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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내각 | 아베 신조 내각 (제1차 내각 (개) · 제2차 내각 (개) · 제3차 내각 (1개, 2개, 3개) · 제4차 내각 (1개, 2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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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 자유민주당 · 세이와 정책연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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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문서는 제 90·96·97·98대 일본 내각총리대신을 지낸 아베 신조가 재임하던 시절의 외교-대외 정책을 설명한다.아베는 정권을 잡은 뒤부터 지속적으로 한국과 중국 등의 나라와 마찰을 빚고 있다.[1] 2013년 12월 26일에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하여 중국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험악하다. 중국의 외교부[2]와 관영 언론은 강도 높게 일본을 비판 중. 한일관계도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독도 이야기 교과서 편입에 최악으로 치닫는다. 2014년 1월 20일엔 일본 정부 대변인의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발언에 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를 써 비판했다. 아베 본인도 1월 23일 다보스 포럼에서의 연설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우발적 무력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무리 경제적인 연계가 높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중.
다만, 이러한 대중공세에는 오히려 일본의 국익에는 도움이 되었는데 이러한 대중공세가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고 서방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끌어내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미국과 거리를 두고 아시아 외교를 중시한다고 천명하였지만, 오히려 미국과의 거리만 멀어졌으며, 이 상황에서 중국의 압박에 견뎌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굴복했기 때문이다.[3] 그렇다고 한국을 보더라도 딱히 민주당 정권때 한국과 일본간의 유대관계가 일어나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 시절의 아시아에 대한 유화 정책은 완벽히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아베 정권의 외교는 이러한 과거 실패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베 정권은 일본의 재무장을 주장하며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재무장에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미국, 영국, 호주, 아세안 , 프랑스, 독일 등)이 아베 정권의 재무장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당초 전임 민주당 정권은 센카쿠 열도의 국유화로 일어난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대만까지 중국 편을 들고 러시아조차 일본을 압박하는 등 동북 아시아에서 고립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아베 정권은 대만에게 어업조업권을 크게 양보하여 기어코 대만과 협력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협력관계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교과서 영유권 문제로 2014년 1월 29일에 대만 외교부가 공식항의를 하면서 협력관계를 다시 깨는 병크를 터뜨렸다. 기사
또한 동남아 국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필리핀의 일본의 재무장 찬성 지지 #를 이끌어내었고 러시아와 외교관계 개선 노력을 기울여 제2차 세계 대전의 당사국이자 승전국인 러시아가 일본의 우경화 경향에도 침묵을 지키게 하였을 뿐더러 러시아와의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내었다. #
북한의 적대적 대남정책과 중국의 팽창정책 때문에 일본과 확실하게 척을 질 수가 없어서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화를 견제할 외교력을 못 내는 한국, 미국 탓에 중국과는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그 밖의 국가와는 협력해 다른 나라[4]들로부터는 (반중 감정이 얹힌) 일본의 재무장에 지지를 얻어내는 수완을 냈다. 따지고 보면 중국 위협론이 일본에게 이런 득을 주는 효과도 있다. 미국조차도 '평화헌법 개정은 일본 국내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재무장을 바라는 눈치였다.
2020 도쿄 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일본 특유의 메뉴얼화한 전략적인 외교력 자체가 녹슬지 않았음을 재확인한 성과는 있다. 평창 올림픽 때문에 아시아에서 또 올림픽을 개최하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데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그대로라는 문제점에도 올림픽 유치전에서 압승해 일본의 외교력과 머니 파워가 어느 수준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였다.
그러나 아베의 동남아 정책이 원조 비용(5년간 2조엔 예정) 대비 성과를 못내는 문제가 있다. 특히 2013년 12월 동남아 10개국 정상을 도쿄로 불러모아 우호 40주년 일본·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열었으나 "비행의 자유와 민간항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강화에 합의, 해상의 안전, 항행의 자유, 국제법 원칙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명으로만 그치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반대하는 데는 실패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는 회의 전날 일본 정부 고관이 '중국에 민간항공사들이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걸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자 표정이 굳으며 "이런 요구를 미국에도 할 수 있느냐"라며 역정을 냈다고.
2. 한일관계
해당 항목 참조.3. 러일관계
아베 신조의 대러시아 외교 정책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시 된 정책은 바로 쿠릴 열도 분쟁에서 쿠릴 반환이다.
아베 신조는 쿠릴 열도 반환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아베 신조 본인의 임기내에 러시아와의 영토 반환을 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줄곧 보였다. 급기아 쿠릴 4개섬에서 2개섬 반환 이야기까지도 나와서 일본 언론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결국 아베 신조가 사임할 때 까지 쿠릴 열도 영토, 평화 협정등은 제대로 된 진전없이 끝났다.
4. 아베 독트린
아베 내각은 일본 외교안보 정책 노선의 지향점을 '적극적 평화주의'로 규정한다. 외견상의 입장은 동아시아와 세계질서에 일본이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고, 그 기저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향한다. 하지만 실제 아베 내각의 정치-군사대국화는 다분히 '1) 중국위협론의 부각 및 환기, 2) 동맹국 미국의 지지'에 기대려는 경향이 크다.이러한 소위 '아베 독트린'이 실효를 거둘 것인지는 부정하는 쪽과 긍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나무위키에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긍정론
일본은 한중을 지역적 반발이라고 축소해서 배제하려 하고, 일본 재무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세계는 한국과 일본 간의 분쟁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더러, 유엔분담금과 ODA 규모가 한국, 중국보다 높은데다가 상냥하고 예의바르기로 정평이 나있는 일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아베 신조가 주창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은 일관되게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있다.오히려 국제사회는 냉전시대부터 일본에 대해서 군비확장을 요구해왔었다. 전후 일본경제가 부흥하고 무역흑자가 매년 기록을 갱신하며 승승장구하게 되자, 국제사회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에 무임승차하여 안보를 해결해버린 일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과거부터 일본에게 방위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해왔고,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일본이 극동의 불침항모임을 강조하고 국방예산을 1% 이상 밀어올리는 성의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안보무임승차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일본이였다. 지금까지 일본이 미국에게 전적으로 안보를 의존하는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일본도 미국을 위해서, 또는 세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그러니 집단적 자위권이나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전무한 것이다. 4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아베 신조는 일본의 역할론에 대해서 강조하였으며, 중국 측의 인사가 역사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을 비판하였으나 아베 신조의 준비된 답변을 뛰어넘기에는 무리였고, 오히려 미국까지 가세하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일방적 행동에 대해서 비판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신중한 정부와 일본의 긍정적인 정치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는 국내 언론들의 행태 때문에 일반인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아베의 대중 정책은 서방으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모호한 지리적 개념으로만 존재하던 인도-태평양 라인을, 대중 견제를 위한 하나의 정치 군사 경제적 전략으로 서방에 처음으로 제시한 인물이 바로 아베 총리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7년 일본, 인도, 미국, 호주의 4개국이 모여 급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QUAD)라는 4자회담을 처음 제안한 것도 아베 총리였다.# 그러나 4개국 모두 친중 성향의 정부들이 들어서면서 QUAD(안보 다이아몬드 구상)라고 불리는 이 대중 전략 모임은 흐지부지 형해화됐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다시 반중 성향의 정부들이 들어서자 아베 총리는 QUAD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인도, 호주와도 매우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사실상의 준동맹에 가까운 우호관계를 만들어 냈다. 또 고립주의를 자처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그동안 태평양에만 머물던 미군의 군사적 개입 범위를 인도양까지 넓히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바꾸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아베 총리가 만든 QUAD는 단순한 4개국 수뇌부들의 모임을 넘어 NATO와 같은 군사동맹 성격의 국제 기구로 승격하는 것을 2020년 공식화했다.#
두번째는 중국이 커지고 있으므로 한국에게 한일관계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일본이지만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 걸쳐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국가이다. 역대 모든 한국정권들과 일본정권들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언급해왔던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1965년 국교수립 이후 많은 한국인들이 가까운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서 국가건설에 요구되는 학문과 기술을 습득해왔으며 오늘날까지 한국의 정치, 경제, 안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일본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골칫덩어리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은 물론이고, 북핵 미사일의 사정권안에 들어 있는 일본, 동북아 안보의 중추기능을 자임하는 미국, 이 3자간 맞물린 안보 이익은 역내에서 한미일 3각 동맹을 대체할 새로운 수단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직 유효하다. 한일관계는 한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위개념일 뿐이라는 주장은 바꿔서 말하면 최소한 한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일관계는 중요하다는 말이다. 한중일 간에도 분업체제가 구축되어있는데, 당장 일본과의 커넥션이 끊어지면 비단 한쪽뿐만 아니라 둘 모두에게 치명적인 충격이 닥치며, 한중일 간의 분업체제도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한일관계는 서로의 순간적으로 감정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일본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한일관계는 순망치한의 관계이고 전략적 이익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이웃이므로 한일관계의 악화는 국가전략상 좋지않다는 것이 소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리고 미국은 절대로 일본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니, 미국 자신들과 관련있는 동맹국들 중 어느 한쪽이라도 버릴 수가 없다. 군사력은 곧 경제력인데 중국은 매년 두 자릿수로 국방예산을 밀어올리고 있다. # 미국은 한국, 일본이 모두 중국에게 종속된다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막을 수 없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협력이 없다면 중국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과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포위망 형성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왕도적 패권을 지향하는 미국은 동맹국과의 밀접한 커넥션을 통해서 패권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일본경제가 예전같지 않다는 이유로 단물빠진 껌마냥 뱉어버린다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일본에게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리밸런싱 전략의 핵심국가로 일본을 지목했으며, 지역평화 유지를 위한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
중국의 국제적인 압력과 국력으론 일본을 도와줄 나라는 없을 뿐더러, 역시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현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다. 일본과 중국은 서로를 정치적인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은 중일분쟁에서 일본을 보호할 것 #이라고 대못을 박은 상황이므로 아무리 중국이라도 미국이 일본을 대놓고 보호하는 이상 함부로 달려들 수가 없다. 한국 역시 중일간의 전쟁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미국의 동맹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잘해봐야 중립이 한계다. 무엇보다 한중관계는 한반도 북부 지역의 완충지대를 놓고 물밑에서 언제 뭐가 터질 지 모르는데 억지로 덮어둔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의 역량, 특히 외교적 능력은 아직 중국이 어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미국과 아시아는 태평양을 두고 멀리 떨어져있는 관계이지만 중국은 매우 근접한 국가이니 중국의 국력에 대한 공포심이 더욱 커보인다는 것이며[7],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아시아를 지목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일이고, 아시아로써도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실익에 맞는다는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와의 대화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략적 이익을 위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서 쿠릴 열도를 둘러싼 분쟁을 국가 간의 대화를 통해서 진전시키고자 하는 시도라던지 외교적인 포지션 확보를 위한 시도인 것이지, 일본은 메뉴얼 사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략적인 외교력을 보유한 국가다. 일본은 대기업이 조용하게 후원하는 재단에서 관과 학이 일본의 비전과 일본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은 일본의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다보스 포럼에도 일본은 대기업과 학자들, 의원, 관이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구축하였다. 일본은 자국을 좋게 포장한 역사가 더 오래되었다는 말. 이러한 국가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일본이라는 국가는 살아있을 것이다. 아베 신조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 북한이나 러시아와의 대화가 자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배치되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에는 능구렁이처럼 망설임없이 철회할 것이다.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일본은 즉각 자국이 서방그룹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선언하였다.#
아베 신조가 지금까지 노린 "결국엔 한국이 머리 숙이고 들어올거다"란 추측도 점점 기정사실이 돼 가고 있다. 10월달에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니네 이제 일본하고 잘 좀 지내라. 북핵 문제 해결해야지?"라는 미국의 외교적 압박을 받아서 위안부나 역사왜곡 같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선언했다.# 당연히 국내 여론과 정치권은 반발중, 그리고 아베는 곧바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가 보는 일본과 한국이 보는 일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한국인들이 국제사회에서 과거사(Ex. 위안부) 문제를 들고나가면 표면적으로는 '위로한다.' 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그거랑 현실 정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오히려 미국 조야에서는 역사를 핑계삼아 무조건 일본을 헐뜯고 비방하는 한국이야말로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또한 한국 측에서 주장하는 위안부나 역사왜곡같은 문제도 일본 역시 나름대로의 논리가 정립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게다가 일본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일본이 한국보다 더 대접받는다. 이는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대놓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한국보다 일본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눈치로 알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이 군비확대를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인도나 호주 등지에 군수물자(비행정, 잠수함 등...)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한국의 구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8][9][10]
당장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이 발생하자 중국, 러시아는 유감이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북한을 비호하고, 또 한국의 자위적 조치의 일환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거의 경기를 일으킨다. 반면 일본은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무리 대중국 외교에 공을 들여봤자 중국과의 관계는 그 한계가 뚜렷한 것이다.[11]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은 다시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로 급속히 복귀하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에게는 단 1대도 없는 군사용 정보위성을 공식적으로만 4대나 보유한 국가다운 놀라운 정보력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12] 이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 측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보통국가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제가 있다면 일본 내부에서의 반발인데, 기본적으로 아베 신조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또 내각 지지율이 견고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 현 동북아정세의 중대함과 집단자위권, 헌법개정 등의 당위성을 자국민에게 설명하면서, 이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무장 강화 또한 중국을 제외한 서방 사회에선 환영받는 상황이다.[13] 심지어 러시아 역시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집단자위권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다른 국가에 비해 GDP대비 국방비 비율이 낮았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국방력은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남는돈으로 더욱 빠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 국방비인 GDP의 2.1%를 쓴다면 일본은 세계 군사비 지출만으로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14][15] 그렇기 때문에 서방 사회에서는 세계 안보에 전혀 기여하는 바 없이 무임승차하는 일본에 대한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때문에 일본에게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서의 군사력 확대를 은연 중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아베 정권이 재무장을 추진하자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서방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는 국민 감정과 과거사 문제 때문에 대놓고 결코 환영하지는 않는다.
경제적으로는 망해가던 일본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취업률의 경우 취업 빙하기라고 불리던 10~20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16] 물론 이것이 아베노믹스보단 인구구조상 즉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일할 인구 자체가 줄어들어서 취업률이 늘어났다는 이견도 있고[17] 비정규직 증가로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는 측면도 있는 등[18][19] 전반적인 경제가 무조건 좋은건 아닌지라 장단점이 있어서 곧 서술될 본문이나 아베노믹스, 아소 다로(...) 문서를 보면 의아할 수도 있지만, 일본은 20년 넘게 디플레이션에 시달렸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것만도 큰 업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다. 디플레이션이란 것이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20]
일본의 좌파,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양심적인 일본인으로 평가될 정도로 일본의 주변국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들,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베 신조는 극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인물이다. 일본 우익 중에서도 넷우익에게 최고의 총리라 불리고 있으며 집권 후 극우 운동이 극심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21][22] 참고로 일본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엔 과거사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헌되면 징병제가 실시될 수 있으며 거의 무조건 세금도 급증한다는 실질적인 문제를 반대하는 논리로 내세우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로 일본 내부에선 가뜩이나 돈 없는데 뭔 군대냐는 의견도 상당하다.
물론, 일본 경제의 규모가 매우 크고 고부가가치 산업도 많기 때문에 빚 때문에 일본 경제가 단기에 디폴트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 국가의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일본이 재정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니어도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분명 국가에 현실적인 재정 지출과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 경제가 상당한 부채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이면 아끼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빚은 자국민과 자국 기업들에게 진 것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는 주장을 자주 펼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외채가 많은 것보다는 문제가 덜하고 훨씬 컨트롤 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것이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호도이다. 제아무리 자국 정부라 할 지라도 자국민에게 배를 째라는 식으로 나올 순 없는 일이다.
이런 연장선상인지 일본내에서도 아베가 반군국주의, 평화주의자로 알려진 아키히토 덴노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아키히토 덴노가 2016년 8월 생전 양위를 결정한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선거 승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니 정말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23][24]#
결론을 말하자면,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지금은 일본에 필요한 리더'라는게 일본 여론이다. 아베노믹스로 일본의 경제지표 대부분이 도호쿠 대지진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과 더불어 2020 도쿄 올림픽 유치 성공, 구마모토 대지진 등 재해 발생시 비교적 적절한 대응, 고이즈미 이후 쇠퇴한 미일동맹의 재공고화, 특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성사라는 외교적 성과[25]#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26] 요미우리 신문에서 2016년 9/9~9/11일간 실시한 일본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기존의 54%에서 62%로 8% 상승했다. 지지율이 60% 이상으로 올라선 것은 2014년 10월 이후 약 2년만의 일이다.
