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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06 09:25:49

정의당/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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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2. 1월3. 2월4. 3월5. 4월6. 5월7. 6월8. 7월9. 8월10. 9월11. 10월12. 11월13. 12월

1. 서론

작년 초부터 김종철 전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당이 휘청거리면서, 조직력 이탈이 일어나고 당 분위기가 침체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2021년 재보궐선거는 후보를 내지 않은 채 넘어가게 되면서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의 중규모 야당이 존재했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과 같이 임시적 협력이 가능했던 20대 국회와는 다르게 양당 체제인 21대 국회[1]에서는 존재감을 부각시키기도 쉽지 않다는 점도 한 몫 했다.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 43억을 받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2] 대선에서 성과를 거두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에 더 많이 진출해서 각 지자체에 최소한의 교두보라도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여력이 이전보다 적어지게 되었다.

한편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갈등을 딛고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의 원외 진보세력, 민주노총 등과의 협력 복원#, 정의당만의 독자적 의제 발굴, 지역 맞춤형 정치 전략 등이 필요할 것이다.

2. 1월

3. 2월

4. 3월

5. 4월

6. 5월

7. 6월

8. 7월

9. 8월

10. 9월

11. 10월

12. 11월

13. 12월


[1]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은 정의당의 진보적 선명성을 약화시켜 당의 존재감과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21대 총선 이후 정의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험악해졌다는 점도 있어 '민주대연합론'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당의 경우 사회당계 노동당 탈당파, 일명 '언더조직' 논란이 존재하며, 시대전환 역시 노선 차이가 존재하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거대 양당으로 합당했기 때문에 원내 협력 대상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2] 출처: #[3]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당을 할 경우 당명이 "민주정의당"이 되지 않겠냐며 비꼬는 이들도 있다.[4] 사실상 수사지휘권이 없어져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기에 어려운 사건은 제대로 된 수사가 힘들어질 수 있다. 즉 힘이 없으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는 평생을 장애인 인권운동에 몸 바쳐 온,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가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5] 진중권 전 교수의 비판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정의당의 지지율 반등에는 아무 소용 없었다. 반대할 의사를 내비칠 거면 일관되게 반대했어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6] 그나마 그때도 진보정당의 사지인 대구에서 2석(장태수, 김성년), 경상북도에서 1석(엄정애)을 배출하기라도 했다.[7] 심지어 진보당이 광주전남에서 배출한 의석만 해도 광역 3석, 기초 12석으로 정의당을 넘는다.[8] 다만 정의당의 강경 노선은 진보적인 선명성이라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강경 노선은 보수정당에 대한 비토와 함께 '비현실적인 진보정당'이 아닌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진보정당과 민주당의 유리성에 기반한 감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9] 10% 득표율 시 선거 비용의 반액이, 15% 이상 득표시 선거 비용의 전액이 환급되는데, 10%에 미치지 못한 득표율을 받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크게 보존받지 못한 것이다.[10] 현재 무소속 상태, 정의당 고문[11] 현재 정의당 당원[12] 기간 : 8.29 ~ 9.2 / 유권자 2516명 기준[13] 실제로 정의당 내 친민주계와 우파들, 그리고 일부 민주당계 정치인은 민주당과의 악화된 관계가 정의당 몰락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선거구에서 민주당을 위해 정의당의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14] 일단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 · 의결하는 절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