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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0:45:16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

2017년 KBS 총파업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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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전개
3.1. MBC 총파업 결정3.2. KBS 총파업 결정3.3. MBC 총파업 전개
3.3.1. TV 상황3.3.2. 라디오 상황3.3.3. MBC 파업콘서트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3.3.4. MBC 총파업 종료
3.4. KBS 총파업 전개
3.4.1. TV 상황3.4.2. KBS 제1라디오 상황3.4.3. 2라디오(해피FM) / 2FM(쿨FM)/U-KBS MUSIC 상황3.4.4. 클래식 FM 상황3.4.5. KBS 제3라디오 / KBS 한민족방송 상황3.4.6. 지역총국 상황3.4.7. KBS 총파업 종료
4. 반응
4.1. 파업당사언론4.2. 언론계4.3. 정계
4.3.1. 청와대, 더불어민주당4.3.2. 야권
4.3.2.1. 민주당계 정당4.3.2.2. 진보정당4.3.2.3. 보수정당
4.4. 친박4.5. 친문4.6. 일반 국민의 여론
5. 타임라인
5.1. 2012년5.2. 2013년5.3. 2014년5.4. 2015년5.5. 2016년5.6. 2017년 (총파업 전)5.7. 2017년 (총파업 후)5.8. 2018년 (KBS총파업 후)
6. 파업 이후7. 영향
7.1. 방송의 진보화
8. 참고/관련 자료9. 관련 문서
파일:언론노조 MBC본부 총파업.png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파일:언론노조 KBS본부 총파업 타이틀.png
파일:KBS 노동조합 총파업 타이틀.jpg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 노동조합
김장겸고대영은 퇴진하라!
언론개혁 쟁취하여 세상을 밝히자!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 중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집회에서

1. 개요

2017년 9월 4일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MBC 제1노조)'와 '한국방송공사 본부(KBS 새노조)'가 3일 뒤인 9월 7일부터는 'KBS 노동조합(KBS 구노조)'[1][2]도 합류하여 박근혜 정부 때 선임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장겸 MBC 사장, 이인호 KBS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퇴진[3] 및 공영방송 정상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파업이다.

2. 배경

2008년 2월 뉴스데스크 앵커인 엄기영이 신임 MBC 사장으로 임명되고 곧이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후 MBC는 2008년 4월 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방영하면서 현 정부의 한미 FTA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논란이 커졌고, 이는 2008년 촛불집회로 이어지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의도적인 오역과 영상 조작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7월 16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재재를 의결하였고, 관련 제작진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에도 MBC와 정부는 여러 이유로 치고받고를 계속하다 2010년 초, 결국 엄기영 사장이 사장직에서 사임하였고, 2010년 2월 26일, 방송문화진흥회는 공모전에서 친정부 인사인 김재철 청주MBC 사장을 MBC의 새로운 사장으로 선임했다.[4]

김재철 체제 이후 MBC는 급격한 친정부 노선으로 전환되고 공정보도와는 멀어져가자 참다못한 MBC 노조들은 2010년, 2012년에 총파업을 두 차례 결의했지만 모두 실패하였고, 파업에 참여한 구성원은 해직되거나 경인지사, 미래전략실, 사회공헌실, 심의국,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5] 등지의 비취재/비제작 부서로 인사 발령이 되었다. 그리고 파업에 불참한 구성원은 승진을 하였다. 그 사이에 여권인 새누리당의 박근혜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MBC는 과거 많은 이들이 선망하던 잘나가는 방송국에서 정권의 나팔수로 완전히 전락하여 이후 노조의 약화 및 정권에 맞는 코드 인사로 사내 핵심 부서는 신규 인력 채용을 하지 않고, 경력/계약직(시용)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을 대거 뽑으면서 돌아가고 있었고, 파업에 참가한 인력들은 비주류 부서로 전보조치 및 징계 심하면 부당 해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도중에 복귀한 노조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때문에 2012년 공영방송 총파업에 참여한 직원과 불참한 직원, 그리고 시용기자들 간의 갈등이 격화됐다. 이후 2017년 2월 김장겸 보도본부장이 사장으로 임명되자 경영진 사퇴와 MBC 정상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급격한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MBC 노조는 탄력을 받게 되어 그 첫 번째 행동이 PD수첩 제작진의 제작 거부였고 시사제작국·콘텐츠제작국 소속 기자·PD들도 제작 거부에 동참하여 MBC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경영진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사퇴를 거부하고 노조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MBC 블랙리스트가 밝혀졌다. 이에 방송국의 처사에 견디지 못한 MBC 구성원들은 연이어 제작 거부에 동참하였고 2017년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총파업 투표를 실시했다. 이때 제작 거부 동참 인원은 이미 300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총파업 투표가 가결되어 2017년 9월 4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하였다.

