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대한민국국회법 제84조 (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대부분 취임 첫해에만 대통령이 직접하고 그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대독을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임기인 2014년도 예산안부터는 대통령이 매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직접 참여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부터는 임기 교체 기간이 해의 중간인 5월이 되면서 임기 첫 해 추경안도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보통 시정연설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해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 2009년도 예산안
3. 2014년도 예산안
박근혜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다.
4. 2015년도 예산안
박근혜가 2년 연속 시정연설을 직접 했다. 취임 첫해만 한다는 관행을 깼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5. 2016년도 예산안
3년 연속으로 박근혜가 직접 나와서 연설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과 포격도발로 나라가 뒤숭숭해 국방비 예산과 창조경제를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5.1.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하였다.
6. 2017년도 예산안
2016년 10월 24일에 이뤄졌다. 4년 연속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다. 주요 내용은 예산이 400조가 돌파하였고 문화창조산업과 창조경제실현을 위해 예산안이 작성됐다. 그리고 개헌에 대한 언급을 하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 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묻혀버렸다.[1]
6.1.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6월 7일자로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다. 2017년 6월 12일에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기도 하다. 일자리 추경으로 네이밍을 했으며, 처음으로 PPT를 활용해 주목을 받았다.
소방·경찰·사회복지 등 국민안전 및 민생과 연관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성장 및 재기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4.2조원, 소상공인 지원 및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 등 일자리 여건 개선에 1.2조원,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등 서민생활 안정에 2.3조원에 편성되었으며 그밖에 지방교부금을 3.5조원 확대하며 총액 11.2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하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거셌으나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협조를 구해 7월 21일, 찬성 140표, 반대 31표, 기권 7표로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7. 2018년도 예산안
2017년 11월 1일에 이뤄졌다. 이번에도 PPT를 활용해 예산의 활용처와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이 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공영방송 장악 음모' 등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등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를 하였다
2017년 12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석 178명 중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표로 예산안이 가결되었다.#
7.1.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5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연설 대독이 아닌, 직접 작성하고 연설을 했다.
3조 9천억원 규모로 1조원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2], 나머지 2조 9000억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8. 2019년도 예산안
8.1.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9. 2020년도 예산안
2019년 10월 22일에 이뤄졌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연속으로 본예산 시정 연설을 하면서 7년 연속으로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했다. 또한 3년 연속으로 PPT를 활용했으며, 내부 경제 활력 저하를 극복하고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외부적 요인 인한 경제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IMF 권고에 따른 확장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공정과 개혁을 강조하면서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한 입시제도 개편 및 공수처 설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의와 관련하여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조기 합의 처리가 어려워졌으나, 민주당이 대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동의해주는 대신 예산안 및 공수처 설치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하면서 법정 처리 시한을 8일 넘긴 2019년 12월 10일, 찬성 158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9.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3월 5일에 이뤄졌으며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 후 첫 시정연설로 이번에는 대통령 대독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추가 대응예산 확보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이례적으로 조기 편성 및 통과되었다.
9.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1대 총선 직후인 2020년 4월 20일 이루어졌으며, 지급 대상 설정을 두고 논란이 커졌던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소비 부진 및 경제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7조 6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둘 것이냐, 100%로 둘 것이냐로 두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각을 세우는 이례적인 모습도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총선에서 대패한 미래통합당 역시 총선 당시에는 100% 지급 공약을 수용했다가, 막상 선거에서 패하자 발을 빼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비판받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전체(100%)를 지급 대상으로 하되, 상위 30% 고소득층에게는 자발적 기부를 권유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4월 30일, 찬성 186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9.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6월 29일에 이뤄진 제21대 국회 개원후 첫 시정연설로 이례적으로 국회 개원이후 첫 정부인사 연설을 대통령보다 국무총리가 먼저 하게 되었다. 1, 2차 추경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 하강을 완화하기 위한 고용유지 지원 예산 9.4조 및 경기 보강 예산 11.3조 등 총액 35조 규모로 편성되었다.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시정 연설 5일만인 7월 3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채, 찬성 180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9.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9월 14일에 이뤄진 시정연설로 59년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3] 7조 8천억원 규모로 앞선 세번의 추경보다는 규모가 작은 편으로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 생계곤란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계층을 상대로 핀셋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예산안 중 논란이 된 전국민 상대 통신비 2만원 지원 및 제1야당 국민의힘의 전국민 대상 무료 독감 백신 접종 주장 등으로 여야가 또 한번 강하게 맞붙었으나, 통신비 지급 대상을 선별화하고 독감 백신도 취약 계층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선에서 여야간 합의를 마무리하고 9월 22일, 찬성 272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10. 2021년도 예산안
