관리위원회, 유저 간담회 17일 개최]] (1월 2일. 네이버 e스포츠 뉴스 [[https://n.news.naver.com/sports/esports/article/442/0000157529|등재]]) * 디지털데일리 -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54662|게임위, 17일 ‘게임 이용자 소통 간담회’ 개최…5일 신청 마감]] (1월 2일. 네이버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40005|등재]]) * 더게임스데일리 - [[http://www.tg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903|게임위, 17일 서울역서 이용자 간담회 개최]] (1월 2일) * 게임톡 - [[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70640|게임위가 유저 간담회에서 밝혀야 할 쟁점은?]] (1월 3일) * 소비자경제신문 - [[http://www.dailycnc.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658|[게임타파] ‘과연 어떤 이야기 나올까?’…게임위, 오프라인 간담회 17일 확정]] (1월 3일) * 게임와이 - [[http://www.gamey.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115|‘피드백 듣는다면서 또 평일 오후 2시?’...게관위 17일 간담회에 여전히 '불만']] (1월 3일. 나무뉴스에도 [[https://namu.news/article/1865709|등재]]되어 있다.)
3.2. 전개
이후 2023년 1월 17일 2차 게임 이용자 간담회가 열렸는데, 중계인들의 글을 통한 중계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 하나하나가 문제가 되었다. 질의응답 전체 내용우선 공공기관이라면서 민원인을 고객이라고 한 점은 제쳐두고, 지금까지 게이머들은 고객이라 보지 않고 게임사들만 고객으로 보고 있었다고 하며,[41] 게이머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모르겠다[42][43]는 등 이번에도 역시나 망언들이 나왔다. 또한 상술한 비사회인 발언을 사과했으나 이미 그때도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발언이고 이번 간담회 역시 비공개 간담회인 관계로 효력이 없다시피 하고, 본인들이 15세로 등급 분류한 웬즈데이조차 뭔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간담회 중에 라이엇 게임즈 소속의 직원이 직접 바다이야기 표절과 관련된 일을 묻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상세한 문답은 출처 참고.[44][45] 다만, 이후 라이엇 측에서는 내부 확인 결과 라이엇 직원이 간담회에 간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용자들을 위한 자리인 만큼 게임사 직원이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 # 누군가가 라이엇 직원인 마냥 질문을 했거나, 혹은 해당 발언이 와전되어서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46]
뉴 단간론파 V3 한국어판 심의 거부 논란과 관련된 질의응답도 나왔는데 과거 억울하게 심의 거부를 당한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의 모바일판이 2022년 4월에 발매되고 한국에도 12세 이용가로 유통되고 있는 것에 관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 나오자 "게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거 거부 사유가 그대로 존재한다면, 조치가 필요한 게임으로 보여진다"라는 답변을 해 단간론파 모바일판의 심의를 거부시킬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애초에 과거에 심의를 거부당한 이유부터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희생양으로 선정되어서 심의를 거부당한 건데 어떻게 거부 사유가 없어질 수 있겠냐는 것. 보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고.
이후 기사에서 게관위는 이번 간담회가 이용자와의 소통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자화자찬했지만, 원칙적으로 생방송도 녹음도 허용하지 않은 밀실 간담회였다는 걸 생각하면 웃음거리일 뿐이다.
거기에 게관위의 엉터리 심의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질 생각도 없다는 걸 밝히면서 개선하겠다는 말만 늘어놓고 예산을 요구해, 게관위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기자들을 통해 간담회의 내용을 알게 된 여론의 싸늘한 반응만이 돌아왔을 뿐이다.
그리고 출처에 따르면, 기자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까지 포함해 사실상 여론 및 기자들에게 단단히 찍힌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대놓고 여론조작을 하려고까지 해서 빈축을 샀으며, 또 다시 간담회를 열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 출처에 따르면 어느 네티즌이 국민신문고에 게관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47]에 대한 것에 민원을 넣은 결과, 진정사건으로 접수되는 것과 동시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배당되었다고 한다.
