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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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e1c25,#ee1c25><colcolor=#ffff00> 제정 | 2020년 6월 30일 |
| 링크 | 법제처 세계법령정보 |
이것은 경찰의 경고문입니다. 귀하는 "홍콩특별행정구 국가보안법" 하에 범죄로 여기어질 수 있는 (홍콩의) 분리 독립 또는 전복의 의도를 가진 행동을 하고 있거나 / 깃발 또는 현수막을 보이거나 /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귀하는 (경찰에) 체포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 |
1. 개요2. 배경3. 중국 본토로의 송환?4. 조문
4.1. 제1장 총칙4.2. 제2장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장 직책과 기구4.3. 제3장 범죄와 처벌
5. 시행6. 문제점7. 반응4.3.1. 제1절 국가분열죄4.3.2. 제2절 국가정권 전복죄4.3.3. 제3절 테러죄4.3.4. 제4절 외국과의 결탁 또는 외부세력에 의한 국가안전위해죄4.3.5. 제5절 기타 처벌 규정4.3.6. 제6절 효력 범위
4.4. 제4장 사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4.5. 제5장 중앙인민정부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장기구4.6. 제6장 부칙7.1. 둘러보기
1. 개요
이 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권이 없는 자가 홍콩 밖의 지역에서 홍콩에 대해 이 법이 정하는 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적용된다.
제38조. 속지주의도 속인주의도 아닌, 중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전 세계 인류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2] 조항이다.[3][4]
2020년에 시진핑에 의해 제정된 중국의 법률. 중국에서 홍콩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홍콩의 민주주의를 억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홍콩 반환 당시의 일국양제 약속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했다.[5] 언론에서는 대개 홍콩 국가보안법 또는 홍콩 보안법으로 줄여 쓰고 있다.## 영문 위키의 표제어 또한 National security law이다.제38조. 속지주의도 속인주의도 아닌, 중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전 세계 인류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2] 조항이다.[3][4]
표면적으로는 중국 본토의 전국성법률(全国性法律)이지만, 2020년 6월 30일 이 법을 통과시킨 직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속서 3에 열거된 전국성 법률 추가에 관한 결정"에 의해 홍콩 기본법 부칙 3[6]에 기재됨으로써 사실상 홍콩 주민 탄압용 법률이 되었다.
2020년 5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의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본래 제정 권한이 있는 홍콩 입법회를 대신하여 국가 차원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전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5월 28일 대회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 99.9%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7]
이로써 홍콩은 특별행정구란 허울 좋은 이름만 남긴 채 중국 공산당의 반역향이자 적대계급잔여분자로 전락했고, 일국양제가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으면서 일국양제 방식을 통한 대만과의 평화통일은 정치적 자유가 말살되는 독재적인 통일 방식임이 확정되어 중화민국에서 양안통일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욱 높아졌다.
2.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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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시위가 이 결정의 결정적인 배경이다. 이러한 홍콩 시위에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에 대한 통제를 확실하게 강화할 수단으로써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홍콩 보안법 초안에는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방, 저지, 처벌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 헌정질서를 지켜야 하며 홍콩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반정부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홍콩을 휩쓴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범민주 진영의 인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막힐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한다. 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는 구체적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법안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나선 데는 지도부의 홍콩 장악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전인대에 소개된 홍콩 보안법 초안은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테러리즘 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는 행위 등을 예방·저지·처벌하도록 했다.
외국이나 홍콩 외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하거나 홍콩을 이용해 분열·전복·침투·파괴하는 활동도 제한한다. 홍콩의 행정 및 입법, 사법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은 정기적으로 관련 상황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시위대의 행동들이 모두 홍콩 보안법이 금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당시 시위대는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국가 휘장을 훼손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본토 기반 기업과 은행에 화염병을 던지는 한편 반중공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 통과 땐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2021년 9월 실시 예정인 2020년 홍콩 입법회(국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9년 11월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지방선거)에선 범민주 진영이 전체 의석의 85%를 차지하고, 홍콩 18개 구 중 중국공산당 임명직 의석으로 친중파가 다수당이 된 레이더우구 1개를 제외한 17개를 석권했다. 그러나 보안법 때문에 민주 진영 인물들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이런 '반란'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선거 후보자로 건제파만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중국 본토로의 송환?