4.2. 부정론
애초에 동북아에서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을 빼고 '타자'란 없다. 조금 더 끼워넣어봐야 러시아 정도다. 끝내 한중을 지역적 반발이라고 축소해서 배제하고, 미국과 일부 소국들에게 지지를 어느 만큼 이끌어내 일본 재무장에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만들 수 있다란 생각은 대단한 망상이요, 전략 없는 외교다.[27] 진정한 성과를 위해서는 미국이 바라는 대로 한국과의 관계를 복원시켜야 하지만,[28] 아베 신조의 거듭한 망발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이 상태로라면 못한다. 미국 입장에선 꽤 짜증나는데, 일본의 우경화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중국을 경계할 입장에서 아베의 파행으로 한국-일본과의 공조가 기본 조건인 미국의 대중국전략이 꼬여버렸다. 다만 한국이 친중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은 일본을 일단 밀어주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기는 하다.심지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과거사 부정[29] 등으로 일관하는 아베 내각의 태도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허구성을 여실히 보인다. 침략, 전쟁범죄, 여성 인권 유린 등을 부정하거나, 이에 관해 왜곡한 주장을 일삼는 아베 내각의 행태는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적인 지도국가'의 자격 자체를 의심토록 만드는 문제라서다.[30]
이러한 아베의 행동은 중국의 위협 때문에 끝내 한국이 먼저 숙이고 오리라고 생각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최소한의 명분조차 주지 않는 이상 고개를 숙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끌려다닌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중국과 독자적으로 맞서면 맞서지, 일본과 손잡을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간과한 발언이다. 게다가 중국으로서는 정 안되면 한국에게 북한을 넘기고, 대신 동남아시아와 대만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지지 혹은 중립을 대가로 받아내는 선택지도 있다.
사실 이러한 사정을 제외하더라도 한국에서 일본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고려하긴 힘든 상황임이 사실이다. 그 첫번째 이유가 한국의 국민감정. 2012년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논란에서 나오듯이 일본이 과거사 청산을 않는 이상 한국 정치인이 군사적 문제에서 일본을 두둔하려면 중국과 전쟁이 터지는 등의 극단적인 상황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이상 그 어떤 지지율이 강고한 정치인도 그럴 수가 없다. 한국은 일본보다 군사적 능력이 훨씬 떨어질 때조차도 독도분쟁과 같은 한일갈등 관련해서는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1995)고 강경대응 일변도로 나간 나라다. 심지어 1950년 6.25전쟁 당시에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일본군이 온다니까, 총구를 일본군에게 돌리겠다고 선언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31] 현재 군사적 격차는 사실상 사라진지 오래고, 경제적 격차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재[32], 한국이 일본에 고개를 숙일 가능성은 중국이 쳐들어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없다고 봐도 되고, 게다가 중국은 동남아 정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장은 북한을 장악하는 것 이상으로 한반도에 큰 관심이 없다. 최근의 4분할안이 대표적인데 이는 북한에 대한 독점권 행사가 어려움을 중국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두번째.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일본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33] 애시당초 중국 상대로도 부족한 건 해공군이고, 그마저도 미국의 지원과 외교적 우위 아래 방어가 목적이면 충분한 수준이다. 당장 한국군 vs 중국군 문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왜 한국은 미국의 도움만 받으면 그만이다가 일본이 크게 필요치 않다와 연관되냐면 일본은 미국에 비해 가소로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 역시 일본이 100%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1990년대까지라면 일본의 경제 규모 및 소련의 거대한 힘으로 보건대 동맹에서 이탈할 경우 미국에게 상당히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중국이 소련 급까지는 아니고 군사력은 아예 소련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일본의 경제 규모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쇠퇴한 데다 개선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지라 미국으로서는 냉전시기에 비해 굳이 일본을 필수적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진짜로 심각한 사태는 한-일 모두가 이탈하는데다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중국편을 드는 것이고,[34]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뤄지지만 않는다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 견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사실 일본이 미국을 편들지 않는다 쳐도 미국은 중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에 있어서 미국에게 중요도가 상당한 지역으로써, 중국과의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적 요충지이다.[35] 물론 중국이 그저 군사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모르지만 그건 100% 확률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기 십상인데, 중국이 과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배짱이 있는지는 의문.[36] 현재 중국이 동남아에서 난리를 치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이 베트남 점령,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종속 정도는 이해관계에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서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국의 대외정책은 철저하다 싶을 정도로 그 주변을 장악해 나가고, 반서방으로 전향한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측면에 머물러 있다.[37]
재무장과 보통국가화는 이루고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마땅히 할 역사인식과 사죄를 하지 않고 '떼쓰는 아이'처럼 우격다짐으로만 밀어붙이려는 이런 일본의 언행은 사실상 태평양 전쟁 때의 일본 제국과 같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우경화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일본의 보통국가화 및 주변 공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2014년 초까지 보인 아베의 행보는 그 사이 주변국들만의 불만 뿐 아니라 물주인 미국의 분노까지 산다는 점에서 이미 상당부분 전술했듯이 외교적으로는 오히려 일본을 서서히 국제적인 왕따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38] 실제로 2014년 들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아베 내각에 보인 태도는 심상치 않다.# # 그래서인지 최근엔 오바마와 미국 민주당이 아닌 다음 대선을 노리는 미국 공화당의 대중 강경파들과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이라도, "일본은 불쌍한 피해자다"는 식의 괴상하고 한심한 언론플레이와 그에 집착까지 하는 일본 우익의 사고방식은 '미국적 가치'와 도저히 못 양립할 존재이다.[39] 이들의 현 상황이 상당히 암울해서 이들과 협력해도 아베를 비롯한 일본 우익에 얼마나 도움일지도 의문이다.
사실 이는 아베정권의 최종목표가 '일본 제국'이라서 이미 어느 만큼 예상할 만했다. 현재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어느 만큼 일본의 이권을 인정하는 대신, 대중국 포위망에서 일정 부분을 일본에 맡기려고 자위대의 재무장을 찬성한다. 따라서 일본이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거나, 주변국에 행패부리면 싫어한다.[40] 그런데 일본이 주변국과 일부러 마찰을 일으켜 어그로를 다 끌어모으면서, 정작 중국 견제나 한국과의 관계 개선 등은 미국에게 떠넘기니,[41] 미국 입장에선 이게 좋게 보일 리 만무하다. 단지 한국이 이 상황에서 일본이 싫다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를 하면서 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베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이것도 정도 문제지, 한국 쪽에 작정하고 명분을 줄 정도가 되면 미국으로서도 별 수 없다.
마침 방공식별구역 삽질과 공산당의 부정부패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중국은, 아베를 비롯한 일본 극우파의 자폭으로 국내의 관심이 돌아가고, 한국에서의 반일감정도 높아지자 아주 좋아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을 압박해 고립시킬 절호의 기회이고, 한미일 삼각동맹의 분열까지 노릴 만하니 외교적으로 엄청난 호재이다. 이미 중국은 아베 덕분에 동북아시아에서 상당한 외교적 이득을 거두고 있다. 잘하면 머지않아 있을 동남아 대륙 지역의 장악에 있어 한국이 후방에서 중립을 지켜 남방 공세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까지 거두게 되는 것이다.[42]
이런 상황에서 고립을 막겠다고 북한과 러시아에 더욱 우호적이다. 그러나 이는 아베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된다. 일본의 이런 행동으로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니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압박 수위를 높인 미국과 중국에게 나쁘고, 무엇보다 북한은 약속을 지킬만한 나라가 절대로 아니다. 아무리 북일관계가 개선되어봐야 북한이 일본을 실컷 이용해먹고 끝나는게 전부일 것이다. 러시아는 지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사실상 갑의 위치에서 일본과 어떤 관계라도 그만이라 일본을 가볍게 다룰 것이다. 이쪽도 일본이 붙어오면 나름대로 이용해줄 용의가 충분히 있으며 일본이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특히 고립을 막겠답시고 개선을 시도한다면 러시아쪽에서 오히려 일본의 그런 입장을 이용해먹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많다고는 못한다.
결정적으로 북한과 러시아는 일본 극우에게 중국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존재들이다. 애초에 러시아는 러일전쟁 때부터 중국 못지않은 일본의 라이벌(이라고 일본이 자칭하는 것에 가깝지만)이었고 북한은 애시당초 자격 자체가 안 되는데다 일본인 피랍 문제 때문에[43] 극도로 껄끄러운 명백한 적국관계다. 고립 돌파하겠답시고 이들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아베 신조의 지지층인 우익들이 반발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설령 상황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그다지 극적인 관계개선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5. 대북정책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기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북일관계 개선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베 전 총리는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시 관방 부장관으로 함께 방북했다. 당시 아베 부장관은 납북자 문제의 해결 없이 북한과 수교를 해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주장을 펼치면서 "납치의 아베"로 불리며 정치적 인지도가 커졌다.# 이후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북일평양선언 20주년을 맞이해, 납북자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과 국교 정상화는 없다는 아베의 "납치 3원칙"이 2002년부터 논의되어 온 북일 수교를 막는 걸림돌이 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총리 재임 시기에 납북자 문제 재조사와 함께 대북제재 해제를 약속한 스톡홀름 합의를 북한과 맺기도 했지만, 이후 아베 내각은 북한의 핵실험에 다시 대북제재 국면으로 돌아섰고, 북한은 대북제재에 반발하며 합의는 무효화 되었다.#일본의 남포 진출, 한국도 중국도 ‘당혹’
2013년 5월 15일, 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가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북·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이 ‘명분’만 만들어주면 일본이 북한 남포에 15억~20억 달러를 선투자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지마 참여는 송일호 북한 외무성 일본교섭대사와 회담할 예정이지만 송 대사보다 더 높은 직급의 인물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과의 만남이 이뤄질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 상황. 사실상 일본의 대북특사 파견인 셈이다. 이지마 참여의 북한 방문은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 납북 일본인 문제를 풀겠다는 아베의 의지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아베가 6월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려는 사전 작업이냐는 분석까지 있다. 실제로 아베는 "필요하다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했다. 대북 강경책을 주장해왔던 아베로서는 대단히 놀라운 행보다.
그러나 아베는 이지마의 방북을 미국과 남한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드러나 한미일 대북공조에 균열이 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한미일 공조를 흔들 수 있다는 경고에 일본측은 '과거사 등으로 일본을 압박한다면 일본 스스로 북한에 대한 공조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한미에 보낸 경고냐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것이 엄청난 도박이라는 데에는 국제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아베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여 북일관계 정상화 등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데 성공한다면 아베에게 큰 득이겠지만 김정은이 과연 아베의 뜻대로 움직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북한이라는 변수는 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라서 자칫 잘못하면 아베 정권 자체가 말아먹힐 위험도 있다.
중국은 일본의 이러한 대화 시도 노력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미국은 침묵을 지키며 한국은 일본 정부 인사의 방북에 "한미일 대북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기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에게 "솔직히 말해서 뭘 말하고 싶은건지 잘 모르겠다" 며 그런 비판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비판에 "제3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논평을 내어 한국을 비난하였다. #
국내 언론들의 반응은 정치적 성향별로 크게 갈리고 있다. 보수적 언론들은 일본의 이러한 외교 행보에 돌출 외교라며 비판적 자세이나 진보언론들은 북한과의 대화재개 노력을 위한 첫걸음이라 평가하며 긍정적 반응이다.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이후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에 최룡해를 특사로 파견했는데 이를 두고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북한의 특사 파견은 중국에 아베의 방북을 사전 통보하려는 성격도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대체로 동북아 외교통들은 아베가 6월 초에 방북을 추진하리라고 본다. 미묘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은 추진조차 않는 반면에 5월 미국 방문에 이어서 6월 말에 중국 방문을 할 예정이고 한(한국과 북한 둘다)-미-중의 3국 전략대화도 추진하리라는 소식이 퍼져 동북아시아 외교가 급박하게 움직였다.
2014년 북일 회담을 추진하면서 양국의 밀월 관계가 나오려는 움직임이 있다. 아베 정권으로서는 피랍 일본인 문제의 해결을 재차 도모하면서, 사실상 한국과 중국 정부에 외면받는 동북아 내 고립 상태를 타파하려는 듯하다.# 하지만 북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2018년 4월 27일의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에 관한 논의는 남·북·미·중끼리만 한다고 하며, 현재 북한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외면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세계에 드러났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북일정상회담을 시도하고 있으나, 정작 북한 당국은 일본의 정상회담 요청에 '일절 응하지 마라'라고 지시한 것이 알려졌다.# 명분은 식민지배의 사과와 배상이라지만, 고이즈미가 김정일과 북일정상회담을 했을때는 식민지배 사과와 배상이 선결조건이 아니었던 것을 생각하면[44] 김정은은 아베 정권이 오래 못 갈 텐데[45] 굳이 북일정상회담을 해줄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를 식민지배 사과와 배상을 명분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만일 아베가 아닌 다른 내각이 경제협력 관련 문제로 제안한다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으나, 시민들의 퇴진 여론이 강하고 지지율도 사퇴 직전까지 추락해서 자기에게 매달리는 그를 도울 이유가 전혀 없다.
게다가 북한도 아베가 정치적 자산이었던 납북 일본인이었다는 점에서 알고 있으므로 아베 집권 하의 북일정상회담은 없을 수 있다. 일본이 대표적인 반미국가 이란에 대한 제재위반까지 드러나 북한에게 외교적 카드와 깔 거리만 생긴 셈이다.
존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은, 2018년 6월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나오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
2019년 아베 총리가 북한에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한데 이어 2020년에도 '조건없는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6. 배상에 대한 이론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반론도 존재하는데, 한국은 한일기본조약 당시 한국 정부에서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배상금을 박정희 정권이 불법적으로 유용했으며[46], 이후에도 김대중 정권 당시 위안부 위로금, IMF 외환위기 당시 차관 30억 달러 등을 지원받은 것에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로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상호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2015년 2/27일 워싱턴 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발언한 이른바 '값싼 박수'가 있다. 현재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유례없이 실무적이고 건조한, 보기에 따라서는 고압적인 스탠스로 180도 입장을 바꾼 이유는, 그런 걸 해봤자 한국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을 꺼면 헛수고하지 말고 차라리 악역이 된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그 외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과는 달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준거한 전쟁피해국임에도 전후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아시아 여성기금(Asian Women's Fund)을 통한 보상과 경제적 원조 및 투자로 반일감정이 많이 사그라든 상황. 오히려 현재는 동아시아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중국의 대항마인 일본과 정치/사회적으로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추세이다.##새로운 일본의 행보나 역사인식 같은 경우 직접적 피해를 받은 네덜란드나 과거사 청산이 순조롭게 이행되었다고 국내에서 찬사받는 독일이 있다고 하나[47] 다수의 서방 국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동남아 상당수 국가에 대해서도 배상이 끝났으며, 당시 조약에 참여하지 못한 국가들도 한일기본조약 등으로 배상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애초 자기들 문제도 아니니까 정권 차원에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미국도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 국회내에서 결의안도 내고 인권수호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점도 분명 있겠지만, 그것 못지 않게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한국을 견제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의 틀 안에서 한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양쪽을 조율하는 측면이 강하다. 오히려 이런 문제제기는 정권 차원보단 진보 매체(뉴욕타임즈 등)나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G7은 자국에 불리하고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아베노믹스를 묵인할 정도로 이미 일본에 우호적이었다. 이는 그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성가시다는 뜻이기도 하다.
7. 시기별 추이
7.1. 2013년 하반기
2013년 7월 5일, 아베는 "이토 히로부미는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 이라며 "그 점은 (한일이) 상호 존중해야 한다" 고 발언했다. 일본 입장에서야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한 일제 침략으로 식민지 시기를 겪은 한국으로선 그의 능력은 인정해도 중립적인 관점에서 존중하기는 무리라는 점을 망각한 발언이다. 차라리 실권이 없었던 메이지 덴노를 언급했으면 그나마 욕을 덜 먹었을 것이다.[48]이와 더불어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이 일본의 역사인식 재고를 촉구한 것을 이죽거리면서 "각국마다 역사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역사인식을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며 한일 정상회담을 미루는 박근혜 대통령을 디스했다. 이에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이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의 의미가 없다"라고 에둘러서 아베에게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천조국에서 제프리 베이더 전 NSC 선임보좌관은 한 강연회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아베 정권이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려 든다면 미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베이더 전 선임보좌관은 아예 하시모토 도루의 위안부 망언에 "제정신이 아닌 짓"이라고까지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평화헌법 개정에는 일본의 판단이니 미국이 간섭할 일은 아니라는 모순적인 발언도 했다. 평화헌법 개정과 우경화는 별개로 보는 셈.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대승으로 이끌어낸 공적으로 장기집권이 유력하다.그런데 유세 마지막 일정을 아키하바라로 마무리한 것 때문에 아소 다로 부총리처럼 숨덕인가 하는 의심을 받는다. 아베 총리는 최소 3년간 안정적인 집권기반을 마련했으며 2016년에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시 중의원을 같이 의회해산하여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같이 실시, 중-참 양원 동시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안정적 집권 기반을 구축한 덕인지 이제 대놓고 한국을 도발한다. 동아시안컵에서 전범기를 들고 응원하는 일본 응원단에 격분한 붉은악마가 일본의 역사인식을 꼬집은 대형 플래카드를 들어올리자 일본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심지어 문부과학상은 "한국의 민도가 낮다"라는 망언을 해 한국을 격앙시켰다. 물론 민도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본인 개인도 아닌 정치가가 한 말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결례다.
게다가 그 뒤에는 여론조사랍시고 일본 전국민의 60% 이상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인식한다고 발표해 더 어그로를 끌었다. 한국은 강력하게 반발해 주한 일본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그런가 하면 강경한 보수주의자를 헌법해석 장관으로 새로 선임해 집단적 자위권 해석을 바꿀 움직임을 보이고 고노 담화의 폐기 운운까지 있다. 물론 아소 다로가 나치식 비밀개헌 개드립을 터뜨려서 세계적으로 논란이지만 꿈쩍도 않는 것은 보너스.