2020년 10월 28일에 열린 시정연설로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속으로 본예산 시정 연설을 하면서 8년 연속으로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했고, 4년 연속으로 PPT를 활용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 강한 나라'로 표현하면서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555조 8000억 규모로 경제회복 및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등 이번 시정연설 내용은 주로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여야간 이견이 있었으나, 6년만에 시한을 지킨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558조원 규모로 순증된 예산안이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증가된 것은 2010년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는 한국판 뉴딜 예산이 5.9조 규모 감액되는 대신 코로나19 대응 및 서민 주거 안정 예산이 8.1조 규모 증액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일밤, 본인의 SNS에 "협치의 결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 원과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9천억 원을 포함할 수 있었다"며 여야 합의 끝 빠른 예산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0.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3월 5일에 열린 시정연설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 및 추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예산 등을 포함해 19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점상, 부모실직 대학생 등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회의 조정을 거쳐 3월 25일, 14조 9천391억 원 규모로 찬성 242표의 압도적 다수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0.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22년도 예산안
2021년 10월 25일 이뤄졌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연속으로 본예산 시정연설을 하면서 9년 연속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진행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5년 연속으로 시정연설을 한 대통령이 되었다.[4]
예산안은 604조 4000억원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회복, 지역 간 격차 해소,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 한국판 뉴딜 2.0 추진, 국민 삶의 질 상승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정부안인 6조에서 30조원까지 증액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난색을 표하면서 당정 협의도 쉽지 않았고, 야당에서는 경항모 사업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으로 예산안 합의 처리를 거부하면서 결국 기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진 못했다.
2021년 12월 3일, 여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07조 7000억원 규모로 3조 3천억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재석 의원 236명 중 159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11.1.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1월 27일 열린 시정연설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진행했으며 71년만에 처음으로 1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총 14조원 규모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에 더불어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병상 추가 확보 및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을 더했다. 대부분의 예산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터라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총 35조~50조원대까지 증액하려고 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공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2조 정도를 추가한 16조원 규모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좀처럼 여야, 그리고 정부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추경 처리가 지연되자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였고,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역시 조건부로 합의처리하는 데 동의하면서 2022년 2월 21일 대선후보 토론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추경안을 의결했다.#
11.2.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5월 16일 열린 시정연설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총액은 59조 4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재원 마련은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첫 시정연설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의 처칠와 애틀리 총리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시 상황 속에서 대연정을 했던 것처럼, 교육, 노동,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2022년 5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원안(59조 4천억원)보다 2조 6천억원(2조 8천억원 증액, 2천억원 추가 지출구조조정)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가 합의, 찬성 246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12. 2023년도 예산안
2022년 10월 25일 열린 시정연설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을 위한 시정연설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하는 바람에 민주당 의원들의 좌석이 집중돼있는 중앙 부분이 텅 빈 광경이 연출되었다.
제2야당 정의당은 6명의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참석했지만 부자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이xx 사과하라!' 라고 적힌 피켓을 좌석에 붙여놓고 참석한 뒤 대통령 연설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외 야당의원들중에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그리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639조 원으로 설명하면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안을 축소 편성했다고 말했다.
13. 2024년도 예산안
11월 4일에 개최 예정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무려 11년 만에 본예산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가 대독하게 될 예정이다. 이 바람에 지금 여야는 또 다시 설전을 주고 받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아예 야당이 시정연설에 불참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만약 이게 현실로 나타날 경우 그들만의 리그처럼 시정연설에 국무총리와 여당만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
[1] 애시당초 게이트를 묻어버리기 위해 개헌 얘기를 꺼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2] 특히 한국GM 공장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 등이 주요 지원 대상에 올랐다.[3] 1961년 당시에는 5.16 군사정변 이후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추곡 매입가 조정 및 매입 규모 확대를 위해 4차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4] 박근혜 대통령은 4년차까지 직접 본예산 시정연설을 했지만 2017년 3월 10일 탄핵되면서 5년차 임기를 맞이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