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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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8년 김대중이 대통령에 취임함과 동시에 대공요원 및 대북 휴민트(HUMINT)[1]가 조직적으로 숙청되었다는 주장참고로 '휴민트 사건'은 '인적정보자원 사건'이라는 뜻으로, 직역을 하자면 이러한 사건을 지칭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외국어를 본 의미와 다르게 차용한 예는 일상에도 흔히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다.
2. 상세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변하면서 인사물갈이가 크게 있었다. 1998년 4월 안기부 ‘1차 쇄신’의 대상은 부이사관급 140명을 포함해 서기관급 581명이었으며 동시에 안기부 밖에선 대공 경찰 2500명, 기무사 요원 600여 명, 공안검사 40여 명이 해직됐다. 8개월 뒤 12월 안기부 ‘2차 쇄신’ 내용은 300명의 추가 명퇴였다. 대북 공작국과 대공 수사국이 없어졌지만[2] 면직되진 않아 ‘일 없이 남은 직원’들이 대거 나갔다. 8개월 사이 900여 명의 안기부 직원이 나가면서 수백 명 북한 담당 인력도 함께 사라졌다. 당시 안기부 내 북한 분석관이었던 P씨는 “이사관급 이상 간부 수백 명이 당시 쫓겨나는 것을 봤다”고 했다. 두 차례의 쇄신 이후 국가안전기획부는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쫓겨난 자리를 500명의 새 직원이 채웠다.2001년에 탈북한 조선인민군 상좌(한국군 대령 대응) 출신인 김유송[3]의 주장에 의하면 같은 시기인 1998년 10월 북한에서는 교도훈련 지도총국장 임태영 상장(한국군 중장 대응), 총참모부 2전투 훈련국장 우명훈 중장, 64저격여단 이상일 소장 등이 다 잡혀갔다고 하며 보위부 사람으로부터 “남한 정권이 북한 사람을 고용했던 자료를 북조선에 넘겨줘서 잡은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본인도 체포되었다가 '힘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풀려난 후 탈북했으며 당시 장군 100여 명, 당 간부 15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일부는 사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 두 사건의 관련성은 알 수 없으나 이와 관계없이 과거 남쪽에서 북한 내 첩보망을 일부러 공개시켰었다는 주장이 국정원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이와 관련해 1998년 3월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이종찬 원장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북풍을 이용한 배후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면서 안기부 내에서 ‘북풍공작’을 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히고 "앞으로 관련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거나 문책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퇴임 이후 이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퇴직자 중에는 과거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미림팀이라 불린 불법 도청에 연루된 직원들도 포함되었다."고 밝혔으며 '강제 퇴직자들이 이종찬 원장이 대공 분야 베테랑인 자신들을 내보내 국정원의 대공 정보 수집 기능이 약화됐다고 주장한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천만의 말씀이다. 대공 정보 쪽 인력은 강화시켰고 국내 정치 정보 쪽 기능을 축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논란이 된 1998년의 안기부 대공라인 숙청 논란 이후인 1999년에 국가정보원이 반체제 지하정당인 '민주민족혁명당(민혁당)'을 적발한 후 그 구성원인 하영옥, 김영환, 이석기, 박경순, 김창현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한 민족민주혁명당 사건[4]이 있었다. 이 중 박경순, 김창현은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민혁당 조직의 영남위원회 소속이라는 혐의로 이미 한 차례 기소된 바가 있으나 체포 후 일관된 부인으로 민혁당이 상부 조직이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고 넘어갔지만 1999년 재수사 결과 혐의가 밝혀져 다시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안사건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여러 건의 공안사건 적발로 공안사범들이 검거되었다. 당시 정보기관들의 대공라인이 완전히 없어졌다면 이런 공안사건들을 적발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김대중 국정원 의혹을 제보했던 ‘국정원을 사랑하는 모임’의 송영인 대표는 한나라당 서청원 사무총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면직 및 재택근무'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종찬 안기부장은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편하며 중점을 둔 사안이 과거처럼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안보에 충실한, 그리고 해외역량을 보다 강화한 정보기관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종찬은 과거 중앙정보부 재직 시[5] 정보기관이 공천개입, 선거개입 등 국내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겪었으며 정치에 참여한 후 신한국당의 1992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김영삼 후보와 경쟁할 때 안기부가 엄청나게 자신을 탄압하여 중도에 사퇴했고 이때 정보기관이 아직도 옛날과 똑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79년 정보기관의 수장이 국가원수를 시해한 10.26 사건이 있어 80년에 개혁을 한번 했는데 98년에 가보니 좀 줄여놨던 국내파트가 도로 늘어나 있더라"며 "대공수사와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주로하고 개입은 하지않게 구조조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북한 내 휴민트 숙청 논란을 제기한 김유송[6]의 증언에서 대북 휴민트 250명 이상이 체포되고 일부는 사형되었다고 하는데 증언의 사실 여부나 신빙성과는 별개로 당시 북한에서는 프룬제 군사대학 쿠데타 모의 사건, 심화조 사건, 황장엽 망명 사건 등으로 인한 대규모 숙청이 한창이었다.