아베 자신은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안 참배할 듯하지만 다수의 각료들은 가리라 보인다. 일련의 어그로에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아베는 적극적으로 한일정상회담 추진을 이야기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의 역사인식과 각종 어그로 남발 상황에서 정상회담이란 큰 부담을 질 하등의 까닭이 없다. 9월에 러시아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릴 듯해도 여기서 한일 정상이 만날지는 의문이다. 외교부에서도 회의적으로 본다.
아베는 어떻게든 한일정상회담을 하려고 몸이 달아있는 모양새다.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박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지배적. 여기에 본인이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아서 모양새도 만들긴 했지만 정작 8월 15일에 반성이란 말을 꺼내지 않은 탓에 여전히 한국에서는 불신의 기운이 크다.
이런 가운데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을 반대하다가 내각 법제국 장관에서 쫓겨난 야마모토 스미유키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집단적 자위권은 개헌을 해야만 해석이 변경된다"라고 아베 총리를 비판했다. 일본 헌법에서 무력행사 포기와 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는데 법 해석 변경만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것.
2013년 9월 7일 IOC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2020년도 하계 올림개최지로 도쿄가 뽑혀 아베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2020 도쿄 올림픽 문서 참조.
단, 올림픽 개최는 아베에게 양날의 칼이다. 일단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 중앙정부가 또 빚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49]올림픽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외교적으로 막 나가는 행보가 독이라서다. 그렇지 않으면 1980 모스크바 올림픽이나 1984 LA 올림픽처럼 집단 보이콧 사태가 날 수도 있다. 또한 올림픽 개최 준비는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겠지만 올림픽이 끝난 뒤에 몰아닥칠 경제적 부담도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집단적 자위권 개정에 사활을 걸었는지 UN 총회에 참석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정당성을 역설했으며 심지어 "나를 군국주의자로 불러도 좋다"라고 발언해 듣는 이들을 경악시켰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건 독일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는 나치주의자"라는 격. 이 발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는커녕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런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소비세를 현재 5%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1997년에 3%에서 5%로 오른 이래 17년만에 세율이 오르게 되었다. 당초 2014년 4월부터 8%, 2015년 4월부터 10%씩 올리는 안을 추진했는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고심하다가 일단 8%로 인상하기로 밀어붙이려는 듯. 10%로 올리는 부분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대신 소비세 인상으로 국민들이 세금 인상에 저항감을 느끼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동일본대지진 부흥특별 법인세법을 조기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5조엔의 경제대책을 마련해 경기 둔화를 막기로 했다고. 소비세 증세는 일단 일본의 기록적인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문제는 소비세는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서 거두는 반면 부흥특별 법인세나 1조엔대의 감세조치 등의 5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과연 일본 국민들이 좋게 받아들일지는 두고 봐야 할 듯. 게다가 당초 2012년에 소비세 증세에 민주-자민-공명 3당이 합의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개편과 함께 증세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사회보장제도 개편도 없이 증세만 하면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일본경제의 불황기인 "잃어버린 20년"도 소비세가 적용되면서 시작되었고 일본경제가 막장직전으로 가버린 1997년 역시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되었을 때다.
2013년 10월 21일에는 후쿠시마를 시찰하기도 하였다.
아베도 먹고 죽기에 동참
일본 잡지 '주간춘문(문예춘추의 자매지)'에 따르면 "중국은 어처구니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 발언했다고 한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곁에 '간신' 이 있기 때문이고 그 필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라 말했다고. 하지만 이 잡지는 판매량이 비해 선동적인 경향이 심한 편이며 아베 총리의 발언이 과장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만일 아베 총리가 실제 이 발언을 했다고 드러나면 한일 관계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기사. 이에 대해서는 아베 신조 한국 비하 발언 논란 문서 참조.
2013년 11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 발언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로 비하했다. 애시당초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인물이었으며 안 의사가 그를 왜 죽였는지만 생각해 봐도 말이 안 되는 발언이다.
기사.
2013년 12월 7일, 특정비밀보호법까지도 통과시켰다.[50] 끝내 집권 3달만에 70%에 달하기 시작했던 아베의 지지도는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이후로 50%대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으며 12월 중순경 47%(교도통신)라는 역대 최하의 지지도를 받았다. 아베 내각의 반대는 최대 40%에 육박하였고, 그간 70%에 육박하는 지지를 보이던 다른 언론 조사에서도 53%로 하락하는 등(JNN 방송) 최소 13%의 국민이 추가로 등을 돌렸다. # 일본에서는 비밀보호법 정국으로 거의 무덤 속으로 들어간 줄만 알았던 좌파, 운동 단체들이 다시 시위의 전면에 나서면서 정권의 지지를 깎아먹기 시작했다. 무역적자 역시 불어나기 시작했으며 소비세 문제로 여론도 더는 호의적이지 않다. 끝내 아베는 다시 경제정책 중심으로 정책을 선회하리라는 견해들이다. #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 행위는 한일 관계에 결정타였다. # 더불어 저 날은 모택동 탄생일 120주년이라 중일관계도 같이 나락으로.# 게다가 차후에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했다는 점이 드러나 미국과 유럽의 언론에게서도 비판을 받았다.
무시 수준이 아니라,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행위까지 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부통령의 방일 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다. 이때 아베는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투로 대답했고, 그걸 이유로 바이든 부통령은 방한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 정부의 신사 참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보증했다. 그러나 아베는 야스쿠니를 참배했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부통령은 거짓말한 셈이 되고 말았다. 이 사실을 듣자 당사자인 바이든 부통령은 물론, 백악관 전체가 격분했다고. 그런데 오히려 아베 정부는 바이든이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서 미국 행정부가 상당히 불쾌해했다. 이후 바이든 부통령이 전화를 걸어 아베에게 야스쿠니 신사참배 자제를 요구하였으나 아베는 '내가 선택한다'고 잘라버렸고 바이든 부통령도 아베의 자세에 '총리의 뜻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다'고 물러났다.
7.2. 2014년
2014년 1월 30일 참의회 질의에서 독도 '문제'를 일본 단독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무기수출 3원칙 개정 의지도 재차 거론했다.2014년 4월, 무기수출 3원칙도 폐지해 일본의 무기수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미국은 환영의 뜻을 재차 밝혔고 미국을 포함한 협력 국가와 일본에 호혜적일 것으로 본다는 평가를 내렸다.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서방과의 군수협력이나 우방국으로의 군수물자 수출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벌써 서방의 군수업체와 방위당국들은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있는 일본과의 군수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4월 30일자로 미일정상회담이후로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의 홍보와 야스쿠니 참배의 정당화 홍보를 위해서 벌떼외교를 하는 작태를 보인다. 그것도 2차대전 전승국가와 독일을 상대로 말이다.#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우나,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에 유럽의 지지를 미국과 같게 받으려는 노력일 것이다. 그러나 야스쿠니 참배에 관련해서 이를 동조해달라는 입장을 홍보하려는 행위를 과연 유럽이 인정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EPA(경제동반자협정)를 2015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합의하였다. 프랑스와는 군수장비를 공동개발하기로 하였으며 영국과는 군수물자 융통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안보협력을 대폭 강화하여 합동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유럽 순방을 끝마친 아베 신조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으며 유럽연합도 아베 내각이 표방하고있는 적극적 평화주의, 일본이 국제 안보에 이바지하겠다는 아베 신조의 구상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5월 15일,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공식천명하였다. 중국, 한국은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 반면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은 아베 신조가 집단적 자위권의 추진을 공식화하자 즉각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일본 내부의 논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일본은 지난 60년 넘게 평화와 민주주의, 법치, 세계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2014년 12월, 제47회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전체 475석 가운데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며 압승. 아베도 계속해서 총리직을 이어나가게 됐다. 일본 국민들이 아베와 자민당을 뽑았다기보다도, 사실상 무능의 극치인 제1야당 민주당을 뽑지 않은 것이라는 평.
투표 이전부터 뽑을 사람이 없으니 이번 투표는 제끼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투표율은 태평양전쟁 이후 최저인 52~3%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자민당도 민주당도 뽑고싶지 않으니 차라리 공산당을 뽑고 말겠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득을 본 것이 의석수를 2배로 늘린 공산당이었다. 8석에서 21석으로 2.5배정도 의석을 늘렸다. 하지만 여당에 갈 표가 아닌 아닌 민주당표를 뺏어온지라. 결국 전반적인 국회의 구조 자체는 큰 차이는 없다. 대신 민주당은 정말로 죽쒔다. 현 민주당 대표 가이에다 반리씨와 전 총리인 간 나오토가 소선거구에서 떨어질 정도. 가이에다 반리와 간 나오토는 2012년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도 지역구에서는 낙선했었다. 그러나 석패율제 비례대표로 둘 다 생환했었다. 그러나, 2014년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간 나오토는 도쿄 권역 비례대표 끝자락으로 생환했지만 가이에다 반리 민주당 대표는 그도 실패해서 아예 낙선이 확정되었다.
7.2.1. 2014년 상반기
12월에 특정비밀보호법을 통과시켜 여론이 나빠진데 이어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에 대항하여 전 총리인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출마하고 아베의 정치적 스승이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호소카와를 지지함에 따라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린다. 만일 호소카와가 당선하면 아베의 집권기반이 흔들려 조기 퇴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일본 정치권은 본다. 일본 민주당은 호소카와를 지원하기 위해 아예 후보를 안 내기로 했다. 게다가 고이즈미의 아들이자 정치적 후계자이기도 한 고이즈미 신지로 부흥정무관도 자민당이 지원하는 후보에 지원할 대의를 못 느끼겠다면서 반기를 들었다. 아베는 되도록 원전문제를 안 거론하면서 고이즈미-호소카와 돌풍을 잠재우려 했고 신지로를 앞세워서 고이즈미에 맞서려 했지만 신지로의 이런 반발에 결국 포기했다.그런데 신지로의 말은 일리가 있다. 자민당이 지원하는 마스조에 요이치 전 후생노동상은 2009년 자민당의 중의원 참패이후 자민당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자민당을 탈당했던 전력이 있던 인물이다. 당시 자민당은 그에 격분하여 마스조에에게 제명처분을 내렸었고 이런 마당에 마스조에를 후원하겠다는 아베의 행동을 당연히 신지로가 못 납득한다. 이를 명분으로 고노 다로 부간사장을 비롯한 소위 탈핵파 의원들이 호소카와 전 총리의 지원을 모색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사실상 탈핵이라는 명분을 들고나온 호소카와-고이즈미 연대에 자민당내 탈핵파들이 동조하면서 자민당 자체가 휘청인다. 아베가 마스조에를 내세우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명분을 안 줬으리라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미국 하원에서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2007년 미 의회결의안을 미 국무부가 이행하도록 만드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일본은 심히 충공깽에 빠졌다. 아베는 자신의 친동생이기도 한 기시 노부오 외무 부(副)대신을 미국에 보내서 열심히 야스쿠니 참배로 싸늘해진 미국을 달래던 사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격을 겪은 셈. 물론 이 법안은 일종의 보고서 형태이나 미 국무부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함을 강조하였기에 [51] 일본 입장에선 그야말로 날벼락인 셈. 일본이 뒤늦게 로비를 펼칠 수도 있지만 이미 하원을 통과한 만큼 상원 통과는 확실하며 오바마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까닭이 없다.
2014년 1월 17일 상원 통과를 거쳐, 다음날인 1월 18일 오바마 대통령도 서명해 이 법안은 통과했다.[52] 여담으로 이 결의안을 낸 의원은 미 하원의원이자 일본계 미국인인 마이크 혼다이다.
일본은 최근 신설한 국가안보국(주요 국가의 국가안보회의(NSC) 상설사무조직)의 초대 국장이자 아베 수상의 외교안보정책 핵심 브레인으로 유명한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를 급파하여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 각료진에게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한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로 단단히 뿔난 중국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이런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린 아베는 개헌노래를 부르며 귀를 막는다. 평화헌법의 개정을 들고 나오면서 천황을 다시 국가원수로 규정하며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승격시키고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일본의 국기와 국가로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보였다. 게다가 아베는 개헌안에서 국민은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된다.자유와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조항을 넣고 기존 헌법의 기본적 인권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53] 한 마디로 아베의 개헌 추진안을 보면 메이지 유신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니 주변국들의 엄청난 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2014년 1월 19일에는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 시장 선거에서 후텐마 미군기지[54] 이전 반대를 내건 이나미네 스스무(稻嶺進) 후보가 자민당이 지원한 스에마쓰 분신(末松文信) 전 현의원을 꺾어버렸다. 자민당은 이 선거를 위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55] 간사장을 현지에 투입했지만 이것이 무색했다. 나고시 선거 패배로 아베는 야스쿠니 참배 강행으로 싸늘해진 미국을 달랠 만한 카드가 없어졌다.
상황이 이렇자 아베는 기지 이전을 힘으로라도 밀어붙일 태세다. 이미 이나미네 시장이 미군기지 이전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지만 방위성 심의관 1명을 특명담당자로 임명해 이나미네 시장이 할 시정조치나 행정대집행 등에 2월 정기국회 전까지 대응책을 마련하리라고 한다. 또한 1월 21일에 헤노코 해안의 매립공사 실시설계 조사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행보가 일부러 오키나와 주민들과 갈등을 유발해서 도쿄도지사 보궐선거에 쏠린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수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언플을 시도했다가 역풍만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는 와중에 참석했는데 원래 일정상으로는 아베가 박대통령의 연설을 들을 수 없었지만 다른 일정이 취소되면서 가능해졌다고. 그러나 박대통령과 아베는 악수도 안 했다. 아베는 기조연설에서 "야스쿠니 신사에는 영웅이 없으며
한국 정부는 아베의 행보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저 모습이 나는 한국과 잘해보려고 애쓰는데 한국은 괜히 트집만 잡는다는 언플이라 판단했기 때문. 아베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인 단체가 주최한 간담회에 뜬금없이 나온 시모무라 문부과학성도 이런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아베의 의도와는 달리 외신 기자들은 야스쿠니 참배에 돌직구를 날리는 등 아베를 불편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같은 자리에서 "현재의 동아시아 정세는 1차대전 직전의 영국 - 독일과 같으며, 우발적인 전쟁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공개 발언하여 다시금 구설수에 올랐다. 중국은 발언 직후 "역사 인식이나 제대로 하라"며 발끈하는 반응. 링크 파이낸셜 타임즈 논설위원은 일국의 국가수반이 너무도 가볍게 전쟁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을 들어 "고약한 경험이었다"라고 말했다. 링크 사실 중국을 독일에 대입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일본은 1차대전 당시 영국이 아니라는 것.[57]
이런 와중에도 신통할 만큼 러시아를 자극할 발언은 삼가는데, 2014년 하반기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일을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다. 이는 2014년 동계 올림픽에서 잘 드러나는데, 개막식 폐막식 모두 일본 선수 전원에게 러시아와 일본 국기를 흔들게 했다. 사실 중국과 극한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까지 사이가 안 좋아지면 큰일나기 때문에 저런다. 실제로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형성하면서 외교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미국과 대립하면서 우호적이었던 러일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58]
한편 NHK의 신임회장으로 임명된 모미이 카즈토가 정부와 반대되는 것을 방송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냐면서, 어느 나라에나 위안부는 있었다라는 망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59]
한편 교과서 지침에서 독도 서술 지침의 기존 논란에 일본의 고유영토로 서술하라고 바꿔 파문을 일으켰다. 한국은 크게 분노했고 이례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암묵적으로 자제했던 외교부 장관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방문까지 강행하였다. UN 안보리에서는 한국, 중국, 북한이
아베의 어그로 행보에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사민당 회합에서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는 자기 만족을 위한 매국행위라고 맹비판했으며, 자민당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야당이 이를 막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는 국민들 목소리뿐이라고 개탄했다.
