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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 나로호 3차 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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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에 대한 평가
1.1. 민주주의 지수 관련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2008년 47위였던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2009년 69위[1]를 기록했고, 2010년 42위를 기록했으며, 2012년[2]에는 44위를 기록함에 따라 평균 50.5위를 기록, 참여정부(40.2위)보다 확연히 낮은 수준이었다.V-Dem 민주주의 지수 역시 노무현 시기 대비 대폭 깎였는데, 진보정권에 비해서는 확연히 낮지만 보수정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다.[3]
그러나 세계의 자유에서는 2008년[4]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는 정치적 권리(PR) 36점(1등급), 시민 자유(CL) 50점(2등급)으로 총 86점(1.5등급)을 유지했으며, 이명박 시기 말이 많았던 언론[5], 표현의 자유 관련 부분 역시 감점되지 않았다. 이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87점)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점수이며, 한국에서 세계의 자유 지수가 PR 1등급, CL 2등급(평균 1.5등급)을 기록한 때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 지표가 반영된 2005~2013년이 전부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이 드러나며 2014년 PR이 35점으로 1점 깎이며 한국의 PR은 2등급으로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시기 사건사고들이 점수를 깎아먹으며[6] 2024년 현재 한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는 PR 33점(2등급), CL 50점(2등급), 총 83점(2등급)이다.
민주주의지수도 산정 시작 이후 집권한 정권 중 유일하게 정권 내내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었다.[7]
1.2.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 방해 의혹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2017년 10월 8~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의 장례를 국장으로 하는 것도 2~3일 지체하다 마지못해 결정했으며, 장례 절차를 협의할 때도 담당자들이 시원스레 일처리를 해주는 것 없이 상부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방송에서 추모 특집이 나가는 것이나 문상 기간도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홍걸은 워낙 조문객들이 많이 오셔서 7일장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정부 요청으로 하루 줄여서 6일장으로 했다면서 "보통 3·5·7(일) 이렇게 하지 짝수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라고 말했으며, 심지어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는 것도 자리가 없다면서 다른 곳을 찾으라고 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홍걸은 당시 어머니가 장례를 조용히 말썽 없이 치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끝냈다고 주장했다. #1 #2다만 이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도 존재한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자신이 "DJ 서거 당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맡아 DJ 국장 문제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가장 잘 안다"며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 서거 열흘 전에 이미 국장에 대한 결심이 서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현직 대통령 시절 서거를 해서 국장으로 치렀지만, 김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어서 국민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미 이 전 대통령이 DJ에 대해 국장을 치르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팩트"라고 주장했다.[8] 이와 함께 김홍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진행 상황을 잘 모르고 한 이야기"라며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물어보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이희호 여사가 제일 고마워한 사람이 이 전 대통령이라며 "MB정부는 김 전 대통령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확실한 생각이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이 당초 국장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주장했다. #
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비교해 간소하게 치러진 것은 사실이긴 한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방해가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전 요청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1.3. 작은 정부 공약 취소
대선시절과 정권 교체 초기에 이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강조하였다. 공무원 수를 1/3 정도 줄이고, 세수를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부처를 줄이긴 하였으나, 정작 줄이기로 한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8만 1219명 늘리기로 하였으며, 예산도 전년 대비 5.3%나 책정하여 언론으로부터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았다.[9] 하지만 공무원 역대정부 증감현황 통계를 보면 이명박 정부 기간동안 공무원 증원 수는 12,116명, 증원 폭은 +1.24%이었다. 즉, 이명박 정부는 짧은 존속 기관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수를 겨우 24명(+0.01%)만 늘린 대한민국 제2공화국과 아예 공무원 수를 줄인(-31,494명, -3.37%) 국민의 정부를 제외하면 공무원 증원 폭은 역대 정부 중 가장 작기는 했다.다만 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대통령 당선 초기의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서 결국 임기내내 관철 할 수 없는 비전이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내세워서 정부 규모를 줄이고자 했으나 내적으로도 반발이 강하고 외적으로도 공무원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결코 많지 않은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보니 점차 정책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행정학적 용어로 설명하면,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해서 작은 정부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경로의존성 때문에 원상복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외교에 대한 평가
2.1. 대북관계
이명박 집권으로 햇볕정책은 사실상 폐기되었으며, 북한에 대해 핵을 폐기할 경우 북한을 경제특구로 조성하여 10년 안에 1인 소득 3,000달러를 달성시켜주겠다는 비핵개방 3000구상을 내세웠다.이에 북한이 반발하여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남북경협은 정체되었지만,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경제원조와 기존 남북교역은 계속되었다. 그러는 동안 북한에 남북정상회담을 돈으로 구걸하였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남북정상회담 참조.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가 김정은에게 업적을 만들어 주기 위해 내부적으로 화폐개혁을 했는데 이게 실패하자 대남도발로 적을 외부로 돌렸고, 결국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졌던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오히려 이미 북한이 대화의 의지가 없어졌음이 명백해졌는데도 2011년 초 접촉을 시도하다가 북한이 그 내용을 폭로[10]하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2.2. 일본과의 외교
이명박 시기의 일본 총리후쿠다 야스오 - 아소 다로 - 하토야마 유키오 - 간 나오토 - 노다 요시히코 - 아베 신조[11]
일본과의 외교하면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뺄래야 뺄수가 없는 사항이다. 그나마 이명박 시기의 일본 정계는 무능하다 못해 개그를 선보인 총리도 있었고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했던 시기로서 한일관계는 비교적 윤택한 편이었다. 여기에 이명박 본인의 출생지가 일본이었다는 점도 한몫했다.[12]
일본 총리의 첫 만남은 후쿠다 야스오였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바가 있었으며 관계는 순조로운 출발을 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일본측에서 '독도 교과서 자국 영토 명기 사건'으로 주일대사 소환[13]까지 진행하며 마찰을 빚었다. 거기에 'Hold Back'[14]이라는 용어 해석차이로 본의아닌 해프닝을 맞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문서 참조. 그러는 중에도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관계가 제법 돈독했는지 미국 행정부에서 독도지 한국령 지위를 회복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후임으로 아소 다로 총리가 취임했는데, 정치적 수완이 심히 부족한데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극우인사라[15]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가 생겨났다. 하지만 의외로 별 충돌없이 그럭저럭 잘 지나간 듯. 아소 다로의 취임 직후 곧바로 한국을 방문할 정도로 교류가 활성화 되었고 셔틀외교를 회복하는 성과를 올리고 한일 FTA에 대한 논의를 재개시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의 출범으로 일본 내 정권교체가 이뤄지자 한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기 시작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을 선언하고 과거사에 대해선 진취적인 입장을 보이며 여타정권과는 차별화된 입장을 보였고, 북핵문제에 대한 의견일치가 진행되었다.
