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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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간담회 | |||||
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4년 6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2. 4일, 게임관련 현안 정리 기사 등재 및 최근 게임 관련 근황
#블아챈 현 시점에서 게임관련 현안을 간략하게 정리한 기사가 등재되었다. 현재 게임업계는 이제 막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22대 국회가 해소해야 할 과제[1]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블록체인 게임 사업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의 경우 현 시점에서 P2E 게임은 규제개선 대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탓에 개정 논의가 된 적이 없다.확률형 아이템 관련해 게임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한 공정위는 자신들이 게관위 및 문체부보다 신뢰받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게이머 반응을 살피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를 충실히 할 생각으로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게이머 반응을 살필 예정이다.
최근 게소협(게임소비자협회)은 기사를 낼 수가 있는 볼펜용병 하나를 구한 상태이긴 하나 자금력에 문제가 생겼는지 1~2개월에 한 번 쯤 보이는 수준이고 굳이 기사를 내주는 기자가 1명 뿐이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사안은 아니다.[2]
몇달간 장기적으로 게관위의 불법게임 단속기사와 불법프로그램 단속 홍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중으로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 홍보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관인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게관위의 이미지와 역할을 규제기관에서 게임 수호자로 바꾸려는 생각이 있는 것만은 확실하나 문제는 게관위는 게임혐오세력과 밀실작당모의를 했다는 것.[3]
불특정 정당의 현안 내부보고서 내용 중엔 '이번 어젠다를 해외직구 규제의 전면 철회에만 머물지 않고, 그동안 비합리적인 엄숙주의와 강제된 어른다움에 의해 억눌러왔던 취미(에어소프트 건, 대중문화 및 서브컬처, 피규어 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규제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 유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 효능감 확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22대 총선 이후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은 게이머를 유권자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10일, 게이협의 비공개 간담회 입장 발표 기사 등재
#블아챈 게임이용자협회 측에서 지난 5월에 있었던 간담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사가 등재되었다. 밀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이철우 협회장과 박대성 이사[4]는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은 환영하나 모든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적용할 수 없기에 필연적으로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다', '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게임사가 과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할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모든 해외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법안 자체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인데 22대 국회에서 어느 금배지가 제출한 법안 내용[5]를 보면 '이용자,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해당되는 자'라는 문구가 있는데 바꿔 말하면 이 기준을 충족치 못하는 해외업체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소리다. 확률조각과 고객 서비스 미비 등의 피해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게임보다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소규모 게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6]
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할지 의문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게임사들은 굳이 대리인 지정하면서 서비스를 지속하기 보다는 국내대리인의 지정 법안에 있는 기준을 악용해 '대리인 지정'을 회피하면서 서비스를 하다가 적당한 시점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높다.
애당초 밀실 간담회에 참여한 이들 중 게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단체는 게임이용자협회 밖에 없고 그나마 YMCA 게임소비자센터가 소비자 입장에서 의견을 냈을 거라는 기대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과연 게임이용자협회가 지적한 사안이 어째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이해를 한 이들이 몇명이나 될지 알 수 없고 게임소비자협회는 '그냥 다 틀어막으면 되지 않는가?'라는 식의 주장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게관위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한 위반게임의 즉각차단조치[7]에 대해선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방안이나 대상 게임 이용자가 불시에 게임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니 확률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아이템의 결제만 차단하는 등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해당 차단조치는 지난 3월에 게관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밑밥을 깐 다음 진행한 사안항인데 게임이용자협회는 게이머의 입장에서 '갑자기 게임을 삭제하면 게이머도 불시에 게임을 못 하게 될 뿐이니 확률정보 위반 아이템 결제만 차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 것이다.
공개된 밀실 간담회 정보를 토대로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에 대한 각 협의별의 의견을 정리하면 게임소비자협회는 '기존의 모든 수단을 강제화하여 모든 걸 규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쪽, 게임이용자협회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미비점이 있으니 실효성을 따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게이머들이 입을 피해는 최소하해야 한다'는 쪽,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아직까지 드러난 바는 없으나 지난 행적을 토대로 추측하면 철저하게 소비자의 관점에서의 의견과 최근 발생한 게임사들의 확률형 위반사실들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8]
그리고 게관위는 6월 내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예고했다.[9]
토론회 이후 게임이용자협회는 게이머의 확률형 표기위반 제보를 받아 게관위에게 넘겼다고 밝혔는데 이건 간담회 이후 게임이용자협회와 게관위의 협력관계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 단순표기오류가 발생해서 넘긴 것 뿐이다.
