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 {{{#!wiki style="margin: -16px -11px; letter-spacing: -0.3px" | 원인 | 반응 | 국민동의청원 | 헌법소원심판 | }}} | |||
| 전개 | 2022년 | 셧다운祭 | 10월 | 11월 | 12월 | ||||||
| 202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4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비공개 간담회 | ||||||||
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3년 3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2. 1일, 뉴2080 통과 의혹
#블아챈에 따르면, 뉴2080에 대한 기계 심사를 할 때 게관위가 있는 곳에 간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겼다.3. 2일
#블아챈에 따르면 검찰에 문의한 결과, 게관위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 허위작성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게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으로서 세금을 받고 문화 컨텐츠를 검열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는데도 정작 공무원의 의무는 제대로 지지도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이 때문에 게관위는 공공기관인 척 하는 민간기관이니, 차라리 언론사에 제보하려는 듯한 이들이 있다.3.1. 게관위 직원 관련 정보 비공개
#블아챈 공개정보에 해당되는 정보[1]를 청구하는 민원에 대해 비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4. 5일, 레드얼럿3 및 확장판 등급분류 회의록 이의신청
#블아챈 어느 챈러가 레드얼럿3과 확장판 등급분류 회의록을 비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자 이의신청을 했다고 한다.레드얼럿은 유서 깊은 전략게임 프랜차이즈 중 하나로 2008년 당시 욱일기와 제국시기 군국주의 일본미화 요소가 보인다는 이유로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인 최 모씨가 국정감사에까지 들고 와서 회의록을 대외에 공개까지 한 바가 있는데 그 결과 국내 출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바가 있다.[2] 그런데 게관위는 발매한 지 15년 되었고 전신인 게등위부터 심의했던 게임에 대한 확장판 등급분류 회의록을 비공개하겠다고 답변한 것인데[3] 이렇게 되면 '감사원 검사로 무지막지하게 혼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회의록 공개하지 않겠다' 혹은 '이미 회의록은 무단폐기했다'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에 해당된다 볼 수 있다.
5. 6일, 특정 게임 민원 답변 논란
#블아챈블루 아카이브와 관련된 민원[4]에 대해 특정 게임 명칭은 블루 아카이브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8에 따라 처분했고 행정철자법 제17조, 제21조에 해당되는 처분에 대한 신청절차 및 사전통지 등이 포합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결정이었으며 민원 만족도는 불만족 쪽이 89.3%고 만족이 10.7%이라고 답변했다.그런데 분명 그 특정게임은 블루 아카이브가 맞다고 말했으면서 '귀하의 민원 내용인 특정게임과 관련된 민원이라는 것이 맞는지 그 상관관계를 설명하라는 질의는 그 특정게임이 명확한 확인이 되지 않아 상관관계를 설명하긴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해달라'라는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을 했는데 사실상 내부 소통도 잘 안 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6. 8일, 게관위 위탁 사업자 입찰 공고
#블아챈에 따르면, 2023년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기초조사 위탁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는데, 블아갤에서는 사후관리에서조차 용역을 쓰려고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7. 9일, 공백기담 등급 거부
어이쿠! 왕자님 ~호감가는 모양새~에 이어 두번째 여성향 게임이 등급거부당했다. 더군다나 이 게임은 모바일 스토어에서는 15세 이용가다. 하지만 동일 개발사의 다른 작품인 요정남친은 청소년 이용불가로 심의 통과하였다.8. 16일, 행정심판 답변 관련 민원인 매도
#블아챈회의록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게관위의 답변서가 청구인에게 송부되었는데, 자기들의 직권재분류가 정당하고, 지금까지의 민원을 넣은 사람 및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사람들을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만이 목적인 악성 민원인으로 몰아세우면서 공개를 거부하는 충격적인 주장이 공개되었다. 특히 정보공개 부문에서 범위가 넓으면 포괄적으로 청구했다고 부존재 처리하고, 그래서 범위를 좁혔더니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라고 공개를 거부하는 몰상식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9. 17일, GCRB심의 거짓 정보 기재 논란
#블아챈이제까지 게관위가 심의하였으나 GCRB 심의라고 거짓정보를 기재한 게임물들이 있었다고 한다. 위에 있는 출처에서는 그 예시로 무라마사 리버스와 영뢰 다크사이드 프린세스를 들었다.
