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 평가대상 | 1998년~2002년 | 2003년~2008년 | 2010년~2014년 | |||
| 국립대학구조조정계획 | 대학구조개혁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 |||||
| 교원양성기관평가 | |||||||
| 평가대상 | 2015년~2017년 | 2018년~2023년 | 2024년~2027년 | ||||
| 경영위기대학 | |||||||
|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 |||||||
| <keepall> {{{#!wiki style="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95DA; border-right: 10px solid #0095DA"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color=#0095DA><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인사 |
| 여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
| 정책 및 방향 | 청계천 복원사업 · 747 공약 · 국방개혁 307 · 녹색 성장 ·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정비 사업 / 논란 · 경인 아라뱃길) · 자원외교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 5+2 광역경제권 · 알뜰 시리즈(알뜰폰 · 알뜰 주유소) · 한국장학재단 · 보금자리주택 · 의료분쟁조정법 · 협동조합기본법 · 3차 FX 사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AH-X · L-SAM · 한국형 차기 구축함 · 셧다운제 · UAE 군사훈련 협력단 · 사증 면제 프로그램 가입 · 한EU FTA · 글로벌녹색성장기구 · 마이스터고등학교 · 미디어법 · 종합편성채널 | |
| 평가 |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사회와 문화) · 논란이 있는 평가 | |
| 타임라인 | ||
| 2008년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 광우병 촛불집회 ·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정부세종청사 착공 | |
| 2009년 |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 · 신종플루 유행 · 호남고속철도 착공 · 명텐도 ·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 · 쌍용차 사태 · 김대중 전 대통령 사망 · 대청해전 · 롯데월드타워 건축허가 | |
| 2010년 | 천안함 피격 사건 · 연평도 포격전 · 5.24 조치 ·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 2011년 | 아덴만 여명 작전 ·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 내곡동 사저 의혹 · 외규장각 반환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 |
| 2012년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2012 여수 엑스포 ·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 이명박 대통령 천황 사과 요구 · 제18대 대통령 선거 · 정부세종청사 개청 · 번개사업 | |
| 2013년 | 나로호 3차 발사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명박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명박 참고 | ||
| | ||
1. 개요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대학구조조정 정책. 수치화된 평가 기준을 도입하여 대학을 평가한 후, 하위권에 속하는 대학에는 정부 재정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을 거부하였다. 이는 학생의 선택을 도와 시장 논리를 통해 질이 떨어지는 대학을 퇴출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 구조개혁 방안'으로 대체되었다.부실대학과는 다르다. 1년 동안의 자구 노력을 통해 재정지원이나 학자금대출제한 상태는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부실대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대학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는 교과부의 방침과도 어긋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측에서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써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기사
용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간혹 줄여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재정이 제한되는 것이지 그 외의 재단전입금이나 외부후원 등으로 지원되는 재정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고 정확하게 쓰는 편이 좋다.
학생입장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유형2의 수혜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수혜받을 수 없는 불이익 등이 있으며, 학교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정이 제한되므로 학교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2. 평가 기준
크게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5개 영역이 반영된다.[1]
단, 정부 평가 기준으로 재학생충원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편차는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2] 실질적으로는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취업률이 사실상 재정지원제한을 가르는 척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취업율의 반영이 가장 높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률에서 지원제한이냐 아니냐가 갈린다고 볼 수 있다. 단, 최근들어 취업률의 비중이 낮아지고 학사행정이나 전임교원확보율 같은 교육역량 자체에 대한 평가지표가 상승하였다.
