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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광역경제권의 구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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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五+二 廣域經濟圈 / 5+2 Economic Region5+2 광역경제권은 이명박 정부가 계획하고 구상한 지역구분 밎 발전정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광역권 위주의 발전 정책이 아닌 대도시 및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바뀌게 되면서 폐지되었다. 광역경제권 폐지…지역개발 주도권 지자체가 갖는다.
2. 역사
2008년 1월 24일에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설정하여 발표하였다.2014년 1월 7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자동으로 폐지되었다. 다만 광역경제권의 개념이 사라졌을 뿐 진행되고 있던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3. 평가
지역 주도가 아닌 정치권과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정책이기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위적 광역화에 따른 지역의 자생적 발전 한계
- 인구·일자리·소비의 수도권 집중 심화
- 지역 간 소득불평등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