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투표 관리 위법 논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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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요선거

1. 개요

2. 상세

• 첫째는 확진자를 비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머무르게 하고 확진자가 투표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탓에 확진자들을 투표소 건물 밖 실외에서 대기시키는 등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해친 것이다.

• 둘째는 이 논란의 주요 쟁점으로, 확진자의 본인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허술한 관리로 표를 분실했고# 확진자가 자신의 기표용지를 자기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타인에게 맡기는 형식의 선거가 되어 버려[1]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부정선거론이 나올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항의한 사건이 있었고 이때 유권자의 표를 전부 유효표 처리로 한 것도 아니고 투표관리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다른 곳에서는 무효표로 처리를 하는 등 중구난방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혼란이 발생했다.

• 셋째는 너무나 허술한 일처리와 추락한 신뢰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이 중간에 확진자 투표를 포기하거나 거부하며 돌아갔을 정도로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것이다. 또 선관위의 허술한 일처리로 투표를 못 하고 신원조회, 본인확인만 하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간 유권자들은 본투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국민의 참정권을 반드시 보장해야만 하는 선관위가 도리어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

3. 제보

• 개요에 적힌 것처럼 다수의 투표소에서 확진자 투표용지를 바구니, 종이박스, 쇼핑백, 비닐봉투, 쓰레기봉투[6], 호주머니에 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유권자들이 촬영한 사례들뉴스 보도

• 유권자들이 간이 신원확인서만 작성하도록 하고 신분증과 얼굴 대조 작업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결국 이 사건으로 다수의 혼란이 발생하면서 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율 집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예정보다 3시간 가량 늦춰진 10시경에 발표되었다.

3.1.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1동 사전투표소: 선관위 측은 확진자, 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 봉투에 담아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겠다고 말하자 유권자들이 "투표함이 아닌 내부가 훤히 비치는 비닐에 투표지를 넣는 것이 어떻게 직접선거가 되느냐"고 선관위 측에 항의했다. 이에 선관위는 확진자·격리자용 투표함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으나 결국 오후 6시 일반 유권자 사전투표가 끝난 뒤에서야 확진자와 격리자를 실내 투표소로 데려가 투표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대응에 반발한 유권자 상당수가 투표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사전투표소: 유권자 6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았다. 이들은 신분 확인 후 투표를 위해 임시 기표소 봉투 안에 든 투표용지를 꺼냈는데 이 용지들은 이미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것은 물론 세로나 가로로 접힌 자국이 선명했다. # 제3투표소에서도 문제가 터졌다.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4동 사전투표소: 확진자 기표용지 투표함 대신 봉투에 넣으라고 해서 부정선거가 우려된다고 항의하는 유권자들이 발생해 소동이 벌어졌다.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3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사전투표소: 선관위 관계자가 유권자들의 기표 용지를 박스에 담아 일괄적으로 투표함에 넣겠다고 하자 유권자들은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정상”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부 유권자는 참관인도 없이 어떻게 투표하느냐고 항의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한 시민은 “신분증 확인도 제대로 안 하는 등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되느냐”고 투표를 거부하고 귀가하기도 했다. #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사전투표소: 코로나 확진자로 별도 투표한 사람의 투표 후기가 올라왔다. #

3.2.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사전투표소: 투표봉투에 이미 기표된 용지가 발견되어 유권자들의 항의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1동 투표소: 참관인의 참관을 선관위가 거부했다. #

3.3.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투표소: 60대 유권자 A씨는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한 통을 발급받을 때도 얼굴을 유심히 확인하는데 대통령선거에서 실제 유권자인지, 대리투표자인지 얼굴 한 번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1동 학생교육문화회관 사전투표소: 확진·격리자용 기표소만 달랑 있을 뿐 신원 확인과 투표용지 발급은 일반 투표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은 확진자 기표소와 일반 기표소를 쉴 새 없이 오가며 신원 확인 절차와 투표용지 발급 절차를 진행했다. 또 투표를 마친 기표 용지를 넣은 투표함 역시 일반 기표소에만 설치되었다. 결국 확진·격리 유권자는 자신의 기표 용지를 운반용 봉투에 담아 선거관리원에게 전달했고 선거관리원이 대신 투표함에 전달했다. #

3.4. 전라북도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사전투표소: 선관위 관리자가 투표지에 이름을 적으라고 요구했다. 투표용지에 도장 외 다른 표기가 있으면 무효표 처리되며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7]를 무효표 처리되는 방식으로 요구한 것.

