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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20 20:20:57

교육과학기술부

<colcolor=#fff><colbgcolor=#1B7DC4> 교육과학기술부
敎育科學技術部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파일:교육과학기술부 MI_좌우.svg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출범일 2008년 3월 13일
해산일 2013년 3월 23일
전신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후신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1]]
주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1. 개요2. 사건사고3. 게임 규제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정부조직법 제24조(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관련 업무 전반을 관장하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2월 29일 이후에 개편하여 동년 3월 13일에 정식 출범한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당시 교육 업무를 담당하던 교육인적자원부[2]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업무를 통합시켜 출범했다. 일본 문부과학성[3]을 따라해서 만들었다. 정확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입 관련 업무를 대교협에 이양하는 등 그 권한을 크게 축소하였고 나머지 기능을 과학기술부에 흡수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23일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되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쪼개어 정보통신 분야를 분리하야 신설할 예정인 디지털미디어혁신부에 이관하고 과학기술 분야를 교육부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다만 단어 순서를 바꾸어 과학기술교육부로 한다고 한다. 즉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 검토 중인 추진 방안은 그 역방향으로 추진되는 실정이다.

2. 사건사고

2012년 6월 6일 네이처대한민국창조론자의 요구에 항복했다는 기사가 뜨면서[4]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교과서 진화론 삭제 사건항목을 참조.

2012년 6월 12일, # 학부모의 말이 길어지면 손님이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끊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뉴얼을 배포한게 드러났다. 정확히는 학부모 자신의 푸념이 길어질 경우 급한 다른 일이 있다며 다음에 다시 통화하겠다고 말하라는 것. 물론 이건 교과부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학과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관료들의 행정편의를 위한 자의적인 행동이다.

2012년 6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과서 제작 업체에 "도종환 시인의 작품을 빼라"권고를 한 것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 장관은 몰랐다고 한다.

3. 게임 규제

게임 규제의 경우 2012년 1월 24일머니투데이의 단독보도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대책 일환 '연령별 게임시간 제한' 추진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 자체를 조절/차단하는 제도 추진해서 논란이 되었다. 이 제도는 여성가족부셧다운제와 더불어 시행될 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 시행된다면 본격 헬게이트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 중독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게임유저들 전부 다 학폭가해자행

그리고 열기를 더해가는 게임 규제시장에 뒤지지 않도록 게임 사전 검열제라는 좀 과도한 정책까지 추진했다. 문제는 이 정책이 위헌적 성격을 띄고 있는데다가 이미 민간심의제도가 입법통과까지 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추진된 모든 규제 법안은 학교 폭력을 예방한다는 차원이라는 소리를 했으며 교과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청소년에 손을 대는 모든 부서가 정작 청소년 복지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오류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일진이 있어야 학교폭력이 있고 학교폭력이 계속되어야 예산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비밀리에 일진 양성기관을 개설했다는 비아냥이 들렸다.

이들이 추진한 모든 게임규제 관련 법안은 관련부처와 협의없이 강행한 것으로, 대한민국 관료제 특유의 느린 절차 때문에 이 획기적인 법안의 발의가 늦어져서 많은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시작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4. 기타

국민의 정부 시절 교육인적자원부로 통합된 2001학년도 이후 교육부 단독 명칭이 아닌 통합 기관으로 존속한 마지막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년 3월 23일을 끝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2013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06년생이 2024년을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2025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통합 부처 형태의 기관으로 존재하던 시절에 학교에 다녔거나 통합 부처 당시에 제작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한 학생들은 모두 학창시절을 마치고 성인이 되었다.[5][6][7]

5. 관련 문서


[1] 현 과학기술정보통신[2] 이 당시 "인적자원"이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사람자원으로 본다는 둥 알게 모르게 말이 많아서 통합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3] 이쪽은 대한민국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인 문화·스포츠 등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 문화부에 가깝다. 정확히는 문부과학성의 전신인 문부성이 문공부 출범 이전의 문교부처럼 교육 + 문화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4] 네이처에는 5일에 나온 기사지만 본격적으로 알려진건 6일[5]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29일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 후속으로 개편한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년 3월 23일부로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이미 2013년 1학기가 한창 진행되던 도중에 이제 막 부처 명칭이 개편된 탓에 2013년 한해동안은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으로 인쇄된 교과서로 학교에 다녔으며 이듬해인 2014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부 명칭으로 인쇄된 교과서가 현장에 배부되자 이전 명칭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탓에 교육과학기술부 체제는 2013학년도를 끝으로 완벽하게 끝났다. 2014년 교과서 모습[6] 교육부 개편 이전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된 2008년의 사례를 보면 그해 1학기의 경우에는 이미 교인부 시절인 2007년 가을에 이듬해 새학기 교과서 제작이 끝나고 2008년 1월에 전국의 모든 교육현장에 교과서를 운송한 다음에 학교 창고에 도착하고, 새학기를 바로 앞둔 2008년 2월에 학생들에게 최종 배부하고 3월 이후에 이제 막 교과부로 부처 개편이 점차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해 1학기는 검정을 제외한 국정도서에 한해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은 100% 교육인적자원부로 인쇄된 교과서로 학교에 다녔고, 그해 2학기에는 3~4월 쯤에 제작된 일부 증쇄분만 교과부 명칭이 추가 반영되어서 각 교과목별로 교육부 명칭이 제각각 천차만별로 다양했었다. 예를들어 국어는 교인부로 명시가 되었고, 수학은 교과부, 영어는 교인부로 다르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해 2학기만 교육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교과목별로 교육부처 명칭이 혼재된 독특한 시기였고, 2009년 1학기부터 100% 교과부 명칭으로 통일되어 2013학년도까지 유지되었다. 2013년은 이미 학기 시작 이후에 부처 명칭이 막 개편되어서 2013년 2학기까지 이미 배부를 마친 상황이라 2013년은 1년 내내 교과부 명칭 그대로 갔기 때문에 2008년 2학기가 교육 역사상 각 교과목별로 교육부처 명칭이 전부 달랐던 유일한 시기였다.[7] 2006년생은 2013년 1학년때 2009 개정 교육과정 전면 도입으로 바른생활 등의 교과서가 사라지고 계절책으로 전면 개편된 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단일 명칭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 체제로 명시된 교과서로 학교에 다닌 유일한 세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