홍콩 국가보안법은 2020년에 제정된 이후, 2024년 홍콩 자체 입법 기관을 통해 더 강화된 형태로 재도입되었다. 2020년 법안은 중국 중앙 정부가 주도해 홍콩 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은 홍콩 내 민주화 운동과 반정부 활동을 제한하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었다.2024년에 제정된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2020년 법안을 강화하는 성격을 가지며, 홍콩 정부가 자주성을 강조하며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입법한 것이다. 이 법은 기존의 국가 분열 및 정권 전복 행위 외에도 국가 배반죄 등을 포함하고, 반정부 성향의 온건한 저항이나 해외에서의 반중국 활동까지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특히 홍콩 거주민이 외국에서도 홍콩이나 중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는 역외 효력 조항이 추가되었다.
법 강화로 인해 홍콩의 독립적인 법적 권한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는 공식적으로 중국 본토로의 송환을 명시하는 조항은 없으나, 법 해석상 송환 가능성이 존재한다. 법 조항에 따르면 "복잡한 사건"이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 정부의 개입이 허용되며, 홍콩 주재 국가안전수호공서를 통해 중국 당국이 사건 조사와 처리에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법 조항에 따라 홍콩 외부에서 발생한 국가보안법 위반도 처벌할 수 있어 본토 송환이나 본토 재판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해석이 많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중국 본토로의 송환 사례는 아직 없다. 현재까지의 체포와 기소는 대부분 홍콩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홍콩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법이 명시적으로 송환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 홍콩 당국이 고위험 사건으로 판단할 경우 중앙정부가 홍콩 외에서의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잠재적인 송환 가능성은 존재한다.
송환 여부는 사건의 정치적 민감도나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https://www.doj.gov.hk/en/community_engagement/press/20250512_pr2.html?utm_source=chatgpt.com 2025년 5월 기준 홍콩 정부와의 인터뷰에서 Article 55 중국 본토 송환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한다.
4. 조문
4.1. 제1장 총칙
제1조 "일국양제", "항인치항"(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함) 및 고도의 자치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전면관철하고, 홍콩과 관련된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의 조직화, 외국 또는 외부세력에 의한 국가안전위해 등의 범죄를 방지, 제지 및 처벌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하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홍콩특별행정구 주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를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결정하고자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조와 제12조는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근본적인 조항이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어떤 기관, 조직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 행사도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조와 12조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된 국가 안전 사무에 대하여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 안전을 수호할 헌법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 기관, 입법 기관, 사법 기관은 본 법률과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제지하며 처벌해야 한다.
제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홍콩특별행정구 주민이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홍콩 적용에서 규정하는 언론, 신문, 출판의 자유, 결사, 집회, 행진,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권리와 자유를 법에 따라 보호한다.
제5조 국가안전위해범죄에 대한 방지와 제지 및 처벌은 법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법률에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은 유죄로 정해 처벌하고, 법률에 범죄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죄로 정해 처벌할 수 없다.
: 누구든지 사법기관에서 유죄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기타 소송 참여인에게 법에 의한 변호권과 기타 소송 권리를 보장한다. 어느 사법절차에서 유죄로건 무죄로건 최종 확정된 누구나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거나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국가주권의 수호와 통일과 영토의 완전은 홍콩 동포를 포함하여 중국인민 모두의 공동의무이다.
: 홍콩특별행정구의 어떤 기관과 조직과 개인도 본 법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관련 다른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홍콩특별행정구 주민은 출마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때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준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한다는 선서를 하거나 이를 확인하는 문건에 서명해야 한다.
제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조와 제12조는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근본적인 조항이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어떤 기관, 조직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 행사도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조와 12조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된 국가 안전 사무에 대하여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 안전을 수호할 헌법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 기관, 입법 기관, 사법 기관은 본 법률과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제지하며 처벌해야 한다.
제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홍콩특별행정구 주민이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홍콩 적용에서 규정하는 언론, 신문, 출판의 자유, 결사, 집회, 행진,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권리와 자유를 법에 따라 보호한다.
제5조 국가안전위해범죄에 대한 방지와 제지 및 처벌은 법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법률에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은 유죄로 정해 처벌하고, 법률에 범죄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죄로 정해 처벌할 수 없다.
: 누구든지 사법기관에서 유죄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기타 소송 참여인에게 법에 의한 변호권과 기타 소송 권리를 보장한다. 어느 사법절차에서 유죄로건 무죄로건 최종 확정된 누구나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거나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국가주권의 수호와 통일과 영토의 완전은 홍콩 동포를 포함하여 중국인민 모두의 공동의무이다.