2011년 8월 일본측에서 자민당 의원을 독도는 일본영토라면서 울릉도에 방문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재오 등의 격렬한 반대로 공항에서 그대로 쫓아낸 적이 있었다. 어쩔 수 없는 도리였지만, 일본 국민에게 독도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2.2.1. 2012년 독도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2012년 임기 막판에 독도를 방문해 이러한 행보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어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2.2.1.1. 긍정적 평가
독도에 대한 기존의 '조용한 외교'가 일본의 분쟁 지역화 시도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보다 적극적인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독도방문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강조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한다.독도방문으로 인해 일본이 원하는 분쟁 지역화가 가속화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독도를 '분쟁 지역이 아닌 확고한 한국령'이라는 주장은 한국의 주장 외에는 국제 사회에서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다. 영문 위키피디아에서도 'Dokdo'가 아닌 'Liancourt Rocks'라는, 한일의 연고를 배제한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Sovereignty over the islets is disputed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라고 하여 독도가 분쟁 지역임을 이미 명시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예 'Liancourt Rocks dispute라는 별도의 항목이 작성되어 독도를 놓고 벌어지는 한일 간의 분쟁을 다루고 있었다. 즉 한국에서는 한국령이라고 인식하고 있을지 몰라도, 국외에서는 이미 분쟁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제 사회의 이 '분쟁 지역' 인식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독도가 한국령임을 확고히 하기 위한 어떠한 상징적 행위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는 평가가 있다.
2.2.1.2. 부정적 평가
당시 이명박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간 외교 갈등이 악화되었고,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일반 여론에도 부정적 반응을 야기했다. 그 결과 관광산업, 한류열풍에도 부정적인 현상이 가시화되었다. 이명박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인 관광객은 2012년 8월 34만 6,950명에서 10월 26만 9,732명으로 크게 격감하였다. 무려 7만 7,000여 명이 격감한 것이다.[16]# #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천황에 대한 사과요구 주장까지 하였는데 일본사와 일본 문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있으면 알겠지만, 천황은 일본인 사이에서 언급조차 거의 금기시되는 민감한 사항이다. 거기에 천황의 방한 이야기도 없던 시점에서 뜬금없이 대놓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불리한 여론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쇼란 비판이 제기된다. 게다가 정작 당사자 아키히토 본인은 (그냥 루머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충분히 사과할 용의가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아키히토는 반전주의자에 여러모로 모범적인 행적을 펼치는 인물이다.[17]
당시 야기된 한일 간의 외교 갈등에 대해 여당에서도 “청와대가 일종의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보수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은 2012년 8월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천황 사과 요구 발언이 일본 내에 반한 감정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연합뉴스는 이에 반발한 아베 신조 당시 자민당 총재, 민주당의 마쓰바라 진 등의 일본 정치인들이 2012년 말부터 고노 담화의 수정론 및 폐지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2013년 2월 일본은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기로 발표했고, 2014년 교과서부터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3. 경제에 대한 평가
3.1.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
이명박 정부가 대침체 시기에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까지 감안한다면 마냥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함정이 있다.우선 금융위기 당시의 직격탄을 맞은 2009년의 GDP 성장률 자료를 보면 한국이 다른 동아시아 3국보다 선방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3국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한국은 0.3%나마 경제성장률이 양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금융위기를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헷지한 미국은 물론 이당시 미국의 국채를 통해 재미를 보고 있던 다른 국가들은 전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일부에선 이 직후 2010년의 성장률만 두고서 다른 국가들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한국은 고작 6.5%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보다 문제는 자료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정책적인 문제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기에 대응한 방법은 쉽게 말해서 돈을 폭포처럼 쏟아붓는 것이었다. 이 당시 이명박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은 OECD국가 전체를 통틀어보아도 그 비중이 최상위권에 들 정도였고, 이 시기에 외환보유고를 2,600억 달러에서 무려 600억 달러나 쏟아부었던 환율정책 또한 말할 것도 없다.[18]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기 이전에 시행하였던 정책과 맞물린 부작용이 나타나고, 국내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첫째로 확대재정정책의 부작용은 이 이전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수와 맞물렸다는 점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세수를 줄이더라도 기업에게 돈을 더 실어주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각종 세금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세수를 줄이는 정책을 펼쳤다. 물론 이에 따라 정부규모 역시 줄어들긴 하였으나, 문제는 금융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규모가 팽창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세수 부족과 함께 정부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고, 이는 GDP대비 채무비중이 대폭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둘째로 정부가 돈을 쏟아붓기만 하였을 뿐 대상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시장에 엄청난 양의 유동성이 공급됨으로서 GDP성장률 부분에 한해서는 선방한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기 쏟아부은 엄청난 외환은 외국 투기자본들에게 거의 대놓고 먹이를 뿌린 것이나 다름 없었으며, 이 시기 한국이 뿌린 6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는 그 금액에 비해선 효율이 좋았다고 보기 힘들다.[19] 게다가 국내시장에 뿌린 돈 역시, 그 덕분에 중소기업이나 가계가 도산하거나 파산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으나, 무턱대고 신용보증과 돈뿌리기로 대잔치를 벌인 덕분에 가계부채율이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당장 급한 불은 끈 대신 미래에 큰 시한폭탄을 만들은 셈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신화라 말하는 6.5% 성장도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었다.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인 건설, 토목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자됐던 상황이었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양적완화에 힘입어 국책사업으로 소개된 4대강에 자금이 투자되면서 세계 평균보다 높았던 성장률이 훨씬 더 급등한 요인이 되었으며, 이 후엔 심각한 수준으로 평균치를 지키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경제위기라는 상황을 놓고 보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으나, 국내경제를 좀만 들여다보면 돈의 비효율적인 사용과 미래에 큰 부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기 당시 무조건 잘했다고도, 못했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여기서 다룬 '부정적으로 평가할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명박 정부/평가/부정적 평가 문서 안에도 적혀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에 대한 내용은 긍정적 평가 단락에 쓰여있다.