흑금성 사건도 거론되는데 그 사건으로 중국 연변 일대의 대북 정보조직이 와해된 후 복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흑금성 사건은 국민의 정부로의 정권교체 직후 안기부 간부가 살아남기 위해 안기부 기밀자료[7]를 언론, 정치인에게 노출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공개된 문건에는 안기부의 휴민트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정보원 한 사람을 제대로 써먹으려면 10년씩 기다려야 한다"면서 "흑금성 사건은 대북 정보조직의 뿌리를 흔드는 이적행위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
3. 유사 사건
3.1.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내 대북 휴민트 자산이 물갈이되었고 이 결과로 2011년에 북한의 김정일이 죽은 것도 북한 조선중앙TV 방송을 통해서야 알게 된 것이라는 정두언 전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권출범 직후 국정원에서 북한의 고위층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왔던 고위직들이 밀려났는데 대표적으로 서훈 같은 인물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훈은 남북대화와 비밀접촉을 총괄하는 국정원 3차장이었는데 그는 2000,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했으며, 국내에서 북한 김정일을 가장 많이 대면한 인물 중 한명이고, 북한의 장성택 당 행정부장(국방위 부위원장)과도 밤새워 통음할 정도로 북한 고위층과 관계가 밀접했다. 또한 1996년 KEDO 북한사무소 대표를 역임해 북한의 협상 방식을 잘 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이런 인물들이 제거됨으로써 대북 인적정보망이 지금처럼 붕괴된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언론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3차장 산하의 대북전략국을 해체했다"며 "대북전략파트에는 오랜 시간 북한 문제를 다뤄온 요원 200여명이 근무중이었는데, 실무자들은 대부분 국내 파트로 전출됐고 고위급들은 대부분 옷을 벗었다”고 주장했다. #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 야당 인사는 “MB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에서 해외에 근무중이던 ‘화이트’(상대국에 등록한 국정원 소속 외교관) 50여명을 일괄적으로 소환해 국내 근무로 돌린 바 있다”며 “이들은 현지에서 대북 업무에 종사하던 이들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 대북 정보가 크게 약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정보체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재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관심이 북한보다는 국내 정치에 쏠리다 보니 국정원이 대북 정보 수집보다 국내 정보 수집에 무게를 더 두게 됐다는 것이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김성호 국정원장이 "칫솔질은 가능한 수준", "부축하면 움직일 수 있다"는 등의 정보를 공개해 정보원 노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 이로 인해 김정일의 주변 인사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정보가 끊긴 것이 원인이라는 설도 있다. 당시 정부 고위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국정원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특히 인적 정보인 ‘휴민트’ 역할이 컸다.”고 밝혀 버리기도 했다. 국정원 정보활동에 밝은 한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더라도 정보수집 경로를 휴민트라고 특정할 경우 보안점검과 색출이 이어지고, 고급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게 된다”고 지적했으며 “이미 정보판단이 끝난 상황에서 정보수집 경로를 밝히는 것은 아무런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자꾸 이를 밝히는 것은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 # #
