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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4 09:37:27

국방개혁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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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 내곡동 사저 의혹 · 외규장각 반환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2012 여수 엑스포 ·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 이명박 대통령 천황 사과 요구 · 제18대 대통령 선거 · 정부세종청사 개청 · 번개사업
2013년 나로호 3차 발사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명박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명박 참고
파일:이명박 정부 슬로건1.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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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군기.svg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개혁안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307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국방개혁 2.0 국방혁신 4.0

1. 개요2. 계기

1. 개요

2011년 3월 8일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되었으며 종전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을 대체한다.

2. 계기

가장 큰 원인은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과 달리 대한민국에 대해 북한 김정일은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천안함 피격 사건연평도 포격전을 일으켰다. 따라서 북한에 의한 직접적인 무력 대남 도발에 보다 대비를 해야했기에 종전의 제6해병여단연평부대 감축 계획을 대폭 수정했으며 보다 적극적인 방어태세 확립을 위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