3.2. 물가논란
2008년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세계 식량지수(FAO), 국제유가, 국제 원자제 지수(로이터지수)가 각각 126.6, 배럴당 48달러, 1842를 기록했던 수치가 이명박 정부 시절 196.5, 배럴당 89.4달러, 2640으로 각각 50%, 85%, 43%로 오르는 등 모든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40% 가까이 치솟는 상황에서 연 3.5% 미만으로 물가를 억제했다는 점을 보면 선방했다고도 할 수 있다. 해당 통계또한 위 통계에 따르면, 물가지수에서 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근원물가지수를 제외한 생활 물가 지수만을 고려해보면 김영삼 정부 6.0%, 김대중 정부 4.9%, 노무현 정부 3.9%, 이명박 정부 3.3%로 최저치를 기록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2.5%인 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2.9%로 물가 상승을 소비자에게 부담 지우는 정책이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생산자 물가가 3.9%인 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3.3%로 생산자에게 물가 부담을 지게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다만 2008~2012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OECD 2.26%, 한국 3.32%이며, 식품 물가 상승률은 2008~2012 평균 6.22%. 이때 OECD 평균은 3.32%이다. 또한 통계를 보면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후 정도를 제외하고는 경기후퇴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이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비록 단순히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GDP 성장률이 이전에 비해 낮아진 상황이었는데 이전 정부와 단순비교하여 이명박 정부의 물가관리를 평가하는 건 적절치 못 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3.3. 주거정책 논란
2009년부터 2011년말까지 보금자리주택 43만 7천호(수도권 30만 1천호)를 공급하여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2008년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중소형 공공분양의 공급을 늘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자 중심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무엇보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차별적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 주도 하에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 보금자리주택 14만 6천호를 공급하여 계획물량 13만호를 초과 달성하였고, 2010년에 16만 5,000호, 2011년에 12만 6,000호를 공급하였다.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 21개를 지정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만 2,000호를 공급하였다.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공공주택 내 분양가 상한제 가격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소형 분양주택과 다양한 임대주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명박 정부는 단기간 내 입주가능한 다세대·도시형 등 중소형주택 공급을 확대(2009년 2.6→2011년 10만 호)하고, 영구·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확충하였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2010.9),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배제 연장(2010.10), 취득세 감면(2011.3),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2011.9),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2011.11) 등 금융·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고 미분양 주택을 대폭 감축(2009년 12만→2011년 7만 호)하고자 노력하였다. 2010년에 16만 5천호, 2011년에 12만 6천호를 공급하였다.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 21개를 지정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만 2천호를 공급하였다.
반면에 전세가격의 계속된 상승으로 벌어진 전세대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어났다.
2010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8.5%를 기록하며 2002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공급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급물량 확대는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전세대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https://news.v.daum.net/v/20110223222621776 2011년 2월 기준으로 전세값은 95주 연속 상승했다고 한다. https://news.v.daum.net/v/20110223222621776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서민주거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던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무분별한 뉴타운 바람 때문에 한꺼번에 헐렸으며, 건설업자들은 서민주거와 거리가 있는 중대형 아파트 위주의 공급으로 개발이익 챙기기에 열을 올렸고, 정부 역시 말로만 공공 임대주택 약속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https://news.v.daum.net/v/20110216171137501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전세대란은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전셋값 상승률은 12.54%를 기록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전세값 상승률은 18.16%으로 노무현 정부의 1.66%를 크게 웃돌았다.https://news.v.daum.net/v/20160218182102138
3.4. 국가경쟁력 약화
국가신용등급과는 달리 보수성향의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2007년 11위였던 국가경쟁력 순위가 2010년에는 3년 연속 하락하여 2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1년에는 24위까지 추락했다가 2012년에는 5단계 올라가 19위가 되었다.#2반면 스위스 국제개발연구원(IMD)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1993~1997년) 당시 순위가 29위였다.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노무현 정부(2003~2007년) 때 32위로 뒷걸음질쳤다가 이명박 정부(2008~2012년)에 다시 25위로 올라섰다고 발표하였다. 곧 이 통계로 보았을 땐 위와 반대로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평가가 아닌 긍정적 평가로 봐야하는 경우로 뒤바뀌게 된다. 해당자료 단, 이 기사에서는 경쟁력은 강화했으나 성장과 분배가 소홀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3.5. 고용 정책과 관련된 논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대책과 구조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09년 대규모 일자리 추경 편성, 일자리 나누기 적극 추진을 통하여 고용의 급격한 악화를 완화하고, 2010년 이후에는 국가고용전략회의 등 을 통하여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등 단기적 대책과 함께 구조적 고용 개선대책을 병행 추진하였다. 그 결과 위기 당시 급격한 고용악화를 방지하였고, 2010년 이후 민간부문 중심으로 빠른 고용 회복세를 시현하였다.주요국과 비교하면 2008년 이후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일자리 절대규모가 감소하였으나, 한국은 2010년 32만 명, 2011년 42만 명 등 2000년대 중반 이후 최대 규모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OECD는 많은 국가들에서 고용창출이 느리게 진행되는 반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단순히 고용의 양뿐 아니라 상용직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예산 1억 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는 2.1명에 불과하다"며 노무현 정부의 17.1명보다 훨씬 못 하며 "김대중 정부의 7.4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노인층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 50살 이상 노령층 취업자는 68만 7,000명 늘어난 반면, 20대와 30대는 각각 18만 2,000여명, 12만 8,000명이 줄었다. # 또한 통과될 때까지 재표결이란 불법적인 방식으로 종합편성채널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정부가 장담한 종편 특수조차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법(언론관련법) 통과로 2만 1400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으나, 2012년 7월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종편 종사자 수는 1,319명에 그쳤다. MBN 기존 종사자 388명을 제외하면 순증한 일자리는 931명뿐으로 사실상의 사기극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1#2#3