1월 31일 열린 중의원에서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인정하는지 논란이 있으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달라"고 질의하자 아베는 "우리나라(일본)는 일찍이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안겼으며 아베 정권도 역대 내각의 방침을 계승할 생각이다"고 답했으나 정작 무라야마 담화에 있는 '식민지배와 침략으로'라는 언급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적했으나 4번이나 똑같은 응답을 되풀이했을 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 또 이날 질의에서 일본과 미국은 사전 협약 없이 미국은 일본 내에 핵무기를 반입할 수 있는 비밀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특히 아베의 극우 인사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한 NHK에서는 연이어 망언이 쏟아져 나오는데 극우 소설가 출신인 햐쿠타 나오키 경영위원은 "난징 대학살은 장제스의 조작이라 아무도 안 믿는 거짓말이다. 도쿄 재판은 일본에 핵을 떨어트린 대학살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일본 정부조차도 부정하는 수준의 정신 나간 망언을 했으며, 사이타마대 명예교수인 하세가와 미치코 경영위원은 2013년의 기고문에 극우파인 노무라 슈스케의 자살사건 20주기에 "노무라 슈스케의 천황 폐하 발언으로 우리 천황께서 다시 신이 되셨다"는 망언을 했다고 드러나서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수뇌부들은 문제가 없다란 입장이라고. 물론 이 말도 헛소리다. 쇼와 덴노 본인이 스스로 천황의 지위를 인간으로 끌어내렸고, 아키히토 역시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2월 5일 예산위에서 아베는 특정비밀보호법에 보인 언론들의 비판적인 보도를 매우 불쾌해하면서, 아사히 신문을 아예 '아베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사시(회사의 방침)이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한 그 전날, 위에서 나온 스가 관방장관의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발언에 관해 총리 견해를 묻는 한 의원의 질의에 '안중근은 이토 전 총리를 살해해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 즉 안중근은 '살인범'이라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서면을 거쳐 답변하고 중국이 하얼빈 역에 꾸민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동북아 평화에 악영향을 주는 유감스러운 행동'이라 비난했다.[61] 그러면서도 가까운 시일 안에 한국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소리를 한다.[62]
2월 11일의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아베가 지원한 무소속 마스조에 후보가 211만여 표(43.4%)를 얻으며 2위와 120만여 표 차이가 나는 압승을 거뒀다. 고이즈미가 지원한 호소카와는 2위와 거의 비슷한 3위(약 90여만 표)에 그치며 그 약발이 다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고,[63] 끝내 복지 대 탈원전 구도였던 이 선거에서 원전 폐쇄를 주장한 후보들은 전원 참패한 셈.
일단 아베의 정치적 입지는 당분간 확고해진 셈이고 아베 내각의 정책도 더 탄력을 받을 듯하다.[65]
그리고 NHK의 우익행보에 주일 미국대사관이 NHK와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아예 비상식적인 발언 때문에 거부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 아베는 집권 초기 전임 정권 때 흔들린 미일동맹을 확고히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대로는 다음 정권에서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지도.
아베는 개헌까지 안 기다리고 아예 헌법 해석만 바꿔도 된다는 식으로 나가니, 설사 헌법 해석 변경을 내각 법제국에서 반대해도 최고 책임자(총리 대신)은 자신이므로 각의 결정을 통해서 강행할 것임을 드러내 일본 안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우려를 불러일으킨다.[66]
이런 상황에도 NHK의 모미이 회장은 사과 발언 이후 방송 내부 회의에서 사장의 말
그리고 2월 19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위대가 해외에서 자국민 구출을 위해서라면 무기를 쓸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만들 계획이고, 이를 위해 헌법 해석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또한 같은 날 기어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정무관을(역대 최초는 아니지만) 파견해, 취임중 안 하겠다던 종전의 말도 뒤엎었다. #
2월 20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국회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 자료나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고노 담화의 검증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소위 "대화채널 복원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편 기만적 행보로 한일 관계 회복은 다시 요원하다.
2월 24일 다케시마의 날 중앙행사화에 제반사정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도발의 수위를 낮춘 듯하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다음 도발을 위한 숨고르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2월 2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나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주변 국가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나의 노력이 부족했다"며 "다양한 의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월 28일, 끝내 고노 담화 수정을 공식화하였다. 도쿄의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의 아베 정권은 외교전략적인 목적보다 본인들의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듯하며, 4월에 있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이러한 행동을 하면 역사 문제에서 한국과 중국의 반발에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해석된다.#[67] 그리고 같은 날 교토통신의 보도에, 당 간부들과 만찬한 자리에서 오는 6월 22일 정기국회 종료 뒤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일본의 한 소식통이 따르면 이번 개각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다시 자민당의 요직으로 돌리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람은 정치 귀족인 아베와 달리 빈농의 아들로서 철저한 자수성가형 인물로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아베 내각이 중간에 무너진다면 그것을 역사 인식때문'이라고 조언한 인물로 폭주하는 아베 내각의 내부 관리와 브레이크를 담당했다. 심지어 작년 야스쿠니 참배도 만류했다고. 그런데 만약 위의 소식통이 맞다면 스가가 빠진 아베 내각이 얼마나 더 난폭할지 걱정이다.
3월 3일, 마지 못해 무라야마 담화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말했다.[68] 그러나 고노 담화의 검증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연계해 일본 유신회가 주도하는 고노 담화 수정 요구 행사에서 아베 내각의 교육차관 사쿠라다 요시타카가 일본 위안부 문제는 주변국의 날조한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나는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며 여러분과 생각이 같다"면서"너무 솔직히 말하면 물의를 빚어 곤란하지만 여러분과 마음은 같다"고 말했다.
아래의 대외 정책 파트에도 나오지만 이미 아베 내각의 중진들 사이에선 일본 제국의 침략 미화 및 전쟁 범죄 부정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인 상태이다.
일본이 이렇게 막나가는 행보를 보이자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사이 일본에게 최소한의 외교적 배려로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위안부 문제 제기를 삼갔지만 일본이 저렇게 막나가는 데다,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움직임에 비판의 기류가 나오면서 대응의 수위를 높였다.#
3월 7일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반론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반론이 아니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뜻을 밝히며 일본을 압박하였다. 또 같은 날 이시바 시게루 자만당 간사장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이 예전부터 제기했던 아시아판 NATO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아베 신조 또한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으나 상당히 공감했다고.#
그리고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3주년 행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 기준을 바탕으로(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재가동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한국과 계속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사이키 차관이 방한도 했지만 3시간 만에 귀환했으며 같은 날 한국에게 무조건적인 한미일 3자회담을 열자는 일본 정부의 발언이 있다. 물론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발언인데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한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3월 14일 아베는 고노 담화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했다.
3월 17일자의 지지도 설문조사에서 49%를 기록하며 최초로 아베의 지지도 50%대 라인을 밑돌았는 데 가장 큰 원인으로 소비세 인상과 아베노믹스의 제한적인 체감효과가 거론되고 있다.
3월 20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현재 아베는 진정성있는 조치 없이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언급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끝내 성사시켰다. 그러나 후술할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평.
3월 23일 아베 총리의 특별보좌관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가 고노-무라야마 담화 수정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70] 아베 총리 스스로가 고노-무라야마 담화 수정은 없다고 한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최측근이 다시 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검증 작업자체가 끝내 수정이 목적임을 다시 한번 증명함과 동시에 한국-미국 양국 대통령과 양국 외교부, 심지어 자국내 대정부질문에서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중대사항이라서다. 국가원수가 거짓말을 했다면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게다가 이틀 뒤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니 논란의 귀추를 주목해야겠다.
그리고 아시히 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마지못해 정상회담을 받아들이자 지겹다고 측근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3월 23일 이번 정상회담을 미래지향적 관계의 첫 걸음으로 삼겠다는 말과 대조인 모습이다.
그리고 하기우다 고이치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진압에 나섰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열었지만 의제는 북핵문제에 한정했고 과거사 문제를 다루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딱히 한국이나 일본이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뭘 얻으려고 안 한듯 관계개선의 기미는 없다. 사실 이 상황에서 관계 개선에 나서려면 양보가 불가피한데 한국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국민들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있기 때문.
한미일 정상회담 뒤에도 아베 내각의 장관들이 흔들기를 이어간다. 지난해 한국 국민의 민도 운운하는 망발을 일삼았던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성이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는 교과서 검정기준에 따른 통일된 견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교과서 기준에는 안맞는 이야기라는 뜻. 이는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일본 청소년들에게 안 교육시키겠다는 이야기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이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을 후원하는 나눔의 집을 찾아갔다고 알려졌다. 예상대로 이들이 나눔의 집에 찾아가서 했다는 말은 이미 한일수교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은 상실되었다. 아시아 여성기금을 60여명의 피해자들이 수령했으며 남은 피해자들도 배상할 용의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갔다고 한다. 게다가 나눔의 집을 찾은 것도 비밀에 부치려다가 끝내 간접적으로 시인했다고.
또한 4월 중순 경에 열 위안부 의제 한일 국장급 회의를 앞두고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배상을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해 단순한 언론플레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4월 4일 일본 교과서 검정에서 모든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다고 썼다.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을 '조선 출병'으로 고치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와 기타 전쟁 범죄를 하나도 안 적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중국과 러시아에 거둔 일본의 승리는 구미국가에게 일본의 힘을 인정시켜, 구미의 지배에 고통받는 아시아 나라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말을 넣어 일제의 '태평양 전쟁과 대동아 공영권'을 대놓고 미화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일본이 독도를 뭐라 부르던 지명에 상관없이 한국령이라 발표했다.
4월 13일 끝내 모미이 가즈토 회장이 위안부 발언에 관해 "(취임 기자회견에서) 회장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을 가리지 못한 채 발언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시청자들에게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4월 24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드디어 새로운 병크가 하나 터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면전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긍정한 것 집단적 자위권 용인과 센가쿠 열도에 대한 관여도 보장했는데 TPP 협상에서 일본의 양보를 못 얻자 오바마 대통령은 불편한 나머지 오찬도 거절하고 방문 코스도 일본 쪽 에스코트 없이 혼자서 갔다.
그리고 이어진 한국 방한에서는 아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는 전쟁 상황임을 감안해도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침해이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 자리에서 한 위안부 언급은 유례가 없는 일로 일본 언론이 대서특필했지만 아베 정권은 정치외교 문제로 비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4월 30일 독일에서 독일언론인 FAZ와 인터뷰했다. ## 독일과 일본은 상황이 달라서 독일식 과거사 청산을 못 받아들인다는 망언을 했다. 더구나 유엔상임이사국 개혁을 주장했는데 안보리진출을 위한 독일과의 공동 연대에 합의하였다.[71] 당연히 한국, 중국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도 호헌 여론이 개헌 여론을 앞서기 시작했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는 개헌 여론이 더 높았고 아베의 주요 정책이 일본의 헌법 개헌이었다는 점을 보면, 이는 아베의 행보가 극우를 빼면 일본 안에서도 곱게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60% 에서 보합하고 있고, 당장 아베 신조를 대체할 수 있는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5월 10일에는 그동안 나토 회원국들에게 집단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어필해오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9월까지 각의 의결을 마무리 짓겠다고 한다. 가뜩이나 군국주의적인 정책만 계속해서 폭주하듯 내놓은 아베 정권의 행보를 보았을 때, 이를 강행할 시 동아시아에 보통 파장이 일어나는게 아닐 것으로 보인다.[72]
5월 15일에는 본인이 직접 선정한 우익 인사들로 구성된 유식자 간담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기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러한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당초 개헌을 통해 헌법 자체를 바꾸려던 시도가 생각보다 미적지근한 여론의 반응 [73] 에 더해,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가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다만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이 이 헌법 해석 변경에 의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 용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라, 여권 내부에서의 마찰이 예상된다. 더욱이 우익성향의 개헌론자조차도 TV 인터뷰에서 '차라리 할거면 헌법을 개정해야지, 이런식으로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것은 헌법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칠 정도다. 게다가 이 논의로 인해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의견이 잠정적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탓에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악수였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 5월 17일~18일 사이에 이루어진 여론 각사의 개헌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신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느 정도 비율은 바뀌지만 전반적으로는 반대가 찬성을 웃돌고 있다. 쿄도 통신에 따르면,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 39%, 반대 48.1%, 헌법 해석 변경에 의한 집단적자위권 용인에 대해서는 반대가 51.3%로 나타났으며 관련기사 (원문), 마이니치 신문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 39%, 반대 54%, 헌법 해석 변경에 의한 집단적자위권 용인에 대해서는 찬성 37%, 반대 56%로 나타났다관련기사 (원문). 덩달아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5퍼센트 가까이 떨어진 54퍼센트대를 보이고 있다. 확실한 역풍인 셈.
일각에서는 일본의 보통국가화, 재무장으로 일본이 징병제 국가로 바뀔수 있지 않겠냐고 우려하고 있다.
2014년 5월 29일에 일본 정부는 북한과 납북 일본인 재조사를 합의했다. 이건 농담거리로 삼기엔 별로 좋지 않다. 일본이 북한과 납치자 문제에 합의하여 관계개선의지를 보임에 따라서 한국이 추진해오던 대북공조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고, 연초부터 주창해오던 통일대박구상도 좌초될 판이다. 일본의 외교력에 한국의 외교당국은 몹시 당황하고 있고,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다. 완전한 깜짝 합의로, 심지어는 미국과도 그 어떤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74][75] 우선 한국은 정보력에서 한참 뒤졌고, 북핵 문제를 고리로 공조해온 일본과 사전협의는커녕 사전통보도 받지 못했다. 참고로 일본 국내에서는 2013년말부터 민방 각사의 정보방송 (뉴스와 버라이어티를 약간 섞은 컨셉의 방송) 등지에서 정치부나 국제부 데스크, 혹은 코멘테이터 등의 입을 빌어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말이 꾸준히 나돌고 있었다.
7.2.2. 2014년 하반기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했다.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임시 각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각의 결정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최소한도의 실력 행사는 자위의 조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아베 내각은 1981년 5월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스즈키 젠코 전 내각의 답변서 채택 이후 33년여 이어온 헌법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했다. 이번 헌법해석 변경은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사용을 포기"한다는 헌법 9조에 입각해 "전수(專守) 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내용)"를 표방해온 전후(戰後) 안보 정책을 일대 전환한 일로 평가된다.8월 28일, 아사히 신문에서 아베 신조의 노골적 A급 전범 찬양을 폭로했다(...)그리고 개각 이후, 아예 대놓고 정신줄을 놓았다(...)
한 일본 전직 관료 입에서 일본 주요 언론이 아베에게 유리하다면 아키히토 천황의 권위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와중에 2014년 2분기의 경제성장률이 연율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7.1%를 찍는 기염(...)을 토했다. #
일본 정부의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도 있으나, 애초에 증세를 하더라도 사실상의 역진세(regressive tax)로 분류되는 소비세를 인상한다는 데에 이미 발의 전부터 국내외로 지적이 많았다. 조만간 연말에 2차 소비세 인상까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불행히도 IMF는 일본이 이러한 방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2014년 10월 7일에 나온 IMF의 WEO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올해 2014년 국가채무 비율은 245.05%가 될 것으로 추산되며, (국가채무를 총 GDP로 나눈 백분율) 이는 2013년보다도 1.85%가 오른 수치다. 내년인 2015년의 국가채무도 245.49%로 추산하고 있다. 물론 아직 확실한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추산치이기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함의는 아베 내각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의깊게 여길 필요가 있다. 이는 곧 국제통화기금이 판단하기에 일본이 특단적인 소비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조금도 갚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되자 결국 효력도 없이 제 살만 깎아먹는 소비세 인상이 옳은 선택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그리고, 9월 26일, 정례회견에서 또다시 추태를 보이고 앉아 있다(...)
소비세 인상을 심각하게 재고 중이다. 일본 경제가 아예 디플레이션의 악화를 겪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뉴스1에 따르면 현재 아베 내각은 사퇴로 끝났던 1기 집권기의 마지막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듯 하다.
10월 19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다고 한다. #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최근 내각의 여성 각료들의 각종 스캔들과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이번 경제산업상에 내정되었던 여성 각료인 오부치 유코는 이전까지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대신이 될 재목으로까지 거론되던 인물이라 이번에는 아베 내각 뿐 아니라 자민당 전체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일본은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국가다.) 그런데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태는 접입가경으로, 오부치 유코의 후임으로 들어온 미야자와 요이치라는 작자는 SM바(...)에 공적자금을 몰래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경제산업상 자리에 앉자마자 야당의 공세에 완벽하게 노출되는 등 아베 내각이 금시일 내에 예전의 지지율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2014년 11월 11일 G20에 참석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급작스럽게 11월 중에 중의원을 해산할 생각이 있다고 피력하였다. 이렇게 되면 11월에서 12월 중에 국회의원 총 선거를 하게 된다. 아무래도 2015년에는 소비세를 10%로 인상시키는 것이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시킬 헌법 9조 변경 같은 아베 정권 지지율이 수직 낙하할 이벤트가 잔뜩 있으므로, 내년에 중의원을 해산하면 정권 유지가 불투명하게 되고 소비세 증세 자체도 불가능하게 될 수 있어서, 차라리 지금 국회를 해산하는 게 낫다고 보는 듯 하다. 간단히 말하자면 의회를 조기 해산한 뒤 총 선거를 자신과 내각에 대한 일종의 "재신임 투표"로 삼아 현재의 지지율 하락을 타개하고, 기사회생하겠다는 의도.
일단 당장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거짓부렁을 치면 지지율 방어는 어느정도 할 수 있고, 일본 정치 상황이 현재의 대한민국처럼 "실망스런 여당에 더 무기력한 야권"으로 요약되는 상황이라 당장 급작스런 발표로 인해 야권공조는 고사하고 어떤 의원을 입후보 시킬지도 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것을 노린 것 같다.
