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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4 18:46:13

상호방위원조법



1. 개요2. 상세

1. 개요

상호방위원조법은 1949년 10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50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으로 발전한다.

2. 상세

미국이 군사원조를 하면, 대한민국은 이를 받게 되는데, 받을 경우 한미 상호간에 지켜야할 사항을 담아 체결한 조약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원조는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로 나누어지다고 하며, 경제원조의 경우 방위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