3.6. 부동산 정책
이명박 정부는 불경기에도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여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세난을 초래하였다.#1#2#3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많은 국민들은 보금자리 주택이 기존의 신도시보다 저렴하고, 거주환경도 좋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 대통령은 보금자리 투기세력은 공공의 적이라고 말하면서 정책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적어도 의도는 좋아 보였다. 전세난의 경우 집값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고금리이거나, 집값상승시기가 아니면 존재하기 힘든 제도이다.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는 집값상승 외에는 집주인이 전세를 내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집값이 안정되니 전세물량이 월세로 전환되거나, 전세가가 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상술한 가계부채의 급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보상비 문제#와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한 지자체와의 협의 부재, 거주민에 대한 배력 부족, 수도권 집중 특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났다. 게다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서 일반 분양아파트가 40% 이상을 차지해 내집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백지화됐고 행복주택 사업이 추진되었다. #1#2
더욱이 2009년 이후, 집값이 주춤거리면서 전세수요가 급증하여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남에도 정부는 별 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비판이 잇따랐다.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은 2009년 3월부터 23개월 연속 상승세이며, 서울 서초구의 경우 2년새 전셋값이 평균 30.2%가 올랐고, 부산도 2년간 28.8%가 오른 상황이었다.# 비수기인 겨울에도 전셋값은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았는데,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전세 유민'이 급증하였지만 이를 방관하여 원망을 받았다. #1#2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임대주택 부족에 따른 전세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재정악화를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도 있다. 2013년 감사원은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졸속추진으로 추진기관이 재원이 부족해졌고, 주택사업이 분양 위주로 추진되며 장기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부족해져 저소득 계층의 주거 상황이 더욱 열악해졌으며, 민간주택시장을 위축시키고 서민용 주택에 고소득 자산가들이 입주하는 등 입주자에 대한 자산, 소득 기준이 불합리하게 적용됐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주택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빚어진 배경에도 국토부의 잘못된 계획이 있었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도한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도 전세난에 기여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 집값을 잡았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온갖 규제로 시장을 옥죄어 집값을 올렸던 참여정부 및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뉴타운과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을 통해 강남 집값을 잡는 데 기여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서울 집값은 13% 하락했다. 물론 금융위기가 온 건 감안해야 하지만, 이후 저금리로 인해 시장에 유동성이 풀린 것 역시 감안해야 한다. MB정부 부동산 정책 재조명받는 이유…"공급 늘리고 규제 풀어 집값 잡았다"
서울시장 시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있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 안정 핵심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의 분양원가 공개를 높이 평가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 4년 동안 못하던 분양원가 공개, 야당 서울시장은 한 방에 해냈다. 이명박과 오세훈은 관료의 거짓에 속지 않았다"며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고 2015년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안정적이었다"고 극찬했다. "과거 정권 탓하지만…이명박·오세훈은 서울 집값 잡았다"
3.7. 공기업 대졸 초임 삭감 관련
2009년 2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이명박 정부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라는 명분하에 공기업 대졸 초임을 평균 16%, 최대 30% 삭감하는 권고안을 제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이는 297개 공공기관 중 대졸 초임이 2000만원 이상인 기관에 해당되며 당시 정부에서는 116개 기관에 즉시 초임 삭감을 권고하고 나머지 기관에도 확대할 것을 발표하였다. #초임 삭감에 적용되는 기본 연봉은 기본금, 제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한 비용으로, 개인 능력을 평가한 성과 상여금은 제외되었다. 당시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의 방편으로 공기업 대졸 초임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구직자가 대체로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09년 2월 23일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구직자 1천1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60.8%가 초임 삭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좋게 생각하는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 60.4%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33.8%는 '민간기업과의 임금 격차 해소', 20.9%는 '공기업 취업 경쟁률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거 같아서'를 꼽았다. #
다만 삭감된 연봉이 원상 복구되지 않은 채 해마다 전 직원에게 같은 인상률이 적용돼 임금의 내부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오자 정부는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위해 2011년부터 삭감한 공공기관 신입직원들의 초임을 단계적으로 다시 인상시켰다. #
4.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4.1. 천안함 피격 사건, 제2연평해전 관련 논란
4.1.1. 긍정적 평가
4.1.1.1. 천안함 전사자 묘역 참배
자신의 임기에 일어난 천안함 사건에 대해 희생자들을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매년 천안함 추모일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방문기록을 남기고 있다.[20][21] 당장 사실상 부상당한 군인들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목함 지뢰사건 당시 같은 말을 했던 박근혜나, 6.25 참전자와 연평해전, 천안함 희생자들에게 김정은 사진이 든 사진첩을 나누어준 문재인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심지어 문재인은 2018년에는 외교 문제로 어쩔수 없었다 쳐도, 2019년에는 대구 로봇행사 축제를 서해 수호의 날 참배 대신 갔다.[22][23]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8주기4.1.1.2. 제2연평해전 전사상자 예우