: 홍콩특별행정구의 어떤 기관과 조직과 개인도 본 법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관련 다른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홍콩특별행정구 주민은 출마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때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준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한다는 선서를 하거나 이를 확인하는 문건에 서명해야 한다.
4.2. 제2장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장 직책과 기구
4.2.1. 제1절 직책
제7조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규정된 국가안전수호 입법을 조속히 완성하고 관련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
제8조 홍콩특별행정구의 법 집행은, 사법기관이 본법과 홍콩특별행정구의 현행법에 따라 국가안전위해행위와 활동에 대한 방지, 제지, 처벌에 관한 규정을 확실하게 집행하여 국가안전을 효율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제9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 안보와 테러 방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보, 지도,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홍콩특별행정구는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한 국가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홍콩특별행정구민의 국가안전의식과 준법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11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유지업무에 대하여 중앙인민정부에 책임을 지고,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직책 상황에 대해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앙인민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장관은 국가 안전 유지에 관한 특정 사항에 관하여 적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홍콩특별행정구의 법 집행은, 사법기관이 본법과 홍콩특별행정구의 현행법에 따라 국가안전위해행위와 활동에 대한 방지, 제지, 처벌에 관한 규정을 확실하게 집행하여 국가안전을 효율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제9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 안보와 테러 방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보, 지도,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홍콩특별행정구는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한 국가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홍콩특별행정구민의 국가안전의식과 준법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11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유지업무에 대하여 중앙인민정부에 책임을 지고,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직책 상황에 대해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앙인민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장관은 국가 안전 유지에 관한 특정 사항에 관하여 적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2.2. 제2절 기구
제12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안전수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업무를 담당하며, 국가안전수호의 주요 책임을 지고 중앙인민정부의 감독과 문책을 받는다.
제13조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는 행정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무사장, 재정사장, 율정사장, 보안국장, 경무처장, 본법 제16조에 따른 경무처 국가안전부서의 책임자, 입경사무처장, 세관관장과 행정장관의 사무실 주임으로 구성된다.
: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안전수호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이 이끌도록 한다. 사무총장은 행정장관이 지명하여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임명한다.
제1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형세를 분석 및 판정하고, 관련 작업을 규획하며,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정책 제정
: (2)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를 위한 법제도의 추진과 집행 체계 수립
: (3)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중점 업무 및 중대 행동에 대한 협조
: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위원회 업무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어떤 다른 기관, 조직과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업무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안전수호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사법심사하지 않는다.
제15조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에 중앙인민정부에서 파견하여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국가안전사무고문을 둔다. 국가안전사무고문은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 회의에 배석한다.
제16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경무처는 국가 안전을 지키는 부서를 설립하여 법 집행 역량을 갖춘다.
: 경무처 국가안전수호 부서 책임자는 행정장관이 임명하고, 행정장관이 임명하기 전에 서면으로 본법 제48조에 규정된 기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경무처는 국가 안전수호 부서 책임자가 취임할 때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옹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하며, 법률을 준수하고, 비밀을 지킬 것을 선서해야 한다.
: 경무처 국가안전수호 부서는 홍콩특별행정구 외에 적격 전문요원과 기술자를 채용해 국가안전수호 관련 임무 집행을 협조한다.
제17조 경무처 국가안전수호 부서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 (2)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조치와 행동 추진 및 협조;
: (3) 국가안전위해사범 수사;
: (4) 간여 조사와 국가안전 심사 실시;
: (5)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안전수호 업무
: (6) 본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기타 직책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 율정사는 국가안전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사건의 기소 및 기타 관련 법률업무를 담당한다. 이 부서의 기소관은 율정사장이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율정사의 국가안전 범죄사건 기소부문장은 행정장관이 임명하고, 행정장관이 임명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본법 제48조에 규정된 기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율정사 국가안전범죄 기소부문장은 취임 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옹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하며, 법을 준수하며, 비밀을 지킬 것을 선서해야 한다.
제19조 행정장관의 승인을 거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재정사장은 정부의 일반소득에서 특별자금을 지출하여 국가안전유지에 관한 지출을 지불하여야 하며, 관련된 인원의 편성을 허가하여야 하며, 홍콩특별행정구의 현행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재무사장은 매년 이 금액의 통제와 관리에 관하여 입법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는 행정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무사장, 재정사장, 율정사장, 보안국장, 경무처장, 본법 제16조에 따른 경무처 국가안전부서의 책임자, 입경사무처장, 세관관장과 행정장관의 사무실 주임으로 구성된다.
