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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fff><colcolor=#000> 대한민국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해주 曺海珠 | Cho Hai-j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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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55년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 재임기간 |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장관급) |
| 2019년 1월 25일 ~ 2022년 1월 24일 | |
| 학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 학사) |
| 경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제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장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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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前 정무직 공무원.2. 생애
고졸 검정고시를 보고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 정치학 석사를 받았다.2001년 중앙선관위 선거과 과장, 2005년 제8대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원장을 거쳐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선거실장, 경기도 선관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2019년 1월 24일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되었으나,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선 캠프 이력 논란이 문제되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2022년 1월 선관위 상임위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하여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으로 3년 더 활동할 예정이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선거 관리의 공정성 침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 #
3. 논란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된 뒤로 부터 많은 의혹에 휩싸였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제19대 대선 기간에 더불어민주당의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다는 의혹이다. 선관위원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 외에 자신에 관한 나무위키 문서를 훼손했다는 것 역시 논란이 되었다.3.1.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 논란
장관급 인사로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 21일 그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해주가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 특보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중립성 위배를 들어 임명을 반대하였다. 결국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청문회는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에 일제히 불참하며 결국 청문회 자체를 못하도록 파행 및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문자를 보내서 불참하겠다라고 통보했다가 나중에 전화 통화는 했지만 협의 과정은 없어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개최 못 하게 했다.참고로 이명박정부에서도 대선 때 자신을 공개지지했던 강경근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한 바가 있고 박근혜정부 때도 한나라당 윤리위원이었던 최윤희, 당원 경력이 있고 한나라당 싱크탱크 이사를 지냈던 김용호가 선관위원으로 동시 임명된 적이 있다. 한국당, 그 때는 왜 농성 안했나요? 편리한 기억상실 반면 조해주는 민주당에 당적을 올렸던 적이 없다.
하지만 이는 위에 나온 최윤희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도 한나라당의 당적을 가진 적이 없고 단지 연관된 단체에 가입했었을 뿐이었다. 게다가 이들의 청문회 때 그럼에도 이들이 부적격하다고 주장한 것은 당시의 민주당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조해주는 대선캠프 특보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서며 백서에 이름을 올린 것은 행정착오라고 밝혔다. 또한 2018년 12월 12일 선관위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공명선거특보를 임명받은 사실이 없음’이라는 민주당 사무처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애초에 특보는 이름과 달리 딱히 특별한 직책이 아니다.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 직위를 갖고있는 사람이 5260명이었다고 하면 감이 올 것이다. 또한 조해주는 특보로 발령나기는 커녕 신청서 조차 낸 적이 없다고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밝혔다. 이쯤 되면 청문회를 열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결국 야당의 보이콧으로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백서와 관련해 당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최하지 않겠다고 하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건 전례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해 최종 결렬된 것.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으나, 국회는 2019년 1월 19일까지도 청문회조차 열지 않아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고 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해주를 임명했다고 한다. '해명할 기회가 청문회고 그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청와대는 충분히 줬다'고. 청와대는 여야의 추가 협의를 존중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뤄왔으며, 결국 23일 강기정 정무수석은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협상 결렬을 최종 통보했으며 24일 조해주는 임명되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항의한다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단식투쟁을 시작했는데 이게 5시간 30분씩 돌아가며 하는 방식이라 호응은커녕 비웃음이나 잔뜩 받았다.
2021년 7월 20일, 선관위원 임기가 약 6개월 남은 시점에서 돌연 사의를 표명하였다.중앙일보 이후 약 보름이 지난 후 사의가 반려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한겨레 데일리안
2021년 11월 23일,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선관위에 유선전화로 '2010년 이후 위임전결규정 개정사항'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이런 자료를 받아간 것을 두고 "선관위 상임위원의 위임전결 권한을 늘리기 위한 사전 자료 수집 차원 아니냐"고 분석한다. #
2022년 1월 19일, 2022년 1월 24일로 선관위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관례상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청와대가 이를 반려하여 비상임위원으로 3년 더 임기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 및 선관위 조직 자체에서 심한 반발이 일었다. #
2022년 1월 20일, 이에 재차 사표를 제출하였고 다시 반려되는 일 없이 사표가 수리되었다. JTBC 중앙일보
3.2. 나무위키 문서 편집 논란
그 와중에 2019년 1월 9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해주가 2018년 11월 28일에 나무위키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조 후보자가 민주당에 요청한 '특보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문건은 2018년 12월 12일에 작성되었다. 선관위에 의해 허위로 확인 되기 전에 문서를 훼손한 것. 이에 조 후보자는 "그런 사실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라며 "나무위키 사용법을 몰라서 사위의 도움을 받아 삭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