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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이 2021년 7월 19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한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어야 한다' 발언이 불러일으킨 논란.
2. 상세
상부에서 뭐 이런 거 단속해라 저런 거 단속해라, 하는 (식품위생) 단속 지시가 막 대검 부서를 통해서 일선 청으로 막 내려오는데, 이제 프리드먼의 책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다 나와요, 이런 거는 단속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단속이란 것은 퀄리티 기준을 딱 잘라 줘 가지고 이것보다 떨어지는 것은 전부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건데, 프리드먼은 그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부정식품[1]이라 그러면은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이거야...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그러니까 예를 들면 햄버거를 50전[2]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팔면서 위생 기준이나 이런 퀄리티를 5불[3]짜리로 맞춰놓으면은, 그거는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FDA의 규제같은 것도 너무 과도하다. ...(중략)...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읽어보고 요약해서 위에다가 '아, 이 (위생) 단속은 별로 가벌성이 높지도 않고 안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소위 공권력의 발동을 막는 데에 많이 써먹었습니다.[4]
윤석열은 일간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빌려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그 아래라도, 그러니까 품질 기준선의 아래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걸 올려놓으면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 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말했다. '선택할 자유'를 통해 배운 자유경쟁 시장의 철학이 지금 시대에도 맞는 것 같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프리드먼의 책을 상부의 과도한 단속 지시를 물리치는 데 많이 썼다며 의약 규제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당장 암에 걸려 죽는 사람은 3상 임상실험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환자가 쓰겠다면 신약을 먼저 쓰게 해줘야 하는데 도대체 왜 막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윤석열이 언급했던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에 ‘부정식품 단속’과 관련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선택할 자유>라는 책은 1970년대 미국의 PBS 방송국에서 시리즈로 제작했던 동명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저술되었는데 여기에도 없었다. #
밀턴 프리드먼이 생전에 작은 정부론과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를 주장한 내용 중에는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는 하다. 실제로 미국 FDA의 과도한 규제를 들면서 FDA 폐지를 주장했다.1999년 프리드먼 인터뷰
3.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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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풍자한 신문 만평 |
3.1. 더불어민주당
이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님, 독약은 약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위생도 안 지키는 윤 후보님의 공정은 무엇이냐고 비판하는 글을 썼다.# 또 부정식품을 선택할 권리는 불법사채를 선택할 권리와도 같은 맥락으로 보며 국민이 그 길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가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게 옳다고 주장하였다.#이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도 부정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단속했는데 박근혜를 구속시켰던 윤 후보라서 역시 생각이 좀 다른거 같다고 비꼬았고 이낙연 후보는 SNS를 통해 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힘없는 사람들의 건강권을 경시해도 된다는 충격적인 인식을 가졌다고 비판했다. # 정세균 후보는 '불량 후보에 걸맞는 불량 인식이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했고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설국열차의 꼬리칸 사회를 용인하자는 것이냐며 박주민 의원은 초기 산업혁명 시기의 굶어죽을 자유를 원하느냐고 비판했다. #
3.2.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에 대해 "평소 철학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직격하며#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의 언론 인터뷰 중 ‘부정식품’ 발언은 충격이었다고 밝히면서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먹을 수 있도록 부정식품 규제를 안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사고라면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관한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지고 "이런 사고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34조와 위배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면서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이 늘 옳은 것은 아니며, 경제학자들은 늘 오른손을 쓰기도 하고 왼손을 쓰기도 하니[5], 그들의 말은 가려서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5 원문[6]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논란에 대해 질문을 한 기자진들에게 "개별 주자 발언에 제가 평가하기 시작하면 경선 개입이 될 수도 있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식품을 엄벌하는 것이 국가의 원칙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
8월 3일 윤석열 캠프 정무실장이었던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해당 발언을 "정치적으로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규정하면서 "불량식품과 부정식품은 다르다"고 주장했는데 부정식품의 사례로 "겉봉지 표시에는 300g이라고 해놨는데 내용물이 한 20g 모자란 것이라든가,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놓고 실제 그게 덜 들어있다든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불량식품은 식중독을 유발하고 인체에 구체적인 해악을 가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7]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내 뜻은 이거였다’고 다시 설명해야 한다면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
3.3. 전문가
류영진 전 식약처장은 이를 두고 윤석열을 선무당이라고 칭하며 윤 후보가 미국 FDA의 규제가 심하다는 예시를 든 걸 보고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점수가 더 높은 식품 관리 일등 국가이며 법으로 먹지 못하게 한 부정식품을 먹으라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1] 내용물의 크기·중량·무게·성분·제조 시기를 속이거나 허가·신고받지 않은 제품을 일컫는다. 주로 검찰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식약처에선 부정·불량식품이라고 일컫는다.[2] 여기에서의 '전'은 한화 단위 '전'이 아니라 미화 단위 '센트'이다. 미국 이민자들 중 초기 세대에 해당하는 나이 지긋한 분들은 '센트'를 '전'으로 칭한다.[3] 한자 '弗(불)'이 '$' 기호와 비슷해서 붙은 미국 달러를 칭하는 호칭. 미국 이민자들이 나누는 한국어 맥락에선 '불'이 오히려 더 흔히 쓰인다고 한다.[4] 강조된 부분의 말을 할 때 마치 농담이라도 하듯이 가볍게 말하면서 웃는 모습도 보여주었다.[5] 프리드먼은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자유지상주의자였지만 그도 부(負)의 소득세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쿠폰 같은 복지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는 것이다.[6] 유승민이 한참 활동하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정한 4대 사회악 중 하나가 바로 부정식품이다.[7] 이것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인 것이, 300g 비용을 지불하고 280g을 구매한다면 필요 이상의 지출로 필요 이하의 양을 구매하는 것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가 된단 말인가?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인가? 정량구매가 더 이득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