: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안전수호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이 이끌도록 한다. 사무총장은 행정장관이 지명하여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임명한다.
제1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형세를 분석 및 판정하고, 관련 작업을 규획하며,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정책 제정
: (2)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를 위한 법제도의 추진과 집행 체계 수립
: (3)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중점 업무 및 중대 행동에 대한 협조
: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위원회 업무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어떤 다른 기관, 조직과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업무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안전수호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사법심사하지 않는다.
제15조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에 중앙인민정부에서 파견하여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국가안전사무고문을 둔다. 국가안전사무고문은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 회의에 배석한다.
제16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경무처는 국가 안전을 지키는 부서를 설립하여 법 집행 역량을 갖춘다.
: 경무처 국가안전수호 부서 책임자는 행정장관이 임명하고, 행정장관이 임명하기 전에 서면으로 본법 제48조에 규정된 기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경무처는 국가 안전수호 부서 책임자가 취임할 때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옹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하며, 법률을 준수하고, 비밀을 지킬 것을 선서해야 한다.
: 경무처 국가안전수호 부서는 홍콩특별행정구 외에 적격 전문요원과 기술자를 채용해 국가안전수호 관련 임무 집행을 협조한다.
제17조 경무처 국가안전수호 부서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 (2)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조치와 행동 추진 및 협조;
: (3) 국가안전위해사범 수사;
: (4) 간여 조사와 국가안전 심사 실시;
: (5)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안전수호 업무
: (6) 본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기타 직책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 율정사는 국가안전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사건의 기소 및 기타 관련 법률업무를 담당한다. 이 부서의 기소관은 율정사장이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율정사의 국가안전 범죄사건 기소부문장은 행정장관이 임명하고, 행정장관이 임명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본법 제48조에 규정된 기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율정사 국가안전범죄 기소부문장은 취임 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옹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하며, 법을 준수하며, 비밀을 지킬 것을 선서해야 한다.
제19조 행정장관의 승인을 거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재정사장은 정부의 일반소득에서 특별자금을 지출하여 국가안전유지에 관한 지출을 지불하여야 하며, 관련된 인원의 편성을 허가하여야 하며, 홍콩특별행정구의 현행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재무사장은 매년 이 금액의 통제와 관리에 관하여 입법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3. 제3장 범죄와 처벌
4.3.1. 제1절 국가분열죄
제20조 어느 누구라도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통일을 파괴하기 위한 행위 중 하나를 조직, 계획, 실행 또는 참여하는 것은 무력 사용 여부 그리고 무력위협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에 해당한다.
: (1) 홍콩특별행정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른 어떤 부분이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분리하여 나가게 하려는 행위
: (2) 홍콩특별행정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른 어떤 부분이든 법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 (3) 홍콩특별행정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른 어떤 부분이든 외국 통치로 이관하는 행위
: 위 조항의 죄를 범하면, 주요 인물이나 죄가 무거운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적극 참가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다른 가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역 또는 단속에 처한다.
제21조 누구든지 본법 제20조에 규정한 범죄를 타인이 실시하는 것을 선동, 협조, 교사하거나 금전 또는 기타 재화로 타인을 후원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상황이 가벼운 경우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단속에 처한다.
: (1) 홍콩특별행정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른 어떤 부분이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분리하여 나가게 하려는 행위
: (2) 홍콩특별행정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른 어떤 부분이든 법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 (3) 홍콩특별행정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른 어떤 부분이든 외국 통치로 이관하는 행위
: 위 조항의 죄를 범하면, 주요 인물이나 죄가 무거운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적극 참가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다른 가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역 또는 단속에 처한다.
제21조 누구든지 본법 제20조에 규정한 범죄를 타인이 실시하는 것을 선동, 협조, 교사하거나 금전 또는 기타 재화로 타인을 후원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상황이 가벼운 경우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단속에 처한다.
4.3.2. 제2절 국가정권 전복죄
제22조 어느 누구도 무력, 위협, 무력 사용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가정권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중 하나인 범죄를 조직, 기획, 실시 또는 참여하는 것은 범죄이다.