KBS도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에 맞서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이미 파업을 결의했다가 무기한 중지했기에 투표 없이 KBS 새노조는 9월 4일, KBS 구노조는 9월 7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3. 전개

파일:공영방송 총파업 50일.jpg
[출처]

3.1. MBC 총파업 결정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2017년 총파업 찬반 투표
투표 일시 2017년 8월 24일 오전 9시 ~
2017년 8월 29일 오후 6시
안건
● 블랙리스트 노조파괴 저지
● 공정방송 단체협약 체결

● 쟁의행위 확대 (총파업) 투표
총원 1,758명
투표 1,682명 (95.7%)
찬성 1,568명 (93.2%)
반대 114명 (6.8%)
무효 0명 (0%)
결과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 총파업 실시 : 2012년 공영방송 총파업 이후 5년 만의 총파업 실시 예정.
비고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역대 최대의 투표율과 찬성률로 가결됨.
송출 등 필수 인력의 조합원까지 모두 참여하는 사상 최대 강도의 파업 예고.

2017년 총파업 투표 공고 (문화방송노보)

2017년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언론노조 MBC 본부는 총 6일 간의 총파업 여부 투표가 진행 되었고, 개표 결과 총원 1,758명 중 투표 1,682명(95.7%)에 찬성 1,568명(93.2%)[7]의 압도적 지지로 총파업이 가결되었다. 연합뉴스 한겨레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언론노조 MBC본부
또한 노조는 30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에서 투·개표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결의를 다지는 ‘유배지 폐쇄 선언’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제작부서 밖으로 쫓겨난 조합원 32명이 업무거부를 선언하면서 제작거부 참여 인원이 400여명으로 늘었다. 노조는 또 이 자리에서 총파업 돌입 시점을 9월 4일 자정부터로 공표했다.

3.2. KBS 총파업 결정

언론노조 KBS 본부(KBS 새노조)와 KBS 노동조합(KBS 구노조)은 투표 없이 파업을 시작했다. 이미 이전에 투표로 총파업을 가결했다가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3.3. MBC 총파업 전개

3.3.1. TV 상황

3.3.2. 라디오 상황

3.3.3. MBC 파업콘서트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


2017년 10월 25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파업콘서트다.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콘서트로 전인권 밴드, DJ DOC, 장기하와 얼굴들, 혁오밴드, 바버렛츠 등의 뮤지션들이 공연에, 박주민, 정봉주 등이 토크 콘서트에 참여했다.

3.3.4. MBC 총파업 종료

2017년 11월 13일,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회의를 열어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시행한 결과 재적 이사 9명, 출석 이사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했다. 이후 정수장학회와 함께 주주총회를 열어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켜 김장겸 사장은 해임되었다. 이후 노조는 총파업을 종료한 후 11월 15일 정상 출근을 시작했다.

해임된 김장겸 사장을 대신해 백종문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해야했지만 백종문 부사장도 사직서를 내고 MBC를 나가면서 사내 3인자인 최기화 기획본부장이 대행하였다.

