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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조사가 뜨고 숙연해진 정의당 상황실 |
| 캠프 당직자를 위로하는 심상정 후보의 모습 |
| 승복선언을 하는 심상정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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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의 입지는 지난 대선보다 매우 약화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는 약 201만 표를 얻어 6.17%의 득표를 얻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80만 표만을 얻어 2.37% 득표에 그쳤다.2. 분석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과 같은 후보가 출마했으나, 직전 선거에서 거둔 득표율의 약 40%에 해당하는 2.37%라는 득표율을 받으며 민주노동당이 첫 등장한 제16대 대통령 선거 이후 진보정당이 출마한 역대 대선 중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다.[1]특히 거대 양당을 견제하고 진보 의제를 이끈다는 목표를 가지는 전략을 내세웠지만, 3월 들어서 오히려 지지층의 표를 '윤석열의 당선을 막기 위한' 사표론에 빠져 이재명 후보에게 빼앗기고 만 결과를 낳았다.[2]
지역적으로도 살펴보아도 대부분 2% 근처에서 머물렀고 3% 넘는 곳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봐도 손에 꼽을 만큼 적다. 그리고 지역주의가 강해 양당에 전략적 투표 성향이 강하고 노년층이 많아 진보정당을 지지할 동인(動因)이 약한 TK와 호남에서는 1%대에 그쳤다. 민주노동당의 기반으로서 노동자층의 인구가 많고 진보정당이 지역구를 배출한 적도 있었던 창원시, 울산광역시에서마저 3% 초반이라는 양당제 체제 하에서의 소수정당임을 인정하게 된 성적표를 받았다. 울산은 경상도에서 민주당이 가장 선전한 지역으로[3], 노동자 표심이 대부분 정의당이 아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고 주 52시간 정책을 펼친 민주당에 쏠린 현상이 뚜렷했다. 오히려 상위 득표 읍면동 10개 중 5개가 서울시 마포구 일대에서 나왔다. #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먼저 인물 관련 문제이다. 노심조의 일원이자, 정의당의 기반 및 지지력을 확장시킨 인물인 세상을 떠난 노회찬의 빈 자리를 아직 채우지 못했으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새로운 대권 주자 내지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4] 두 번째로는 20대 총선 이후로 쌓인 부채 때문에 정의당의 자금력에 한계가 온 것.[5]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주현, 배복주가 15%를 상회하는 득표율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다.[6]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심상정 후보가 선거비 보전을 못 받았기에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격적인 선거전을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 정의당이 갚아야 할 부채가 2021년 기준 최소 45억이고 이번 대선에서 사용된 비용 또한 정의당의 부채로 남은 만큼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다만 저비용 선거 운동과 쏟아진 후원금으로 만회하는 분위기이다.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적게 사용하고, 예상보다 많은 후원금으로 인해 8억원 넘게 돈이 남자, 일부는 빚을 갚고 나머지는 지방선거에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8회 지방선거도 처참하게 패배해서 당장 총선에 나올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오죽하면 류호정이 호소문을 작성할 정도.
2.1. 지역별
| 지역 | 심상정 득표율 |
| 합계 | 2.37% |
| 서울 | 2.80% |
| 부산 | 2.18% |
| 대구 | 1.94% |
| 인천 | 2.77% |
| 광주 | 1.51% |
| 대전 | 2.71% |
| 울산 | 2.92% |
| 세종 | 2.94% |
| 경기 | 2.36% |
| 강원 | 2.48% |
| 충북 | 2.62% |
| 충남 | 2.42% |
| 전북 | 1.58% |
| 전남 | 1.28% |
| 경북 | 1.88% |
| 경남 | 2.47% |
| 제주 | 3.35% |
2.2. 세대별
출구조사 결과, 노년층으로 갈수록 득표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20대 이하 4.4%, 30대 3.8%, 40대 2.9%, 50대 2.6%, 60대 1.3%, 70대 이상 0.8%였다.양당 후보들처럼, 20대에서 성별 편차가 컸는데, 20대 남성 1.7%, 20대 여성 6.9%로 나타났다. 20대 남성층은 여론조사와 별 차이가 없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었지만, 20대 여성에서 여론조사상으로 10~15% 수준으로 나타났던 것을 생각하면 많이 빠진 수치. 득표수로 따지면 20대 여성에서 최소 10만 표 이상 이재명 지지로 빠졌다.
3. 위안점?