2008년 당시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시키고 해군에서 주관하던 행사에서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로 격상하였다. 관례대로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부장관만 참석하기로 되어있던 예정을 바꾸어 이명박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 이전에 참석하였다.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한상국 중사의 아버지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 아이들이 마음의 밖으로 나온 것 같아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과거 정권 때는 우리 아이들을 쥐구멍에 감춰놓은 식으로 대해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도 “해사는 우리 아이의 모교이자 나의 모교인데 아들 동상이 모교에 세워져 영광스럽다”며 “후배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흉상이 학교에 설치될 수 있게 노력해 준 해군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사한 박동혁 병장의 가족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감격의 뜻을 전했다.“이제야 제대로 대접… 고맙다, 고맙다”
4.1.2. 부정적 평가
4.1.2.1. 전사상자에 대한 미흡한 보상
이명박은 위와 같이 전사상자에 대한 대우를 국가적 행사로 격상하고 개인적으로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상자의 유족이나 국가유공자 인정문제 등 전사상자의 각 개인에게 보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예비역 회장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개최한 '천안함 유족 및 생존장병 간담회'에서 "보수정권이 지난 11년 동안 해준 게 없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표출했다.#실제로 전상자 각 개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보상이 미흡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도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천안함 생존자에 대한 홀대이다. 천안함 생존자인 최광수씨의 경우 천안함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정신과 상담치료를 자비로 충당했다. 이는 최광수씨뿐 아니라 생존자 8명이 모두 동의했던 부분이다. 최광수씨는 "보수 정부나 보수 언론, 단체는 천안함 생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한겨레> 보도로 ‘천안함 46용사’ 중 문영욱 중사가 직계가족의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이 8년 만에 드러난 것은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만 바라본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얼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최 전 함장은 “문 중사는 바로 내 옆 방에서 근무했다. 천안함 사건 일주일 전에 정박했을 때 대원들과 술을 한잔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문 중사가 ‘아버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아직 기억에 선하다”며 “문 중사의 유공자 누락은 국가의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나라를 지키다 세상을 떠난 젊은이들에게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함장인 최원일 함장도 유공자 인정이 잘 안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 아울러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전사항 문영옥 중사가 2018년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직계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못했다'라는 것이었다. # ## ###
또한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시켰으나 제2연평해전 사상사는 전사자가 아니라 그대로 순직자 상태로 두었다. 제2연평해전 순직자가 전사자로 전환된 것은 2018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이다. # ##
이명박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인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씨는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국방부가 못해주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백한 전사 장병들에게 예우를 못해준다는데 누가 군에 충성을 하고 목숨을 바치겠냐"며 "다른 유족들과 협의해 국방부에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전상자에 대한 추가보상을 이룬 점을 고려할 때 이명박 본인의 추진의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
이명박 입장에서는 '당시 제도의 미비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는 것이 정치가의 역할이라는 것, 당시 180석이라는 거대여당인 상황이라는 점, 이후 정부에서는 그 보완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점을 볼 때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4.1.3. 명칭 논란
기존 서해교전에서 연평해전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 경향신문에서는 서해교전이 더 적합한 용어라고 주장했다. 통상 ‘해전’이라는 명칭은 피아 일정 규모의 세력들이 일정 기간 상호 대치상태에서 발생한 후 피해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적용된다고 말하는데 그런 면에서 서해교전을 해전으로 부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다. 그리고는 이명박 정권 초기 해군참모총장 주관하에 열린 회의에서 ‘해군 교리상 서해교전을 해전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내부의 반대가 나왔다면서, 한 해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군 교리상 서해교전을 해전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희생자 유족들의 정서를 감안해 명칭을 바꾸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2009년 하반기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2분간 일어난 남북 해군 간 충돌도 대청해전으로 공식 명명해야 했다는 지적을 했으며, 2002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과 보수층이 서해교전을 ‘완패한 전투’, ‘해군의 자존심이 추락한 패전’, ‘햇볕정책이 빚은 참화’라고까지 규정했었는데, 이후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서해교전에 대한 평가를 바꿔 이제는 보수층이 서해교전은 패전의 의미가, 제2연평해전은 승전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다른 해군 관계자는 “사전적 의미와 교리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전’은 육지 등에서 발행하는 소규모 전투를 일컫는 용어로 ‘해전’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 해군의 대체적인 여론”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
4.2. 연평도 포격전 관련 논란
4.2.1. 훈장 논란
대해적 작전인 아덴만 여명 작전때는 장교 12명이 무공훈장을 받은데 비해, 북한 군사도발에 맞선 연평도 포격전 때 훈장을 받은 장병은 전사한 서정우·문광욱 일병 2명 뿐이었다. 북한의 빗발치는 포격에도 목숨을 걸고 반격에 나섰던 해병대원들에게는 너무 박한 대접이 아니냐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었다.[24]<연평도 포격 1주년> 아덴만 12명 훈장받았는데 연평도 2명뿐2년 후인 2012년에도 모 해병대 관계자는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과 싸웠던 청해부대에는 훈장이 수십개나 수여됐는데 정작 북한과 싸워 북한군에 더 큰 타격을 준 해병대에는 부대 표창만 주어졌다”며 “표창을 받은 사유도 ‘전공’이 아니라 ‘모범적인 부대생활’로 표기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유낙준 전 해병대사령관도 "전투에 참가했던 16명이 다쳤다"면서 "장관표창은 평시에도 받을 수 있는데 훈장을 줘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시 지휘관으로서 전투에 참가했던 애들에게 이건 꼭 해주고 싶다.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4.2.2. 명칭 논란
연평도 영웅이 희생자인가…'연평도 포격 도발' 명명 논란2010년 11월 23일…'연평도 포격전'인가, '연평도 포격 도발'인가
“연평도 포격전 명명은 문 대통령 약속”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공식 명칭을 '연평도 포격 도발'로 규정했다.