4. 14일
4.1. 게임 이용자 소통토론회 개최 예고
#게관위 게임이용자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월 28일 금요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컨퍼런스롬A에서 소통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토론 주제 및 주요 내용은 게임 이용자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 및 법 제도 측면에서 게임 이용자 정책 참여 방안이고 패널은 이재홍[10], 성수민[11], 이철우[12], 성수현[13], 김민성[14], 곽경배[15], 박한흠[16]이 맡았다.4.2. 분과화의록 누락사항 의혹
#블아챈 4월 4일 1차 분과희외록에 있던 드래곤빌리지는 5월 16일로 청불(=청소년 이용불가)가 되었는데 얼핏 보면 스토어에 상향될 때 기준으로 갱신한 것이 아닌가 싶겠으나 해당 사항이 게임마다 다르다. 당장 집단 민원사태의 시발점이 된 블루 아카이브만 하더라도 2022년 10월에 직권재분류 목록에 올라왔으나 정작 등급상향은 11월 29일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굳이 납득을 하자면 2년 사이에 관련사항에 바뀌었다고 볼 수 있으나 2024년 1월 올라온 직권재분류에 해당되는 게임[17]은 11월 12일에 회의록에 올라온 게임들이고 2024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대마초 재배 게임은 3월에 직권재분류되었으나 2024년 3월 분과희의록은 올라온 적이 없고 다른 게임들은 이전에 회의록이 올라와있으나 대마초 재배 게임은 회의록이 아예 올라와 있지도 않다. 최근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브라운더스트2가 직권재분류된 날짜는 4월 18일이었으나 추후에 올라온다는 회의록은 4월 25일자까지 공개되었으나 없었고 몇몇 게임들은 직권재분류되고도 회의록에도 없고 목록에도 누락된 게임물이 있는 듯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꽤 많다.
[1] 게임 산업 관련 법안인 게임산흥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질병코드 도입,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게관위의 게임 심의 기능 민간 이양, 블록체인 게임 사업 확대를 위한 가이드 라인 마련[2] 과거 기사를 보면 사상적 연대라기보다는 비즈니스 관계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게관위 민원사태에 대해 잘 아는 이라면 익숙할 인물과 게소협과 손잡은 기자가 동명이인으로 게이머 측 아군이었던 인물과 헷갈리면 곤란하다.[3] 여러 정황상으로 게관위의 독단적인 은밀행동으로 보인다. 오프 더 레코드라서 그런지 관련 정보는 아직까지 공개된 바가 없다. 트인낭 없으면 죽을 병에 걸린 게소협이 조용한 것으로 보아 정말로 게임이용자협회가 참석했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세력일 가능성이 있다.[4] 모바일 게임 담당[5] 제31조2(국내대리인의 지정)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금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6] 그렇다고 게임소비자협회의 주장처럼 예외없이 전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강제화'를 했다가는 무역장벽 하나가 생기게 돼서 해외직구 규제 시즌2(혹은 KC인증 시즌2) 찍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7] 구글, 애플 등 앱스토어 사업자들의 협의 중인 확률 정보 공개 의무 미준수 게임물의 앱스토어 삭제 조치[8] 이를 두고 출처에선 '왜 게소협이 졸렬할 정도로 지들 이야기만 적어놨는지 알 만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9] 3월부터 예고된 작년까지 했었던 논란만 가중시킨 비공개 간담회와는 달리 각 단체별 5인의 토론인 형식으로 진행되는 토론회다. 예정대로라면 노인, 청소년, 학부모, 교원, 게이머 쪽 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3월에 나온 내용이라는 것, 3월 이후 정황상 게관위가 대단히 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이번 간담회에 학부모단체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다.[10] 한국게임정책협회 회장이자 前 게관위 위원장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 역할을 맡았다. 前 위원장에 게임에 대해 우호적 관점을 지닌 게임 전문가라는 걸 생각하면 김규철 위원장처럼 이상한 망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1] 법부법인 한앤율 변호사. 예전부터 게임 정책, 그 중에서도 도박에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인물로 이재홍 전 위원장처럼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게임의 탈을 쓴 온라인 도박물 현황과 대책토론회에 참여한 바가 있고 게관위가 주최한 게임정책 세미나에서는 불법게임광고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며 '문화예술법 범위에 게임이 포함되는 등 게임은 긍정적인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았으나 문제 되는 광고가 계속 제약 없이 개재되고 노출되는 경우 게임 인식 개선에 방해될 여지가 있다. 헌법적 정당성을 위하여 게임산업법에 민간기구의 사전자율심의제도를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다.[12] 게임이용자협회 회장[13] YMCA 게임소비자센터 팀장. YMCA 게임소비자센터와 관련된 기사의 내용을 본다면 최소한 게임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굳이 불안요소가 있다면 YMCA라는 집단부터가 게임에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겠으나 전국 YMCA가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아니라 애매한 부분이 있다.[14]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회장.[15] 데일리게임 기자. 한국게임기자클럽의 2대 간사, 2022년 기준 데일리게임의 국장 겸 편집인이라는 단순히 일개기자로 볼 수 없는 인물이다. 특이하게도 데일리게임은 전 게관위 위원장 중 한명이었던 여명숙이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이유 하에 공격한 바가 있는 곳이다. 관련 기사를 보면 이철우, 이재홍처럼 게임전문가로 보이나 낙성대역에서 어느 50대 노숙자가 여성을 공격하는 걸 막아서다가 칼빵을 맞은 적이 있다. 이 때의 후유증으로 오른손 손가락 중 4개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인다.[16]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장[17] 소녀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