다만 소관부처가 교육부가 아니며 특별법으로 설치된 각군 사관학교와 경찰대, 각 과학기술원[3] 등은 제외된다. 애초에 교육부가 아닌 타 부처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정부재정지원제한이라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2.1. 불이익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시 해당 학교는 당해년도 정부 주도의 대학교 지원 사업 및 대출에 제약을 받게 되며 정부에 의해 경영 부실 심사를 받게 된다. 이 때 심각한 비리가 발견되거나 각종 지표가 정부 기준에 미달되는 대학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경영부실대학이라는 새로운 분류에 들어간다. 재정 지원과 등록금 대출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강제로 정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모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 부실대학은 아니다. 단순히 학생이 적거나 졸업생이 취업을 못하거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폐교까지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그것도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경우 학교의 명성에 손상이 가게 되어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개혁을 통해 제한대학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학과 통폐합 및 학생 수 감축, 등록금 인하, 교수 증원 등 금전적인 요소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단기적으로 재정지원대학에서 탈출하려는 것을 목표로 할 경우 다시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정부에 의해 경영부실대학이라고 분류된 학교들은 당장 폐교되도 이상할 것이 없는 학교이다. 2년 연속 학자금 대출 제한 그룹에 들어간 대학교들이 퇴출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정부당국자가 '퇴출로 가는 가장 가까운 대학'이라고 했을 정도. 그쪽에 해당되는 대학은 4년제 중에서는 루터대학교, 선교청대학교, 건동대학교, 2년제 중에서는 동우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이다. 2011년 12월 9일에 선교청대학교, 김포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동우대학이 퇴출 전단계인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결국 동우대학은 같은 재단의 4년제 대학교인 경동대학교와 통폐합되었다. 나머지 대학들도 2012년 7월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8월부터 학교폐쇄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 다만 퇴출되고 있는 대학들은 재단의 비리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퇴출된 것이다. 단순히 학생이 적다거나 재단에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폐쇄시키기에는 절차상으로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3. 결과
아래 목록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한 학자금대출 제한대학과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목록이다.폐교되었거나 통폐합된 대학은 (폐교), (통폐합)과 같이 윗첨자로 표기.
3.1. 2010년
| 2011년 학자금대출 제한 (총 23개교) | ||
| 제한대출그룹 (17개교) | 4년제 (7개교) | 광신대학교, |
| 전문대 (10개교) | 극동정보대학, 대구공업대학, | |
| 최소대출그룹 (6개교) | 4년제 (2개교) | |
| 전문대 (4개교) | 경북과학대학, | |
2010년의 경우 시범 형태로 운영을 하였고, 해당되는 학교에 대한 제재 역시 소득 7분위 이상의 학생에 한정하여 제한대출그룹은 70%, 최소대출그룹은 30%만 대출이 가능하게 한 정도에 불과했었다.[4] 즉, 소득 분위가 6분위 이하이거나 학교 자체적으로 대출을 해 줄 경우 사실상 무의미한 제재였으며, 정부재정지원 같은 부분에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했던 것이다. 2011년 이후의 평가에 비해 파급력 있는 학교도 선정되지 않았고, 재평가를 통해서 제외된 학교도 있었기 때문에 2010년 발표 당시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다.
3.2. 2011년
| 2012년 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총 43개교) | |||
| 4년제 (28개교) | |||
| 전문대 (15개교) | 국제대학, 김포대학, | ||
| 2012년 학자금대출 제한 (총 13개교) | |||
| 제한대출그룹 (13개교) | 4년제 (6개교) | 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루터대학교, 목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 |
| 전문대 (7개교) | 김포대학, | ||
| 최소대출그룹 (4개교) | 4년제 (3개교) | ||
| 전문대 (1개교) | |||
2010년 평가에 비해서 달라진것이 3가지가 있다.
우선 2010년 평가에 비해서 인서울권, 혹은 지방권의 유명 대학교의 선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서울인 상명대학교와 부산의 경성대학교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특히나 전북의 주요 사립이자 원광대학교는 재정지원제한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두번째로는 학자금대출 제한 이전 단계에 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따로 선정하였는데, 특히나 2011년은 누리사업, BK21사업에 이은 3기 대규모 대학 지원 사업인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사업)과 맞물리면서 당해년도에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은 LINC 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참사(?)를 당하게 되었다.
3.3. 2012년
| 2013년 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총 43개교) | |||
| 4년제 (23개교) | 가야대학교, | ||
| 전문대 (20개교) | |||
| 2013년 학자금대출 제한 (총 13개교) | |||
| 제한대출그룹 (8개교) | 4년제 (5개교) | 가야대학교, 경주대학교, | |
| 전문대 (3개교) | 경산1대학교, 송호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 ||
| 최소대출그룹 (5개교) | 4년제 (2개교) | ||
| 전문대 (3개교) | 김포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 ||
2012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국립대에 대한 평가가 제외된 것과 채점 비율이 일부 조정된 것을 제외하면 2011년도와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인지도가 매우 낮은 대학들도 물론 걸렸지만 수도권에선 국민대학교와 세종대학교 특히 지방에선 대전광역시의 배재대학교가 걸리는 등 각각 인서울과 지방에서 어느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던 대학들이 걸려 충격을 주고 있다[5]. 특히 거론된 세 대학교 모두 다른 지표가 양호하나 취업률만이 문제가 되어 걸린 대학들이라 평가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때문에 2013년도에는 취업률의 비중을 15%로 줄였다고 하니 이런 억울한 대학들이 나올 확률이 조금 줄어들 지도 모를 것이다. 또한 지역안배도 큰 영향을 주었다 국민대 세종대는 인서울이라 말할것도 없으며 배재대의 경우 문과계열이 이과계열보다 많아 취업률이 낮은 대신 다른 지표가 평균 이상이었는데 대전에서 하나는 반드시 걸려야 하기에 걸렸다. 취업률이 낮기도 했지만 지역안배도 있었다. 만약 다른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분명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6][7]
그리고 거론된 3개 대학은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모두 부실대학에서 탈출했다. 특이점으로는 공립인 전남도립대학이 재정지원제한과 학자금대출제한에 걸리면서, 공립대학도 이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각인 시켰다. 결국 이 평가에서 안전한 것은 사관학교 계열의 학교 뿐.