•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도청 현관 사전투표소: 한 유권자가 “우리 투표용지가 제대로 투표함에 넣어지는 거 맞냐”면서 “직접 투표함에 넣고 싶다”며 투표사무원을 밀치며 항의했다.

3.5. 충청남도

•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도 다수의 확진자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자 부정선거가 우려된다고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

3.6. 강원도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사전투표소: 한 확진 유권자는 “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사무원이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내 투표용지가 비밀이 보장된 채 투표함으로 제대로 투입됐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투표용지를 투표함이 아닌 사무원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도 확인되었다.

3.7. 경기도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 사전투표소: 60대 남성 격리자는 “기표 용지가 곧바로 투표함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보관됐다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투표지를 선거사무원이 실내 투표함으로 들고 가서 대신 투표하는 방식에 다수의 유권자들이 “선관위는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느냐”면서 항의했다. 해당 사전투표소에선 200여명의 확진자들이 오후 6시가 넘어도 제대로 투표를 치르지 못했다.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4층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한 장이 분실됐다.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살아 있는 유권자가 전산상 사망자로 등록되는 바람에 사전투표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자신들은 투표소 관리만 한다고 해명했고 지자체는 전산 오류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선 투표를 기다리던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곳에선 1명이 투표하는 데 10분 가량 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2층 사전투표소: 확진자 윤 모 씨는 뉴시스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거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 동의서에 사인을 한 후 사무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가 없다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항의를 하니, 9일 날 하라고 해 집으로 되돌아왔다”고 했다. 또 “그러나 함께 투표소를 간 딸이 남아있다가 오늘 투표를 하지 않으면 투표용지가 발급됐기 때문에 무효 처리가 된다고 사무원이 설명했다고 해 다시 투표소를 찾아 투표용지를 바구니에 넣는 어쩔 수 없는 투표를 했다”고 했다. #

• 경기도 부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소 사무국장실: 사전투표 선거용지를 보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소 국장실 CCTV를 종이로 가려 놓아 투표용지 관리 부실, 부정 문제가 제기되었다. #

3.8.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동 사전투표소: 부정선거가 우려된다는 유권자들의 항의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 #

3.9.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3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이코노믹리뷰 최진홍 기자는 신분증 확인도 없이 투표용지를 받는 일을 겪어 선관위에 정식 문의를 하려고 했더니 18시 이후에는 모든 상담원이 퇴근해 선관위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확진자 사전투표에 직접 참여한 매일신문 최정암 기자도 모자도, 마스크도 벗지 않은 채 신원 확인이 통과되었는데 이에 대해 강한 논조로 비판했다. [단독]사전투표 참여한 매일신문 기자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선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참관인이 감염이 우려된다고 참관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해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1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오후 5시 30분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소에서는 이런 고성이 오간 끝에 대기 행렬에서 기다리던 유권자 열댓명이 투표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이 투표소에서는 확진자는 야외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빈 봉투에 담아 보조원에게 전달하면 보조원이 혼자 이를 들고 실내로 들어가 투표함에 넣기로 했는데 한 40대 여성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넣을 봉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기표된 용지 1장이 이미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 여성을 포함해 유권자 3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투표된 용지가 든 봉투를 받는 일도 발생했다. 해당 투표용지가 발견된 뒤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항의했고 투표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돼 투표 진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은평구 선관위 관계자는 “확진자들이 낸 기표 용지를 다시 (비확진자) 투표소에 올라가 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투입하는 절차가 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기표가 된 용지가 들어있던 봉투와 투표용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 # 또 사전투표소 외부에서 찢겨진 채로 방치된 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 # 3월 7일에 있던 위에 언급한 사건에서 선관위는 은평구 확진자 투표소 투표봉투에서 1번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표를 발견해 항의한 유권자의 표를 원칙대로 '무효표'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선관위 투표관리관의 주관적인 결정에 따라 '유효표'로 처리해서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되었다. #

4. 관련 정보

4.1. 법률 조항

4.2. 해외의 코로나19 격리자 투표 방식

• 체코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이용해 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선거함에 투표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2022년 2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드라이브스루 등 전향적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김세환 총장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몇 개 나라가 (드라이브스루 투표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는 여러 법 조항을 같이 맞물려서 개정해야 하는 한계성이 있다”고 일축했다. #

