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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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간담회 | ||||||||
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4년 2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2. 2일, 민간이양에 대한 게관위, 게콘위 입장 발표
#블아챈 민간이양을 두고 게관위는 '사후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이고 게임은 등급 분류를 받은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과 다른 내용이 추가될 수 있고 이에 게관위는 모니터링 조직을 운영하면서 등급 재분류를 조치를 하고 있다'로[1] 게콘위에서 '등급 분류를 지원하는 조직 인력이 부족하니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회의록조차 공개한 적이 없으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3. 5일, 민간이양에 대한 게임학회 성명 발표
#블아챈 게임학회 측에서 민간이양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내용을 요약하면 '게콘위는 위탁계약을 받아 등급 분류를 하는 민관 기간으로 2019년에 계약해 2024년 말에 계약이 종료된다. 그렇기에 2024년 현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기인데 연장 계약 없이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하려 하고 있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당시 엔씨소프트가 JPG로 확률공개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우회하는 등 민간기관의 자율심의의 한계를 이미 확인했고 업계의 압력, 유착을 벗어나 공정하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대한 고민없는 위임은 위험한 행동이고 김규철 위원장의 임기가 2024년 7월에 종료됨을 생각하면 본인이 몸 담고 1대부터 3대까지 위원장을 연임한 게콘위에 더 많은 권한을 주려는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이에 대해 주무부처와 게관위의 해명이 필요하고 정부, 학계, 산업계를 포괄하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며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타당함에도 게관위가 '필요악'으로 존속된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민간기구'라는 전제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였다. 단순히 미국, 일본, 해외도 하기에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은 30년의 한국 게임 산업의 역사를 망각한 것이다'라 할 수 있다.
4. 6일, 확률형 모니터링단 사무실공사 입찰공고
#블아챈 게임위 측에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사무실 설치 및 배치 공사 모집을 통지했는데 방식은 최저가 입찰업제 선정이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2월 29일까지다.5. 13일, 라이즈 오브 더 로닌 발매 취소 관련 논란
#블아챈 라이즈 오브 더 로닌의 발매 취소와 관련된 일로 의심스러운 미심쩍은 데가 발견되었다. 2023년 12월 7일경에 게관위는 라이즈 오브 로닌을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 분류했었고 4차 간담회 당시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국가적 특수성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냐는 되는 질문에 욱일기, 하켄크로이츠를 예시로 든 바가 있다.한국 역사에 있어 일제침략기~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역사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 속해서 제국주의 시대 이미지라는 유사한 재료로 만든 다이쇼 로망 장르는 스팀펑크에 비해 쉽게 반감을 부를 만큼 논란의 대상에 놓여있어서 실존인물인 요시다 쇼인과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라이즈 오브 로닌은 국가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등급을 매겼어야 했다.[2] 한 술 더 떠서 2023년 10월 이후의 회의록 공개조차도 없다.
6. 14일, 모니터링단 입찰 개시
#블아챈 2024년 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입찰을 개시한다는 글이 올라왔다.7. 16일
7.1.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게관위 방문
#블아챈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게관위를 방문했다. 언뜻 보면 별로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기사 같으나 이때 여기서 무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기사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18일 기사에서 'G-STAR를 국제적 행사로 키우고 싶다'라고 발언한 것이 드러났는데 문체부 장관 입장에선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긴 하나 문제는 현 기관장인 김규철은 G-STAR 관련으로 숱한 논란[3]을 일으켰고 기관의 보신을 위해 다크 앤 다커를 심의 통과시켰고 스팀 야겜은 검열하면서 정작 마약 제조 게임은 적극적으로 처리하려 하지 않고 사행성 인형 뽑기는 단속하지 않았으면서 '그동안 게임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소비자에게 잘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기관의 취지이고 이제는 게임을 공급하는 게임사 관점 시각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소비자 동향 파악 조사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7.2. 자체등급분사업자 지정신청 공고
#블아챈8. 17일, 모니터링단 구성인원 현황 공개
#블아챈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24명이나 선출하려 했으나 아직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4]2월 19일에 가이드라인 배포를, 3월 22일에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을 시행하기로 예정된 것을 생각하면 게관위 입장에서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교육부터 모니터링 계획 작성까지 해야 하고 게임사 또한 빨라야 19일에나 가이드라인을 받아볼 수 있다는 생각하면 가이드라인에 게임사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실상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보복급 수준의 갑질을 당한 것이다.