3.4. 2013년
| 2014년 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총 35개교) | |||
| 4년제 (18개교) | 경주대학교, 극동대학교, | ||
| 전문대 (17개교) | 경북과학대학교, 고구려대학, 광양보건대학, 군장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 ||
| 2014년 학자금대출 제한 (총 14개교) | |||
| 제한대출그룹 (3개교) | 전문대 (3개교) | 고구려대학, | |
| 최소대출그룹 (11개교) | 4년제 (6개교) | 경주대학교, | |
| 전문대 (5개교) | 광양보건대학, 대구공업대학교, | ||
이번 년도에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동시에 경영부실대학도 선정했는데 경영부실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중에서도 더욱 상태가 심각한 대학교를 선정했다. 이 학교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만 선정된 여타의 학교들과는 달리 진짜로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것이다. 신입생 선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굵은 글씨에 나와있듯이 서남대학교 계열 4개 대학 기관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
| 2014년 경영부실 대학 (총 9개교) | |
| 4년제 (5개교) | |
| 전문대 (4개교) | 광양보건대학, |
2013년도 발표에 의하면 지역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대학 전체의 평가를 반영하여 하위 15%의 대학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인문, 예체능계열의 취업률을 제외하여 대학가에 불고 있는 인문/예술 계열 학과의 폐과 및 통폐합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하위 15%에 들어가는 대학이라도 인문, 예체능을 합해서 15%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2012년에 비해 선정 학교가 감소 된 결과로도 이어졌다. 한 편으로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학교의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경영부실 대학에 선정된 대학교의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을 제한하기로 하여 불이익이 더욱 강화 된 한편 수험생들의 기피를 간접적으로 유도하였다. 또한 2012년도에 지역별로 차등배분하여 발표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는 경쟁력이 있지만 소재 지역 평가에서 밀렸던 국민대학교나 세종대학교 등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 참사(?)가 발생했었는데 이를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을 하지 않았다. 인서울중에서는 성공회대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지방에서는 항공계열, 보건복지계열 학과가 많은 한서대학교나 한의/약학/한약학과와 호남권 최초의 특수교육과가 설립된 우석대학교, 그리고 천안권 대학이자 TV에 각종 광고를 하고 있는 백석대학교, 호남(특히 광주/전라남도 지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인 호남대학교 등이 선정되었다. 전반적으로 두 번 이상 선정된 된 학교가 35개교 중 15개교나 되고, 2013년도에 처음으로 선정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20개교 중 17개교가 전년도에는 하위 30%에 해당되었던 학교들이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번 평가는 사실상 세간의 여론과 전년도 평가의 재확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로
3.5. 2014년
| 2015년 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총 18개교) | |||
| 4년제 (8개교) | |||
| 전문대 (10개교) | 강릉영동대학, 경북과학대학, 광양보건대학, 김해대학교, | ||
| 2015년 학자금대출 제한 (총 7개교) | |||
| 최소대출그룹 (7개교) | 4년제 (4개교) | ||
| 전문대 (3개교) | 광양보건대학, | ||
2014년 8월 29일 교육부에서 발표.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015학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8] 등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인기학과 신설을 통해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들이 연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학자금대출제한 7개 학교는 경영부실대학에 동시에 지정되었다.
| 2015년 경영부실 대학 (총 7개교) | |
| 4년제 (4개교) | |
| 전문대 (3개교) | 광양보건대학, |
2014년도 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마지막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등의 지정은 폐지되고, 대신 대학구조개혁평가로 대체되어 운영된다.