5. 문제점

1.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구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마구 뒤섞이는 사례가 속출했다. 설령 구분이 되어도 확진자 줄과 비확진자 줄이 1m도 안 될 정도로 밀접한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투표소도 있었다.[17]
2. 확진자의 본인 확인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의 기사의 "선관위 측은 책상 하나 없이 유권자가 타고 온 차량 보닛 위에 선거인명부를 놓고 신원을 확인하는가 하면 신분증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으로 유권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는 내용을 통해서도 언급되었듯 선관위 측에서 가장 기본적인 투표의 절차인 신분증 확인조차도 날림으로 한 것이 여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리 투표나 중복 투표 등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18]
3.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스스로 사전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엉성하게 마련된 가투표함에[19] 넣어야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표지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그런 투표지를 보관할 투표함이 투표사무원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방치된 사례가 속출했다. 실제로 관리 부실로 1표를 분실하였다.
• 이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4항(사전투표의 경우 선술한 제158조 4항)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유사한 절차가 2020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증상자의 투표에 대하여 적용된 바 있다. 이때는 확진자가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사무원이 바로 투표함에 넣는 것이 아니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 후 투표함에 넣었다. 투표지가 유권자의 손을 떠나기부터 투표함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관인이 입회하여야 하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참관인 없이 투표용지가 이동했다는 제보가 빗발쳤다. #
4. 확진자가 투표에 걸리는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다. 투표 과정에서 수십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했고 몇 시간이나 기다린 사례도 속출했다.[20] 비확진자와 다른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다 보니 확진자 투표소는 야외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날씨가 아직 쌀쌀한데도 환자들을 무턱대고 장시간 실외에 세워 두는 바람에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이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 조명도 없어서 날이 어두워지자 부랴부랴 전등을 설치하는 촌극이 벌어진 곳도 있었다.
5. 투표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 이전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모두 투표함에 넣어 완전히 비우지 않고) 다른 선거인에게 투표지를 넣으라고 다시 나눠 준 일, 투표지를 관리관에게 넘길 수 없다며 투표함에 넣지 않고 집에 들고 가는 일, 투표절차를 받아들이지 못한 선거인이 투표지를 찢어 밖에 버려둔 일 등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총체적 난국으로 점철된 선거관리로 인해 상당수 확진자가 자기 잘못 없이 억울하게 선거권을 박탈당한 심각한 사례도 생겨났다. 확진자는 사전투표를 위해 ▲유권자가 신분증을 투표사무원에게 주면 ▲투표사무원이 신분 확인을 거친 뒤 ▲유권자에게 ‘선거인본인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투표사무원은 유권자로부터 받은 신분증과 선거인본인확인서를 가지고 ▲정당에서 추천하는 투표참관인과 같이 투표소 안으로 가서 ▲투표용지를 대리 발급받고 ▲유권자에게 돌아와 신분증과 투표용지, 봉투를 준다. ▲유권자는 임시로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사무원이 나눠준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봉투째로 주면 ▲투표사무원은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는 바구니나 상자에 넣고 ▲투표참관인과 함께 투표소 안으로 이동해 ▲봉투에서 투표용지를 꺼낸 뒤 ▲투표함에 넣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그런데 투표 대기 중이었던 확진자가 많자 상당수 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실외에 줄 서 있는 확진자들의 신분증과 선거인본인확인서를 한꺼번에 걷어 안으로 들어가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대리발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이 길어지자 확진자들은 추운 날씨에 아픈 몸으로 실외에서 장시간 기다리다가 지치는 경우도 많았고 위에 기술한 부실관리 상황들을 보고 사전투표 관리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여러 이유로 확진자들 중 상당수는 신분증만 돌려받고 “지금 말고 본투표 때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대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이때 해당 유권자도 모르게 투표사무원에 의해 이미 투표용지가 대리발급된 상태로 본투표 때는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다”고 전산상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발급받은 투표용지를 이용해 누가 투표하고 누가 투표하지 않았는지 관리되지 않은 투표소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줄을 섰다가 다음에 투표하겠다는 생각으로 돌아간 확진자들의 상당수는 투표용지를 구경해 본 적도 없는데 아무 잘못 없이 본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 1차적인 원인은 “투표용지 대리발급” + “한 명씩 실시해야 하는 신분확인과 투표용지 발급·교부를 한꺼번에 처리”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지만 결국 총체적인 선거관리부실에 의해 국민의 헌법상 참정권이 박탈된 심각한 사태로서 향후 국가배상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 실제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1동 투표소에서는 확진자 사전투표 후 이미 발급된 확진자용 투표용지가 7장이 남았다는 보도가 있었고 전국에서 이런 부당한 선거권 박탈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집계도 안 되고 있다. 위와 같이 발급되고 남은 “잉여 투표용지”[21]가 임의로 기표되어 투표함에 투입되는 등 부정선거에 악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6. 선거기간 동안 매일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었고 확진되면 7일간 격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격리된 유권자는 100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짐작되었다. 역대 대선에서 1, 2위 간 100만 표 내외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가 적지 않아 본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인이 2위 후보자를 수십% 이상 큰 격차로 따돌리고 승리하지 않는 이상 선거 불복 사태도 발생할 수 있었다.
• 위 짐작이 무색할 정도로 확진된 유권자는 매일 증가하여 8일 0시 기준 120만 명을 넘어섰고 본투표 당일 약 13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확진자를 최대 100만 명으로만 예측해 본투표 관리를 준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투표에서도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언론에서는 다시 선관위의 아마추어식 대응을 질타했다. #
7. 확진자와 일반인 간에 장소 격리가 아닌 시간 격리가 훨씬 좋은 방안이었다는 점도 이미 선관위 실무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여당측 인사가 6/7이나 되는데 노정희 선관위원장[22]을 비롯해서 아무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6. 수사 및 재판