#블아챈 확률형 모니터링을 두고 비판하는 기사 중에 게관위가 전문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이로 인해 졸속으로 무통보로 진행한 문체부가 아닌 게관위가 총알 받이가 될 수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나머지 절반은 기존인력으로 대체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불법 프로그램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등급분류 관련 인원이 아닌 사행성 도박기계 쪽 인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게관위의 무능과 행적을 생각하면 오히려 인원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변명거리가 늘어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블아챈
9. 19일
9.1. 진 여신전쟁 5 다이렉트 공개
루리웹#블아챈 지난 국정감사에 게관위 다이렉트를 지적받았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기사가 나왔다.
9.2. 확률형 아이템 준비 부족 기사 등재
#블아챈 확률형 아이템 관련으로 인력이 모자란 중소기업방에선 한 달 남짓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등재되었다. 게관위 측에선 모집한 12명의 모니터링 인원들은 전문인력으로 엄선해서 채용했다고 해명했으나 본래 모으기로 했던 24명조차 매우 부족한 인원수였고 지원 자격과 가점 사항에서 전문성을 고려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증빙서류를 보면 변호사, 공인중계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사회조사분석사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보면 이 또한 거짓말이다.10. 21일, 문체부의 모니터링 입장 발표 기사 등재
#블아챈 문체부 측에서 확률형 모니터링의 요구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가 등재되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문체부 쪽에서 확률 조작 같으니 해명해보라고 말해도 게임사는 답변할 의무가 없고 해명하라 해도 게임사는 답변할 의무는 없으나 만약 답변하지 않으면 공정위 혹은 검찰에 넘기겠다', '실시간으로 확률을 감시할 권한이 없는 모니터링단은 근거자료의 획득이 어려우며 근거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 많은 게임만 볼 확률이 높다'라 할 수 있다.확률형 모니터링단에 과도한 권한을 주면 결과적으로 게관위의 권한이 더 커지게 만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근거조차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면 이것대로 문제가 된다. 이제까지 게관위가 보여준 행적을 생각하면 사람 많은 게임을 살피면서 천장 쳤다와 같은 글이나 보는 걸 모니터링으로 여길 수 있고, 유저들이 직접 확률을 검증할 정도로 논란이 커질 때 개입하거나 민원에 휘둘릴 수 있으며, 게임사와 공정위를 괴롭히거나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는 게임사에 해명하라고 한마디만 하고 공정위에 알려준 다음 일을 했다고 생색내는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11. 27일,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기초조사 용역 입찰 공고
#블아챈[1] 이는 아직 직권재분류권한이 남아있고 그 권한이 더 강화될 것이라 보고 있음을 뜻한다.[2] 요시다 쇼인은 유신지사의 스승격에 해당되는 일본사에 제법 중요한 인물이라 메이지 시대를 다루기 시작하면 결국 언급될 수 밖에 없기에 '왜 나오는가?'가 아닌 '어떻게 나오는가?'가 중요해서 그림 몇장을 보고 위원 중 몇 명이나 반응으로 오가는 것이 아닌 스토리와 시대적 요소,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면까지 파악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근거로 다룰 수 있는 문제에 해당된다.[3] 2022년과 2023년에선 용역 관련으로 빤스런을 시전했고 블루 아카이브가 게임대상을 시상할 때 혼자서만 박수조차 쳐주지 않았고 산나비 수상 자리에서 변명만 늘어놓았고 2023년엔 '게관위가 하는 일의 특성상 참석한 분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나 한 축으로 이해해라'라는 식의 망언을 일삼았다.[4] 응시번호로 유추하면 애초에 유의미한 경쟁률이 생길 정도의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