그리고, 중의원을 해산한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
7.3. 2015년
7.3.1. 2015년 상반기
2015년의 시작부터 아베 내각을 반기는 (...) 것은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들이다. 정확히는 이미 대부분 사실상의 결정은 작년 11월 말에서 12월 중순에 이루어진 것들이나 보통 이러한 사안은 이듬해 1분기까지도 추이를 더 지켜보면서 여유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미 무디스는 2014년 11월에 결정을 내려 같은 해 12월 1일부터 강등을 시행시킨 상태였고[76] (Aa3 → A1) 또다른 주요 신평사인 피치의 결정이 주목을 받고 있던 시점에서 피치 또한 12월 15일에 일본의 신용강등을 한 차례 강등하기로 결정을 내려 2015년 1분기 동안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A+ → A) 만일 아베 내각이 불과 한달 전 중의원 선거에서 했던 공약을 깨고 2017년까지 미룬다던 소비세 인상을 즉각 몰아붙인다면 2015년 1분기가 끝나기 전에 강등을 모면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일본은 여전히 제도적인 민주화가 공고한 나라이고, 상황이 그런 이상 공약을 함부로 다루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한일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일본 쪽에서 독도 영유권 홍보 영상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무려 버전이 10개국어나 된다.) 그런데 홍보 영상을 직접 보면 독도는 일본땅이라면서 하는 소리가 몇분 동안 "독도는 메치(일본산 강치)가 많이 잡히는 곳" 드립이나 치고 있는 실정이라 한국인들의 어이를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이 특정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수산업 드립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세기 중반 소련의 캄차카 반도에 대해서도 제법 장기간 비슷한 드립을 친 바 있다. 물론 이것도 개소리인 게 캄차카 반도 연안의 어업권은 일본 어부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일제가 러일전쟁 협상 내용으로 강압적 분위기에서 얻어온 것이다.
1월 20일 해외 순방 중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 그런데 상술했듯 고작 1년 전에 독일에 가서는 대놓고 '일본은 독일과 사정이 달라서 독일식 과거사 청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왜 방문했는지 의문이다. (...)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7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일제의 패망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아우슈비츠 해방 70주년"이라는 말로 얼버무리기도 했다. 스가 요시히데 장관은 이에 대해 현 일본 정부의 반전주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으나... 앞에서 동아시아의 우발적인 전쟁 가능성 어쩌구 한 것은 아무래도 잊어줘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로부터 고작 하루 후, 방위백서 한글판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해서 공분을 사고 있다. (...) 참고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방위백서에 명시한 것으로만 따져도 10년이 넘어가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를 한글판으로 배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 2015년은 한일국교정상화 50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이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먼저 대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이것으로 그마저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유카와 하루나 이슬람 국가 피랍 사건으로 골을 썩이는 중.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조.
2월 12일, 아베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가 "일본에서는 국회의 결의에 의해 전범이 명예가 회복됐으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하여 사람들의 어이를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렸다. (...) # 이 발언은 지난 달에 아베 총리가 담화에서 자질구레한 과거사를 담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과 연관되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미국 상하원에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미 의회조사국에서 "아베의 역사수정주의는 미국의 국익에 저해된다"는 문구를 넣었는데 이를 보면 미국에서도 일본 현 정권의 역사수정주의를 명확히 인지하게 된 듯 하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해외 주요 언론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고 한다. # 다만 2,3분기와 달리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므로 공황에 빠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면하게 되었다. 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연율로 2.2%를 기록했는데, 로이터에서는 당초 일본의 4분기 성장률을 연율 3.7%로 잡고,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이 오히려 엔저현상으로 이어지는 호재가 되어 일본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았다. 역시 일본의 4분기 실제 성장률이 자사의 추정치를 하회한 블룸버그 통신의 경우, 일본 기업의 실적은 개선되었으나 그것이 내수시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진단을 내렸다.
3월 2일, 요미우리 신문에서 아베 총리가 4월 22일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반둥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오는 8월 발표하는 전후 70주년 담화와 관련해 일본의 방침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는데, 본격적인 담화의 일부가 될 이번 연설에서 이른바 2차 대전에 대한 반성과 아시아 및 태평양에 대한 공헌을 언급할 것이라고 한다. #
3월 21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야당의 와다 마사무네 의원이 무라야마 담화에 명시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정의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하자, 내각이 식민지 지배 및 침략의 정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대답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 # 아베 총리는 2015년 4월을 기점으로 "아베 담화"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굳이 새로운 담화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일본 前 내각들의 공식 입장에 총리 스스로가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는 분석도 있었다.[77]
4월 6일, 문부과학성에서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 18종을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4월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둥회의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회동을 가졌다. AIIB에 대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
4월 27일,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 12월 15일에 발표했던 A+에서 A로의 신용등급 강등이 지난 1분기 동안의 유예기간 끝에확정 발표되었다. 피치는 등급 강등의 이유로 일본 정부가 2015년 회계연도 재정 구조를 충준히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과, 앞으로의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의지도 의심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실제 아베노믹스 이후 공공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어 IMF는 2015년 4월의 WEO 자료에서 2019년 즈음에는 일본의 채무비율이 250%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앞으로의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는데, 이는 2015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1.75%의 성장세로 오른 것을 감안한 듯 하다.[78] 또한 IMF의 비관적 전망과 달리 일본 정부의 세수는 역대 최대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 미국에 방문하였다. 방미 일정 도중에는 신통할 정도로 철저히 현재 내각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해선 몸을 사리고 있다. 비록 일본어와 영어의 어감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오바마 대통령의 "위안부는 끔찍한 인신매매" 발언에 동의한다고 했으며 "아시아에 고통을 줬다"는 발언으로 무라야마 담화를 잇는 듯한 제스쳐를 취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일본이 세계무대에 전면으로 나서는 데에는 무작정 우익사관을 표출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보통국가화를 이루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소 다로나 이시하라 신타로가 극우 발언만 쏟아내다가 일본 국외로 나갈 것도 없이 당장 일본 내에서 역풍을 맞은 것과는 대조된다.
2015년 6월 12일 중의원에서 일본판 국회 공성전이 일어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였다. (...) 일본의 파견노동법[79] 개정안 처리가 자민 + 공명 + 유신 3당 연합 강행처리를 하기로 하고 민주 + 사민 + 공산 3당은 격렬하게 반발하여 국회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그 장면에 아베가 온 것.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 등이 아베한테 파견노동법 개정안 처리 연기를 요청했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가볍게 웃으면서 데리고 온 자민당 소속 후생노동위 위원장한테 날치기 강행처리를 지시했다.
당연히 민주당 등 야당은 격렬히 반발해서 회의장 봉쇄, 의장석 점거 등을 하고 자민당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 발동으로 한바탕 난투극이 벌어졌다.
7.3.2. 2015년 하반기
2015년 7월 6일 처음으로 아베 신조 내각에 대한 반대가 지지율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기사 다만 자민당 내에서도 대체자가 없고 자민당의 지지율도 확고한 상태라서 아베 신조의 정치 기반에 크게 흔들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2016년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이후의 개헌 정국.
해산하지 않는다면 임기가 2018년말까지인 중의원은 2015년 11월 현재
자민당 292석 + 공명당 35석 + 오사카유신회 13석 + 우익무소속 8석으로 348석이다.(개헌선은 321석. 물론 참의원 통과도 해야하지만) 게다가 지금 유신당에 잔류해있는 18석도 상당수는 하시모토 도루의 우익정당 오사카유신회로 옮길것이고(....)
2016년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에서도 현재로써는 개헌선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5년 7월 7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인다며 깡패한테 당하는 친구를 돕는 행위를 사례로 제시해 일본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
2015년 7월 15일 아베 신조 내각은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둔 안보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기사
2015년 7월 20일 안보 법안 강행처리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지지율이 10% 가까이 폭락을 겪고 결국 30%대 지지율로 낙하해버렸다. 거기다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같은 날에 50%를 뚫어버렸다.... (51.6%)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아베 내각의 지지율과 자민당 지지율은 다시 반등해서 원상복구 되었다.(.....)
11월 NHK 여론조사 기준
https://www.nhk.or.jp/bunken/yoron/political/index.html
아베내각 지지율: 지지한다 47% 지지하지 않는다 39%
정당지지율: 자민당 37.1% 민주당 8.4% 기타(....)
문제는 여전히 자민(115석)+공명(20석) 연합이 135석으로 참의원의 과반수(121석)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게다가 우익성향 군소정당,무소속도 15명이 넘는다.) 참의원에서의 날치기도 가능하다는 점.(2/3이상이 필요한 개헌과 달리 법안이라 과반수면 통과된다.) 그나마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아베 총리에 대한 불만을 표하기 시작하긴 했는데... 결국 공명당 소속 참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합의하느냐에 모든 게 달렸다. #
# 2015년 8월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서 원폭 투하 70주년 맞아 추모행사을 열었다. 히로시마 시장은 핵무기를 없애고하자 하는 호소와 처음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언급한 데 반해 아베 총리는 안보법을 믿고 일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 연설, 연설 중간에 아베 총리에 대한 야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 평화기념관 주변에는 아베 총리에 대한 반대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더구다나 19년만에 비핵 3원칙[80]을 언급하지 않았다. 기사 비핵 3원칙 언급을 안한 것에 대한 일이 커지게 되자 아베 총리는 나가사키 원폭 투하 70주년 추모행사에서 언급하겠다고 말한다.#
# 2015년 8월 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70주년 추모행사에서 나가사키 시장은 일본 헌법의 평화이념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위령식에서 읽은 '평화선언'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해 "'이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혜를 결집시켜 신중하고 진지한 (법안) 심의를 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히로시마 추모행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비핵 3원칙에 대해 언급하며 핵군축 노력을 주도할 결의를 새롭게 했다라고 말했다. 히로시마 원폭 추모행사에 이어 나가사키 추모행사에서도 야유를 받았다.
2015년 8월 14일 전후 70주년 담화를 발표했다. 이전 담화의 핵심 표현을 모두 언급했다는 점에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수준은 아니지만, 표현을 복잡하고 어렵게 하면서 이전 담화의 핵심표현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고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총리의 담화보다 역사인식 면에서 훨씬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가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란 표현을 쓰면서도 그런 것들이 일본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애매하게 넘어갔다. 그나마 사과, 반성의 대상은 2차 세계대전과 연관되어 전쟁의 고통을 겪은 연합국에게 한정되어있을 뿐,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 자체가 없었다.
여기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입헌정치를 세우고 독립을 지켜냈다"며 일러전쟁은 식민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줬는 식으로 러일전쟁을 미화하고# “일본에서는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지금 인구의 8할을 넘겼으며 이들은 전쟁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밝힌 뒤 “우리들의 아이와 손자, 그 뒤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우게 해선 안된다”는 말도 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전하자,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본받아서 일본처럼 부국강병해보자는 여론이 각국에서 일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전쟁 범죄자의 후손들은 전쟁범죄자가 아니고 언젠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자신의 집안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장 보도연맹 학살사건을 저지른 당시 가해자와 범행을 지시한 정부 인사들은 이미 다 죽었거나 노환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들이 저지른 학살에 대해 새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도 꾸준히 범행을 사죄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를 현 대한민국 정부가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문구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과거사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역사가 일본을 수세로 몰리게 하거나 후손에까지 증오를 대물림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는 의견도 있으나, 당장 이번 담화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아베 정권의 각종 역사수정주의적 행보를 보면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게 문제다.
특히 구미의 경제블록화가 일본에게 압박을 줘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태평양 전쟁의 원인이 일본 자신이 아닌 구미열강에 있다고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인데, 이는 그 동안 일본 극우 세력이 줄창 주장해왔던 내용과 완벽히 일치한다. 이쯤 되면 담화가 아니라 자기변호라고 봐야 할 정도.
미국 부통령인 조 바이든이 2015년 8월 15일 펜실베니아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유세현장에서 연사로 나와 트럼프의 일본 핵보유 용인에 대해 비판하면서 '일본은 우리가 만든 헌법에 의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라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바이든 "일본 헌법 우리가 만들었다" 발언 논란. 물론 일본 헌법이 2차대전 패전 후 미 군정시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군 총사령부(GHQ)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일본과 전혀 상관도 없는 미국 대선 유세현장에서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실언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민진당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이 발언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나중에 9월 2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아시아에 역사 뒤집으려는 국가가 있다고 대놓고 저격하듯이 디스를 했는데, 이는 과거사에 대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러일전쟁을 미화한 것에 대해 다소 타이밍이 늦긴 하지만 대응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아베 담화는 과거사 문제에 관한 한, 아베 신조에게 기대를 걸어봐야 정신건강에만 해롭다는 걸 증명해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중립을 빙자해 북한을 편들고[84], 또한 엄연히 현재 한국보다 국력이 더 강한 주변 강대국이자 이웃나라인 일본을 무시하고 아예 없는 나라 혹은 적대국 취급할 수도 없으며, 중국 전승기념식과 열병식도 참석하는 판국에 미국의 입장을 더 무시했다가는 어떤 보복이 기다릴 지 모르므로 한국 정부의 대일관계에 대한 태도는 앞으로 미국이 원하는 쪽에 가깝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85]
이후로도 아베 정권이 안보 문제를 이유로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일본 내에서도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해 8월 30일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법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300여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의사당 앞에서의 시위대 규모는 10만이 넘었는데 일본에서 정치적 시위의 규모가 점점 축소되는 추세였음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사태로 볼 수 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아베 담화의 발표 이후,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아베 담화 중에서도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까지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반복해야만 하는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한 평가다. '공감'이 63%를 기록, '비공감'(21%) 응답의 3배였다. 일본이 지난 대전(大戰)에서 한 행동을 '통절히 반성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사죄'를 표명한 것, '역대 내각의 방침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 등 아베 담화의 주요 문구에 대해서도 '적절했다'는 응답이 54%로 '부적절'(20%)을 크게 웃돌았다. 아베 담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지지율도 반전되었다. 금년 9월에 실시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재선될 경우, 아베 신조는 2018년까지 총리직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아베 신조에게 대적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아베의 장기집권은 기정사실화되고있다. # 이 때문에 그 동안 북한 때문에 후방으로 취급되던 남해안이 최전방이 될 거라는 우려가 생겨나게 되었다.
2015년 9월 3일, 항일 전승절이라는 명목 하에 거행된 중국의 열병식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기존 입장을 거듭 재확인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중국의 열병식에 대해서 '행사가 반일(反日)적인 것이 아니라 일중(日中) 간의 화해 요소를 포함한 것이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는데, 시진핑의 연설에서 그런 요소를 보지 못했다. 매우 유감스럽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70년이 지났다. 중국은 불행한 역사에 불필요하게 매달리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평가했다. ## 한국이 중국에게 과도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한국은 그런 경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쨋건 제삼국의 문제이므로 정부로서는 코멘트를 삼가겠다'라고 짧게 언급했다.## [86] 한편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은 태평양전쟁 종전 7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당시 적국이던 일본과의 화해와 새로운 관계를 강조했다. ## '태평양전쟁의 종전은 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70년을 거쳐 온 미·일 관계는 화해의 힘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과거의 적이 견고한 동맹이 되어서 아시아와 글로벌 무대에서 공통의 이해와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고 평가함으로서 중국의 항일 열병식, 군사 퍼레이드를 이용한 일본 때리기로부터 일본을 엄호했다.
일본 자민당은 열병식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형평성의 문제 행위라는 항의문을 송부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제사회는 군축을 목표로 하고있는데 도리어 무력을 과시하는 군사 퍼레이드에 UN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참석했다.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UN분담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분담금 지출을 정지하거나, 아예 반기문을 총장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UN은 중립기구가 아니라 공정, 공평한 기구'라고 반론한 데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금 말장난하냐?'라고 재차 반박했다. 스가 장관은 'UN이 공정, 공평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가 아닌가?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말장난을 하고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직접 반기문 사무총장의 중국 열병식 참관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고, 아베 총리의 측근은 '한국은 UN 사무총장을 배출할 자격이 없는 나라. 심판이 특정 국가의 궐기대회에 참석해서 박수를 친 격'이라고 거들었다.
2015년 9월 16일 국제 신용평가회사 S&P에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하였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 S&P, 피치 3사 모두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지게 되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기사
2015년 9월 17일 오후 일본 참의원(상원)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자민당 - 공명당 연립정부가 안보법안을 야당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한 것을 국회 공성전 난투극으로 진압하고 날치기 통과시켰다. 아베 신조 총리는 9월 17일 심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고 했고 일본 야당은 이에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국회 공성전 2차전에 돌입한 상태.