방문진은 이후 회의를 열어서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논의한 끝에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신임 사장에 공모를 진행하는 걸로 결정했다. 이후 몇 명의 후보를 추려서 최종 3인 정도의 후보의 사장 면접을 생중계하는 안도 결정되었다. 국민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 투명한 과정으로 신임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1월 26일까지 현재 신임 사장 출마 의지를 드러낸 인물은 모두 5명으로, 먼저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출마를 선언했으며, 이우호 전 논설위원실장, 임흥식 전 논설위원, 송일준 한국PD협회장 그리고 최고참 기자인 송기원 논설위원이 그들이다. MBC 출신인 손석희 JTBC 보도교양부문 사장과 성경환 전 tbs 교통방송 대표는 MBC사장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정찬형 당시 tbs 교통방송대표도 거론되고 있으나 현직 대표이사라는 상황에서 MBC로 가는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최종적으로 최승호, 이우호, 임흥식, 송일준, 송기원의 5파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1월 30일, 방문진은 이사회를 열어 서류 공모 참가자 11명중 최종 후보 3인으로 최승호, 이우호, 임흥식을 결정했다. 이들은 12월 1일 정책설명회를 하고 12월 7일 공개면접을 거쳐 방문진 이사진의 투표를 거쳐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김장겸 전 사장의 잔여 임기[21]를 이어갈 신임 MBC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다음날인 12월 8일부로 최승호 사장의 취임에 맞춰 보도국 인적구성을 대폭 개편하며 오정환 보도본부장 등 기존 보직간부들을 전부 면보직시켰고, 기존 뉴스데스크 진행자를 모두 하차시키고[22] 12월 26일 평일엔 박성호 기자와 손정은 아나운서, 주말엔 김수진 기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리뉴얼된 MBC 뉴스데스크 방송 전까지 일반 MBC 뉴스로 전환했고 해당 기간 동안 뉴스투데이는 녹화방송으로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3.4. KBS 총파업 전개

KBS 전체 TV, 라디오 방송파행 상황

3.4.1. TV 상황

3.4.2. KBS 제1라디오 상황

3.4.3. 2라디오(해피FM) / 2FM(쿨FM)/U-KBS MUSIC 상황

3.4.4. 클래식 FM 상황

3.4.5. KBS 제3라디오 / KBS 한민족방송 상황

3.4.6. 지역총국 상황

3.4.7. KBS 총파업 종료

KBS이사회를 통해 2018년 1월 22일 고대영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에 따라 고대영 사장은 2018년 1월 24일 0시를 기해 해임되었다. 이로써 KBS의 노조파업은 141일만에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조 KBS지부는 24일 오전 9시부로 업무에 복귀했다. 파업기간 142일은 한국방송공사 개국 후 역대 최장기 파업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이전에 KBS 정규방송은 정상화됐다.

4. 반응

4.1. 파업당사언론

4.1.1. MBC

2017년 9월 1일, MBC는 총파업 가결에 대해 '경영진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불법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며 언론노조 MBC 본부를 비난했다.

이후 같은 날,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정권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보도자료를 덧붙였다.

또한 9월 4일, 언론노조 MBC 본부가 총파업을 시작하자 '시청자와 MBC를 위하는 길은 업무복귀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물론 발행인은 김장겸.

9월 7일, MBC 경영진 측은 '자신들은 직원들에게 스케이트장 청소를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MBC 특보'를 냈다.

9월 8일, MBC 경영진 측은 '방송장악 위한 '파업 유도' 실체 문건은 충격적이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조선일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일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집중 보도하며 정부여당을 적극비난했다. 물론 자유한국당 등도 이를 인용하며 비난 중인데 왜곡이 심하다는 지적이 많다.

9월 15일, 또 다시 발행인 김장겸으로 'MBC 특보'를 내며 '우리가 있을 자리는 파업 현장이 아니라 업무 현장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언론노조 MBC 본부에 대한 비난은 빠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노조 MBC본부를 비난하며 자신들은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다.

4.1.2. KBS

2017년 9월 3일, KBS 경영진 측은 총파업을 앞두고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비상사태라며 '파업에 참여중인 직원들은 즉각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파업 복귀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어 9월 20일, 고대영 사장은 정기 이사회에서 '저는 파업 원인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9월 29일, KBS경영진 측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가기간방송 종사자들의 직무 이탈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2018년 신년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4.2. 언론계

4.3. 정계

MBC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 7명은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고대영을 지키려다 몰락할 것이라며 경영진 사퇴를 촉구했다.

4.3.1.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4.3.2. 야권

4.3.2.1. 민주당계 정당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2일, "MBC를 핑계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하면 안 된다"고도 논평했다.

한겨레는 김 사장 측이 안철수에게 "MBC가 도울 일이 없나?"라며 접촉을 시도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자유한국당처럼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안철수는 이를 부인했다. 9월 7일 MBC가 진보매체의 자사 음해 보도 사례들을 특보에 실을 적, 해당 기사도 같이 지목했다.

