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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23:38:18

그림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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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정치학적 원론(엘리트주의)3. 그림자 정부 음모론
3.1. 음모론의 주장
4. 음모론 내 거론되는 단체5. 창작물에서의 묘사6. 관련 문서

1. 개요

그림자 정부는 shadow government이다.

2. 정치학적 원론(엘리트주의)

소위 '딥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안정적인 관료 집단' 혹은, '주류 엘리트 기득권 집단'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 어느 국가나 기본적으로 존재해 왔다. 통치자로서 정통성과 권한을 가진 군주나 정치인들을 지식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발된 관료들이 통제해온 것. 군주정 시대에도 정당한 주권을 가진 것은 전제군주지만, 실질적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내각의 대신들이었다. 관료들의 정책방향 설정이 있기 마련이고, "아니되옵니다"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로 대표되는 이를 따르지 않는 군주와 관료의 의견충돌이었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대개 주기적인 정치적 이벤트인 선거를 통해 교체된다. 이에 더하여 국회의원과 같은 국가의 삼권을 분담하는 선출직 공무원들도 선거로 선출하고, 이들 역시 일정기간의 보장된 임기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선출직 공무원들을 보좌하며 그의 수족이 되어야 할 권력기관, 특히 Security Apparatus라고 불리는 거대한 안보·첩보 조직에 속한 이들은 그렇지 않다. 물론 이 조직들의 수장들이나 흔히 정무직 공무원으로 칭해지는 고위직들도 매 정권마다 교체되기는 한다. 그러나 새로 대체되는 이들도 대부분 그 조직에서 길러진 이들이거나, 아예 외부인이라 지식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대체되지 않고 남아있는 실무 관료들을 압도하기는 힘들다. 정치권에서 인재나 정책을 수혈하는 외부 싱크 탱크나 초당적인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등의 조직까지 확장하면 더더욱 변화에 대한 둔감성은 높아진다.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정책 기조를 누가 집권하든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며, 유지하는 기조가 국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유세때는 Anti-Wall Street를 외치며 개혁을 부르짖었으나 집권하자마자 월가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고, NSA에 의해 행해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도청을 묵인한 것도 그 예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1] 그런 의미에서 정권이 완전히 교체된다고 해서 실질적인 국가의 정책 기조는 하루 아침에 뒤바뀌지는 않는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올리버 스톤과의 인터뷰에서도 암시한다.[2]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은 당연히 미국 시민들을 핵으로 인질 삼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기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는 딥스테이트를 공개 석상에서 비판하기 까지 했다.
Q : 트럼프에게서 관계개선의 희망을 보나.
A : 4명의 미국 대통령이 내 임기 중에 바뀌었지만 미국의 대(對)러시아 정책은 똑같더라.

이처럼 그림자 정부에 관한 학설은 '선출된 권력'이 민주적 통제 하에서 여론의 뜻에 따른 정치를 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정부가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실무 단계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조율하는 관료들이 기용될 수밖에 없으며, 실권을 가진 정계의 엘리트들이 막후에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림자 정부에서도 여러명이 모이다 보니 파벌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그림자 정부에 관한 정치학적 원론이다. 음모론자들은 이러한 원론에 살을 붙여 '그럴 듯한' 에피소드를 만들어낸다.

3. 그림자 정부 음모론

요는, 대중에 의해 선출되는 권력은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 여론의 평가에 따라 통제되지만 정부 내에 암약하여 어젠다를 장악한 고위 관료와 이들과 영합한 재계 거물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국가 중대사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음모론자들은 이들 그림자 정부가 초법적, 초국가적으로 활동하고 각국의 표면 정부를 뒤에서 몰래 조종하면서 내정에 간섭하며, 뉴스에 등장하는 외교 관계나 경제 위기 같은 것은 이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공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림자 정부에 관한 음모론은 이와 같이 현실적인 정치공학의 흐름을 채용해서 나름대로 개연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세계 질서', '일루미나티' 등 실존한다는 근거가 없는 정치 집단이나 제도, 이들 사이의 커넥션에 대한 음모를 적당히 섞어 넣는 식으로 발전했다. 이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부족한 일반인은 물론이고 제법 학식 있다는 전문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진지하게 그림자 정부를 연구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3.1. 음모론의 주장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악의 축으로 '딥 스테이트'를 지목하여 비난하는 음모론이 꾸준히 존재해 왔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3] 이사회 의장이 역대로 유대인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기에 이 음모론의 배경에는 미국의 탄생과 역사를 함께한 유대인 배후자본설, 그리고 반유대주의에서 비롯된 유대계 금융 세력에 대한 공포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미국 대통령의 몇 가지 '의미심장한 연설'들, 예컨대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정치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In politics, nothing happens by accident.)"라고 말하고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직접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을 경고한 뒤, 이것을 일부 음모론자들이 가져다가 '정계에서 터지는 모든 스캔들이 군산복합체의 음모고, 정보 기관의 배후조종이다'는 식으로 끼워맞추면서 냉전 시기에 크게 유행하였다.

