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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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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드루킹(김동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3인과 제20대 국회의원 김경수가 2014년에서 2018년 4월 사이에 킹크랩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와 인터넷 기사에 당시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댓글 및 추천, 검색어 등을 작업하고 타 후보 비방 등 여론조작을 벌인 사건이다.

드루킹 일당은 여론조작을 해준 대가로 대선 이후 김경수 의원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반대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이 댓글 조작 현황을 경찰에 고발하여 체포됨으로써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공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는 한때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었으나 징역 2년의 형량을 확정받아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수감되었다.

2. 상세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의뢰로 시작된 수사에서 블로거 드루킹을 비롯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카페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3인이 카페 회원 아이디들을 동원해서 매크로를 이용하여 여론조작을 한 혐의[1]가 발견되었다. 남북단일팀 논란 등과 관련된 기사 댓글창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사이버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3월 22일에 체포, 구속되었다. 구속 수감에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018년 4월 14일 한겨레의 사회면 단독보도를 통해서 이슈화되었다.# 검찰은 16일 김 씨 등의 공판에서 김 씨의 자금책 역할을 한 ‘서유기’(온라인 닉네임) 박모 씨(30·구속 기소)가 2017년 1월경 댓글 여론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구축해 같은 해 5월 대선 이후까지 댓글 작업을 해 왔다고 진술한 사실을 공개했다.

드루킹은 네이버 등지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친민주당 성향의 정치 논객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라는 사이비 단체를 조직하고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활동하였고 정치권을 이용해 자신의 야심을 구현하려다가 실패했다. # 자세한 내용은 드루킹 문서로.

이들은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을 매크로 돌렸다가 민주당의 수사 의뢰로 구속되었는데 수사를 하면서 2016년부터 19대 대선을 포함한 기간까지도 여론조작을 해 온 정황이 드러났고 이 사건에 친문 정치인 김경수까지 개입한 의혹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형을 받는 등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그리고 드루킹의 동기는 시시각각 변해서 인사추천 거부 불만이라고 대답했다가 나중에는 선플운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SBS에서 이 2개의 댓글 외에도 수많은 조작된 댓글이 있으며 SBS의 보도에 의하면 대다수의 댓글은 진보 성향으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이어 구속된 민주당원의 휴대전화에서도 암호화 문서파일 여러 개를 발견했는데 암호화된 문서는 받는 사람도 암호를 알고 있어야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드루킹 일당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배후에 대한 의혹도 커졌다. #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에 게시된 기사 76,000여 건의 댓글 118만 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상고심 끝에 2021년 7월 21일 대법원의 징역 2년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 경남도지사 직을 상실하고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었다.

3. 사건 전개

3.1. 이전

검찰은 19대 대선 직전인 2017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5달에 걸쳐 해당 사건을 내사했는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정권교체 등의 문구가 적힌 수건을 나눠준 것과 관련 민주당의 관여가 있었는지가 핵심 조사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수건 제작과 관련 민주당이 자금을 지원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까지 했지만 민주당 개입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기사

더불어민주당네이버의 '매크로 사용' 댓글 조작 의혹을 경찰에 2018년 1월 31일 수사 의뢰하였다. 중앙일보

이 사건의 수사결과가 알려지기 전에 전말을 아는 듯 짚은 트윗이 있다.#@

파일:e7c04de804655047000b.jpg

3.2. 발발

2018년 4월 13일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혐의로 세 사람이 구속되었다. 이들 중 처음 두 사람은 민주당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처음에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기사1, 기사2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더불어민주당에 당적 조회를 요구한 이후 다시 발표한 내용에서 구속된 세 사람 모두가 2016년부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1,000원씩 당비를 내던 권리당원이라고 공식 확인하였다. 파주시에 사무실을 두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사 경찰은 일단 수사에 들어갔다. 참고로 이들 중에는 파워블로거인 드루킹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기사 이들은 사건과 관계된 USB를 변기에 버리는 등의 증거 인멸 시도가 너무도 명백했기에 경찰 측에서 긴급 체포를 한 것으로 보인다.

3.3. 수사 과정

파일:2018041901496_1_20180419135502650.jpg

출처

2018년 4월 13일 평창 올림픽 당시 남북단일팀 논란이 일었을 때 드루킹이 주도해 네이버의 기사에 정부 비판성 댓글을 달고 추천수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해서 매크로를 구입했으며, 보수에게 뒤집어 씌울려고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악플 매크로를 썼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더 정확한 동기는 경찰에서 수사했다. 기사(자동재생 주의)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자면 민주당 의원도 이들에게 연루되었다고 밝혔다. 일단 민주당은 부정하였지만 만약 이 사실이 진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크나큰 정치적 게이트로 발전할 수 있다.