3.3. 비판 및 문제점
2022년 12월 7일, 저녁 11시가 되어갈 즈음에 뉴스픽에 게관위 측 질문 답변이 올라왔다.- 인터뷰 내용 보기, 접기
- >Q:지난 6일, 각 게임 커뮤니티에 간담회 요청서신을 보낸 것이 사실인가?A:사실이다. 6일 이용자 간담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 게임 커뮤니티 4곳을 선정해 간담회 요청 서신을 보냈다. 간담회를 통해 위원회가 조금 더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Q:서신을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A:이용자 간담회를 통해서 진정성 있게 이용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싶어 간담회 서신을 보내게 됐다. 위원회가 직접 모집하게 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 대표 커뮤니티를 선정해 보내게 되었다.
Q:왜 많은 방법 중에 게임 커뮤니티 특정 이용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택했나?
A:위의 대답과 비슷하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취합하고 싶어서 커뮤니티에 연락을 남기게 됐다. 다른 의도는 정말 없었다.
Q:특정 커뮤니티를 저격해서 보낸 것처럼 보이니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A:게임 커뮤니티 자체에 보낸 것이다. 특정 개별 커뮤니티를 저격해서 보낸 것은 아니다. 커뮤니티에 있는 게임 이용자들을 간담회로 선정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Q:간담회 장소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된 것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가능한가?
A:표기상으로 다르게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 전산 상으로는 확실히 신청이 되어있다. 데이터상으로는 정말 국회 쪽에 예약을 해 뒀다.
Q:모든 커뮤니티가 간담회 보이콧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조금 더 취합해서 진행해야 했다. 평일이라는 날짜, 시간대 등 많은 부분에서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보았다. 그렇기에 간담회가 진행된다면 최대한 이용자들의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간담회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추후 다른 방안이 있는가?
A:어떻게든 게임 이용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생각이다. 다른 방안을 생각해서라도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게 준비하겠다.
Q:역으로, 간담회가 진행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가?
A:커뮤니티에서 참석, 신청자가 나오신다면 랜덤으로 공정하게 선발한 후 진행할 계획이다. 게관위에서 뽑지 않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참가를 요청드린 것이다.
Q:그렇다면 진행된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간담회 내 사진 촬영 및 방송 여부가 궁금하다.
A:빌린 장소의 인원 수에 대한 제한은 있을 것이다. 공간이 허용한다면 참관도 누구나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 게임 이용자 간담회이기에 게임 이용자분들이 오셔야 한다. 외부 방송이나 촬영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간담회 개최 관련 기사 내용
해당 인터뷰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 굽신거리는 발악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정 게임 커뮤니티를 저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의견의 취합을 위해 서신을 보냈다는 대답과 달리, 서신이 보내진 곳은 아카라이브의 블루 아카이브 채널, 디시인사이드의 블루 아카이브 마이너 갤러리, 루리웹의 블루 아카이브 게시판, 인벤의 블루 아카이브 인벤 등 총 4곳으로 전부 블루 아카이브 커뮤니티다. 이중에 블루아카 인벤은 이미 사라졌으므로 사실상 3곳이다.
그리고 간담회를 열어 그곳에 참석할 대표자들을 뽑는다는 것 자체로도 비난받았다. 비슷하게 게임계에서 불만이 폭발하여 일어난 한국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환불 소송 사건과는 맥락 자체가 다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언뜻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간단하게 말한다면 여긴 어디까지나 어느 한 게임의 소비자를 향한 한 회사의 도를 넘은 기만 행위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여 해당 회사가 총대진과 유저들에게 소송을 당한 것이다. 게관위처럼 온갖 게임을 이것저것 자신들 입맛에 좋을대로 건드려서 참다못한 유저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난 게 아니다.
게임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이상헌 의원이나 위정현 교수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블루 아카이브 이용자만 추리려던 시점에서부터 이미 게관위가 블루 아카이브를 저격할 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이 분명했다.