4.3.2.2. 진보정당
정의당 추혜선 수석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파업을 “공영방송 정상화를,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파업 지지를 한다고 밝혔다.
4.3.2.3.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에 언론 파괴 공작이라고 주장했으며, 보이콧까지 결정하여 북한의 6차 핵실험까지 터져도 보이콧 복귀를 하지 않다가[34] 결국 스스로 아무 소득없이 철회하였다.[35]
바른정당은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에 대해 '참담하며 해외 토픽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직접 언급은 없으나 김장겸 응원 집회를 가는 등 '경영진 퇴진 및 공영방송 정상화'를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이라 주장했다.

4.4. 친박

총파업 가결 쯤에 북한 6차 핵실험 사건이 터지면서 해당 노조에 대한 일부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댓글 공격을 감행했다. 특히 해당 사건 관련 기사에 죄다 해당 노조 비난글로 도배됐었다. 이후 노조 총파업 지지 댓글로 바뀌었다. 물론 오늘자 사장 기습 출근 관련기사에선 노조 비난글이 종종 보인다. 특히나 네이버 뉴스의 경우 기사의 뉘앙스나 성격 등에 따라 댓글성향의 편차가 상당히 심한 편이므로 이것을 감안하고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4.5. 친문

한편 더불어민주당 친문 지지자들의 의견은 상당히 냉소적이다. 이들은 지난 9년을 겪으면서 언론에 대한 불신감이 극도에 달한 상태. 그래서 이들은 파업에 참여한 기자, PD들에게조차 냉소를 보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2학년 유예은 양의 아버지인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 씨가 파업 지지 연설을 하면서 한 "망가진 언론으로 인한 피해자는 여러분(파업에 참가한 언론인들)이 아니라 국민이고 예은이 아빠인 나"라는 발언이 이런 정서를 어느 정도 잘 말해주고 있다.

다만 파업에 참여한 기자, PD 모두가 손 놓고 있었던 게 절대 아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의 언론 노조는 170일 동안의 파업으로 공정방송 사수를 위해 투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했을 뿐이다. 그리고 민주당 계열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언론 파업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고.

한편 친문 지지층이 파업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다른 이유론,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는 정권에 찍소리도 못하던 이들이 파업을 시작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문재인의 방송법 개정 관련 말바꾸기 규탄한다"고 적반하장식의 주장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주장하는 팟캐스트 방송('115. 손혜원 의원, 왜 국회에서 카메라를 들었나?' 편약 37분부터) 당장 JTBC, tvN 같은 지상파랑 대등한 경쟁을 벌이는 다른 채널들도 많은데 왜 관심가져야 하냐는 친문 지지자들의 의견도 많다.[36]

다만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 피켓을 든 건 주로 방송 기술 담당 직원들이 소속된 KBS 노동조합(일명 KBS 구 노조)이다. 앞서 9월 4일, MBC 총파업에 동조해 파업을 주도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KBS 새 노조)와는 별개로, KBS 구 노조는 9월 7일 파업에 참여했다.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건 새 노조와 구 노조 모두 같지만, 새 노조가 고대영 사장 및 이인호 KBS 이사장의 퇴진에 전력을 다 하는 반면, 구 노조는 국회에 계류된 방송법 개정안 통과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진 퇴진보다는 이쪽에 좀 더 전력을 기울이는 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표한 것 때문에 해당 피켓을 내건 것으로 보이며, 구 노조는 파업 출정식 때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성토를 많이 했다. 그러나 손석희 등 정부 비판적인 인사들은 대부분 사직하거나 한직으로 물러난 상황에서, 파업인사 상당수가 직접 어용방송에 참여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들었는데 이제와서 파업을 벌이며 지도부만 비판하는 행보는 냉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파업은 문재인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파업이 아니다. 물론 친문진영에서도 이번 파업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

4.6. 일반 국민의 여론

일반 국민들은 이번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파업을 아는 사람이 93%, 파업에 대한 지지는 65%, 반대 16%의 결과가 나온 것이 그 예시다.[37] 그러나 이것이 정상화되는 공영방송의 시청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버린 '상대적 무관심'을 가진 국민들도 많기 때문이다. 물론 파업을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지는 않고 파업에 지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파업을 해도 불편한 것이 없기 때문에 파업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다. 즉, 이 채널 말고도 대신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같은 TV라면 종합편성채널부터 tvN같은 케이블 방송 채널 등이 있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는 유튜브[38], 트위치, 카카오TV 등이 있다. 물론 이외에도 여가 시간 때의 다른 선택들은 얼마든지 있다.