: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근본제도를 전복, 파괴하는 행위
: (2)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권기관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정권기관을 전복시키는 행위
: (3)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권기관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정권기관이 법에 따른 직능을 수행하는 것을 엄중히 교란, 방해, 파괴하는 행위
: (4) 홍콩특별행정구의 정권기관의 직무수행 장소와 시설을 공격, 파괴하여 직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위 조항의 죄를 범할 경우, 주요 인물이나 죄가 큰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적극 가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다른 가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또는 단속에 처한다.
제23조 누구든지 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범죄를 타인이 실시하는 것을 선동, 협조, 교사하거나 금전 또는 기타 재화로 타인을 후원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유기징역, 구류 또는 단속이 있다.
: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근본제도를 전복, 파괴하는 행위
: (2)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권기관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정권기관을 전복시키는 행위
: (3)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권기관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정권기관이 법에 따른 직능을 수행하는 것을 엄중히 교란, 방해, 파괴하는 행위
: (4) 홍콩특별행정구의 정권기관의 직무수행 장소와 시설을 공격, 파괴하여 직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위 조항의 죄를 범할 경우, 주요 인물이나 죄가 큰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적극 가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다른 가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또는 단속에 처한다.
제23조 누구든지 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범죄를 타인이 실시하는 것을 선동, 협조, 교사하거나 금전 또는 기타 재화로 타인을 후원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유기징역, 구류 또는 단속이 있다.
4.3.3. 제3절 테러죄
제24조 중앙인민정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협박하거나 정치적 주장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유발하려는 다음 테러 활동 중 하나를 조직, 계획, 실시, 참여하고 실시하는 경우는 범죄로 간주한다.
: (1) 사람을 겨냥한 심각한 폭력;
: (2) 폭발, 방화 또는 독극물 투여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물질;
: (3) 교통수단, 교통시설 파괴,전력설비,가스설비 또는 기타 인화성 설비;
: (4) 물, 전기,가스, 교통, 통신, 인터넷과 같은 공공 서비스와 관리되는 전자 제어 시스템의 심각한 교란과 파괴;
: (5) 다른 위험한 방법으로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 위 조항의 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만들거나 공적/사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조 테러조직을 조직·지도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며, 이를 행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본 법이 가리키는 테러활동 조직이란 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활동 범죄를 실시 또는 의도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 본법 제24조의 테러활동 범죄를 저지른 조직을 말한다.
제26조 테러조직, 테러활동인원, 테러활동실시를 위한 교육, 무기, 정보, 자금, 물자, 노무, 운송, 기술 또는 장 등의 지원, 협조, 편의, 제조, 불법관여상황이 심각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단속에 처하고, 벌금에 처한다.
: 위 조항의 행위와 동시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7조 테러리즘을 선양하거나 테러활동을 선동하는 것은 범죄이다. 심각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재산을 몰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단속에 처하고, 벌금형에 처한다.
제28조 본절의 규정은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에 의하여 다른 형식의 테러활동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재산동결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 사람을 겨냥한 심각한 폭력;
: (2) 폭발, 방화 또는 독극물 투여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물질;
: (3) 교통수단, 교통시설 파괴,전력설비,가스설비 또는 기타 인화성 설비;
: (4) 물, 전기,가스, 교통, 통신, 인터넷과 같은 공공 서비스와 관리되는 전자 제어 시스템의 심각한 교란과 파괴;
: (5) 다른 위험한 방법으로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 위 조항의 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만들거나 공적/사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조 테러조직을 조직·지도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며, 이를 행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본 법이 가리키는 테러활동 조직이란 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활동 범죄를 실시 또는 의도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 본법 제24조의 테러활동 범죄를 저지른 조직을 말한다.
제26조 테러조직, 테러활동인원, 테러활동실시를 위한 교육, 무기, 정보, 자금, 물자, 노무, 운송, 기술 또는 장 등의 지원, 협조, 편의, 제조, 불법관여상황이 심각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단속에 처하고, 벌금에 처한다.
: 위 조항의 행위와 동시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7조 테러리즘을 선양하거나 테러활동을 선동하는 것은 범죄이다. 심각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재산을 몰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단속에 처하고, 벌금형에 처한다.