드루킹이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그의 흔적이 빠른 속도로 없어졌다. 예를 들면 드루킹의 블로그, 인터넷 카페, 유튜브 채널에 있던 모든 자료가 삭제되었다.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13일 오전 드루킹의 사무실을 방문하자 전날 이미 알 수 없는 흰색 화물차가 와서 사무실의 짐을 모두 가져가고 사무실의 문을 잠갔다고 보도했다. 주변 사무실 사람들은 그저 이사하는줄 알았다고 한다. 드루킹의 공범(또는 존재한다면 배후 세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은 구속된 3명을 제외하고 2명의 공범이 있다고 밝혔다.기사

2018년 4월 17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주범인 드루킹과 연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본격 착수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드루킹 등 댓글조작 조직의 운영 자금의 출처를 캐기 위해서다.기사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수사팀을 확대하고 드루킹의 활동자금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수사팀을 2개에서 5개로 확대 편성해 자금 출처, 추가 범행 유무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이들의 배후를 파악하는 데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사

검찰이 ‘댓글 조작’ 혐의를 받은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 3명을 17일 재판에 넘겼다. 구속기한 만료에 따른 우선 기소인 만큼 수사당국은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와 19대 대선 기간에도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었다.기사

용의자에 대한 계좌 추적이나 통신내역 추적 등은 때늦게 이뤄지고 수사기간에 비해 성과 자체도 초라하다는 주장이 언론에 의해 제시되었다. 심지어 핵심 피의자 1명이 범행 현장을 다시 들러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언론 취재로 확인되기도 했다.기사1, 기사2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추천 수를 높여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은 일명 '드루킹' 일당의 사건이 형사 단독재판부에 배정되었다.기사

정부 비방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일명 '드루킹' 일당 중 한 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사 댓글의 공감 클릭 수를 조작하는 데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해온 당사자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사건의 구속자 수는 4명으로 늘어난다.기사

2018년 4월 18일 드루킹이 보수 진영의 댓글 조작 실태에 대한 수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직접 댓글 조작을 모의했다고 검찰이 1차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씨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상을 노린 정치 브로커의 음해 공작'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시각과는 차이가 난다. 다만, 아직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잠정 결론이 수정될 가능성은 열렸다.#

야당과 언론의 '뒷북 수사'라는 비판에 경찰이 18일 해명을 내놓았는데 그것마저 '엉터리'라는 지적이 있다. 경찰은 처음부터 피의자들의 동의를 받고 '느릅나무' 계좌를 포함한 이들의 계좌를 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는데 SBS 취재 결과 경찰은 일당 체포 직후에는 피의자 중 김 모 씨, 즉 '드루킹'의 계좌만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피의자 두 명은 물론 유령회사인 느릅나무 계좌도 방치한 것이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의 '계좌 추적'에도 속도를 내면서 이들이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함께 배후가 있는지의 여부도 수사했다.#

2018년 4월 19일 검찰이 당시 불거진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공범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앞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된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쓰는 김 모 씨의 지시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부 비판 기사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9일 드루킹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총 30명 5개 수사팀을 투입해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지능범죄 전문 1개팀을 따로 배정해 김 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김 씨의 느릅나무 출판사 운영 및 인터넷 카페 운영 활동에 외부 자금이 유입된 바가 있는지 확인에 들어갔고 3개 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김 씨의 휴대전화 및 텔레그램 자료를 복원하는 데 인력을 총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심 의혹인 ‘드루킹·김경수 커넥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별도의 팀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조작 혐의로 검거된 ‘드루킹 일당’ 5명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 직원이자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알려졌다. 30대 여성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혼한 뒤로 별로 할 일도 없고 해서 (드루킹이 시키는 대로) 했다”며 “자유한국당처럼 보이기 위해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들은 “김경수 의원과 알고 지냈다는 사실은 피의자 진술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루킹의 핵심 공범인 '서유기'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9시 15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수사 내용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유기' 박모씨는 드루킹의 지시를 받아 매크로를 입수한 뒤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를 받았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 수사에 총경 1명과 경정 2명, 경감 3명 등 총 6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17일 기존 13명에서 30명으로 수사팀을 확대 개편한 데 이어 인력을 또 늘린 것. 경찰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조직의 명운이 달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서장급인 총경과 경정, 경감들이 충원됐으니 하위직 경찰관이 더 투입될 수도 있고, 규모를 더 늘려 수사본부가 꾸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집단으로 특정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여론 지형을 인위적으로 흔들려는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2]을 가동했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상적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경공모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아 김씨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600여개의 네이버 아이디(ID)가 일부라도 도용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검찰은 주목했다. 비록 도용된 것이 아닐지라도 김씨 등 핵심 회원이 다수 일반 회원들에게서 받은 타인 아이디로 댓글을 올리거나 특정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불법성이 있는지도 법리검토를 진행했다.#