또한 게관위는 지난 2022년 11월 기자회견 때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언론사들이 자신들을 옹호해주는 기사를 별로 내지 않다 보니 이번에는 외부에 방송 공개 가능 조건을 걸어 게관위에 대한 분노가 가장 컸던 블루 아카이브 이용자들을 선정적인 게임을 하는 대상으로 삼은 후 '이번 사태의 주모자' 내지는 '게이머들의 대표자'라는 입장에 강제로 세워버려 이른바 비사회인이라는 저급한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차라리 전국 모든 장르 모든 게임 유저들 중 추첨을 통해 선발를 하거나, 검열로 다같이 피해를 본 프로세카, 소녀전선, 페그오 이외 검열로 피해를 입은 모든 게임 유저들을 몇명씩 전부 섭외했으면 해당 게임의 유저들을 비사회인이라고 매도할 가능성은 있어도 최소한 블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게임에 대해 잘못된 판정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평가받을 순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게관위로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답변[48]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용자가 발생했다. #블아챈
이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개 토론회를 요청한 위정현 게임학회장에게 한 유저가 상담 메일을 보내자, 위정현 교수는 "두고두고 문제가 되며 어느 누구에게도 옹호받지 못할 테니 그냥 냅둬라."라는 답변을 보냈다. #블아챈 추신으로 메일에 답변한 2023년 1월 2일에 공개 토론 신청 공문을 보냈음을 알렸다. #블아챈
게다가 그마저도 이날 약속한 소통 개선안 중 2월중 회의록 공개를 5월까지 미뤄버리면서, 해당 간담회에서 한 약속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떨어졌다.
이렇게나 주위로부터 욕이나 비난을 받을 짓을 2번씩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또 간담회를 열려고 하고 있다. 다만 2022년 11월에 분기마다 간담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게관위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 셈.
4. 2023년 6월 게임 이용자 간담회
4.1. 전개 이전
#블아챈 광주 간담회와 관련된 일정이 밝혀졌는데, 2번씩이나 연 간담회에서 지적받은 '평일에만 열였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인식을 했는지 이번에는 6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경에 개최하며, 행사 및 개최장소는 광주 동구 금남로 245에 있는 전일빌딩 245 4층 중회의실이며, 참여대상은 게임이용자, 게임 관련 종사자, 게임관련학과 재학생 등이라고 한다.내용은 게임역사와 게임산업 트렌드,[49] 이스포츠산업과 프로게이머 세계에 대한 것[50]이며, 신청기간은 5월 24일~6월 7일까지, 접수방법은 신청 QR코드 접속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전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1월 간담회에서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황이 다수 드러나고 있는데, 우선 안내 포스터에 조그만한 글씨로 '사전 미신청 이용자는 회의실 정원으로 인해 당일 참석이 제한될 수가 있다'라고 쓰여있고 1월 때처럼 녹음과 녹화를 금지하면서 신뢰도를 시작부터 깎아먹고 있다.
#블아챈 거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포스터에 없는 종료시각이 18시, 즉 오후 6시라고 나와있는데,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정체불명의 행사를 전면에 배치해 시간을 끌고 대관시간을 핑계로 질의응답을 최대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대놓고 티 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목상으로 '소통 간담회'로 적어놨으면서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도만 뻔히 보이는 셈.