참담한 결과 속에서도 위안점을 찾아보자면, 지지율은 몰락했지만 아직 그 존재감이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다는 점이 초라하지만 약간이나마 위안거리라 할 수 있겠다. 심상정을 지지하지만 사표심리로 이재명에게 투표한 지지층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시대에서 밤새 12억원의 후원이 있었다고 한다. #1, #2거대 양당 후보에게 집중된 선거라 정의당에겐 구도 자체가 나쁜 선거이므로 정의당의 실 지지층은 득표율보다는 많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3개월 후 치러진 8회 지방선거에서는 진보당에 밀릴 정도로 대선보다 더 심하게 참패하고,[7] 강서구청장 자리를 두고 치른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는 사표 심리가 발동할 이유가 없는[8] 선거임에도 대선보다 못한 1.8% 득표율에 그치면서 의미없는 소리가 되었다. 그 사이 흐른 1년 7개월의 시간 동안 여론조사에서 1~4% 사이의 군소정당 수준의 지지율을 벗어난 점이 단 한 순간도 없었다는 사실은 덤이다.
또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는 민주당계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15%, 20% 득표했다.[9] 이 정도 득표율을 정의당 독자적으로 낼 수 있다면 기초의원 3인 선거구에서는 당선권이다. 그러나 원래 민주당으로 나왔을 후보가 궐위 발생 책임의 일환으로 무소속으로 나온 케이스이므로 이는 각자의 당적을 소지하고 나온 상태에서 정의당이 기대할 수 있는 득표율이 아니다. 실제로 3개월 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이 정도 수준의 득표율이 나오는 일은 전혀 없었다.
결론적으로 2.37% 득표율로 참패했고 정의당을 유의미하게 지지해준 특정 연령대나 특정 지역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의 결과가 정의당에게 위안을 위한 위안이 아닌 실질적인 위안을 줄 만한 점은 없다고 볼 수 있다.
4. "심상정은 윤석열 당선의 주역" 주장에 관하여
선거기간 중 구도가 접전으로 흘러가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략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정의당은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노동자를 위한 법안에는 전부 기권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심상정은 주5일제 도입 당시 의원도 아니었고 당시 민주노동당은 기권을 했는데 기여한척 한다고 트집을 잡거나, #[10] 대체공휴일법의 표결에서 기권한 것을 걸고 넘어지거나,[11] 심지어 19대 국회 때부터 정의당이 발의했다가 양당의 무시로 임기만료 폐기되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민주당안 표결에 기권한 것까지 비난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선넘는 언행을 보이는 바람에 골수 정의당 지지자들의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한 악감정이 커지기도 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표론이 극단적으로 강했던 이번 선거의 구도에서 빠져나갈 표가 다 빠져나가고도 2.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설령 단일화를 했어도 온전히 이재명에게 옮겨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증거이기도 하다.[12] 특히 정의당의 한 축인 노조, 노동 운동계는 민주당하면 이를 가는 편이라 심상정이 사퇴하면 '진보정당' 후보인 노동당의 이백윤이나 진보당의 김재연으로 이동하면 했지 이재명을 뽑진 않을 터였기 때문이다.
만약 두 정당의 갈등이 해소되고 야권연대가 부활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선거가 한층 수월해진다. 20대 총선 당시 인천에서의 야권연대를 보면 알수 있듯이 정의당과 민주당의 야권연대는 대체로 승산이 있는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가, 보수세가 강한 지역구를 정의당이 가져가 사실상 정의당이 양보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의당 입장에선 단일화 없이 승리를 점칠수 있는 지역구가 거의 없기에 2~3석만 확보해도 감지덕지이기 때문.