기어이 2015년 9월 19일 오전 2시 20분경 일본 참의원에서 안보 관련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것이 역사의 분수령이 될지..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 결의 등을 통한 필리버스터를 동원하며 최대한 시간끌기를 시도했지만 연립여당의 수적우세를 극복하는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제 1 야당인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간사장은 내각 불신임안 결의안 때 2시간 가량 발언했다. 그는 “오늘(18일)은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한 날”이라며 “아베 총리가 되돌리려고 하는 일본은 쇼와(昭和) 초기의 폭주하던 시대의 일본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일본이 전후(戰後) 70년 만에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복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서방세계는 사무라이의 귀환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美 국무부는 안보법안이 통과된 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다. 이는 모든 국가들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평가했다. 영국 외무부도 '일본 의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축하한다'라고 논평했다. 반면 중국은 '일본이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며 안보 정책을 바꾼 것은 평화, 발전, 협력의 시대조류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평화발전의 노선을 포기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10월 5일, TPP가 타결되었다. 가장 먼저 환영성명을 발표한 정상은 버락 오바마가 아닌 아베 신조였다. 그는 'TPP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전제 하에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등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에 자유와 번영의 바다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인권과 법치 등의 보편적인 가치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Ex. 중국)은 낄 수 없다는 취지이다. TPP의 2대 주주인 일본은 TPP를 통해서 아시아의 경제 맹주로 공인받는 외교적 성과는 물론이거니와, TPP를 통해서 향후 환태평양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경제적 실리까지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일본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최대 82%의 부품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 2.5%가 철폐된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TPP를 아베 신조와 버락 오바마의 큰 승리로 평가하고, 특히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 가운데 세번째 화살, '성장전략'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TPP를 통해서 기반암처럼 굳어있던 일본의 시장과 규격을 단숨에 글로벌 스탠다드로 갈아엎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일본 제조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일본 제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살인적 엔고와 한국을 비롯한 후발주자들의 맹렬한 추격으로 어려움에 처했었다. 2012년, 총리직에 취임한 아베 신조는 양적 완화를 통해 엔화가치를 약세로 반전시켜 일본 제조업의 숨통을 틔우고 원샷법을 개정하여 일본 제조업의 사업재편과 합병을 뒷받침했다. 예를 들면, 평면 TV로 유명하던 파나소닉은 빠른 상품화와 가격 하락으로 더 이상 기동성이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된 디지털 가전에서 철퇴하는 대신, 차량과 주택을 파나소닉의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선정, 2018년까지 매출 10조 엔(차량과 주택에서 각각 2조 엔), B2B사업의 비중을 80%로(기존 50%)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B2B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했다. 또 히타치는 자사의 화력발전사업부를 분리하여 미쓰비시중공업과 합병,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을 출범시켰고, 기존의 전자제품 대신 철도차량이나 발전설비 등등 자사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세계시장에 깔아서 이익을 거두어들이는 인프라 공룡으로 변신했다. 그동안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호 하에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온 일본 제조업은 엔화약세와 더불어 TPP를 통해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TPP로 힘받는 일본 제조업이 한국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빼앗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TPP에 참여하자니 세계구급 제조업 강국인 일본은 지금껏 한국이 FTA를 체결해온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인지라(지금까지는 한국이 제조업에서 이익을 거두고 농축산업을 양보하는 방식이였음) TPP에 들어가면 일본 제품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2015년 10월 9일 일본을 방문한 대만 민주진보당 대표(주석) 차이잉원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사 양측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만난 것으로 보이며, 중국 측이 반발하였다. 아베 신조와 차이잉원은 이전에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이잉원이 대만 총통에 당선되면 대만-일본 관계가 훨씬 가까워질듯.
2015년 11월 2일, 3년 반만에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었으나 양국 정부 사이에 신경전이 살벌하다.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아베 신조는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고 한다.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오히려 일본대사관 앞에 설립된 위안부 동상의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국민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결단 요구에 대해서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법적으로 최종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한 관계의 장애요소가 되고있기에 협상에 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는 지난 1993년 고노 담화를 발표했고, 또 아시아여성기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최대한 노력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노력을 전혀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의 강도만 거세지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한국이 해결책을 준비하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국장급 협의가 계속 되고는 있지만 일본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지라 한국이 원하는대로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입장을 인정해서 양보를 하자니 당장 국민여론이 두려운 실정이다. [87]
기본적으로,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거의 신경쓰지 않고있다. 한국이 일본을 비판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해도, 자신들의 입장을 재차 언명하고는 즉각 무시해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국민정서대로 일본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유인즉슨, 아무리 일본의 경제가 장기불황의 수렁에 빠져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엄연한 동아시아의 강대국이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사회, 높은 생활수준을 기반으로 한 지난 70년 간의 평화로운 민주주의가 이를 뒷받침한다. 베이징 거주자들은 도쿄의 공기 질과 일본의 제품 안전 기준을 부러워한다. 일본 경제는 여전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고 일본의 산업은 고도로 정교하다. 일본 자위대는 몇몇 분야에서 중국보다 더 좋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굉장히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분명히 갖추고 있다. 게다가 일본의 문화(전통문화와 대중문화 모두), 해외개발 원조 그리고 국제기구 지원은 소프트파워의 인상적인 원천이다. 아베 내각은 미일관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해왔고, 현재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더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TPP까지 타결됨으로서 미일 동맹은 최고의 상태가 되었다. 최근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한국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촉구한 마당에 더 이상 반일(反日)을 위해서 중국과 연대하다가는 어떠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므로, 한국으로서도 더 이상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는 어렵게 되었다.
2015년 12월 6일 2016년 있을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때 중의원을 해산해서 중참 양원 동시선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중의원을 해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중참 양원 동시선거는 너무 도박수라고 생각한 모양으로,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결과 이후 개헌 정국 때의 여론을 볼 가능성이 높다.
12월 11일~13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인도를 국빈 방문한 아베 신조는 모디 총리와의 각별한 친분을 이용하여 통큰 선물을 주고받았다. 인도가 서부 마하라슈트주 뭄바이와 구자라트주 아마다바드를 잇는 505㎞ 구간에 일본 신칸센 철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일본은 전체 150억달러의 건설 비용 중 80%에 해당하는 120억달러를 연 0.1~0.5%의 낮은 이율로 빌려주기로 했다. 두 정상은 ‘군사장비 및 기술 이전에 관한 협정’과 ‘정보보호 협정’에도 서명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구난비행정 ‘US-2’의 인도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4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US-2는 바다 위에 착륙해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다. 인도 수출이 타결되면 일본 군용 자원의 첫 수출 사례로 기록된다. 일본 원전의 인도 수출도 추진된다. 양국 정상은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 거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12월 14일, 아베 신조는 도쿄 시내의 호텔에서 행한 강연에서, 한중일, 또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자신의 외교노선을 높이 자평했다. 그는 '현안이 있을수록 정상 간에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 주장이 확실하게 침투하고 있다'고 발언, 역사인식이나 위안부 문제를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온 한국에 대해서, 대화하는 데에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외교 스탠스가 유효했음을 강조했다. 또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 2020년 달성 목표였던 방일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올해나 내년 초까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목표를 3000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 1억 총활약 사회의 실현을 위해 내건 '2020년경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의 달성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47.8%까지 회복되었다. 안보법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아베 내각의 경제와 외교가 일정한 평가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간 탄탄한 정치 안정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는 각종 암반 규제와 의료, 농업 등의 민감 분야를 개혁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연립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내각에서 설계한 정책을 각의에서 의결하면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실행되고 있다. 링크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임금 인상은 세수 증대로 연결되어 2015 회계연도의 세수는 25년 만에 최고치(57조 6천억 엔)를 기록했고, 기초재정적자는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기업실적 개선에 의해 임금이 상승하고 배당도 확대되는,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링크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16년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승리가 유력해진다. 이에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의 수상 4선(3연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사 기사2 2015년 12월 16일 F-35 전투기의 일본 역내생산 개시도 일본 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중.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의 해묵은 과제인 위안부협상이 타결되었다. 기시다 외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의 발표문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게 될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 정부는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화답했다.
다음은 일본 언론이 보도한 위안부 협상에 대한 아베 총리의 발언이다.
|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위안부)에 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 다음의 정상회담에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도 밝혔다. 이걸로써 모두 끝이다. 더 이상 사과도 하지 않는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TV 카메라 앞에서 불가역적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미국이 평가한다는 절차를 밟았다. 한국이 지금까지 움직여 온 골대를 고정시킨다는 의미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만약 한국이 또 약속을 어기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끝장이다. |
7.4. 2016년
7.4.1. 2016년 상반기
2016년 1월 2일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기사다만, 위안부에 대해서 1월 12일 민주당의 오가타 린타로 의원이 본인의 입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라는 요구를 외교장관 사이에서 회담 및 박근혜 대통령과의 언급으로 충분하다고 전하면서 더더욱 진정성이 의심되게 하였다. 기사
2016년 1월 16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민주진보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에 아베 수상은 하나의 중국을 거스르지 않게끔 자민당 총재 이름으로 후루야 게이지 중의원 의원을 타이베이로 급파하였다. 이에 후루야 의원이 차이잉원 총통 당선인한테 아베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기사 중화인민공화국 견제에 일본과 대만이 하나가 되자는 뜻이다.
아베 총리는 18일 참의원 예산의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우토 다카시 자민당 의원이 "한일 합의 성명에 '군의 관여' 표현이 들어가 일본이 책임을 느끼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지적하자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2007년 각의(국무회의) 결정이다. 그 입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달 28일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전쟁범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위안부의 존재만 인정했을 뿐, 범죄 행위임을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한일 합의 때 한국 정부로부터 이 문제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제2차 아베 내각에서 문부과학성 부대신을 역임한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의원은 자민당 외교·경제 협력 합동회의에 참석해 "군 위안부를 강제적으로 끌려간 성노예인 것마냥 묘사하는 선전 공작에 너무 현혹당했다" 라는 전제 하에, "위안부는 2차대전 당시 일본 국내법상 합법적인 매춘부였으며, 일반적으로 군 위안부가 매춘부였다는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사실이 한국과 일본에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의원 개개인의 사적인 발언에 대한 논평은 삼가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UN에 제출했다.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제국의 공무원들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한국 측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는 없다는 이야기다. 일본 정부는 "관련 부처와 기관이 가진 문서의 연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의 서류 검색, 전직 군부 측과 위안소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청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의해 수집된 증언 분석 등 전면적 진상 조사를 했다"며 "이런 조사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88] 그리고 이 문제가 한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못박았다. 위안부 연구의 선구자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대 교수는 지난 26일 강연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협박을 동반한 조직적 연행이 조선반도에서 있었음을 뒷받침할 문서상의 증거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군과 관헌에 의해 폭력적으로 끌려갔다고 말하는 한국 측 피해자들의 주장을 실증,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적국 여성에 대한 강제연행은 그 사례가 있으나, 조선인과 대만인은 법적으로 일본 국민으로 분류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국민을 강제연행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UN 안전보장위원회의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안의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인적·물적·금융 교류를 모두 차단하는 것이다. 일본은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완화됐던 대북 송금의 보고 의무 등을 재개하고 방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의 재입국 금지, 금융자산 동결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대북 송금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융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북한으로 송금되는 자금이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면멸히 감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방북자의 재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미사일 개발력을 가진 기술자들의 왕래를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북한 선박 및 북한 교역물자를 운송하는 선박의 검색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일본은 자국의 우월한 정보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 사전 미사일 발사 징후에서부터 로켓의 발사 확인까지 가장 먼저 전하고, 또 유일하게 발사장면을 촬영해서 공개했으며 발사 후에는 낙하물의 시간대별 낙하위치까지 정확히 공개하는 등 놀랄만한 정보력을 선보인 것이다. 다만 일본 영역에 진입하지는 않았기에 요격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은 단 1대도 없는 군사용 정보위성을, 일본은 공식적으로만 4대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뛰어난 정보력은 한국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서라도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공식 개시한 데 대해 "지지한다"라며, "한미 협력 진전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또 사드의 일본 배치에 대해 "현 단계에서 자위대에 사드를 도입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선진적 대처와 장비를 연구하며 사드 도입 검토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시험 등에 따른 제재 강화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키로 한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조업 중단 등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對北) 제재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가치를 인정한다는 뜻)"며 "북한으로 가는 '사람·물자·돈'의 흐름을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일본의 조치와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로서 지난 10일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약 107만원) 이하 금액을 제외한 대북 송금 금지 △북한 선박과 북한을 기항한 모든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은 UN에서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 회의에 출석,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선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또 그는 태평양전쟁 당시 야마구치 현 노무보국회 동원부장으로 일했던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가 1982년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연행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도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안부 협상 합의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일본 정부는 엄연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 이라는 반응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사실관계를 이야기했을 뿐, 한국 정부를 비판한 것이 아니다. 한일합의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89] 라고 언급, '양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덧붙였다. 양국 정부는 작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합의하면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不可逆)적 해결을 확인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판을 자제키로 한 바 있다.
2016년 3월 들어서 일부 일본 언론들에서 이미 2015년 연말에 아베 수상이 부인했던 중의원 해산 +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얘기를 또 하기 시작했다. 이에 아베 수상은 계속 중의원 해산 의사가 없다고 부인하는 중. 기사1 기사2
2016년 3월 4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지도부에서 일본 헌법의 개헌에 동참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2016년 3월 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실시한 일본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구(舊)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철폐위는 지난해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을 완전하게는 하지 않았다"며 "진실과 정의, 배상을 요구할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증하고, 이들의 입장에 맞는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앞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2016년 3월 8일, TPP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을 일본 국회에 제출했다. 기사 4월부터 심의에 들어가는데 2016년 상반기 내로 가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6년 3월 8일, 일본 정부는 UN의 위안부 지적에 대해서 수용불가라고 일축했다.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UN의 발표는 일한(日韓) 간의 합의를 비판하는 등, 일본 정부의 설명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에 몹시 유감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양국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고 합의하고 양국 정상도 확인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도 환영한 사안으로, 이처럼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 것과 크게 동떨어진만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비판은 전혀 맞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주 말 UN 여성차별철폐위로부터 지적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고, 駐UN 일본대표부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설명과 대응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강하게 요청했다"며 "이후 UN 측의 최종 입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는 점도 UN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스가 장관은 "UN 측이 위안부에 대해 성노예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을 평가한다." 라고 말했다. 외교 사령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도 기자들에게 "UN 여성차별철폐위가 일본 정부의 설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유감이다. 비판은 맞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7.5. 2017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이변이 벌어지고 한국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외교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일본에게는 우호적인 외교 환경이라고는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아베 정권이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 믿고 힐러리에게만 접촉을 하는 실수를 범했던 데다 트럼프가 과거 일본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적이 있기 때문. 한국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권의 외교에 불만이 많았던 만큼 기존 위안부 합의의 파기 등 외교적 충돌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한국 정부는 위안부 협정에 대해 파기할 수는 없으나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며 일본 측에서는 협정을 이행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미외교는 아베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트럼프의 태도는 여전히 일본에게 이전 정권보다 더 강경한 요구나 발언을 내뱉고 있다.
7.6. 2018년
7.6.1. 상반기
그 동안 미국 공화당 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가장 앞장서면서 외교적으로 이득을 얻던 상황이었으나, 한국의 대북특사 파견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결정되는 대격변 상황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강경책 일변도밖에 카드가 없었는데, 한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고 주도권을 잡자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게 된 것. 하필 평창올림픽 직후 개최가 결정된지라 전 세계가 평화 분위기에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기존처럼 강경책을 외칠수록 분위기만 뻘쭘해질 수밖에 없다.
IS의 출현과 시리아 내전에서 보여준 강대국들의 갈등, 미중 패권 전쟁의 가시화와 점점 상대방을 향해 자극적인 언사를 내뱉은 미중러 3국 정상들의 태도로 인해 그간 세계는 '곧 다시 한번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본격적인 징후는 아직 없었으나 시리아 내전에서 보여준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격화되고 남중국해 문제와 남북문제로 인해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것이 그 증거. 그러나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북한이 국제 사회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비핵화를 선언하고 자진해서 IAEA 사찰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등 평화무드로 나오면서 세계는 조금씩이나마 평화무드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풍몰이를 이용하며 전쟁과 강력 제재를 주장했다가는 그야말로 '넌씨눈' 취급받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원하지 않더라도 박수치며 환영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 측에 북미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납치 문제 해결을 걸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는 민망한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아베 정권은 모리토모 비리 사건과 내각 장관들의 연이은 추문 및 공문서 조작 사건으로 인해 이번 대북 외교에서 뭐라도 하나 건져가지 않으면 내각 총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은 한국이랑 미국과는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교를 하는 반면 일본과는 '아베와 할 말이 없다.', '위안부와 식민지배 과거사부터 우선 완전히 사과 및 배상하면 그 후에 고려해보겠다.'는 등 일본을 아예 동아시아 외교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아베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해 북한에 언질을 좀 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는 사적인 자리에서 아베를 신조라고 부르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다.' 라며 대놓고 '넌씨눈'을 시전해 버렸고,문재인은 '남북정상회담 때 언급하겠다.'고는 했으나, 판문점 선언이나 양측 정상의 모두 발언에 납북 일본인 문제가 아예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남북정상회담에서 아예 언급이 안 되었다는 것이 정론이다. 국내 정치 상황이 사면초가인 만큼 대북 외교에서 납북 일본인 송환이라도 성공하면 그나마 반등의 여지가 있으나, 한국은 남북외교에 딱히 일본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 아니며[90], 미국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본의 처지를 잘 알고 있기에 일본에게 협조가 아닌 일방적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가 발표한 새로운 철강 관세 대상국에 일본이 포함됨으로써 1/4분기 외교를 몽땅 죽 쒀버린 꼴이 되었다.[91] 심지어 이웃나라인 한국은 한미 FTA에서 일부 양보하는 대가로 관세 부과가 면제되었다. 원래는 유예였고 한국 외에도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EU도 같이 유예되었다. 이전에는 보류 상태였으나 5월 1일을 기점으로 한국 외의 언급된 국가들은 유예가 확정되었고 한국은 최종적으로 면제가 확정되었다. 게다가 시진핑의 초청으로 김정은이 방중 했는데, 중국이 미국과 한국에 김정은의 방중 사실을 미리 통지한 것과 반대로 일본에게는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하지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팬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부활절에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했던 사실도 대한민국의 청와대와 다르게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발표가 나자 놀랐다고.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사전 협조를 구하지도 않고 해당 결정을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아베 총리의 외교 평가에 두고두고 공격당할 매우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 주었다. 아베 지지층과 여당에서도 미국에서 저렇게 북미정상회담을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할 때까지 아베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고 분노하였다. 다만 아베의 책임으로만 추궁하면 아베로서도 억울할 만도 한 게 미국에서 해당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일본에게 미국 정부가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참고로 일부 언론에서는 아예 미국에서 발표하기 고작 20분 전에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심한 외교적 결례라는 비난까지도 쏟아졌다. 미국에서도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공조가 미국에 의해 크게 흔들렸다고 우려하고 있다.