현행 제도의 마지막 평가였던 만큼, 원래 40개 가까이 되었던 학교 중 절반 가량이 추가 정원 감축을 통보하며 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19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팩트는 타년도에 비해서 못지 않았다.
원래, 35개 대학에 대해 14년 8월 22일 공문을 보냈고, 그중 교육부가 요구하는 조건의 추가적인 정원감축(최하 4%에서 최대 51%까지)계획을 제출한 대학에 대해서는 1년간 정부재정제한 대학을 유예키로 하였다. 이에 대해 35개 대학중 16개대학이 결국 최종 발표일인 14년 8월 29일 교육부 발표에서 제외되었다. 교육부가 받아낸 추가 감축정원은 2015학년도 2,039명(대학 1,186명, 전문대학 853명), 2016년학년도 762명(대학 661명, 전문대 101명)이며, 총 7,045명을 줄이게 된 것이다. 1차적으로 골라낸 35개대학 중 최소 9개대학은 수도권 대학이였으며, 최종발표때 수도권에서는 단 2개대학이였다는거 생각하면 무려 7개의 수도권대학이 빠져나간 셈이다.[9]
유예대학은 발표가 되지 않아 알수 없지만,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수도권 대학 중 수원대학교가 추가적으로 15%의 정원감축을 약속하고 최종발표에서 빠져나간걸로 보도되었다.[10]
수도권 4년제 대학교 중 유일하게 선정된 덕성여자대학교는 약 3주일 전 개최한 UN WOMEN 포럼에 에볼라가 창궐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학생들의 초청 문제에 이어 2연타를 맞으면서 타격을 입었다.[11]
청주대학교는 정원 감축을 통해 발표를 유예받을 수 있었으나, 정원감축규모(교육부의 요구는 총 480명 감축)가 커서, '그냥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되는게 정원 감축하는 것 보다 더 이익이다'[12]는 계산하에 자발적으로 부실대학발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학생의 등록금을 받아 3,000억원에 가까운 적립금을 쌓아놓고[13], 대학의 기본적인 투자인 교수충원, 학생교육, 장학금에는 대단히 인색하면서, 학교설립자의 무덤조성이나 학교조경에는 막대한 돈을 쓰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난이 일고 있으며, 총장의 독단적인 대학운영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교수회, 학생회, 총동창회와 갈등이 심했던 만큼 학내외적으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려 4선이나 한 총장이 설립자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사학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라는 비난이 많다.[14]
또한, 이홍하 계열 학교 4곳(광양보건대학, 신경대학교, 서남대학교, 한려대학교)은 당연하게 5년연속 재정제한과 2년연속 경영부실 대학에 이름을 올렸고, 웅지세무대학은 4년 연속, 한중대학교, 서해대학, 군장대학 등은 2년 연속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되었다.
관동대학교는 새로운 학교재단(인천가톨릭학원-천주교인천교구)이 인수해서 14년 9월 1일 가톨릭관동대학교로 새출범할 예정이였기에 충격은 상당했을듯 싶지만, 원래 재정적으로 막장이던 전 재단과의 인수과정에서의 공백기이여서 대처를 하기 어려웠고, 의과대학인수가 주목적이였으며, 무려 1,000억원 가까이를 투자해서 교육여건, 장학금, 교수충원률을 높일 예정이여서 학교가 더이상 나빠질일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3.6. 2015년 이후
이명박 정부때까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과 정부장학금을 지원 못받게 하는 간접적인 방식에서 이제는 구조개혁법을 통과시킨 후 강제로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직접적인 구조개혁으로 바뀌었다는게 다른 점이다. 물론 대학들의 반발은 심해졌다.