한편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KBS 새노조)와 MBC본부(MBC 제1노조)가 SNS에 올린 현 경영진에 대한 풍자 컨텐츠가 큰 호응을 얻었다.

5. 타임라인

5.1. 2012년

5.2. 2013년

5.3. 2014년

5.4. 2015년

5.5. 2016년

5.6. 2017년 (총파업 전)

5.7. 2017년 (총파업 후)

5.8. 2018년 (KBS총파업 후)

6. 파업 이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➀ 문화방송(MBC) 보도국장이었던 피고인 A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내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발행 보고서를 폐기하고, 편집회의 참석자들에게 ‘취재 및 보도 관련 사항에 관한 위 위원회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고 간사와 접촉하는 경우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함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문서손괴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보고서를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문서손괴죄와 노동조합법위반(부당노동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편집회의 발언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벌금 300백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9도13024 판결).
➁ 문화방송(MBC)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 보도국장 내지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C가 사측과 갈등을 빚어 온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조합원들을 재배치하기 위한 센터에 위 노조 조합원들을 전보발령하고 보직 부장들에게 노조 탈퇴 지시를 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 내지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보직 부장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지시에 의한 노동조합 지배·개입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위반(부당노동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도12582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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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향

MBC 블랙리스트 사태 이전엔 <PD수첩> 외 추가 방송 중단은 없을 것으로 보였다.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외주 제작이며 콘텐츠제작국에서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단에 서술했다시피 블랙리스트가 밝혀짐으로 인해 파업에 동참하는 기자들이 크게 늘기 시작하면서 방송을 중단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났고 MBC의 그나마 인지도가 많은 예능, 라디오 계열 제작진도 동참하면서 라디오의 경우 진행자가 대량 교체되었으며 <무한도전>을 비롯해 <나 혼자 산다>, <일밤>, <발칙한 동거 - 빈방 있음> 등 같은 인기예능 프로그램들까지 본방송 중단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64] 본방송이 중단된 방송은 스페셜로 대체되었다.[65] 게다가 추석 특집 녹화를 했어야 하는 추석 2~3주 전에는 파업이 막 시작된 때였으므로 여느 명절과 다르게 추석 특집 프로그램은 꿈도 못 꿨다. 반면 드라마는 일일드라마인 <돌아온 복단지>를 제외하면 정상 방영했으나 스포츠동아, 이후 드라마 PD들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방송이 중단되었다.

KBS1MBC 채널은 9월 26일 정규방송을 제외하고 24시간 방송을 틀지 못했다. 아무래도 이때 틀 스페셜분을 정규 방송에 집어넣다보니 생긴 여파인 듯하다. 라디오의 경우 Channel M 재송신으로 대체되었는데 덕분에 도리어 듣는 이가 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24시간 논스톱 음악 채널이 생겨서 좋다고. 다만 진행자가 곡 제목 등을 이야기해 주지 않다보니 좋은 곡을 듣고 나서 음악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돌리게 된다고 한다. 네이버 뮤직앱의 음악검색기능 또는 Shazam, SoundHound 같은 어플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의 해임으로 MBC는 정상화 수순을 밟았다. MBC라디오 쪽 파업은 사실상 종료가 선포되었음으로,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 복귀해 방송 중이며 TV채널도 예능을 시작으로 정상화가 진행되었다. 반면 KBS의 경우 2018년 1월 24일까지 파업이 지속되면서 KBS 연예대상이 무산되었고, KBS 연기대상, KBS 가요대축제도 축소 진행되었다.

정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에 YTN 노사 양측이 먼저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를 먼저 발족한 후, 2018년 KBS 및 MBC도 노사 합동으로 적폐청산 기구 '진실과 미래위원회' 및 '정상화위원회'를 각각 둬서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의 왜곡/편파보도와 제작 자율성 침해, 부당노동행위 등 잘못된 일에 대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에 착수했다. MBC는 KBS의 파업실황과 이 문서에는 없었지만 YTN의 정상화 문제[66]를 거의 매일 보도했다.