김정일 중병설이 나돌 때 정보당국이 김정일의 뇌 MRI 사진을 입수해 분석해 뇌졸중으로 쓰려졌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사진은 네 달 뒤에 한 월간지에 유출돼 보도됐다. 당시 정보당국에서 활동했던 소식통은 언론에 “북한은 즉각 정보가 새나간 경로를 추적해 혐의가 있는 인물들을 모두 제거하고 관련 암호체계도 싹 바꿨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휴민트가 크게 약화됐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정부 인사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햇볕정책을 펴온 탓에 대북 첩보활동이 약해졌다”고 주장한 반면 야권에서는 “이명박 정권 들어 남북 교류를 끊고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휴민트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출신의 한 인사는 “원인을 단정해 말하긴 어렵지만 교류와 접촉이 많을수록 정보원 포섭과 유지가 쉽고, 상대방도 이런 활동을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북한 정보를 미국과 공유할 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건 북한 내 정보원을 통한 휴민트 덕분”이라며 “인공위성 등 첨단 장비를 갖춘 미국도 세밀한 내부 정보는 한국에 의지한다”고 말해 왔다. 이런 휴민트가 이번에는 전혀 제 기능을 못했고 그래서 미국조차 김정일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의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2011년 5월 김정은 방중 오인 사건 당시 취약한 대북 정보력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에서는 한 번 무너지면 복구하기가 어려운 정보망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흔들리고 정보당국의 아마추어 같은 정보 유출과 실험적 조직개편에 시달리다가 김정일 사망이라는 대형사건을 감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조직개편이 대북 정보력 약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원은 1, 2, 3차장이 각각 해외, 국내, 북한 파트를 담당하는 체계였고 북한 정보는 모두 3차장실로 모였는데 이를 분석(1차장) 수집(2차장) 과학정보(3차장) 체제로 재편했다. 3차장 산하였던 ‘대북전략국’은 폐지됐고 북한 정보를 분석하던 ‘북한국’은 1차장 아래로 옮겨 해외정보 분석 업무와 통합됐으며 대신 통신감청, 위성·항공사진 판독 등 과학정보 업무가 3차장실로 갔다. 개편을 단행하면서 대규모 인적쇄신도 이뤄져 북한 정보 전문요원의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
2011년에 북한에서 대남 대화파 30여명이 처형됐던 사건과 관련해 대북 공작원이었던 흑금성 박채서는 "대남파는 빨치산세력에 맞설 실용주의자들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30~40명씩 공개 처형 등 다 숙청됐다. 숙청 자료를 우리 정보기관에서 줬다. 과거 10년 동안 남북교류하면서 뒷돈 준 자료를 다 준 거다. 한 예로 본명이 권민인 권영욱이라는 김일성대 나오고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항상 북측 대표단장으로 나온 유연한 사고의 실용주의자, 그 친구도 날짜별로 돈 받은 게 나와 숙청됐다. 그런 식으로 대남파들이 결딴나면서 북한 내 강경파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다만 전술한 정두언 의원의 주장에서 국정원 인사 이동의 피해자로 언급되었던 당사자인 서훈은 정두언의 주장에 대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혀 모르는 일로, 정권이 바뀌면 정무직이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인수위 시절 당선자 보좌역이었던 정두언을 만난 일은 있지만, 당시에는 정두언 뿐 아니라 남북관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인수위 쪽 인사들과도 두루 만났다"고 반박한 바 있다.