4. 문제점
일단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기준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기업 취업률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엄연히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그 역할인데 취업률로 평가하는 게 맞냐는 것. 이대로 가다가는 취업률 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통합하는 일이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건양대학교에서는 영미영어문화학과를 금융국제학부로 통합시키는 등 헬게이트가 열리고 있다. 특히 취업률을 선정기준에 포함, 그것도 꽤 큰 비율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인하여 대학교를 학문을 연구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이 아닌 취업사관학교로 전락시키는 데에 아주 크게 일조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을 필두로 한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학력을 가장 먼저 보고 선발하기 때문이다. 그게 정도가 너무 심해서 아예 "지원자격 :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기업들 천지다. 2010년대 후반을 치닫고 있는 아직도 고졸이 들어갈 수 있는 직종은 노가다 아니면 공장의 단순반복직렬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정작 진짜로 선정기준에 들어가야만 할 기준인 학생 충원률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15] 실제로 학생들을 충원하지 못해서 텅 빈 학교가 의외로 꽤 있다. 하지만 충원율이 부족한 대학들은 다른 이유로 부실대학이 된 상태라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는 그럭저럭 수준이지만 취업율에서 크게 밀리는 추계예술대학교 등의 학교가 어이없게 부실대학이 된 것이다. 추계예술대학교 졸업생이 4대보험이 적용받는 직장에 들어가는건 소속사가 확실한 연예인이 되거나 아니면 중고등학교의 음악교사나 미술교사가 되는것 밖에 없다. 그나마도 연예인은 워낙 불안정한 직업이니 사실상 중고등학교 음악교사, 미술교사가 추계예술대학교에서 배출할 수 있는 유일한 4대보험 직장이라고 봐야 한다.또 다른 문제로는 4대보험의 몇개월치 납부에 1주일에 18시간 이상 근로와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4~5개월치라고 한다[16])건보공단의 직장가입자 실적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 기준이라 학생들을 자체 조교로 채용해 놓고 취업률을 편법적으로 올리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일수록 심한데 2012년 정보공시 및 제한대출대학 명단 발표는 지역별로 일정 쿼터가 있다는 소문이 돌자 서로 이쪽에 들 후보군이 되는 대학의 관계자들이 비슷한 레벨의 대학이 편법을 쓰는 것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한 증거수집 등을 하려고 돌아다니기도 하는 실정이다.[17] 결국 2013년 발표(2014학년도)부터는 모교 취업 인원을 3%까지만 인정하도록 지표를 개정했다.
현재 지표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보았자 사실 본질적 문제는 해결이 안 난다. 5개지표 모두 재정과 관련이 깊어 중소규모의 학교가 큰 학교와 경쟁하기 힘들기 때문. 등록금환원율, 장학금 지급률이야 대놓고 돈 문제이고, 전임교원충원율도 교수 인건비와 직결되며 재학생 충원률과 취업률도 학교에서 돈 풀면 올라간다. 당연히 일시적인 동족방뇨식 지표땜질이 목적이 아니라면 재정규모가 큰 학교가 더 유리하다.
5. 기타 사항
- 발표일이 수시 2학기 모집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어서 더 충격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국민대학교나 세종대학교같이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대학교들은 경쟁률이 여전히 건재하다. 상명대학교가 부실대학에서 바로 벗어났듯이 위 두학교도 학교 차원에서도 그냥 둘리도 없고. 확실한 것은 올해 정시입시결과를 봐야겠지만. 다만 이것은 2012년도까지는 서울따로 지방따로 평가를 한 탓이고 2013년도에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당연하게도 전부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났다.
- 소위 '인서울 대학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학으로 꼽힌 것은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하위 15% 중 5%는 지방대와 수도권대를 따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국민대나 세종대처럼 학생 충원률 등 여러 면에서 건전한 대학이 서남대나 김포대처럼 정말로 심각한 상태의 대학과 동급으로 평가된 것은 이 때문. 위에 서술했듯 2014년도부터는 따로 평가하지 않는다.
- 정부재정지원을 받겠다고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도 없고 리스트 발표도 없다. 2012년에 추계예술대는 정부재정지원신청을 안했다고 한다.
-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학자금 대출이 아예 안 되는건 아니고, 제한대출그룹은 70%, 최소대출그룹은 30%의 등록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소득 7분위(상위 30% 이하) 이하, 월 평균 46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 가정에서는 위 사항과 상관 없이 100%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만 각각 70,30%의 대출만 되는 것이다. 사실상 대출을 받아야 할 가정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등록금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위 30% 이내 가정만 대출이 일부 제한되는 것이니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에 속했다'는 이유로 대출이 아예 안된다는 낭설은 퍼트리지 말자.
- 2011년 9월 23일 5개의 국립대학이 구조 조정 대상으로 발표되었다. 재적학생수 1만명 이상의 목록에서 15%, 1만명 이하의 목록에서 15%를 뽑았다고 하며 주로 총장제 폐지 등 교과부 정책에 따르지 않은 대학들이 포함된 듯 하다. 이들 대학들은 내년 1월까지 자체적인 개혁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대학해체가 진행된다.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충북대학교, 군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5개교가 발표되었다.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부산교대, 강원대, 충북대가 선정되어 마찬가지로 충격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부산교대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MOU를 체결하고 뒤이어 마찬가지로 총장 직선제와 구조 개혁등을 골자로 한 MOU를 교과부와 체결하면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부산교대, 강원대, 군산대의 사례의 공통점으로는 총장 직선제 폐지와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특히나 총장직선제 폐지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낙하산 총장으로 올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다.