제28조 본절의 규정은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에 의하여 다른 형식의 테러활동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재산동결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3.4. 제4절 외국과의 결탁 또는 외부세력에 의한 국가안전위해죄
제29조 외국 또는 외부기구, 조직, 조직원을 위하여 절취, 염탐, 매수 행위를 하거나 국가안전에 관련된 국가의 비밀 또는 정보를 빼돌리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및 외국 또는 외부기구, 조직, 조직원에게 요청하거나, 외국 또는 외부기구, 조직, 조직원과 공모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 또는 외부기구, 조직, 조직원의 사주, 통제, 후원 또는 기타 형태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 (1) 중화인민공화국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력 또는 무력으로 위협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과 통일, 영토의 완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
: (2)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또는 중앙인민정부의 법률 제정과 정책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 (3) 홍콩특별행정구 선거를 조작하고 파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4) 홍콩특별행정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적대행위
: (5)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홍콩특별행정구 주민들의 중앙인민정부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대한 증오를 유발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위 조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본조 제1항의 규정에서 다루는 국외기관, 조직, 조직원은 공동범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제30조 이 법 제20조, 제22조에 규정하는 범죄를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 또는 국외기관, 조직, 인원과 공모하여 또는 외국 또는 국외기관, 조직, 인원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원을 받거나 또는 기타의 지시, 통제 등의 사람들은 본법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겁게 처벌한다.
: (1) 중화인민공화국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력 또는 무력으로 위협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과 통일, 영토의 완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
: (2)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또는 중앙인민정부의 법률 제정과 정책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 (3) 홍콩특별행정구 선거를 조작하고 파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4) 홍콩특별행정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적대행위
: (5)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홍콩특별행정구 주민들의 중앙인민정부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대한 증오를 유발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위 조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본조 제1항의 규정에서 다루는 국외기관, 조직, 조직원은 공동범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제30조 이 법 제20조, 제22조에 규정하는 범죄를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 또는 국외기관, 조직, 인원과 공모하여 또는 외국 또는 국외기관, 조직, 인원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원을 받거나 또는 기타의 지시, 통제 등의 사람들은 본법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겁게 처벌한다.
4.3.5. 제5절 기타 처벌 규정
제31조 회사, 단체 등의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에 대하여 본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당해 조직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 회사나 단체 등 법인이나 비법인은 본법상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으면 영업정지나 면허정지에 처해진다.
제32조 본법에서 정하는 범죄의 실시에 의해 받은 자금, 수익, 보수 등의 위법한 소득 및 범죄에 사용 또는 사용을 의도한 자금과 도구는 추징, 몰수하여야 한다.
제33조 다음과 같은 경우, 범죄행위에 관련된 자, 범죄의 혐의에 대하여 사람, 피고인은 경·감경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범죄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 (1) 범죄의 경우, 자동적으로 범죄를 포기하거나 자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죄의 결과가 방지된 경우;
: (2) 스스로 자수해 투항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경우.;
: (3) 타인의 범죄행위 적발, 사실 확인, 또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다른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
: 강제 조치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고/ 사법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본인범은 본법에서 정한 기타 범죄가 있는 자는 전항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 법이 규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본 법을 독립적으로 적용하거나 부가적으로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
: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
제35조 누구든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국가안전위해죄를 범했다고 정해지는 자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열리는 입법회, 구의회, 구의회,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어떤 공직 또는 행정장관선거위원회 위원에 입후보할 자격을 상실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옹호하거나 성명을 발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을 다했던 입법회 의원, 정부관리 및 공공임무원, 행정회의원, 판사 및 기타 사법인, 구의원도 직무를 상실하고, 상술 직무 선거에 참여하거나 맡을 자격을 상실한다.
: 앞의 규정의 자격이나 직무의 상실은, 선거나 공직의 임면에 관한 것을 조직·관리하는 기관에 의해 선언된다.
: 회사나 단체 등 법인이나 비법인은 본법상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으면 영업정지나 면허정지에 처해진다.
제32조 본법에서 정하는 범죄의 실시에 의해 받은 자금, 수익, 보수 등의 위법한 소득 및 범죄에 사용 또는 사용을 의도한 자금과 도구는 추징, 몰수하여야 한다.
제33조 다음과 같은 경우, 범죄행위에 관련된 자, 범죄의 혐의에 대하여 사람, 피고인은 경·감경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범죄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 (1) 범죄의 경우, 자동적으로 범죄를 포기하거나 자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죄의 결과가 방지된 경우;
: (2) 스스로 자수해 투항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경우.;
: (3) 타인의 범죄행위 적발, 사실 확인, 또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다른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
: 강제 조치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고/ 사법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본인범은 본법에서 정한 기타 범죄가 있는 자는 전항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 법이 규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본 법을 독립적으로 적용하거나 부가적으로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
: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
제35조 누구든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국가안전위해죄를 범했다고 정해지는 자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열리는 입법회, 구의회, 구의회,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어떤 공직 또는 행정장관선거위원회 위원에 입후보할 자격을 상실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옹호하거나 성명을 발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을 다했던 입법회 의원, 정부관리 및 공공임무원, 행정회의원, 판사 및 기타 사법인, 구의원도 직무를 상실하고, 상술 직무 선거에 참여하거나 맡을 자격을 상실한다.