이후 2012년 해병대가 ‘연평도 포격 도발’ 2주년을 앞두고 명칭을 ‘연평도 전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가 기존의 서해교전을 연평해전으로 격상한 것을 예로 들며, 해병대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도발이란 명칭은 그 주체가 북한인 데다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담아내지 못했다”면서 “연평도 포격 도발이 아닌 연평도 전투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경 되지 않았다.“연평도 도발→‘연평도 전투’로 바꿔달라”
이후 해병대측과 전사자 유족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2021년 3월 국방부는 공식 명칭을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연평도 포격전'으로 변경했다. 변경되기 전에도 해병대는 내부적으로 '연평도 포격전'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왔다.'연평도 포격 도발→포격전' 명칭 변경
이와 관련해 2017년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는 "당시 청와대, 국방부, 합참은 확전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에 당황했고 당했습니다. F-15가 출격했지만 도발 원점인 개머리 진지를 공습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았고, 해군 함정들은 연평도의 해병대를 홀로 남겨두고 연평도와 북한 사이의 바다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피한 청와대와 군 지휘부에게 2010년 11월 23일은 그저 연평도 포격 '도발'입니다. 연평부대원에게 훈장 하나 내리지 않는 이유도 이런 데 있는 듯합니다. 해병대 연평부대에게 2010년 11월 23일은 북한의 기습 도발에 용감히 맞서 싸운 명백한 '포격전'입니다."라고 비판했다.훈장 없는 외로운 승리…7년 전 연평도 포격전
4.3. 대북 정보력 약화 논란
4.4. 국방 관련 발언과 국방비 논란
(조선일보)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의 국방비조선일보 유용원 국방전문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기 무기 도입 관련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장성은 미국의 장거리 전략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도입에 대한 청와대 보고에 배석했다가 몇몇 무기체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그건 유사시 미군이 다 지원해줄텐데 뭐하러 우리가 돈 들여 사느냐"는 취지로 군 고위 관계자들을 힐난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돈 씀씀이만 꼼꼼하게 따지는 CEO의 모습이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진다.[25]
그리고 MB 정부 5년간 연평균 국방 예산 증액률은 5.3%였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 5년간 8.8%에도 크게 못 미친 것이었고, 그래서 MB 정부는 '무늬만 보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도 "이는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보수 정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조선일보 유용원 국방전문기자는 '국방비는 오히려 우파 정권이 좌파 정권보다 인색하다'는 인식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26]
(조선일보) ‘로버트 김 사건’으로 군복 벗은 백동일(白東一) 전 주미 해군무관 “미국은 정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나라, 한국은 가십거리로 생각”
또한, 물론 대통령은 국방 외에 다른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자리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유사시 미군이 다 지원해줄텐데 뭐하러 우리가 돈 들여 사느냐"는 발언은 국방의 관점에서는 비판받을 수 있다. 일례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상황을 참고할 수 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미국은 북한 잠수함과 관련해 입수한 첩보를 한국 측과 공유하지 않았고 알리지 않았다. 이때 미국 해군에 근무했던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은 잠수함 이동 경로를 한국 측에 넘겼는데, 이로 인해 국가 기밀을 넘겼다는 혐의로 미 연방교도소에 9년간 수감했다.##
백동일 전 해군무관은 “정보 전문가들은 소위 ‘정보출처 보호’라고 말합니다. 북한정보가 남한에 전달돼 유출되기라도 하면, 북한은 미군을 정보출처로 파악해 곧바로 자신들의 정보출처를 차단합니다. 미국은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제가 로버트 김에게 받아 국방부에 보고한 북한주민의 내부 소요 가능성 첩보도 결국 통일부에서 언론에 유출시키는 사고를 치는 바람에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관 생활을 해 보니, 한국은 미국을 동맹이니 혈맹이니 하면서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것으로 착각하지만, 지구촌을 대상으로 대전략(grand strategy)을 구사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국익(國益)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글로벌호크 도입했지만… 감시정찰자산 여전히 부족(2020.06.03.)
(조선일보) 北 미사일 사전탐지도 요격도 못해…진화하는 北 핵·미사일 한국형 3축체계 무력화(2022.10.14.)
(뉴시스) 민간위성·글로벌호크로 부족…도발 탐지에 정찰위성 필요(2021.07.14.)
이후 글로벌 호크 정찰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4대 구매가 결정되었고, 제작기간을 거쳐 문재인 정부때인 2019년, 2020년에 한국으로 인도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찰자산이 2020년대에도 부족하다고 지적받고 있다는 점은 보도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과는 대조적이다. 더 나아가 정찰기 같은 항공자산 만으로는 탑재 센서 탐지거리가 제한돼 적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이 제한되므로 정찰위성의 필요성도 제기되었고, 한국군의 정찰위성들은 빨라야 2025년 이후에야 투입돼 2시간 간격으로 북한 지역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형편이다고 지적되고 있다.
5.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5.1.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4대강 정비 사업/논란 문서 참조. 논란과 별개로 2015년 12월 10일,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절차상의 적법성은 대법에서 적법하다고[27] 판결이 났다.링크1.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고 재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
5.1.1. 감사 결과
5.1.1.1. 첫 번째 감사 결과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는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총 세 차례 이루어졌다. #먼저, 2011년 1월에 감사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면제된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12건 모두 이행했고, 환경영향평가도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82건 모두 이행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재 조사의 경우 지난 20일 현재 조사대상 총 167건 중 148건을 완료하는 등 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5.1.1.2. 두 번째 감사 결과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에는 첫 번째 조사 결과와 완전히 반대되는 발표가 나오게 된다. 감사원은 당시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12개 보의 경우 수문개폐 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는 등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 수질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수질예측을 잘못해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며 수질관리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부실투성이였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환경부가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정면 대결의 양상까지 빚어졌다. ##2
5.1.1.3. 세 번째 감사 결과
같은 해 7월 발표된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면서 정비 사업을 실패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비 4조1천억 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등 담합을 방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로 인해 당시 감사원장은 8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하였다. ##2
5.2. 4대강 자전거길
4대강 자전거길이라 하여 운하 옆에 길을 닦아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조성하였고 국토 종주 자전거길 및 자전거 종주 인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국민 체력 증진을 시도하였기에 긍정적인 측에서는 이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했다고 호평하지만 부정적인 측에서는 정작 4대강을 조성한 목표인 운하는 파리만 날리는 상황에서 과장성이 다분한 긍정적 평가 부풀리기라고 주장한다. 당장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서 실행된 경인 아라뱃길이 현재 전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자전거 동호회랑 주변 지역주민들이 자전거 타거나 낚시[28]하러 오기에 2조원짜리 금수저 자전거 길이라고 비판받고 있다.5.3. 나로호
나로호 실패 원인 “교과부 잦은 인사 이동 탓”나로호 담당 국장, 평균 근무기간 8개월에 불과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의 나로호 발사 실패 원인 중 하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잦은 인사 교체에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용섭 의원은 교과부 국정 감사에서 나로호 발사와 국가 우주개발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의 재직기간이 짧아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우주개발 담당 국장의 경우 현 정부 들어 평균 근무기간이 8개월에 불과했고, 과장은 평균 9.7개월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1년에 김 국장은 1개월, 양 국장은 4개월, 최 국장은 8개월로 1년 사이에 3번이나 바뀌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잦은 보직인사로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되고 전문적 관리감독을 어렵게 했다"며 "이는 MB정부 들어와 과학기술부가 폐지되고 교과기부로 통합되면서 교육현안에 밀려 과학기술정책이 무관심속에 변방으로 밀려난데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로호 발사 실패 등을 비롯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파행의 상당부분이 과학기술부의 폐지로 인한 정부의 관심부족과 허술한 지원에서 비롯되고 있는바 다음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부터 부활해야 한다"며 "우주개발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적임자를 임명해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4. 세종시 원안 백지화 시도
이 대통령은 2007년 9월 대선 후보 시절 "세종시, 반드시 지키겠다"며 수도 이전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집권 2년차인 2009년이 되자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겠다면서 당시 야당[29]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충청도민[30], 충청 출신 한나라당 의원[31]들과 갈등을 빚었다. 결국 박근혜 대표의 강력한 반대로 이는 좌절되었다.5.4.1. 정부세종청사 전쟁 대비 반대 논란
행정수도를 목표로 건설 중인 세종시에 비상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시설이 없다는 문제가 2018년 지적됐는데, 조사결과 이명박 정부가 관련 시설 건설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MB 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국토연구원은 안보적 중요성과 비상시 정부 기능 유지를 근거로 2008년과 2011년 2차례에 걸쳐 행정수도 세종지원본부(전쟁 지원본부) 신설을 제안했고, 세종지원본부 신설을 전략수행과제로 선정하고 실무회의까지 열었다.