- 상명대학교 또한 마찬가지인데 본교에도 예체능계 학과들이 있는데다가, 예체능 학과가 주가되는 천안캠퍼스를 포함해서 취업률을 통계냈기에 당연히 적은 취업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범대로 시작했던 학교인만큼 줄어드는 임용고시 T.O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건 사범대학교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2012년에 부실대학을 선정할 때부터 처음으로 충원률을 포함시켰다. 또한 추계예술대학교, 상명대학교처럼 취업률 산정에 불리한 예체능계열 및 사범계열 학과가 다수 편재되어 있어 억울하게 부실대학으로 선정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종교계 비율이 25% 이상이거나 예체능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은 평가대상 포함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으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제한된다.
- 2014학년도 부터는 스스로 정원감축을 추진하는 대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에 대해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즉, 필요없는 학과를 정리하고나 인원을 줄이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비슷한 지표로 선정하는 대학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이[18] 몇 개월 뒤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각각 선정하는 기관이 다른데 반해 이 기관들이 반영하는 지표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각 사업의 평가 기준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각 사업이 독자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사업 특색에 맞는 평가 기준과 지표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진보적 성향이 있는 학교에서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예로 2011년의 원광대학교도 학생들 사이에서 그러한 썰이 돌기도 했었고[19], 2013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진보적 학풍이 강한 성공회대학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네티즌과 학내 구성원이 선정된 이유로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성공회대에서는 취업률, 충원률 등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법인 전입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즉, 정치적 외압이 없었다는 이야기. 애초에 선정할 때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지표를 놓고 평가하기 때문에 외압이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총장직선제를 하려고 하는 국립대학에 대한 불이익을 생각하면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외압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서 객관적인 수치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거 감안하면 말이다.
[1] 전문대학의 경우 산학 관련 지표도 추가로 반영된다.[2] 재학생충원률은 100%가 넘으면 만점인데, 대개 편입이나 특별전형등으로 인해 주요 대학들의 학생 충원률은 100%를 훨씬 상회한다.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도 일단 학사행정만 잘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다.[3] 정확히는 고등교육기관이지만 대학보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친다.[4]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7분위 이상 학생이 3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제한대출그룹은 210만, 최소대출그룹은 90만원만 대출 해준다.[5] 하지만 배재대의 경우 수능 평균 5~6등급 이하에 입결이 낮고, 학생수준과 평가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6] 그리고 이후 배재대에서 국어국문학과를 통합하는 등 헬게이트가 열렸다. 그 여파로 2013년 평가에선 인문 예체능의 취업률을 산정에서 제외했다.[7] 표면적 이유는 취업률과 등록금 인하율 등이지만, 대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는 국민대는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 의존도와 재단의 인수가 5번이나 유찰된 점, 세종대는 재단 내부 분규가 영향을 주지않았느냐는 카더라통신이 돌고 있다.[8] 사법계열로 쓴 기사들도 많지만, 교육부 공식 자료에서는 사범계열로 명시되어 있다.[9] 출처 - 여기.[10] 출처 - 여기.[11] 총 정원 5,600명 규모의 학교라서, 정원감축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12] 청주대는 원래 정부재정사업이 많지 않다. 또한 연간 입학정원 480명(16%감축) 줄이면, 4년후에는 1,980명의 정원감축이 이뤄지는데 단순하게 계산해도 등록금 수입만 연간 150억이상 줄어들게 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2015년 학생들이 못받는 국가장학금 규모는 약 10억정도라고 하니 저런 계산이 나온걸로 보인다.[13] 출처 - 여기.[14] 출처 - 여기.[15]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으나 2012년 발표에는 포함을 하여서 발표하였다.[16] 2월 졸업 이후 정보공시가 있는 8월 중후반까지만 버티면 된다[17] 서남대와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이 짓을 했다가 걸려서 목록에 들어갔다고 한다.[18] 전국 대학의 약 40% 정도가 선정되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하위 15%만 선정 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본다면 대학역량강화사업에 선정 되는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 될 이유는 없다.[19] 당시 총장이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