7.1. 방송의 진보화

파업이 끝난 후 이를 주도했던 민주노총 언론노조 간부들은 언론사나 유관단체에서 요직을 맡았고, 2019년 조국 사태의 예처럼 편파보도 사례가 많아져 당시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근거 기사) 또한 KBS 진미위와 MBC 정상화위의 경우 조사 대상자들과의 법적 공방이 벌어져 법원에서 효력정지까지 받은 바 있어서 조사 활동도 지지부진했다. 이에 따라 YTN 미래발전위 및 KBS 진미위는 2019년 활동을 종료했고, MBC 정상화위는 같은 문제로 지지부진하다가 2021년 7월 활동을 종료했다.

2023년 8월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측은 본 파업과 관련된 언론노조 산하 KBS-MBC-YTN 지부 조합원 총 30여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감금), 업무방해, 강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KBS 새노조 측은 대응 입장을 표한 상태.#

8. 참고/관련 자료

9. 관련 문서



[1] 단, KBS 노동조합 측은 '구노조'라는 표현 대신 'KBS 1노조'를 선호한다. 또한 '언론노조 KBS본부'를 'KBS 2노조', 또는 '본부노조'로 부르고 있다.[2] KBS 노동조합에서는 사장 퇴진보다 방송법 개정을 조금 더 중점으로 요구 중이며 고대영 측이 방송법 개정 시 사퇴한다고 거취를 표명하자 KBS 노동조합은 이를 '항복 선언'이라 보고 2017년 11월 10일 0시부터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3] 이 4명은 모두 여야의 합의를 통해 선임되었기 때문에 당시 정권교체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가 독단적으로 바꿀 수 없어서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4] 그와 경쟁했던 후보자는 구영회 MBC미술센터 사장, 박명규 전 MBC아카데미 사장이었다.[5] 후자의 2개 부서는 2014년 신설.[출처] 경향신문[7] 총원 대비 찬성률은 89.2%[8] 그 시간은 프리파라를 연속 방영하는 걸로 메워졌으며 2018년 9월에 2시 뉴스외전이란 제목으로 2시대로 시간을 옮겨 방송이 재개되었다.[9] 다만, 포항MBC에서는 해당 시간대에 지역 뉴스를 그대로 편성했다.[10] 12월 8일까지 오전 7시부터 20분간 방영. 스트레이트 대신 리드멘트 겸 아침신문 읽기로 시작한 후, 새벽 3시부터 3시간 동안 뉴스 없는 완제품으로 편성국에 보내고 날씨/교통정보는 제작 불가.[11] 오후 5시부터 20분만 방영. 기자 스트레이트는 자막 완제로 3시까지 주간뉴스부로 납품하고 5시에 상황 변화 예상되는 리포트를 배제한 후, 뉴스 포함한 완제품은 4시 30분까지 편성국으로 보냈다.[12] 와일드카드의 경우 1차전에서 4위팀 NC 다이노스가 승리를 하며 2차전 자체가 열리지 않게 되었다.[13] 일례로 비투비의 경우 그리워하다 무대의 MBC 영상은 가요대제전 출연 딱 하나뿐이고, 방탄소년단은 가요대제전에서 <고민보다 GO>와 <MIC Drop>을 선보이는 바람에 정작 <DNA> 무대는 MBC에서 단 한번도 하지 못했다. 여자친구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여름비> 무대를 외주로 제작된 <추석특집 MU:CON AMN 빅 콘서트>에서 딱 한번 선보이는데 만족해야 했다.[14] 2009년부터 2년여간 청주MBC에서 아나운서를 한 뒤 프리랜서로 전향.[15] 다만 통일전망대는 2024년 초 뉴스데스크에 통합되었다.[16] 이후 시사매거진 2580은 2021년 1월과 2월 초에 특별판으로 2회 방송하며 언젠간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그런데 뉴스프리데스크 등의 유튜브 전용방송에 투입되는 인력도 무시 못해서인지 아직까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17] MBC 정오 종합뉴스, MBC 2시의 취재현장, 오후 7시 뉴스[18] 대신, 30분동안 방송되는 MBC 뉴스의 광장은 방송시간 축소없이 정상방송되었다.[19] 늦여름~초가을인 9월에 겨울철 캠페인을 내보내서 많은 이들의 조롱을 받았다.[20] 명절은 지방방송은 제외며 Channel M을 방송한다. 이로 인해 우린 추석이 좋다가 방송되지 않았다.[21] 2020년 주주총회[22] 당시 뉴스데스크 엥커중 배현진 아나운서는 이듬해인 2018년 MBC를 떠나 (당시)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였고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이 바뀌던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송파구 을로 출마해 당선됐다.[23] 여담으로 2017년 기준으로 나이가 60살이며, 손석희보다 2살 어리다. 2년 전 아나운서실장과 2014년에는 KBS제주방송총국장을 맡았던 인물로 정년퇴임을 몇 달 남긴 간부급. 