하지만 MB 정부는 지원본부 신설을 거부했는데, 2011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행복청에 보낸 문서를 보면 ‘세종시 입주기관 성격과 전시 역할, 별도 시설 필요성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불필요하다’는 청와대 외교안보정책 실무 조정회의 결과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22개 정부 부처가 모인 세종시에 비상대비 지원시설 설치를 거부한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 것도 모자라 비상시 정부 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전쟁 또는 테러가 발생할 경우 세종시는 예비군 1개 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게 전부인 실정"이라면서 "세종시는 전시 또는 테러발생 시 주요 공격 대상이 될 것이고, 피해를 받을 경우 국가조직의 심대한 손실로 기능 마비는 물론 다수의 인적 손실로 전쟁수행에 결정적 타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5.5. 청계천 공사 문제
해당 문서 참조.5.6. 행정구역 개편
지역 정황에 맞도록 행정구역에 대한 대규모 개편을 추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문서 참고. 다만 광역시 폐지 및 도 단위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자치권 부여 정책과 같은 대대적인 개편이 부진했다는 비판과 소규모 지역 단위 지방자치의 정신을 희생시켰다는 비판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비판도 존재한다.5.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립
또한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된 것도 바로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다.[32]설립 취지는 방송, 통신, 인터넷, 스마트 미디어 등 전자매체 전반에 걸쳐 심의체제를 일원화함으로써 그동안의 방송 영역과 정보통신 영역으로 양분되었던 심의 정책의 갈등과 혼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는 목적이 있었으나 북한 사이트 차단같은 일반인들에겐 관심과 체감이 덜한 행적 외에도 성인 사이트 차단 등으로 주로 성인 남성들에게 반발을 샀다.
특히 warning.or.kr 제도가 바로 이때 시작되었다.[33]
5.8. 아청법 개정
이명박 정부 시절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등 아동 성폭행 사건이 연달아 터졌고, 이에 따른 대응의 일환으로 2011년 9월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재판절차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방어 가능 ▲피해자 권리에 대한 고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최소화 등 수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 강화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을 신고시 포상금 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 강화'에 해당하는 제2조 5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기존의 '아동·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확장된 것으로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등 가상매체까지 영역이 넓어져,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말이 많았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이다. 국가 차원의 문화 검열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 #2
5.9. 대학등록금 관련
노무현 정부 당시 올랐던[34] 대학등록금을 이명박 정부가 억제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전 정부를 제외하고서라도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대학 등록금 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의 절반 정도의 인상폭을 보여주었다. 해당 통계 하지만 대선기간 수차례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지키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5.9.1. 장학재단 설립(국가장학금)
반대로 한국장학재단을 세워 교육의 기회균등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현재 국립대 평균 등록금이 의대를 제외하면 인문계열 528만, 자연계열 632만, 공학계열 614만원 등이므로 하위 2분위까지의 가계가 어려운 학생들은 소득분위장학금만으로 거의 전액장학금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사립대의 경우에도 거의 반값이 되는 셈.
이보다 가계사정이 좋은 학생들은 혜택이 조금 덜하지만 3,4분위까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가근로장학금을 도입해 학기중 월 80시간, 방학중 월 160시간까지 최소 8,000원에서 최대 9,500원까지의 시급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15%까지 더 줄 수 있게 하여 이론상 10,875원의 시급으로 80시간을 일해 월급 87만원씩, 방학중에는 174만원까지 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생활비 및 기숙사비까지 거의 면제에 가까운 금액으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상승했던 등록금을 낮추지도 못하였고, 장학금 혜택은 일부에게만 돌아갔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반값 등록금도 아닌 형태가 되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의 근본적인 성격상 성적 우수자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대부분의 가계에서는 등록금이 차지하는 지출 부담과 비중은 여전히 높았으며, 등록금 문제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 갈등은 결국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35] 또한 이렇게 지원된 장학금은 결국 다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의 차지가 되어버렸으니, 결과적으로는 국가 예산을 들여 대학들을 더 지원해주는 모양이 되었다.
다만 이 장학금이 정말 성적 우수자만이 받을 수 있냐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장학금 수혜 기준은 재학생 기준 백분위 점수 80 이상이고, 이 기준은 최소 충족여건이다. 성적이 이 기준을 넘기만 하면 더 높다고 더 받는 것도, 낮다고 덜 받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소득분위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래도 백분위 80이면 높은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백분위는 석차 백분위가 아니다. 예를 들어 백분위 80이라고 해서 상위 20%가 절대 아니다. 백분위 점수 산출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백분위가 아니라 사실상 백분율 점수라고 보는게 더 맞다. 백분위 80점을 Grade로 치환하면 보통 B 학점이다. 평점으로 바꾸면 3.0/4.3, 3.0/4.5만 넘으면 된다는 것. 대학마다 다르지만 보통 B학점은 상위 40~60%의 학생들에게 부여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성적 우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C학점 경고제라 하여 C 이상~ B미만 학점을 받는 자, 즉 70~80/100 분위를 받은 자도 2번까지 한정하여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다. 2.1/4.5로 그야말로 개판친 경우에도 일단 장학금 수혜가 2번까지는 가능하다는 것.