: 앞의 규정의 자격이나 직무의 상실은, 선거나 공직의 임면에 관한 것을 조직·관리하는 기관에 의해 선언된다.
4.3.6. 제6절 효력 범위
제36조 누구든지 홍콩특별행정구 내에서 본법에서 정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범죄행위나 결과 중 하나가 홍콩특별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다면 홍콩특별행정구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 홍콩특별행정구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본법이 정하는 범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7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 주민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역에 설립된 회사, 단체 등의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가 홍콩특별행정구 외에서 본법으로 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8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 주민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홍콩특별행정구 외의 지역에서 홍콩특별행정구를 대상으로 본법상의 죄를 범하면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9조 본법 시행 이후의 행위는 본법을 적용하여 정죄 및 처형한다.
: 홍콩특별행정구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본법이 정하는 범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7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 주민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역에 설립된 회사, 단체 등의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가 홍콩특별행정구 외에서 본법으로 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8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 주민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홍콩특별행정구 외의 지역에서 홍콩특별행정구를 대상으로 본법상의 죄를 범하면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9조 본법 시행 이후의 행위는 본법을 적용하여 정죄 및 처형한다.
4.4. 제4장 사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제40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본 법이 규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한다. 단, 본 법 제55조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한다.
제41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 사건의 입안 수사, 기소, 재판 및 처벌 집행 등의 소송절차 업무에 대해 관할하고, 본 법과 홍콩특별행정구의 현지 법률을 적용한다.
: 율정사장의 서면 동의 없이는, 아무도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에 대해 기소 신청할 수 없다. 단, 본 규정은 관련 범죄로 인한 범죄 용의자의 사법적 체포와 그들의 구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이러한 범죄 용의자들에 의한 보석 신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홍콩특별행정구 관할의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 재판은, 공개 기소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 재판은 공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가 비밀, 공공질서 등이 관련되어 공개 재판이 쉽지 않다면, 언론과 대중의 방청은 전부 또는 일부분 재판 과정에서 금지한다. 단, 판결의 결과는 일률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제4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법 집행 기관과 사법 당국이 홍콩특별행정구의 현행 법률과 관련하여 구금, 재판 기간 등의 부분을 결정할 때는,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제지 및 처벌해야 한다.
: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판사는 그가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계속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
제43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경무처의 국가안전수호 부서는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처리 할 때, 홍콩특별행정구의 현행 법률을 채택하여 경찰 등 집행 기관이 중대 범죄 조사에서 각종 조치를 취하게 허용할 수 있고, 또한 이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범죄 증거가 발견 될 수 있는 곳, 차량, 선박 및 항공기, 기타 관련 장소 및 전자 장비 검색.
: (2)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여행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국을 제한함.
: (3) 범죄에 직접 또는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등 범죄와 관련된 재산은 동결되고, 제한 명령, 청구 명령, 몰수 명령이 적용되고 국유화됨.
: (4) 정보 발행자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를 제거하거나 협조를 제공하도록 요구.
: (5) 외국 및 해외 정치적 조직, 외국 및 해외 당국 또는 정치적 조직의 대리인에게 자료 제공을 요구.
: (6) 행정장관 비준을 통해,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의심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통신 차단 및 비밀 감찰을 진행.
: (7)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소지하거나 관련 재료를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한 대답과 자료 또는 재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
: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는 경무처 국가안전수호 부서 등의 법 집행 기구에 대하여 본 조 제1항 규정 조치를 채택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와 회동하여 본 조 제1항 규정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관련 시행 세칙을 제정한다.
제44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재판관, 구역 법원 판사, 고등법원 1심 법정 판사, 상소 법정 판사, 종심 법원 판사 중 몇 명의 판사를 지정해야 하고, 또한 임시 위원회나 특별 위원회 판사 중 몇 명의 판사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책임진다. 행정장관은 판사를 지정하기 전에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와 종심 법원 수석 판사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위에서 지정된 판사의 임기는 1년이다.