6.1.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불송치)

6.2. 선거무효소송(기각)

• 2022수5053 사건(PDF 파일)

7. 반응

7.1. 청와대

•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투표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7.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2.1. 무책임함, 선민의식

7.3. 더불어민주당

• 5일 20시 10분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선관위는 사과하고, 본투표 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 5일 20시 47분 이재명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참정권 보장이 최우선”이라며 본투표에서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당국이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5일 20시 52분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선관위는 전국 투표소 상황을 체크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투표 때는 국민 여러분의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6일 08시 58분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2022년 대한민국 맞습니까?>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방식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

• 6일 오전 송영길 대표는 MBN '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 선관위의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본 선거일에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

•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나 당 지도부 인사들조차 선관위의 부실관리를 지적하던 판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부실 선거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리켜 "국민의힘 인사들이 헌법상 독립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부정하고 공정성 시비를 삼고 있습니다. 이제 곧 부정선거 단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청년이나 중년의 전직 도지사나 부정선거 밑밥을 까는 일에는 세대를 초월하게 된 거냐"는 사견을 덧붙였다. #

• 6일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백혜련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사전투표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강한 질타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7.4. 국민의힘

• 5일 20시 18분 김기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은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는 그 어떤 형태의 불법ㆍ부정ㆍ부실 투개표를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본투표 전이라도 오늘 드러난 부실 관리실태를 빨리 점검해 본투표에선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 5일 21시 30분 이준석 당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연유를 따져 물을 것이며 우선 9일에 진행되는 본투표 전까지 신속하게 납득할 만한 보완책을 만들 것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하며 "선관위원장 이하 선관위원들은 이 사태에 꼭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7]

• 5일 23시 18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국민의힘 정권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겠냐며 “주권자인 국민께 설명의무와 제도개선, 선량한 관리의무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투표거부 선동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해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 5일 22시경 국민의힘 김은혜, 김웅, 유경준, 이영 의원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였다. # #

• 6일 오전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 민경욱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투표를 독려한 점을 문제삼으며 "그렇게 난리를 쳤으면, 그 사전투표가 부정투표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국힘당(국민의힘)은 일언반구라도 언급하는 게 도리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 다만 당대표 이준석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시절부터 부정선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었고 민경욱 본인이 국민의힘 경선까지 빈약한 증거나 증거도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라 당대표부터 선거대책본부장까지 선관위의 사전투표 부실 책임을 물었는데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꾸준히 설파한 것과 엮여 당직자 및 당원들의 시선은 좋지 않다.[28]

• 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투표소에서 봉인된 투표함 외에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를 사용해 유권자의 비밀투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 조항이 원래부터 있었다면 본 건 논란의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 하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 위기이다.

7.5. 기타

• 3월 5일 사전투표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했다는 한 지방직 공무원은 이런 사태를 예견했다는 듯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사무원이 받아 비확진 유권자 투표소의 투표함에 전달하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지침을 받자마자 “이게 말이 되느냐”는 탄식이 터져나왔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질타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를 한 담당자와 책임자를 강력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3월 7일 기사화되었다. #

• 3월 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직접투표, 비밀투표 원칙을 무시한 사태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3월 7일 기표장에 표가 없어서 신원조회만 된 사람은 투표가 불가능한 것으로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