북일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논란이 되었는데 반대 측에서 정부의 외교 정책 대참사를 세금으로 땜빵질 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하필이면 여기에다 정부 관계자들과 대북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답이 필요할 때 경제협력 등 일본 역할이 있지 않느냐'와 같은 발언들을 해버려서 불을 제대로 질렀다.
이 때문에 그동안의 아베 신조의 외교 성과 및 능력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재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베의 실제 성과도 이웃 나라인 한국의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 능력이 처참했던 상황인 점에서 얻은 반사 효과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도 종전에 관한 논의는 남·북·미·중끼리만 한다고 하여 남북문제에서 제대로 외면받고 있다.
5월 9일 방일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 1주년 케이크를 깜짝 선물하였는데, 3개월 전 정상회담 분위기가 냉랭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로 외교에서 소외감을 느낀 일본의 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그러나 재팬 패싱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장 페쇄 참관기자단에서 일본이 제외되어[92] 또다시 대북문제에서 소외되었다.
7.6.2. 하반기
9월 기준으로 일본의 외교적인 영향력 악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북미 회담 성사 등에 일본은 북핵 폐기 우선 등 여전히 노골적으로 현재와 같은 대화 분위기를 깨려 시도하는 중이다. 한편으로는 일본이 동북아에서 외교적으로 왕따가 되는 것만은 피하기 위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도 나오기는 하나 여전히 북한에 대한 고압적 자세와 북한의 거부 등으로 인해 진행되는 게 없는 상황이다.일본의 외교적 재앙(...)인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미국 정계와 언론이 트럼프 흔들기로 대동단결하면서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북한과의 협상과 대일무역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일본 입장에서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9월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화해평화치유재단을 해산할 것을 시사하였고 북한과의 외교에 대해서도 일본이 먼저 호의를 보여야 한다는 대답 만을 들으며 별 성과를 내지 못했고## 미일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이야기하며 김정은의 친서를 보여주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친분을 이야기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등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표인 자신을 완전히 무시한채 다른 나라 이야기만 하는 트럼프를 바라보는 아베의 표정이 대놓고 굳어 있으며 중간에 참담한 표정도 짓는 등 정말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참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
이런 참담한 사태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서야 웃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 반일감정을 제쳐두고 보면 아베 총리는 미일정상회담 때마다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수모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10월에 들어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을 다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월 25일에는 아베 총리가 중국을 직접 방문하는데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이후 7년만이다. 중국 역시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압박을 줄이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시도하고 있다.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연달아 이어진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회사의 배상이 결정되자, 아베 신조는 한일기본조약위반이라면서,고노 타로와 같이 강경자세로 나가고 있다. 이에, G20, APEC등 다자 회담뒤, 문재인과 얼굴만 마주치고 간단한 인사만 나누는 등, 서로 마찰은 발생시키지 않고, 그렇다고 협력도 하지 않는 전략적 방치 외교 스텐드로 가고 있다.
7.7. 2019년
7.7.1. 상반기
2018년 12월부터 일어나는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졌다. 대한민국에 대해 도발을 지속하고 강경한 반응을 내보이고 있는데, 이게 국내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기존의 북풍처럼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반면 중국에는 점차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무려 도쿄타워를 빨갛게 물들이고(...) 중국어로 춘절 축하 영상을 보내는 등(...) 허리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북미회담, 초계기 도발 등에서 미국이 일본에 지분을 주지 않자 미국에 도발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2019년 4월 11일,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규제 문제를 두고 대한민국과의 WTO 소송전에서 역전패하는 큰 타격을 입었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문서 참조.
2019년 5월 25~27일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정상회담을 진행했다.
2019년 6월 이란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악화되고 있는 미국-이란 관계를 해결하는 중재 외교를 시도한 것. 한국과 이란의 관계처럼 일본 역시 이란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이어서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93] 그러나 이란 방문 직후 일본의 유조선이 이란 해역에서 공격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고 미국이 이를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란에서도 '미국을 무슨 수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일본의 중재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가 아베 신조의 2019년 외교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9년 6월 28일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다. 여기서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대해 시진핑과 회담을 했다. 중일정상회담에서 아베는 시진핑한테 "홍콩에서 발생한 시위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 아베 총리는 시진핑 주석한테 "일국양제 제도 아래에서 홍콩이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유와 인권, 법에 의한 통치와 다른 보편적인 가치들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기사 반대로 시진핑 주석은 아베 총리한테 아베 신조 - 김정은 간 북일정상회담을 중재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했다.
그리고 일본이 야심차게 기획했던 G20은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DMZ방문과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담이 특종으로 나오면서 빠르게 관심에서 묻혀졌다. 심지어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어떤 정보도 흘리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 아베 외교의 참패라는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
7.7.2. 하반기
7월 1일부터 일본은 점점 악화되어가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반도체 생산을 위한 주요 소재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기타 경제적, 외교적 제제를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 상황에서는 치킨 게임에 들어간 상황이며 양국 언론들이 이 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상황. 자세한 것은 한일 무역 분쟁 문서 참조.7.8. 2020년
[1] 아베는 과거 1차 내각 집권기와 퇴임 후 기간 동안 수정주의 역사관을 공유하는 극우적인 정치인 모임들을 결성, 운영해왔다. 이미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베 내각의 중진들 사이에 수정주의 역사관(일제 침략 미화 및 전쟁 범죄 부정)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형성된 상태이니 아베와 그 세력이 집권하는 한 일본은 계속 역사를 수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테고 주변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2] 왕이 외교부장이 공식석상에서 "앞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이 아베 총리와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3] 센카쿠 열도 분쟁을 둘러싸고 일어난 중국 선장 구속 사건과 그로 인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로 인해 일본은 결국 중국 선장을 석방하였다. 이 사건은 일본이 외교적으로 중국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고 평가받았다.[4]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은 물론 친러 상향 아르메니아, 세르비아 한테서까지 지지를 얻어냈다.[5] 하지만 미국 역시 일본이 하나도 반성하지 않는 것을을 알고 있으므로 섣불리 지지하지 않았다. 미국은 과거 러일전쟁 때문에 일본을 도와줬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 뒷통수 세계적으로 맞은 일을 기억한다. 실제로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이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2013년 10월 3일 야스쿠니 신사를 대신해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에 참배하여 무언의 경고를 한 바 있고,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때 중립이었던 미국마저도 일본을 비판했다.[6] 물론 중화권 국가라고 반드시 친중이란 법은 없고, 싱가포르는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한다. 하지만 내용을 떠나서 아베가 싱가포르에 한 요구는 엄연히 주권국가인 싱가포르와 그 정부를 무시하는 외교적 결례다(일본 우익들의 한국, 중국,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을 자기들 아래로 여기는 경향이 심하게 들어간 듯하다).[7] 당장 한일관계가 파탄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현 한일간 국민감정에서 동일한 일본 제국주의 피해자인 중국에 대해서 한국인들 대다수가 경계하고 혐오하는 현실을 생각해보자. 물론 중국인, 조선족 범죄나 온라인 사기 행각 등의 영향도 있겠으나 그 만큼 중국의 팽창과 제국주의화가 주변국들에게 있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요는 중국 위협론 문서를 참조해보자.[8] 예시가 잘못되었다. 호주 국방부는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할 차기 잠수함으로 일본 소류급 잠수함이 아닌 프랑스 Océan급 잠수함을 선책하였다. 한 때 해외 유수 언론과 해외 분석가들도 일본 잠수함 선정이 기종 사실인 것처럼 한껏 분위기를 고조시켰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호주 해군의 작전요구성능, 호주 조선업계 일감 마련, 기술 이전, 호주 정부의 산업 정책 등 어느 것과도 맞지 않는 일본측 제안은 결국 물을 먹었다. 즉 떡줄 놈은 생각하지도 않고 김치국부터 다같이 거하게 마셨던 것.[9] 그리고 일본의 무기수출은 현재 확정된 것은 일본 수상이 직접 챙겨서 매우 우호적인 가격후려친 가격 으로 판매되는 US-2 비행정의 인도 판매가 전부이다. 해외 유수의 방산전시회에 일본이 서서히 참가를 하고 있지만 막상 가보면 전시하는 품목이 제한되어 있고, 방산제품 수출보다 방산 기술로 전용 가능한 민수 관련 기술 수출 위주로 홍보하고 있다. 이런 실정인데 일본산 군수품이 여기저기 수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은 과장이다. 일본이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해석 개헌에 불과하고 무기수출 금지원칙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라면 한국은 터키,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인도 등에 K-9 자주포를 수출하거나 수출 계약 중이고,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는 프리깃함과 잠수함을 수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이라크, 태국 등에 FA-50과 T-50을 수출하는 등, 방산수출 실적에서 일본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니 일본보다 더욱 대접을 잘 받는 것인가?[10] 그리고 국제사회가 일본의 군비확대에 호의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미국이 일본의 적극적인 방위, 즉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한 소극 방어를 벗어나 위협 자체를 타격하는 적극 방위능력 확보 요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즉 일본의 군비확대에 호의적이어도 허용 가능한 선은 분명히 긋고 있다는 이야기.[11] 미국, 일본의 싸늘한 시선을 감수해가며 중국 열병식까지 참석했는데,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12] 일본은 준비 단계부터 로켓 발사 확인까지 가장 먼저 전하고, 또 유일하게 발사장면을 촬영해 공개했다.[13] 일본의 재무장과 관련하여 서방, 특히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다소 복잡한데, 재무장과 군비 증강 자체는 경계하는 반응이 매우 적다. 단, 그것이 과거 일본 제국처럼 무제한적인 군비 확장을 허용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지만 자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통제가능한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주일미군 기지 확충이나 자위대 해군력 강화는 차근차근 진행되어도, 일본의 탄도미사일 개발은커녕 전략 자산 확충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일본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그 정도 한도 내의 군비 증강만 해도 상당한 규모의 군대가 형성되기는 한다.[14] 물론 어디까지나 국방비 지출 상 세계 3위가 된 것이지 미군과 중공군에 이은 3위의 군대를 가진다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군비 지출로는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선발주자 군사대국들인 러시아와 인도의 존재감은 너무나 크다.[15] 러시아는 현재 420억 달러 내외이고 영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비가 러시아를 제쳤다. 현재 GDP의 1%를 쓰고 있는 자위대는 41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국방비인 GDP 대비 국방비를 쓴다면 8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거의 2배에 해당하고, 영국의 국방비 658억 달러와 사우디의 568억 달러를 가뿐히 제칠 것이다.[16] 일본 편의점 점장의 눈물겨운(?) 알바 공고문이다. 물론 일본의 취업자 수(공급)에 비해 구인을 하려는 기업의 수(수요)가 많아 구직자들이 취직회사를 골라서 가는 일본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일본의 인력난 양극화가 꽤 심각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일본의 고용률은 60.2%로 OECD 평균에서 약간 윗도는 숫순이고, 실업률은 2.4%로 OECD 전체를 통틀어 최저 수준이다. 노인개호시설과 같은 3D 업종이나 기피직종의 경우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여 노인 개호시설의 경우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의 인력을 일본에서 교육도 시켜주며 자격증을 취득시 장기간 일본체류도 허용해주는 등 인력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17] 일본 경제가 안정 궤도에 들어선 게 맞다는 의견의 논거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늘었다는 건데, 이건 사실 중앙은행에서 의도적으로 돈을 풀면 늘어나는 수치이다. 반면 정작 일본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인 노령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연금 사태 등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18] 실제 일본의 전체 고용자는 2007년 5185만명에서 2016년 5381만명으로 증가했지만, 정규직은 3449만명에서 3364만명으로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1735만명에서 2016만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비율은 37.5%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19] 이에 대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 철폐 등 개선책도 같이 내놓고 있어 어느정도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20] 일본은행이 자민당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양적완화는 시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던 걸 당시 총재 시라카와의 모가지를 날려가며 밀어붙였다. 그 때문에 오히려 총리가 강경파인 것이 이로울 수 있다는 의견들도 꽤 나왔다. 물론 총재가 괜히 반대한건 아닐테지만[21] 다만 2016년 위안부 합의 이후엔 일본내 극우한테도 꽤나 욕을 먹고 있는 중. 심지어 넷우익들의 전가보도라 할 수 있는 아베 재일설 드립까지 나왔다(...). 하지만 그 전부터 영토분쟁 관련해서도 선거에서나 큰소리쳤지 실제론 여러번 극우들의 뒤통수를 치긴 했다(...). 자세한건 후술내용 참조.[22] 2016년 위안부 합의로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일본 극우세력들은 일본이 가해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50여년 전 한일협정때 일본 외환 보유고 8억 달러를 차관 등으로 주고도 한일 과거사를 매듭짓지 못한 것을 생각해본다면, 반대로 단 10억엔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란 문구를 달아가며 매듭지었기 때문에 극우들의 주장을 어느정도 만족시킨 것이라 볼 수도 있다(다만 소녀상 이전 문젠 향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애초 일본 극우세력들의 주장을 죄다 들어줄 만큼 막 나가는 총리는 아니다.[23] 천황의 생전 양위에 대해 일본 내각의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천황의 뜻은 존중하지만 생전 양위는 아키히토 덴노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베 신조 총리 역시 여성 천황의 즉위 문제에 대해 남성 천황이 계승해온 역사적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을 깨는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아키히토 덴노의 생각은 우익 성향이 있는 차남 후미히토 친왕의 적장자이자 황손인 히사히토 대신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같은 장남인 나루히토와 그의 장녀인 아이코 공주를 후계로 결정하고자 함인데, 아베 신조 총리는 이러한 천황의 생각을 에둘러 반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24] G20으로 해외순방 중인 아베 신조 총리는 천황의 생전 퇴위문제는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지만, 여계 일족의 궁가(宮家)창설이나 여성 천황과 같은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 중요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전의 반박에서 추측이라고 비판했었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남성 후계자인 히사히토 황태손을 제쳐두고 현재 천황인 아키히토가 여성 천황과 같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황태자인 나루히토와 그의 외동딸인 도시노미야 아이코를 차기 후계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25] 전후 처음으로 피폭지를 방문한 미국 대통령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역사적인 성과라고 볼만하다.[26] 특히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은 2015년 아베의 방미 당시 미국의 최고급 환대와 더불어 최대 외교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순항 상태로, 이것만으로도 아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심지어 아베 반대파 중에서도 이건 잘 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27]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은(한국, 북한 포함) 군사적인 면에서 애초에 영향력이 없는 동남아 국가들을 별로 안 신경쓴다. 반대로 일본이 노골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직접적으로 손을 뻗으려 해도, 동아시아를 통틀어 미국, 중국을 넘어서는 주도권을 쥐어야만 가능하다. 이렇듯 동남아 국가들은 일본의 재무장이 딱히 직접적으로 손해볼 일이 없고, 오히려 중국 견제에 효과적이니 실리를 따져서 지지발언을 한 것. 이것은 동남아에 대한 지지기반을 쌓아놓는 일이며, 일본의 외교적 동료를 얻고 한국과 중국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써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대한민국이 일본과 거리를 두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포위망에 균열이 생겼다.[28] 미국 입장에서도 한일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가상적국으로 중국을 투사하는데 주요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서다. 2013년 11월 주일대사로 부임하는 존 F. 케네디의 딸 캐롤라인 케네디의 부임 행사에서 미 국무장관인 존 케리는 제발 둘 좀 어떻게 해보라고 이례적으로 거론했다. 보통은 덕담 수준만 오가는 자리인데 말이다. 관련기사[29] 사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전혀 사과한 적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관계상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 적어도 1990년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표현상으로 다소 미흡해도, 침략과 전쟁범죄 등에 관한 일본의 국가 차원 책임을 적시한바 있어서다. 때문에 아베 수상을 비롯한 일본 우익 진영의 진짜 문제는 '사과 없음'이 아니라, '전임 정권 시절에 했던 사과의 철회와 부정을 시도하려는 의혹', 쉽게 말하면 사과를 그만하려는 것이다.