4.2. 전개
김규철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도 불참했다. 위원장이 11월 간담회, 지스타, 4월의 대학교 강연 등 참가하는 행사마다 망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배제됐다는 설도 나왔다.[51]6월 10일 13시에 개최한 간담회는 15시에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18시에 종료했다. 참가자의 말에 의하면 1월 간담회보다 참여자가 적었으며, 기자들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4.3. 비판 및 문제점
2022년 11월, 2023년 1월 간담회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게관위에는 권한이 없거나 혹은 부족하다라고 발언하는 등 또 다시 망언이 터져나왔다. #던파챈원래 '사후관리 직권재분류는 다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은 없는 데다가,[52] 초기에는 일관성을 이유로 안 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었는데 등급분류 기준에는 엄연히 국제적[53] 항목도 있고, 게관위를 제외하고는 심의 등급 자체가 변화하는 사례와 경우가 많이 있다. 무엇보다도 민원으로 실시하게 된 모니터링인데 이의 제기하는 민원으로 다시 모니터링해서 등급을 내리는 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가 아닌 '그냥 할 생각이 없다'라는 점에서 더욱 이 망언이 의미하는 바는 헌법에도 없는 일사부재리를 주장하는 것이자 이미 결정된 등급판정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으나 만약 등급변경을 하게 되면 여러 모로 자신들한테 불리해질 것이 뻔하니[54] 풀 생각 같은 것은 전혀 없음을 말한 셈이다. #블아챈
거기에 타 공공기관이나 다른 나라의 심의기구에 비교해서 사전 심의제, 심의 거부 및 등급분류 취소 같은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책임조차 지지 않는 현 게관위의 작태를 생각하면 권한이 없다는 발언은 어불성설이자 망언인 셈. 이후 녹취록 전문에서 권한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어서 처분과 취소가 둘 다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 밝혀졌지만, 그 주장만으로는 이 사태의 시발점인 직권 재분류를 함부로 한 것을 전혀 납득시킬 수 없다.
게다가 간담회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경영기획본부장이 개인사정을 핑계로 질의응답을 조기종료하고 빠져나가려고 했다가 실례라고 생각해 돌아오는 추태까지 부렸다.[55]
##블아챈해당 간담회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요약하자면
- 18년 이전 회의록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56]으로 인해 공개 여부는 사실상 어렵다.
- 바다신2의 경우, 최초 접수한 샘플영상과 게이머들이 보았던 영상은 다르며, 최초 샘플 영상은 연구원들이 전체 이용가 처분을 내리는 데 문제가 없었으니, 결국 게임산업법 22조로 인해 전체 이용가 철회는 불가능하다.
- 소녀전선 일러스트가 왜 검열이 되었는지에 대한 담긴 자료는 얻는 것은 불투명하다.
- 행정심판으로 공개된 블루 아카이브 모니터링 기간은 민원 기간과 메모리얼 해금 기간이 겹친 것일 뿐, 민원으로 인한 모니터링이 아니다.
#블아챈 요약뿐만 아니라 기타 문제되는 발언들을 종합하면 사실상 현 사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변명에만 급급했으며 큰 망언은 없었으나 2023년 1월 간담회와 다름없는 태도로 인해 게임산업법안 등의 전면 개편이나 게관위 폐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다시금 못박았다. 또한 모니터링 기간의 경우 과거 민원답변에서 민원으로 인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임을 시인한 사실과 모순되는 답변임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블아챈
5. 2023년 9월 게임 이용자 간담회
5.1. 전개 이전
#게관위 9월 16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3차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예고했다.#블아챈 이전 두 번의 간담회처럼 이번 간담회도 중계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시작했다.
#블아챈 간담회에 관한 정보가 일부 나왔는데, 간담회에 참여하는 자들만 소통하는 자로 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소통하기 싫다는 자로 간주하고 적대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답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간담회에서 참여자들의 태도에 따라 고소 및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태도까지 보여주고 있다.
5.2. 전개
김규철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도 불참했다.9월 16일 13시에 개최를 시작하여 17시에 마무리되었다.
5.3. 비판 및 문제점
연합뉴스 글로벌뉴스 #블아챈 #블아챈시작하기 앞서 영상 촬영을 통제했다. 소통 간담회라 해놓고 불투명한 비공개 간담회를 이어나가는 셈.
소통의 시늉이라도 내려는 6월 간담회에 비교해서 더 악화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녹화 녹취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면서 핸드폰 사찰까지 하는 불법적 행위마저 서슴치 않고 있다.[57]
자신들이 하려는 말만 하며 질문은 거의 받지도 않았고, 특정 질문에 대해선 취지에 안 맞는다고 하며 답변을 거부하는 태도도 보였다. 또한, 입장 전 집요할 정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후에도 폐기하지 않고 활용할 것을 암시하는 발언도 했고, 서브컬쳐 행사를 음지문화 정도로 취급하는 발언도 했다.