3.2.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집권 당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만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대북 정보수집역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 이후 군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관계를 개선한다며 대북 휴민트 조직을 축소하고 인원을 줄이면서 대북 정보력이 크게 약화된 빌미가 됐다”며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8월 국정원 인사를 통해 1차장에 김상균 전 2차장을, 2차장에는 박정현 국정원장 비서실장, 3차장에는 김선희 국정원 정보교육원장을 임명했는데 그 중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 일한 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 보좌관으로 일했던 박정현 실장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정현은 ‘86세대 운동권’ 출신으로 반미 학생운동 조직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에 속했고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반미 성향이 뚜렷한 인사를 국정원의 핵심에 배치하면서 미국과의 정보 공조 및 휴민트 약화 우려가 당시 전문가들에게 지적되었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박 실장을 임명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우려에도 대북 접촉에 올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북한과 북·중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는 휴민트 역시 위축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었다. #
북한이탈주민 출신 지식인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와 베테랑 대북공작관 출신 정규필 예비역 육군 대령도 이구동성으로 "문재인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황당한 '간첩 몰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윤걸 대표는 통일부·국가정보원·국군정보사령부 등 주요 대북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알토란 같은 북한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왔던 인물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바로 다음 날 오전 8시 검찰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집과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6월 21일 이윤걸 대표는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중국이 단둥 항구에서 원유를 밀거래하는 북한 청류1호 사진을 입수해 폭로했고 7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국군정보사령부 전·현직 간부의 군사기밀 빼돌리기를 수사하던 국정원과 검찰이 이윤걸 대표를 엮으면서 졸지에 대북 정보를 일본에 넘긴 파렴치범으로 몰렸다. 이 대표는 반박 자료를 찾아내 2019년 7월 26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심 재판부는 "일본에 넘겼다는 자료는 이 대표가 평소에 취급했던 북한 정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상고했지만 그해 10월 31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는데 분노가 치밀었다. 목숨을 던져 항거할 생각도 했다"며 당시 심경을 회고했다.
정규필 전 대령은 육사 42기로 임관한 뒤 2019년 대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37년간 현역으로 복무했는데 정보 병과 출신으로 대위 시절이었던 1991년에 휴민트를 담당하는 북파공작부대(HID) 팀장을 맡은 인연으로 2017년까지 26년간 국방부와 합참 산하 정보본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대북공작관으로 국내외 험지에서 활약한 베테랑이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5월 14일 국정원 요원 21명이 28평 아파트에 몰려와 22시간 동안 집안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군사기밀보호법 유출 혐의를 받는 간첩으로 몰렸다. 2020년 2월 18일 기밀누설죄 무혐의 통보를 받았는데 그 기밀이라는 것도 정 대령이 현역 시절 기무부대에 자진해 보고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정 대령은 "문 정권 들어 2018년엔 기무사를 해체하고, 2019년엔 정보사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대북 정보 시스템이 무너지니 2019년 11월 탈북 청년 어민 2명의 비밀 강제 북송 사건이나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서해 피살 사건의 진상이 당시에 덮일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일본 휴민트가 무너졌다면서, 이로 인해 당시 일본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개입과 수출규제 등의 동향을 조기에 파악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
국정원 전 직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서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적폐 청산TF를 동원한 인사 전횡과 이로 인한 대북공작국 기능 마비가 심각했다며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노모씨가 대북공작국장을 한 2년여동안, 주요 해외 거점을 폐쇄하고 진행중인 공작을 강제 종결하라고 지시하는 등 무리수를 둬 대북공작의 역량이 10년 이상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하였다. #
3.3. 윤석열 정부
3.3.1.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
[1] 휴민트란 휴먼(human)과 인텔리전스(intelligence)의 합성어로 인적정보(人的情報)를 의미하며 쉽게 말해 스파이를 이용한 정보 빼내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기계적인 정보(TECHINT, 테킨트)와 함께 양대 축을 이루는 전통적인 정보 습득 방법이다.[2] 2003년 초 국정원 개혁을 주제로 한 특집기사에 따르면 부서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대공정책실' 등으로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3] 그는 당시 총참모부 산하 함경도 무역회사 책임자였다고 했다.[4]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더 알려져 있다.[5] 이종찬은 국민의 정부 이전에도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바 있는데 박정희 정부 때는 중앙정보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전두환 정부 때는 민주정의당 창당 참여와 국보위에서 활동했다.[6] 1998년이는 북한 총참모부 산하 함경도 무역회사 책임자였으며 1999년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후 2001년 탈북했다고 증언했다.[7] '이대성 파일'이라고 불렸다. 안기부 해외공작실장 이대성이 작성한 문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