민주당 지지층에서 불만을 품는 것은 심상정이 2%대의 표를 가져갔는데, 알다시피 대선 결과는 박빙인 0.7퍼센트 차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만약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하여 심상정 지지층이 온전히 이재명 후보에게 향한다면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었다. 즉 2010년 서울시장 선거와 완벽한 판박이가 되었다. 즉, 아직까지도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이라는 말들이 많다. #
그러나 20대 대선 출구조사 문서에서 봐도 알겠지만, 20대 대선은 이전의 양당 구도 대선과 총선과 달리 중도층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기고도 패배한 대선이다. 즉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마냥 중도층의 외면을 받아서 진 게 아니라,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가 진 이유와 비슷하게 민주당의 헤비/라이트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진 것이다.[13]
또한 진보층 유권자가 많이 찍은 이재명과 보수층 유권자가 많이 찍은 윤석열과 달리 심상정에 투표를 한 유권자의 태반이 중도층이였다. 즉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지만 우파의 재집권을 막는 것이 우선이었던 진보층들은 진작에 이재명에 표를 던져준 상태였고, 양당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어서 정말로 갈길이 없는 유권자들만이 심상정을 찍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에 만약 심상정이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재명에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혐오층의 지지를 받았던 허경영이나 아니면 이백윤/김재연 등 다른 진보정당 후보를 찍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선으로 인해 정의당 지지자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엄청나게 파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논란이 당 지도부 간의 골이 파이게 한 의제라면, 차별금지법 나중에 발언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누더기 논란과 이 사건은 지지자끼리의 골이 파이게 된 의제가 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성정당 창당으로 정의당에 피해를 준 것처럼 정의당이 선거에 위협이 될수 있으니 과반 의석을 무기로 다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없게 아예 정의당을 찍어 누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 또한 있다. 물론 일부에서 추측하는 비례대표제 폐지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당장 민주당 강령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이재명이 대선 전 완전 연동형 비례제와 비례의석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으니# 비례제 폐지를 추진하게 되면 민주당이 괘씸죄를 적용해 말을 바꾼 꼴이 되어버려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비례를 없애면 영남 민주당 지지층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것이고, 민주당이 영남에서 해볼만한 낙동강 벨트도 지게될것이다. 지역구에서는 과반넘긴표는 모두 사표이므로, 호남은 압도적으로 뽑아줬는데 무시한다고 생각해 국민의당 같은 당으로 갈아탈것이다. 전국을 대변하는 비례대표를 없애면, 지역주의 타파라는 가치를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떨어져나갈 것이다. 게다가, 헌법 제41조 3항에는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가 명시되어 있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1] 이전까지 최저 기록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권영길이 받은 3.01%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는 통합진보당 후보 이정희가 사퇴하여 최종 출마하지 않았다.[2] 민주노총 간부 중에서도 42.6% 정도가 민주당을 찍었다.[3] 전통적인 진보 강세 지역인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경상도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1위를 차지했다.[4] 범민주•진보 지지층이 그간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 등으로 교체투표를 한 게 사실이였으나, 노회찬 사후의 재보궐선거에서 여영국을 당선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당투표에서 압도적으로 1위한 박창진을 당선권 밖에 배치시키고, 당 투표에서 하위권에 있던 류호정과 장혜영은 여성과 청년이라는 이유로 당선권에 배치시키자 온갖 비난을 받았고, 이는 훗날 정의당 최대위기가 오는 계기가 되었다.[5] 당장 19대 대선때 심상정 선거송과 비교할 때 20대 대선 선거송 퀄리티가 이전보다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거송 중 신호등이 그나마 호평받는 정도. 심상정의 19대와 20대 대선의 질풍가도 선거송 비교[6] 선거에서 15%의 득표를 받은 후보는 선거비를 보전받는다. 두 후보 모두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은 곳에서 선전했다.[7] 광역의원 11석 -> 2석 (전국 872석 중), 기초의원 26석 -> 7석 (전국 2988석 중)[8] 당선무효형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한 후보를 다시 내세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며 민주당의 압승이 점쳐진 선거였기 때문이다.[9] 단, 20%를 득표한 안성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전직 안성시 지역위원장이 정의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예외적 상황이기에 허수가 끼어있을 수 있다. #. 종로구에서 얻은 15%는 온전히 정의당의 역량이기에 순수히 자당의 역량으로 당선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종로구 정도인 셈.[10] 애초에 주5일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앙정계가 아닌 노동계였으며, # 표결에서 민주노동당이 기권한건 노동계가 요구한 임금보전이 미비했기 때문이고, 심상정은 금속노조 사무처장 시절에 임금삭감 없는 주 40시간제 5일제 합의를 국내 최초로 이끌어 낸 것 때문에 노동계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리게 된 유명한 일화를 가지고 있다.[11] 정의당이 기권한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문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대체공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 기권한 이유와 매우 흡사한 이유인 것.[12] 비슷한 이유로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당과의 단일화가 없었어도 대선 결과가 그다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단일화 이전에 양 진영 모두 결집한 상태였고 안철수 사퇴 이후 안철수의 원래 지지층 역시 이재명과 윤석열 쪽으로 가면서 반반으로 갈렸다는 것. 다만 이쪽은 단일화를 했긴 했고, 결론적으로 0.7%라는 차이가 있기에 단일화를 안 했을 시에 윤석열의 승리가 확실했을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13] 참고로 그 미국에서도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이 각각 녹색당 랄프 네이더 후보와 질 스타인 후보, 그리고 이들의 지지자들에게 비슷한 비난을 한 적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