종합하자면 2023년 1월, 6월의 간담회마저도 못한, 간담회라고 부르기도 힘든 최악의 간담회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뉴스에서는 대놓고 공공기관으로써의 최소한의 지식과 소양도 없고 여전히 게이머를 우롱하는 위선만 가득한 문제투성이 기관, 국감 이후 도망 다니는 데에만 급급한 김규철 위원장이라고 신랄하게 디스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이슈화도 안 되니 전략을 바꾼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블아챈 이번 간담회에는 아케이드 쪽 업자가 찾아와 질문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뭣하러 게임 이용자 간담회인에 왜 왔냐'며 꼽을 주었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1차 간담회 당시 자신들이 했던 말을 대놓고 부정하는 꼴이 된다.[58]
6. 2023년 12월 게임 이용자 간담회
6.1. 전개 이전
#게관위 12월 2일 부산에서 4차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예고했다.#블아챈 구글폼으로 접수를 받던 이전 간담회와 달리 이번에는 온오프믹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참석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수집 목적 등에 대해서 또 다시 고지하지 않았으며, 신청자들 중에서 게관위가 참석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 참석자들의 개인정보를 기획고소 등에 악용하거나, 게관위에 우호적인 참석자를 입맛대로 뽑아서 말 그대로 어용 간담회를 하려 한다는 의혹이 생기고 있다.
#블아챈 간담회 진행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도 비판점이 나오고 있는데, 오후 2시 ~ 5시로 진행 시간이 한 시간 줄었고, 간담회가 열리는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은 앞에 연단 하나와 그 뒤에 간이의자를 주르륵 놓는 단순한 구조로 소수가 다수를 상대로 발표할 때나 사용되지 게관위가 주장하는 소통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 책상 같은 것을 놓지 않아 속기, 녹화, 촬영 등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덤. 또한 간담회를 담당하는 팀이 감사 이후에 신설된 온라인 대응팀이라고 한다.
6.2. 전개
12월 2일 14시에 개최하여 17시 즈음에 마무리되었다.6.3. 비판 및 문제점
[1] 기사에서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고만 나왔으며, 홈페이지에서는 수도권 사무소에 대해 그 어떠한 공식적인 설명도 없다. 이것까지 문제삼은 1인 시위가 있었을 정도. #뉴스 다만 홈페이지를 뒤져보면 수도권 사무소를 이전한다는 공문이 있어 그것을 바탕으로 당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2] 심지어는 그 3N도 재평가를 받게 만든, 한국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간담회 당시 '개인의 선택'이라는 희대의 망언으로 게이머들의 분노를 일으킨 카카오게임즈조차 게관위에 비하면 선녀였다며 재평가됐을 정도.[3] 물론 카카오게임즈 측이 나아졌다는 건 아니다. 이쪽도 우마무스메 TF팀을 정식 팀으로 편입시킨 뒤 기존 팀을 재교육하거나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월드 플리퍼 팀으로 보냈다는 정황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실제로 그 직후 운영 상태가 안 좋아지는 등 돌려막기나 다름없는 대처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 문제는 이렇게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은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반발조차 잊을 정도로 게관위의 행태가 지나치게 심하다는 걸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4] 이때 아마우 아코를 예시로 사용한 영상은 2차 창작자가 아코의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머리를 쓰다듬을 때 하는 표정을 짓게 한 뒤 좌우 흔들림과 편집한 대사를 넣은 성인 창작물이었다.[5] 심지어 발표자의 자세부터가 한 손은 상의 주머니에 넣은 상태인지라 '저게 진짜 공직자의 태도인가' 같은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6] 굳이 따지자면 인간스러운 표정을 띄고 있거나 빨판이 없는 등 데포르메에 적합했다.[7] 이즈미에 관한 발표 내용은 사건 발생 초기인 10월 초 어느 이용자들이 제기한 민원에 답한 내용과 유사한 맥락과 동일하다. 한마디로 그 때 이후로 바뀐 게 없는 것.[8] 수천 내지 수만 건의 이용자들의 민원에 대하여 상기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PPT 설명과 같이 기준을 적용한 상세한 설명(과정)은 일절 기재하지 않고 그저 블루 아카이브라는 이름을 언급한 다음에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겼다는 결과만을 담은 내용으로 답변한 채 게관위 직원들이 민원 분량에 대해 호소(?)