2018년 4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일 경공모 등 드루킹 일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전산 자료를 다운로드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중인 자료는 카페 게시글과 댓글, 회원 명단 등이다. 경찰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경공모의 운영 방식과 규모, 성격 등을 파악해 댓글 조작과 관련한 불법 행위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22일 정오께 핵심 피의자 드루킹의 활동기반인 경기도 파주 소재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건물 안과 밖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주변 차량 2대의 블랙박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아울러 사무실에서 USB 1개를 추가 확보했다.#

경찰이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경공모’ 회원들이 자체 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한 이들 사이에서 이 프로그램이 '킹크랩'으로 불린 사실도 확인했다. 드루킹 일당이 배포한 매뉴얼에는 "작업을 할 기사를 '게잡이방'이라 불리는 단체대화방에 올리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는데 경찰은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 명칭과 관련돼 있는지 조사했다. 또 자동화 프로그램 제작자와 배포 범위 등을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모았다.#

경찰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이 직접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왔다. 정치권의 ‘드루킹 특별검사’ 도입이 확정되면 검찰 특별수사팀이 경찰 수사 후 특검 수사 개시까지 ‘브리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경찰이 '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모씨(49·파로스)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파로스가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회계 담당자인 게 확인됐고, 댓글공작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만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드루킹의 활동 기반인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이 포털 사이트 댓글 여론 조작 혐의를 받은 일명 '드루킹' 김모씨(48)가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의 세무 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과 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과 금전거래를 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보좌관도 곧 소환할 계획이었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 기능을 하는 서버를 드루킹 일당이 구축한 사실을 찾아냈다"며 "서버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공감' 클릭수가 올라가는 자동화 기능이 있다"고 했다. 드루킹 일당은 내부적으로 이 서버를 '킹크랩'이라는 암호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존 매크로 프로그램보다 해당 서버 기능이 우월한 것으로 보고 서버 구축 경위와 담당 인력 등을 파악했다.#

3.3.1.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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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의혹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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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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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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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망과 영향

가장 핵심 쟁점사항인 김경수와 민주당 인사가 금품을 주며 댓글조작을 사주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타격이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통령이 이런 핵심측근과 당의 행동을 인지했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여부로 수사방향이 확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직 퇴임 후 구속수사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며[3] 그렇지 않더라도 핵심 측근 혹은 민주당 인사가 이런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인지조차 못 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질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도 댓글조작 범죄를 방조한 파렴치한 정당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덤이다.

결국 1, 2심 모두 재판부는 김경수가 댓글 조작을 참관하고 여기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친문의 핵심이자 여권의 잠룡으로 여겨지던 김경수는 정치적,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었으며# 3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정치적으로 재기불능에 이를 수 있고 문재인 정부 또한 민주주의를 훼손하였단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오점이 생겼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2021년 7월 21일, 대법원 역시 김경수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김경수는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했고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도 큰 타격을 받았다. 결국 성공적인 특검으로 종료되었는데 처음 기소할 때만 해도 '빈손 특검', "뚜렷한 증거도 없다" 등 온갖 비아냥과 비난을 가했던 언론에서도 여러 난관과 우여곡절 끝에 역대급 실적을 냈다고 표현했다.

8. 사면

김경수는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사면되었다. 형기를 15년 남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맞추기 위해 사면되었으나 정치활동은 금지되었다.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복권이 되지 않았기 때문. 이 때문에 김경수는 내년 5월까지 형기를 마치고 나오고 들러리 사면이 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사면되었다.

복권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는 정치활동이 불가능하며 당연히 21대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을 것이었으나, 2024년 8월 복권되면서 정치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9. 정치권 반응

9.1. 청와대

9.2. 원내 정당

9.2.1. 더불어민주당

9.2.2. 자유한국당

9.2.3. 바른미래당

9.2.4. 민주평화당

9.2.5. 정의당

9.2.6. 대한애국당

9.2.7. 민중당

9.3. 기타 정당

9.3.1. 공화당

10. 언론사 논평/사설

10.1. 4월 13일

10.2. 4월 14일

10.3. 4월 15일

10.4. 4월 16일

10.5. 4월 17일

10.6. 4월 18일

10.7. 4월 19일

10.8. 4월 20일

10.9. 4월 21일

10.10. 4월 22일

10.11. 4월 23일

10.12. 4월 24일

10.13. 4월 25일

11. 외신 반응

한국 정세와 관련된 사항이라 외신에서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다. 네이버 댓글의 영향력을 잘 모르기 때문일 확률이 크다. 저게 페북에서 일어났다면 이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지만.

12. 같이 보기



[1] 소위 컴퓨터업무방해죄[2]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3] 탄핵은 재임 중의 위법행위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더 이상 못 하게 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인지 따지는 절차다. 따라서 대통령직 재임 이전의 범죄에서 대통령의 연루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탄핵을 시킬 수는 없다. 더군다나 대통령직 재임 중에는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면 형사상의 처벌이 유예된다.[4] 그와중에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는 자학이 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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