크게 요즘 뉴스에서 나타나는 중년 남성 - 젊은 여성의 구조를 깼다는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1TV에서 방송하는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에도 조건진 아나운서와 함께 대타를 맡게 되어 본의아니게 종횡무진 중.[24] 총파업이 끝난 뒤에도 일부 기자들은 제작거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25] 10월 13일, 20일 방송분은 김동우 아나운서가 대타로 진행했다.[26] 다만 음향 인력의 공백으로 전면 립싱크로 진행되었다.[27] 청주는 9일간 단 5분, 창원은 55분만 로컬 편성.[28] 11월 21일만 방송을 내보냈다.[29] 10월 8일 한글날 특집만 한상권, 김성은 아나운서 진행으로 방송되었다.[30] 아나운서 부장은 아나운서실 소속 아나운서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피타임 4시 DJ를 내려놓았다고 한다.[31] 이 프로그램은 정오에 12~13시 생생 클래식(김승휘 아나운서) 그리고 13~14시 KBS 음악실(신윤주 아나운서)의 파업 여파로 재방송분이 나갔다.[32] 원주, 진주, 순천방송국 한정.[33] 여기 나오는 국정원 마크가 일베 합성 로고로 보인다.[34] 이땐 바른정당에게까지 보이콧 그만두라고 한 소리 들었다.하태경은 당신들 보수정당 두번 죽이는 거야라고 말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충돌이 있었다.[35] 이후에 이명박 청와대 문건이 공개되면서 보수 정권에서의 언론탄압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콧의 명분을 완전히 상실한데다가 북한의 핵실험에도 보이콧 복귀를 하지 않음으로 안보정당이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의 자충수가 되어 버린 것.[36] 특히 JTBC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태블릿 단독 보도 이후 2017년 뉴스, 예능, 드라마가 다 터지면서 창사 이후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었고 특히 뉴스, 예능 프로그램들이 공영방송 파업의 수혜를 봤다.[37] 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불신하는 매체로는 MBC꼽혔다.[38] 2017년 12월까지만해도 SBS, JTBC, YTN, 연합뉴스TV 등이 뉴스를 라이브 스트리밍했었다. MBC는 12월 26일부터.[39] 이번 파업에 직접 참여한 건 아니지만, 참여자들을 지지하고 있다.[40] 그러나 검찰은 이를 불기소처분했고, 이에 김장겸 전 사장 등 16명이 2019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6월에 기각됐다.[41] 물론 MBC는 이건 다 문재인 정부의 탄압이라며 종북몰이나 하고 있다.[42] 단, MBC 뉴스데스크는 시용기자로 채워지기 때문에 단축 방송 없이 정상으로 방송되었다.[43] 이진, 강다솜, 서인, 이재은, 이주연, 허일후.[44] 노보에 따르면 최혁재 보도국 취재센터장은 지난 7월 14일에 보직에서 사퇴하고 노조에 가입했으며, 이동애 부장이 8월 10일에 국제부장에 발령이 나자마자 보직을 거부하고 제작거부에 동참하며 노조에 가입했다고 한다. 또한 황외진 뉴미디어뉴스국 뉴미디어뉴스편집부장, 민윤기 콘텐츠제작국 콘텐츠제작2부장, 김형윤 시사제작국 시사제작3부장과 논설위원실 소속 논설위원 6명 등의 보도부문 국장·부국장급 최고참 9명이 같은 날(18일) 조합에 일제히 합류했다고 한다. 임정환 보도NPS준비센터장도 제작거부와 보직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한다. 오정환 보도본부장 등이 "보직 사퇴를 불허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문화방송 노보 231호[45] 일체의 멘트 없이 음악만 나오는 지상파 DMB 채널. 수도권에서만 방송하며, 인터넷으로도 청취가 가능하다.[46] 다만, 8월 31일에 FM4U의 일부 방송이 재개되었다.(<오늘아침 정지영입니다>(아침 9~11시), <이루마의 골든디스크>(오전 11시~12시),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오후 12시~2시,2시의 데이트는 음악여행으로 대체 편성.), 오후의 발견 김현철입니다(오후 4시~6시), <배철수의 음악캠프>(저녁 6시~8시)) 오후 2시~4시,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 이전까진 음악여행이나 Channel M을 틀어준다. 참고로 표준FM과 다르게 주말에도 저녁 8시부터는 음악여행으로 대체된다.[47] 주말은 밤 10시 이후[48] 단, MBC 공방노는 사안에 따라 경영진에게도 날을 세우기도 하며,# 3노조는 1노조보다 영향력이 약했다는 견해도 있다.#[49] 김경민 이사 사퇴촉구 기자회견은 '애국한양 청년동문회'와 공동 진행.