음모론에 따르면 지금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진정한 권력층은 결코 표면상에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일부만이 가면을 쓰고 드러날 뿐이다. 그러나 이들의 힘은 막강해서 세계 유력 국가의 정치, 경제를 완전히 움켜쥐고 있으며 국가를 초월해 연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악의 비밀결사이다. 그 구성원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어디까지나 음모론에 따른다면 그렇다.[4]

이들의 존재는 음모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서방 세계는 이 그림자 정부의 첨병이라는 설정인 것이 기본이다. 물론 음모론자들은 그림자 정부의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기실 음모론이 성립되려면 이런 초국가적인 비밀결사의 존재를 상정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후 1990년대 초반 냉전 종식과 함께 한동안 사그라들었다가 2003년 부시의 독단적인 이라크 침공과 함께 화려하게 부활해서 2000년대 후반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사실 군산복합체 배후설은 단순한 음모론으로만 보기에도 어려운 게, 냉전 시대에는 실제 미국의 대외안보정책에 이들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기 때문.

물론 이들이 세상을 맘대로 쥐락펴락 한다는 것은 과장이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군수업계 세계 1위인 록히드 마틴의 시가총액은 애플의 1/20수준이고 이제는 FAANG까지 갈 필요도 없이 애플 하나만으로도 미국 방산기업 전체의 매출과 순이익률을 다 찍어 누른다. 즉 전쟁을 일으켜 무기를 팔기보다는 그냥 그 나라에 아이폰을 팔고 그걸로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를 보게 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것.

본래는 조지 W 부시를 겨냥한 음모론이 많았던 것에서 보듯이 주로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주장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이후에는 주로 극우 세력이 강하게 주장하는 음모론이 되었다. 극우 음모론 집단인 QAnon의 핵심키워드가 바로 딥 스테이트이다. 실제로 QAnon의 기본적인 세계관이 도널드 트럼프가 "홀로" 전 세계의 딥 스테이트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미국 대통령 최초로 '딥 스테이트'라는 단어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다. 트럼프, FDA 압박 "딥스테이트가 백신 개발 발목"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딥스테이트를 무너뜨리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딥스에 공무원들도 포함되어있다고 했다. 자신의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19년 미국에서 QAnon 음모론에 심취한 청년이 뉴욕시의 5대 마피아 조직 중 하나인 감비노 패밀리의 부두목 프랭크 칼리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QAnon 음모론자들은 2021년에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해서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요구를 거부하며 상원 의장으로서 조 바이든의 당선 인증을 진행시킨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딥스테이트 하수인으로 규정하고 그의 목을 요구하고 있다.

4. 음모론 내 거론되는 단체

5. 창작물에서의 묘사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다룬 창작물의 경우 멸망 이전의 정부나 고위 인사들이 멸망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그림자 정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정이 자주 보인다.

6. 관련 문서

[1] 다만 오바마는 정계 입문 이전부터 시티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월가 인사들과 안면이 있었고, 대선 기간 오바마의 경제정책을 설계했던 핵심참모들도 월가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그중에 일부는 오바마 당선 이후에 백악관 대신에 시티그룹에 들어가기도 했다. 대선 직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대중들 사이에서 Anti-Wall Street 정서가 폭발하니 거기에 호응하는 척 쇼를 했을뿐 애초에 오바마가 친월가 성향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실제 오바마는 대선기간 동안 월가를 "살찐고양이"라고 공격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뚜렷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회피했다.[2] 이것과 별개로, 트럼프는 최근의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외교정책에서 급격한 변화를 주도한 인물이긴 하다.[3]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화폐를 발행한다.[4] 일루미나티 문서나 프리메이슨 문서를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전자는 이미 망한 지 오래이고, 후자는 인원 부족으로 망해가고 있다.[5] 작중 주요 무대인 아메스트리스의 국가원수는 킹 브레들리 대총통이지만 그 정체는 호문쿨루스이며 호문쿨루스들을 이끄는 존재가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다.[6] 이쪽은 히어로 집단이다.[7] 이들이 소속된 집단이 그림자 정부이며, 게임 내에서는 1만 루나를 주고 구매하는 합창의 명패를 통해 그림자 정부에 소속이 가능하다.[8] 독립 행성계 연합의 '비공식' 원수다. 형식적으로는 두쿠 백작이나 그리버스가 이끌었지만 그 중에서도 두쿠가 진짜 원수였고 그 두쿠와 다스 시디어스기 비밀리에 조직한 것이 독립 행성계 연합이다. 다만 쉬브 팰퍼틴은 공식적으로는 은하 공화국의 최고 의장이었기에 일단 형식상으로는 두쿠가 독립 행성계 연합의 원수다.[9] 코그니토 사의 경우 정확히는 음모론 관련 요소들을 관리감독하는 그림자 이사회의 하청회사이다. 실질적으로 그림자 정부의 역할은 하는 곳은 그림자 이사회다.[10] 여기에 포함되기에는 약간은 애매하지만 제국과 동맹의 150년간의 전쟁중 상당수의 기간에는 페잔의 개입이 있었지만 그 페잔은 지구교의 꼭두각시였음을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비슷한 면이 있다.[11] 21세기 현대를 배경으로 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외계인과 협력할지 아니면 대항할지 국가의 반응을 배후에서 조종하게 된다.[12] 전쟁 전 미국.[13] 주 목적은 변칙적이고 위험한 SCP들을 확보 및 격리하는 것이지만, 전세계에 지부가 존재하고 막대한 자본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등 그림자 정부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14] 이쪽은 그 존재가 도시 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직접적으로 도시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그림자 정부보단 절대권력을 지닌 독재 정권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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