한 다음 이런 지금까지 일개 무시하는 태도에 부분만을 자른 부분으로 선전하게 함으로서 게임의 작품성보다는 선정성을 강조하려는 여론을 만들려는 태도로 보인다.[9] 빠칭코는 점주들이 실시간으로 확률조작도 가하기 때문에 피지컬로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행성 게임이다.[10] 바로 뒤에 서술된 GTA 온라인의 경우 유저들 사이에서 '몇 초 뒤에 누르면 보상을 얻는다' 식의 파훼법이 공유되기도 하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특성상 완전 무작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다.[11] 고포류 및 마작 같은 건 게임 자체가 법적으로 도박으로 규정되어 있다지만 포커 등 지적에 걸린 상당수의 게임은 그런 사례가 아니며, 게임 구매를 제외하고선 현실 재화가 소모되는 구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걸렸다.[12] 작중 초인적인 동체시력으로 100줄짜리 슬롯머신에서 잭팟을 터뜨리는 장면이 있다.[13] 대표적인 것이 서든어택이다. 서든어택의 경우,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이돌이 홍보를 해주었고, 이들 중 몇몇은 실제 게임 내 플레이어블 캐릭터다.[14] 예전 코에이 삼국지를 언급한 걸 보면 모바일 게임 시장 이전에는 본인의 기준에서 역겹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건데, 사실 그 시절에도 미연시 등의 미소녀 게임은 엄연히 존재했었다. 다만 그때는 이동기기가 발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을 뿐. 저 발언을 인용하더라도, 여성향 게임도 버젓이 존재하므로 이 발언은 남성층 게이머들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15] 어떻게 보면 '그 동안 국가기관이 국민들한테 항의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딴 역겨운 걸 좋다고 하는 사회부적응자들을 계몽시키고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인생 만한 폐인 놈들이 선 넘고 대드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김규철이 얼마나 문화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16] 물론 스팀에는 풀기 쉽다고는 해도 기본적으로 연령 제한 필터가 되어 있어 필터를 풀지 않는 한 그런 게임을 볼 일이 없기는 하다.[17] 해당 루리웹 출처에 있는 어느 네티즌이 단 댓글에 의하면, 게임산업을 규제하면 그 즉시 한미 FTA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그 예로 과거 그리스가 게임산업을 금지했다 문자 그대로 전방위로 쳐맞고 해제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게관위가 꾸준히 스팀을 저격해도 스팀 자체가 먹히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18] 다르게 보면, 같은 직원 입장이 보기에도 김규철 위원장의 발언이 그만큼 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19] 이번에 같이 문제가 된 페이트 그랜드 오더는 직권재분류조치로 청소년이용불가가 될 예정이였으나 등급분류신청을 하여 15세 이용가를 받아 직권재분류조치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다.[20] 다른 심의 기관인 영등위에선 이의제기를 통한 재분류가 받아들여지거나 같은 작품을 심의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등급분류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지만 게관위는 전혀 이러하지 못하고 있다.[21] 아카이브 링크라서 실제 기사 조회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22]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언급 금지였다고 한다. 곧 돌아올 감사를 앞두고 최대한 불리한 요소를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의견이 있다.[23] 하지만 게관위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온갖 불법행위들과 50억 횡령의 진위 여부가 국민감사를 통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앞서 10월 29일에 이상헌 의원이 진행한 연대서명에서 5500명에 가까운 인원 한 명 한 명이 자기 시간을 소모해 사인을 했으니만큼 감사 자체도 어영부영 대충 넘어가서도 안 될 일일 뿐더러 감사원은 이론상 현직 대통령도 털어먹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24] 이미 50억 혈세 횡령 혐의로 감사를 받게 된 건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고, 게관위가 스스로 위반한 법이 워낙 한두 가지가 아닌지라 언론으로서는 게관위가 뿌린 보도자료를 올리는 것 이상으로 편을 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다. 까놓고 말해서 억지 논리로 게임위를 옹호하는 기사보다는 "게임위 50억 횡령 사건 재점화"이나 "게관위, 바다이야기 부활시키려 든다"나 "온라인 도박이 전체이용가?" 같은 제목이나 내용의 기사가 더 자극적이고 잘 팔릴 것이다. 