[50]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및 정수장학회 장학생 출신. 1980년부터 목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2002년 부총장, 2010년 총장까지 맡았고, C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등도 맡았다.[51] 당시 김원배 측은 노조의 사퇴 압박으로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았기에 견디기 힘들어서 사퇴의 변을 밝혔다.[52] 당연히 김장겸 사장은 반발했지만, 방문진이 MBC 주식 70%, 정수장학회가 3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협조만 한다면 사장 없이 주총을 열 수 있다.[53] 2015년부터 2년 동안 보도국장이었으며 2017년 9월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김장겸 당시 사장, 백종문 당시 사장, 박용국 당시 미술부장 등 나머지 5명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2018년 1월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후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이었으나 2019년 8월 2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조정됐고, 2023년 대법원 상고심서 2심 그대로 확정. 반면 그는 최승호 사장 취임 후 무보직 이사로 전락하여 2018년 1월 15일 해임되었고, 이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2018~2021), EBS 감사(2023~) 역임.[54] 대전MBC 노조는 27일부터 파업 '잠정 중단(≒ 종료)'.[55]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으로 2021년부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맡다가 2022년 위원장으로 등극했다.[56] 이혼전문 변호사와는 동명이인. 1985년 제27회 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 17기로 수료했고, 변호사 개업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겸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장, 영화진흥위원회 감사 등지 역임.[57] 강창성 전 의원의 아들.[58]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이후 지지부진해지다가 2020년 20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59] 다만 이주환 전 드라마본부장은 2017년 12월 21일 이미 물러났고 윤동열 전 미디어사업본부장은 2018년 1월 1일, 이은우 전 경영본부장과 김성근 전 방송인프라본부장이 동월 3일 각각 사임, 김도인 전 편성제작본부장과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이 1월 4일 소명서를 냈다가# 김도인은 12일 사임, 최기화는 15일 해임.#[60] 이사장 직은 내려왔지만 이사직은 유지중인 상태였다.[61] 이후 안광한 외 4명은 2019년 서울서부지법 1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고, 2020년 8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지만 이들 중 김장겸 전 사장은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다.[62] 다만 해임처분취소소송은 2020년 서울행법에서 승소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 측이 항소에 상고까지 했으나 2021년 9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강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63] 이에 심원택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냈으나 2023년 기준 2심 패소, 이후 상고 상태.#[64] 특히 <무한도전>의 제작자인 김태호 PD는 파업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전부터 본방송 중단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65] <나 혼자 산다>의 경우 MBC케이블채널 MBC every1의 프로그램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가 대체 편성되기도 하였다.[66] YTN도 사장 선임 및 노조 협상 등의 문제로 인해 몇달 간 사측과의 갈등이 진행됐다. 특히 최남수 사장이 노사 협약을 깨버린데 분노한 YTN 노조는 2018년 2월 1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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