[30] 특히 미국과 한국 내 일각에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주장하는 근거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우방'이라는 점임을 고려할 때, 이는 더더욱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렇지 않다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은 단순히 북한, 중국의 군사위협만을 근거로 하는 '냉전적 세력 연대'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31] 물론 이때는 독립한지 얼마 안 돼서 반일감정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살벌했던 시기이니 특별한 경우라 할수 있다. 기껏 독립했는데 몇년도 안 돼서 일본군이 또 오겠다고 한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전쟁을 틈타 한국을 재침략하러 온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32] 사실 경제적인 격차로 대표되는 GDP역시 인구수 차이때문에 생긴격차 정도이며, 1인당 GDP 로 분석하면 그리 차이 나지않는다. 오히려 GNP와 같은 부분에서는 한국이 근소하게 앞서는 시기도 있다.[33] 위에 글과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미국에게 있어서 동맹국들의 순위에 차등을 둔다는 말이 어느 한쪽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미국이 어쩌자고 60년간 이어져온 맹방을 껌뱉듯 버리겠는가? 사실 일본의 정통 우익 보수들도 이런 입장은 마찬가지여서 아베의 대한국 외교에 불만이 많다고 한다.(하지만 역설적으로 아베 독트린을, 미국이 한국을 버림패로 삼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에 대한 약간 거친 표출이라고 볼 수도 있다.)[34]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사이이긴 하다. 그렇지만 이는 현재의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함으로, 미국 일극체제가 무너질 경우 지금처럼 전면적으로 중국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미국에게서 대중국포위망의 핵심국가인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가 이탈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미국 일극체제가 무너졌다는 명백한 증거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금 과거의 중소분쟁이 재발될 가능성은 낮지 않다.[35]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써있긴하나 굳이 전쟁이 아닌 대중견제의 측면에서도 한국은 미국에게 요충지이다. 미군이 주둔하지 않고 단순히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수준만으로도.[36] 이는 당연한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없는 중국은 있을 수 없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 그만큼 양국은 여러가지로 밀접하다.[37] 지금 중국은 중화사상의 재림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시아를 중국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육군보다 해군이나 공군에 더 투자하는 이유.[38] 아베 수상을 비롯한 일본 우익진영의 과거침략 미화, 반성 거부는 궁극적으로 진주만 공습을 비롯하여 2차대전 미국과의 전쟁까지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금도 미국에는 상당수의 2차대전 참전 용사들이 살아있고, 특히 주일 미국대사 캐롤라인 케네디의 부친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2차대전 해군 장교로 일본과 싸웠으며, 당시의 공로를 등에 업고 대통령에 올랐다. 여기에 2차대전 말기 일본이 수세로 몰리면서 본토가 공격받던 도쿄대공습, 원폭투하 등을 거론하며 자신들을 미국의 군사적 피해자인양 주장하는 것 역시 미국에게 못 용납할 일이다.[39] 일본 우익의 사고방식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이 참전한 정당성을 부정하고, 일본 제국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그러므로 일본은 미국에 침략당한 피해자이고, 미국은 일본에 사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떠나서 어떤 미국인도 못 용납한다. 비유하자면 대 테러리스트 부대들을 향해 '빈 라덴에게 사과하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당장 미국에서 나이가 지긋한 중견 정치인들 가운데 2차 대전 참전자들이 정말 많다. 이들에게 무슨 수로 저런 해괴한 논리를 설득시킬까? 심지어는 미국에서 제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일본계 정치인으로 여겨지는 다니엘 이노우에조차 2차 대전에서 미군으로 참전했다.[40] 실제로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동조하면서도 전략무기(탄도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등)의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41] 아베가 중국과 한국에 강경하게 나오는 까닭의 하나로 어차피 미국이 있어 군사적 분쟁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시피하며, 외교적 분쟁은 일본의 우위라고 생각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외교력 이전에 최소한 명분에서 한국이 몇 배는 우위다.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는 뻔한 사실조차 부정하는 일본을 지지할 나라 따윈 없으니, 일본이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면 끌수록 본인들에게 손해다.[42] 사실 중국에게 있어 한국 지상군은 상당한 부담이다. 북한은 어차피 한번 두들기면 열릴 문이라 변수가 될 수조차 없으니 사실상 1:1로 싸우게 되는데 작정하고 싸우면 이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자면 중국 지상군 역시 상당한 손실 감수는 물론 동남아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정복전쟁 및 대만 통합조차 포기해야 한다. 그 한국 지상군이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묶여버리면 중국으로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43] 물론 이건 북한에게 있어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44] 북일정상회담 이후에 북일수교 협상이 본격 진행되고 식민지배에 대한 구체적 배상액수에 대한 협상까지 진행되었다가 결렬되었던 전례가 있다.[45] 북한이라고 딱히 일본의 현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46] 이 배상금으로 POSCO(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등 국가 기간 인프라 및 중화학 공업 육성에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군사정권 내부에서 임의대로 빼돌려 착복하는데 쓰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현재까지 꼬이게 된 셈이다. 실제로 위안부 피해자들 중 일부가 민변의 도움을 받아 POSCO를 상대로 배상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지만 POSCO측은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고 결국 위안부/민변 측이 패소하였다. 한일협상으로 얻어낸 위로금을 토대로 한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금전적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으로 봐야 하느냐는 반론이 생기는 구실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자금이 분산되고 흘러들어간 출처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 역시 불분명해 진 문제도 있다. 더욱이 위의 POSCO 소송 패소로 인해 우리나라 일본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소송 대신 일본 측에 소송과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47] 사실 독일의 사과나 배상은 나치 독일의 2차대전 전쟁 범죄에 주로 해당되며, 18~19세기 식민지 제국주의 시절 동아프리카에서 자행한 비인간적 만행에 대해선 나치문제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독일이 동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제공한 배상은 지금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이루어진 사과나 배상이 아닌 각 피해국 정부를 대상으로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이 금액 역시 독일이 자행한 만행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도 못 미친다.(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금액 자체가 푼돈 수준이며 정부 차원의 배상이 아닌 '기억-책임-미래' 재단을 통해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아시아 여성기금'이란 정부출연 재단을 통해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피해 여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48] 간단히 말하면 벨기에의 국왕인 레오폴드 2세가 벨기에에서는 성군이었겠지만, 콩고에서 학살을 저지른 인간이라는 점을 보면 되겠다. 그런데 그 레오폴드 2세조차도 네덜란드계 주민이 다수인 플란데런(플랑드르)를 무시하고 프랑스계 주민이 다수인 왈롱 및 수도인 브뤼셀 위주로 발전시킨 탓에 네덜란드계 벨기에인들에게는 평가가 좋지 못하다.[49] 평창 올림픽만 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다. 게다가 도쿄 올림픽은 개최한 지 꽤나 오래 되어 경기장도 새로 개수하는 등 할 일이 많다.[50] 사실 이 법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소식이 줄어들었다.[51]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디비전K로 불리는 세입세출법안에서 미 국무부가 2007년 미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장관이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에 압박시키는 내용. 게다가 정식 법안에 들어간 내용이다.[52] 이 의결안은 미국 정부 통합 세출법안이랑 연계해서 1월 18일까지 안 서명하면 미국은 다시 부분 셧다운이라 상원 통과 직후 오바마의 법안 서명은 기정사실인 상태였다.[53] 현행 일본헌법 97조는 '기본적 인권은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이걸 삭제한다면 공권력이 인권보다 우위에 있겠다는 소리와 같다. 즉,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부를 건 뻔하다.[54]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에 있는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말한다. 1996년부터 미국과 일본은 기지 이전을 합의했지만 아직도 부지를 못 확보했다. 그래서 자민당 정부가 나고시 헤노코 해안으로 옮기고 2.05㎢의 비행장 건립을 위해 해안을 매립하는 계획안이 들어갔는데 이 공사에 거부권을 천명한 후보가 당선했다.[55] 방위상 등을 지냈으며 간사장은 당내에서 서열 2위이다.[56] 여기서 말하는 기득권은 기존의 권력을 독점하는 집권층이 아닌 현재의 역사(일제의 패망)를 뜻한다는 해석이 있다. 실제로 아베 정권은 역사 수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앞으로 2년 사이 또 얼마나 미친 짓을 할까 솔직히 겁이 난다.[57] 오히려 미국이 영국에 가깝다. 물론 프랑스는 한국+동남아 반중 강국들.[58] 러일관계 개선은 동아시아에서의 외교적 고립 타파 뿐만 아니라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문제를 해결(러시아의 천연가스)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 사태로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면서 미일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이 상당히 곤란해졌다. 끝내 미국과 함께 러시아 재제에 소극적이나마 동참했다. 고노 담화를 안 수정하겠다는 공식 발언과 한미일 정상회담의 적극 추진도 러일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한미일 간의 마찰에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59] 물론 일본군 이외에도 정부주도로 위안부를 운용한 국가가 있긴 했지만 (당장 한국도 일본보다 규모가 작긴 했어도 엄연히 양공주나 한국군 위안부 문제가 있었다.) 그걸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고 일반화할 순 없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했으니 일본군 위안부는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은 피장파장의 오류와 다르지 않다. 옆집 아저씨가 도둑이니까 우리 아빠가 강도인 건 부끄럽지 않다?[60] 이놈은 위안부 망언 파문으로 제대로 역풍을 맞은 뒤로 계속 위안부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 아마 앙심 품고 찌질대는 듯하다.[61] 물론 원론적으로 보면 안중근은 살인자가 맞다. 안중근 본인도 그건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무고한 일본인이 아니었고 조선 침략과 식민지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섰기에 독립투사들의 제1 처단대상이었으며, 따라서 안중근은 독립군의 일원으로써 그를 전쟁 중에 기습해서 처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범죄자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62] 정치적인 목적에 더해 아베의 행보는 일본 우익 세력의 한국 무시 성향을 반영한 듯하다. 사실 집권 초반부터 표면에 한일관계 개선을 앞세우면서도 아소 다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거의 대놓고 우리나라를 아래로 여기는 태도로, 총리도 아닌 주제에 마치 학생을 훈계하는 태도로 박 대통령에게 궤변을 늘어놓았다. 자세한 건 아소 다로 문서 참조. 근데 얜 원래 일본 국내에서도 개념 없는걸로 유명하다[63] 호소카와는 민주당의 지원을 거부하고 우쓰노미야 겐지와의 단일화도 실패했다. 아무리 고이즈미 극장이 대단해도 호소카와 본인이 너무 오래 정계를 떠난 탓에 감을 잃었냐는 말까지 나왔다.[64] 다만 원래 일본 정계 자체를 감안하면 극우와 보수의 파이가 일정한 상황 속에서 좌파와 민주계가 각각 개별로 20% 가까운 득표를 얻었으니 무시할 만한 일은 아니다. 다만 고이즈미란 거물이 나왔음에도 이런 상황이니 문제(...).[65] 아베의 지원을 받아 덩달아 까이지만, 오히려 마스조에는 외국인 참정권 개방에도 긍정적인 입장이고 탈핵 이슈만 빼면 주민 복지를 강조하는 등 여러 면에서 이전의 도지사와는 입장이 다르며 도지사에 당선한 현 시점에도 탈당 당시의 (일본정계 기준에서) 진보적 정치관을 유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지사 당선 직후엔 아베와 자민당 일당들이 밀어붙이려는 개헌안을 '헌법의 기초도 모르는 놈들이 개헌하려 한다'고 까는 책을 출판해서 자민당 주류에선 '역시나 지원해 줬더니 뒤통수 맞았다'(…)라면서 궁시렁대는 여론이 부쩍 늘었을 정도. 사실 동아시아 주변국들이 더 우려할 일은 그 전 도지사만큼 진성 돌아이인 다모가미 도시오가 호소카와를 위협할 만큼 지지를 받았고, 특히 넷우익의 주축인 2, 30대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표를 얻으며 4위로 선거를 마감했다는 점이다. 다행히 다모가미의 지지율은 혐한 시위를 반대하고 위안부 문제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넷 우익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는 진보 성향의 우쓰노미야 겐지보다 훨씬 낮다. 선거 결과 마스조에가 당선하고 다모가미는 4위였으나, 다모가미의 지지율은 넷 우익이 빨갱이 운운하며 까댄 우쓰노미야 득표율의 절반일 뿐이었다.[66] 2월 12일 일본 법제국 차장이 나와서 헌법 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자민당 내부에서 이러한 아베의 독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반대파의 주장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각의를 통한 헌법 해석 변경으로는 불가하고 정공법인 개헌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내새운다.[67] 또한 이러한 행동에는 현재 국력이 하락세인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일본을 향해 일정한 '선'을 못 넘으리라는 계산에 오히려 역으로 선수를 쳐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인 듯하다.[68] 이는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서일 수도 있다. 같은 날 3일 일본인 납치자 피해 문제와 일본군 유골 반환을 표면 의제로 북일 적십자 회담과 함께 비공식적인 대화가 오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했다간 적십자 회담과 북일 관계 개선의 토대일 비공식 대담도 흐지브지할 수 있어서다.그런데 다음 날 스위스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을 범죄국이라고 욕했다.(응?) 북한도 이에 질세라 일본의 전쟁 범죄와 과거사 부정을 꼬집어 일본이 더 나쁜 놈이라며 맞받았다.[69] 이제까지 겉으로는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호시탐탐 검증을 통해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흠집내려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70] 검증을 통해 다른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할 것#[71] 사실 과거 UN 안보리 개혁 문제에서 몇몇 국가를 추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꽤 있었는데 그 중 하나로 꼽히는 국가가 일본이었다. 물론 한국과 중국은 반대했다.[72] 더군다나 미국은 우경화 행보에는 우려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지지하고 있다.[73] 여전히 일본 국내에서는 평화 헌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특히 역설적이게도 이른바 전쟁 전후 세대라 불리는 50대 이상의 장년층 / 노년층 서민층의 지지가 공고한 편.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젊은층에 비해 장년층 / 노년층의 투표율이 높은 일본에서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기는 힘든편.[74] 미국의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이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발언했기에 미국과는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기도 했지만 해당 발언에서 "투명한 노력"이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맥락이라기보단 우회적으로 미국 입장에서의 불만을 표한 것에 더 가깝다.[75] 실제로 2014년 6월 4일 브뤼셀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지만 미국 측에게 직접적으로 거절당했다.[76] 여기는 위에서 언급된 관례를 무시하고 조금의 기다림 없이 바로 강등을 확정한 경우라서 일본 뿐 아니라 일본 국외에서도 부당하다는 말들이 많았다.[77]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명예교수의 발언에서 인용[78] 다만 이를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 오독이다. 대부분의 신평사에서는 전망 단계를 "부정적," "안정적," "긍정적"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나마 중박을 치는 평가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79] 대한민국으로 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80] 1967년 당시 일본 총리였던 사토 에이사쿠가 오키나와 반환하기 위해서 처음 나온 주장이지만 1971년 국회에 결의되어 이른바 국시(國是)로 지금까지 삼고있다. 닉슨과 회담 당시에 주일미군 오키나와 기지를 반환의 시기를 합의하기 위해 초점 중에 미국의 핵무기가 재반입에 대한 우려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3원칙을 제시했다. 물론 오키나와는 일본으로 돌려주고 나서는 주일미군 오키나와 기지들은 반환하지 못했다.[81] 사실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파고들면 골치아파질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과거 식민지를 보유했던 제국주의 열강들 가운데에서 피지배국에게 사죄한 사례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82] 미야자와 기이치,호소카와 모리히로,무라야마 토미이치,오부치 케이조,고이즈미 준이치로등 역대 총리들이 식민지배를 사죄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국내에선 이러한 사실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83] 중국을 견재하고 또 일본을 대중국 압박용 기지로 활용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선 이미 담화가 나오기 전부터 어느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게다가 아베가 아예 과거사를 부정하는 등 작정을 했으면 모르는데 또 적당한 선에서 물러선 만큼, 미국은 아베 담화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애써 강조한 셈.[84] 서부전선 포격 사건 이후 행보도 별로 다를 거 없었다. 단지 북한의 유책사유가 너무 강한데다 연평도 포격 때와 달리 전면전을 의식한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나가는 바람에 좀 더 표현이 온건해졌을 뿐이다.[85] 실제 아베도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사실 미국이라면 모를까 일본 입장에서 한국을 포기하면 자기들이 최전선이 되는데 그건 몇몇 군국주의자가 아닌 대다수의 일본 우익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는 않고 지분만 조금 빼서 일본 우위를 확실하게 공인하는 선에서 그치면 일본은 과거사 반성을 적당히 하고도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까지 있게 된다. 즉 아베가 노리는 건 한국과의 관계에서 확실한 리드를 잡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과거사는 부차적인 요소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86] 비단 일본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열병식에 대해서, 서방세계는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87] 엄밀히 이야기해서,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다. 한국 측은 위안부 문제는 협상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일기본조약문을 정독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시피, 위안부 문제가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었건, 되지 않았건 간에, 국교수립 이전에 발생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 자세한 것은 한일기본조약을 참고.[88] 결국 위안부는 일반적으로 매춘부이며, 피해 사례는 일본 공무원들에 의해서 발생한 게 아닌, 민간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이야기다.[89] 한일합의에서도 일본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연행 부정이 한일 합의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90] 게다가 상황이 바뀌기 이전까지는 실컷 무시하고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에 한국측의 일본, 정확히는 아베 내각에 대한 감정도 좋을 리가 없다.[91] 다만 현재 미국은 일본의 통화 정책을 묵인하는 중이다.[92] 일본의 자리는 영국이 대신했다.[93] 그러나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중동 건설 붐 당시의 일화,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제제 등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무기 거래를 하는 등 뒤로는 정치적인 커넥션을 만든 것에 비하면 일본은 정치적으로 이란과 이런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