그런데 괜히 옹호했다가 도리어 역풍만 얻어맞고 언론사 취급만 나빠지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기관에 불과했던 게관위가 현재까지 존속했던 것은 당시 문체부와 여명숙 이전 위원장들의 3연속 구라로 억지에 의한 것으로,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민원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26] 세금 50억 횡령 사건, 암호화폐 채굴, 바다이야기 부활 시도 등.[27] 인신공격의 오류 : 저것도 못했으니 반대 의견을 내면 안 된다. 원천봉쇄의 오류 : 반대 의견을 내면 논점 흐리기다라는 문단이다.[28] 글로벌 서버에서는 텐도 아리스의 일부 스토리 CG가 줌인 형태로 고정되는 피해를 받긴 했지만, 이 경우에는 아동 포르노에 민감한 문화적 차이를 비롯하여 공식 측에서도 이를 암시하듯 외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문제도 특정 유저들에 의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현재에 와서는 이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쪽을 되려 별로 좋지 보지 않는 모습이며, 인게임 내에서도 더 이상 검열되는 컨텐츠가 없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경우도 많은 상태다. 오히려 상술한 아리스의 케이스를 제외하면 등급 자체는 한국보다도 더 널널한 편이다.[29] 바다이야기는 일본에서 빠칭코라고 불리는 슬롯머신형 게임으로 일본에서는 빠칭코의 중독성과 사행성을 알기에 성인들만 입장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다. 게다가 빠칭코는 업체측에서 각 기기마다 확률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발력+실력으로 커버치기가 힘든 부류다.[30] 유튜버 대도서관, 위정현 교수, 노성원 교수, 그리고 소위 일반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윤경이 패널로 참석한 그 토론이다.[31] 형사 1부 안건의 경우 살인죄가 최소 기준이다. 즉 그 다음인 2부 안건을 단 이틀 만에 긴급접수한 것은 그만큼 대검찰청에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이자, 그만큼 게관위가 저지르고 있는 행각들이 막장스럽다라는 것도 의미한다.[32] 그것도 바로 다음 주, 평일 오후 2시에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한 데다 실제로는 다른 행사 일정이 잡혀있는 장소와 시간이었다.[33] 이전부터 급증한 민원을 '누군가의 오더를 받고' 행한 조직적 악성 민원으로 취급하였으며, 지난 11월 간담회에서도 총대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대표진을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 여론몰이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샀다.[34] 해연갤은 익명성 사이트라 그 곳의 유저들의 정보를 알아낼 수는 없지만, 죄목으로 따진다면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되며,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남성을 향한 혐오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도 혐오발언 그 자체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기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 해연갤의 운영자 역시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조치는 커녕 대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이를 방관한 죄목이 있고 소환장 정도는 날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게관위의 폐지에 집중하고 그 다음으론 동일하게 소비자들을 억압하고 자기 잇속만 챙기려드는 3통신사들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지라 다들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뿐이다.[35] 게관위는 요청을 보내면서도 아카라이브 게임이라고 하는 등 유저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36] 갤러리 쪽에는 게관위의 요청 메일이 왔다는 언급이 없으나, 늘상 그렇듯 갤러리 관리에 관심이 없는 운영진이 메일을 무시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참조참조2블아갤[37] 한편 이를 두고 간담회 신청이 실제 이용자들의 반대에 의해 취소되는 과정이 확실하게 증거로 남게 되었으니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루리웹[38] 해당 기사에서 지금껏 불통스러운 행보를 보였기에 실패한 것이라며 간담회 개최 실패 원인을 꼬집었다.[39] 1차 간담회 시도 후 인터뷰에서도 자기들의 실패원인으로 평일에 간담회 개최하려던 것이 악수였다고 말했는데 그걸 알고도 이번에 또 날짜를 평일로 잡았다.