출처에서 게관위가 등급분류기관을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번째로 GCRB는 2014년 5월부터 출범한 기관이고, 과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디 심의해온 것들에 바뀐 것이고, 두번째는 등급분류결정 확인에 들어가서 기관을 게임콘텐츠등급분류기관으로 선택하고, 등급분류일자를 14년도 6월 이전의 날짜를 입력하고 검색할 시 13년 12월까지의 게임물까지만 검색되고 이전의 게임물들을 검색하러 날짜를 더 이전으로 좁히면 검색 자체가 한 페이지까지만 검색을 되게 만들어놓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서 해당 출처에서는 언제부터는 불명이나,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중간중간에 의문이 드는 심의결정들이 상당수 있고, 이것이 나중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덮기 위해 14년도 6월 이전의 게관위가 심의한 것들 중 대부분을 무더기로 등급분류기관을 GCRB로 바꾸어놓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5]
10. 27일, 문체부의 게임진흥법 관련 민원 답변 논란
#블아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법 시 처벌범위 확대 건의에 대해 '귀하께서 위법의 근거로 든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을 근거로 위임규정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5조 및 회의록 작성 공개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위법하다 볼 수 없으며 2018년도 이후의 회의록에 대하여 게임위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등급분류는 위원이 개별적으로 전자투표를 시행하여 그 결과가 등급분류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등록되고 이때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확인과 기명날인을 거쳐 영구회의록에 보존되고 있어 구조적으로 조작이 불가하며 다만 최근 단수오기가 획인되어 내부 결제를 거쳐 회의록을 보장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답변했다.이 답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항목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았고 구조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데 단순오기가 확인되어 회의록을 보정했다는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이다.
11. 30일, 업무용 차량 사용기록 중 '주유기록' 누락 의혹
#블아챈 해당 출처에서 2020년 7월 차량관리 대장 중 갑자기 잔여연료량이 바닥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건 마지막 운전으로 인해 없어졌다고 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1주일 정도를 운행한 것은 25% 미만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 없다고 표시할 수가 있다고 칠 수가 있으나, 문제는 8월 초에 주유를 했다는 언급이 따로 없는 데도 갑자기 절반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로 보아 연료잔여량 기록을 누락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한다.[1] 게임물관리위원회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보고 및 운영지침 제출,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참석 및 참석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벌 설명회(부산, 대구, 울산, 경상) 참석자 명단 통보, 청렴교육(이해충돌방지법) 참석명단 통보,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정안 통지,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 교육참석, 감사팀 교육(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해),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 교육참석 등 출장,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설명자료 배포 및 자체교육용 자료 안내 및 교육 실시 협조 요청, 2021년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부산, 울산, 경남, 오전) 참석자 명단 통보[2] 알 사람은 알겠으나 초능력을 사용하는 여고생, 건담, 반자이 어택을 필살기로 사용하나 정작 칼 들면 대보병 공격밖에 못하는 기본 병사 등 당최 이게 일뽕인지 혐일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갈 만큼 병맛 요소가 차고 넘쳤다.[3]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는 국내 스마트폰 보급이 대중화되기 2~3년 전이라 게임 하면 콘솔 아니면 PC였던 때이자 1년에 국내 들어와 정식 유통되던 게임이 지금처럼 수십, 수백만 건이 쏟아지던 시절이 아니었다는 것도 한 몫 했다.[4] 특정 게임의 명칭, 왜 답변을 그러한 식으로 해 게임물검열위원회가 말하는 특정 게임으로 인해 자신들을 업부를 잘 하고 있었는데 악성 민원이 들어온다라는 식으로 해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업무를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만족도 결과를 밝혀라[5] 이를 두고 GCRB와 게관위가 한통속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GCRB는 등급분류기관표시를 하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게관위 쪽에서 멋대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