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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은 1950년 1월 26일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이 협정은 1949년에 체결된 상호방위원조법을 구체화한 조항이며, 1953년에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발전하게 된다.
2. 상세
앞서 1949년 10월, 미국은 상호방위원조법을 제정하여 한국에 군사원조를 하고 있었다. 그 뒤,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같은 해 12월 14일, 미국은 특별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협의를 진행했고, 1950년 1월 26일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했다.이후 미국 의회는 공법 제329호를 통과시켜, 정식으로 한국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였는데, 대외 군사 원조 총액 13억 달러 중 한국에 지원된 금액은 겨우 1천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탱크나 곡사포 같은 중장비는 아예 지급조차 해주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1950년 1월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은 이전[1]보다 큰 변화가 없었다.
3. 관련문서
- 군사원조쌍무협정 - 상호방위원조법과 함께 언급되기도 한다.
[1] 1949년 상호방위원조법을 체결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