[40] 그 이유는 날짜 선정에 있어 직장인과 학생 등 대다수 이용자들이 참석 불가능한 날짜를 선정하고, 그 결정 과정 또한 공개되지 않아 불법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41] 일단 게관위 입장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긴 하다. 게관위가 처리하는 업무인 게임 심의를 의뢰하는 건 게임사지,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이머들이 아니며, 따로 게이머들이 세금 외에 게관위에 돈을 따로 지불하는 것도 아니니 고객이라고 하기는 힘들기는 하다.[42] 이 발언 또한 지금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말인데, 애초에 본인들이 일을 잘못해서 이 사태가 시작되었으므로, 일을 잘 하면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텐데 소통에 초점을 두는 발언을 함으로써 애초에 일을 잘못한 적은 없다는 듯한 뉘앙스다.[43] 애초에 공공기관에서 민원이 기초적인 소통 방식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불성실하게 답변하면서 저런 답변을 내놓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44] 해당 출처에서 라이엇 게임즈 소속의 직원이 표절 사건을 두고 법적 대응을 할 거라고 밝혔으며, 여기에서 게관위는 '저작물 관련은 저작권보호원을 통해서 진행하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45] 요점은 라이엇 게임즈 직원은 일반인들도 뻔히 알 수 있는 걸 왜 자사의 캐릭터가 도용되는 걸 통과시켰냐고 물어본 것이다. 그 뒤에 게관위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변명하면서 "이미 통과시킨 후라 취소 권한이 없으니까 라이엇 게임즈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책임은 게관위에 묻지 말고 저작권보호원 소관"이라며 떠넘긴 건 덤. 등급분류 거부 기준에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를 통해 바다이야기를 반려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게관위다. 즉 직무유기로 고소를 먹어도 할 말이 없는 것.[46] 이 정보의 오류나 와전을 막기 위해서 공식 간담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거나 녹취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지양하라고 해댔으니 게관위의 자업자득.[47] '50억 횡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출퇴근 기록을 조작', '회의록 공개 거부', '뒷돈을 받고 도박물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의심되는 정황', '업무를 대학생에게 맡기고는 급여를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48] 게관위에서 간담회 개최를 철회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는 질문을 함으로써 사실상 해야 할 상황이냐 아니냐를 제쳐두고 간담회 개최를 한다는 쪽으로 유도하는 질문이 된다.[49] 담당자는 데일리게임 및 이스포츠 편집국장인 곽경배라고 한다.[50] 담당자는 조사관리팀의 박환희라고 한다.[51] 이에 어느 챈러가 '왜 간담회에 김규철 위윈장은 왜 나오지 않는 건가'하고 민원을 넣었었는데, 들어온 답변은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서라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유였다고 한다. #블아챈[52] 설령 심의에 일사부재리가 있게 되면 문자 그대로 검열의 끝판왕이 되기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53] 통용성,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도록 등급결정.[54] 만약 게관위가 현재 이 사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블루 아카이브의 등급을 다시 15세 이용가 이하로 하향조정 및 변경을 하게 되면 등급 하향에 대한 선례가 생겨 그 즉시 다른 게임사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불보듯 뻔할 뿐더러 그 와중에 심의비용 또한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55] 현재 소녀전선과 블루 아카이브에 대한 검열 및 그에 따른 논란, 그리고 50억 횡령과 장애인 복지 횡령, 기타 게관위가 자초한 수많은 논란 때문에 여론 자체가 매우 적대적인데, 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56] 회의록 공개 결정 당시 참석한 의원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함, 18년도 이전과 지금의 위원회는 체계가 다르며 회의록 축약이나 요약에는 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함[57] 이는 엄밀히 말해서 비밀침해죄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특히 공공기관측 사람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것이니 더욱 그렇다.[58] 이후 이 업자는 괜히 이용자 간담회에서 죄송하다, 소통창구가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