이 기관의 운영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 실제 대상자들인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문제점 항목 참조.
5.10.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2011년 9.15 정전사태 발생의 여파로 17조 원에 달하는 신규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추진되었다. 웃긴 점은 2013년 2월 24일 재임기간 완료 2일전인 22일에 건설사업을 최종 확정했고, 과거와 달리 대부분이 대기업 주도로 추진되었다.자세한 내용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13화 참조. #
[1] 아시아 8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아시아 Top 5를 벗어난 유일무이한 해이기도 하다. 하다못해 2016년, 2024년(이쪽은 아시아 3위였다)에도 아시아 Top 5는 지켜냈다.[2] 2011년 통계는 없다.[3] 김영삼보다 약간 높은 수준. 반면 박근혜와 윤석열은 노태우보다 높기는 하지만 김영삼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문서에 나오듯 해당 지표의 한국 통계는 공정성, 부정확성 논란이 있다.[4] 2007년 지표가 반영되었다. 사실 세계의 자유 지수는 발표 1년 전의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한다.[5] 다만 참여정부 시기에도 언론 자유를 묻는 D1은 4점 만점에 3점이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언론 자유를 세부적으로 다루는 프리덤 하우스의 언론자유지수는 2011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자유'에서 '부분 자유'로 강등했다.[6] 점수 상승을 감안하면 3점이지만 점수 상승을 감안하지 않으면 6점으로 자이르 보우소나루(심지어 점수 하락에 보우소나루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것은 박근혜보다 훨씬 적은 2~3점에 불과하다), 로드리고 두테르테와 비교해야 하는 수준이다. 자세한 사항은 박근혜 정부/평가/민주주의 후퇴 문서 참조.[7] 다만 민주주의지수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6년에야 산정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8] 사족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결정에 대해서는 극우 인사들의 항의가 컸는데, 예를 들어 극우 언론인 조갑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의) 배신자'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결정은 이 대통령을 파멸시킬 것'이라며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9] #1 #2[10] 사과하는 척이라도 하는 대신 돈 주겠다는 내용. 북한의 일방적인 발표이나 외교관례상 거짓으로 볼 증거도 없다. 그리고 북한의 주장은 청와대 캐비넷 문서에서 사실로 드러났다.[11] 워낙 박근혜, 문재인 시기와 많이 겹쳐서 그렇지,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2년 12월 26일에 취임했다. 그래도 임기 말엽인 만큼 별 점접은 없었다.[12] 어디까지나 비교적이지, 밀려난 자민당도 독자적으로 도발을 벌이기도 했고 노다 요시히코도 과거사에 대해서는 자주 어그로를 끌곤 했다.[13] 이 정도는 외교관계에 있어서 국교 단절 다음으로 높은 강경한 대응이다.[14] 이명박, 독도 기다려달라 '매국 발언' 사실로 확인! 강영훈 주일대사 1등 서기관 발언…위키리크스 전문서 드러나.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3/09/22 18:38[15] 긴 설명 필요없다. 문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부질없는 인물인지 알 것이다. 참고로 현재 스가 내각에서도 부총리로 활동하고 있다.[16] 다만 이는 8월이 관광 성수기이고 10월은 비수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반론이 있다.[17] 결국 천황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훗날 비공식 간담회에서 사과, 해명하였다.[18] 그래서 친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외환보유고를 최대한 축적한 참여정부야말로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의 진정한 공로자가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한다.[19] 거의 눈 먼 돈이나 다름 없었으니 외국인들만 살판 났던 상황이었다. 물론 그 덕분에 환율시장의 충격은 방어할 수 있었지만, 꼭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쳤어야 했을까?[20] 8주기 때부터는 구속수감으로 인하여 화환으로 대체하고 있다.[21] 해군은 과거 육방부에게 억압받아왔기에 오랜기간 육군 출신의 군부정권에 맞서 싸우고 하나회도 숙청하고 해군도 잘 챙겨준 김영삼에 이어 김대중에게도 거는 기대가 컸는데 연평해전으로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어서 김대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타군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진 면이 있다. 훗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군 통수권자일 때 생긴 일이라는 이유로 천안함 희생장병들을 임기 종료 후에도 꼬박꼬박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명박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게 된다.[22] 지금은 거의 아는 사람이 적지만,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시기에 일어난 대남 도발로 인해 전사한 전상자의 묘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23] 강성 친문 사이트인 루리웹에서조차 이건 아니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당연히 그럴법한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5.18 유가족들에게 전두환 사진을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24] 아덴만 여명 작전은 훈장 수훈 12명을 포함해 무공포장 13명, 대통령 표창 10명, 국무총리 표창 11명, 국방부장관 표창 28명, 합참의장 표창 46명, 해군참모총장 표창 10명 등 모두 130명이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반면 연평도 포격전은 훈장 수훈 2명을 포함해 51명이 각종 표창을 받았지만, 대통령 표창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후 당시 화재 진압에 나섰던 이충민 병장의 공적이 뒤늦게 인정돼 2011년 국군의 날에 맞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25] 또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기 한겨레 에서는 '“미국이 도와줄 텐데 그 비싼 무기 왜 사오느냐”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구매 계획은 없던 일이 되었고, 지금은 가격이 약 4배나 뛴 구형 글로벌 호크를 구매해야 할 상황이다.'고 비판했다.#[26] 노무현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국방비를 증액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국방개혁 2020 문서 참조.[27] 인용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28] 의외로 꽤 잡힌다. 숨은 포인트 장소.[29]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등[30] 일부 충청도민은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였다.[31] 이 사건을 계기로 충청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친박으로 돌아서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의 정치인이 이완구다.[32] 1981년 방송위원회라는 자율심의기관으로 출발한 단체로 이명박 정부 때 구 정보통신부의 일부 분야와 통합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되었다.[33] 물론 개념 자체는 그 전부터 있었다.[34] 노무현정권 당시 등록금 인상을 주도했던것은 국립대였다.[35] 당시 기사들: 연합뉴스 2012-01-26, 프레시안 2010-02-10, 대학교육연구소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