: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언행이 있었다면,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 사건에 대한 법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판사로 지정된 기간에 역임하고 있는 경우,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언행이 있다면 그 지정 판사의 자격을 중지한다.
: 재판 법원, 구역 법원, 고등 법원 및 종심 법원에서,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 사건으로 인한 형사 기소 절차는 각 법정의 지정 판사와 구별되어 처리해야 한다.
제45조 본 법에서 다른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재판 법원, 구역 법원, 고등 법원 및 종심 법원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기타 법률 처리에 비추어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로 인한 형사 기소 절차를 진행한다.
제46조 고등법정에 의한 국가안전위해죄사건에 대한 형사상 통제절차는 율정사장이 국가의 비밀보호, 사건.외적 요소가 있는 경우 또는 배심원과 그 가족의 신변안전 보장 등의 사유로 할 수 있다. 고등법원 원송심의 재판부는 배심원 없이 심리를 진행해 판사 3명으로 재판장을 구성해야 한다.
: 율정사장이 앞의 규정에 대해 발부한 모든 증서는, 소송 관련 홍콩특별행정구의 어떤 법조문도 '배심원' 또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서는 판사나 판사가 사실판단자로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47조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심리사건에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증거자료의 국가비밀 인정 등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장관이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증명서는 법원에 구속력이 있다.
제41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 사건의 입안 수사, 기소, 재판 및 처벌 집행 등의 소송절차 업무에 대해 관할하고, 본 법과 홍콩특별행정구의 현지 법률을 적용한다.
: 율정사장의 서면 동의 없이는, 아무도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에 대해 기소 신청할 수 없다. 단, 본 규정은 관련 범죄로 인한 범죄 용의자의 사법적 체포와 그들의 구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이러한 범죄 용의자들에 의한 보석 신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홍콩특별행정구 관할의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 재판은, 공개 기소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 재판은 공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가 비밀, 공공질서 등이 관련되어 공개 재판이 쉽지 않다면, 언론과 대중의 방청은 전부 또는 일부분 재판 과정에서 금지한다. 단, 판결의 결과는 일률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제4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법 집행 기관과 사법 당국이 홍콩특별행정구의 현행 법률과 관련하여 구금, 재판 기간 등의 부분을 결정할 때는,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제지 및 처벌해야 한다.
: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판사는 그가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계속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
제43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경무처의 국가안전수호 부서는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처리 할 때, 홍콩특별행정구의 현행 법률을 채택하여 경찰 등 집행 기관이 중대 범죄 조사에서 각종 조치를 취하게 허용할 수 있고, 또한 이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범죄 증거가 발견 될 수 있는 곳, 차량, 선박 및 항공기, 기타 관련 장소 및 전자 장비 검색.
: (2)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여행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국을 제한함.
: (3) 범죄에 직접 또는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등 범죄와 관련된 재산은 동결되고, 제한 명령, 청구 명령, 몰수 명령이 적용되고 국유화됨.
: (4) 정보 발행자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를 제거하거나 협조를 제공하도록 요구.
: (5) 외국 및 해외 정치적 조직, 외국 및 해외 당국 또는 정치적 조직의 대리인에게 자료 제공을 요구.
: (6) 행정장관 비준을 통해,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의심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통신 차단 및 비밀 감찰을 진행.
: (7)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소지하거나 관련 재료를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한 대답과 자료 또는 재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
: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는 경무처 국가안전수호 부서 등의 법 집행 기구에 대하여 본 조 제1항 규정 조치를 채택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와 회동하여 본 조 제1항 규정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관련 시행 세칙을 제정한다.
제44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재판관, 구역 법원 판사, 고등법원 1심 법정 판사, 상소 법정 판사, 종심 법원 판사 중 몇 명의 판사를 지정해야 하고, 또한 임시 위원회나 특별 위원회 판사 중 몇 명의 판사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책임진다. 행정장관은 판사를 지정하기 전에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와 종심 법원 수석 판사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위에서 지정된 판사의 임기는 1년이다.
: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언행이 있었다면,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 사건에 대한 법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판사로 지정된 기간에 역임하고 있는 경우,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언행이 있다면 그 지정 판사의 자격을 중지한다.
: 재판 법원, 구역 법원, 고등 법원 및 종심 법원에서,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 사건으로 인한 형사 기소 절차는 각 법정의 지정 판사와 구별되어 처리해야 한다.
제45조 본 법에서 다른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재판 법원, 구역 법원, 고등 법원 및 종심 법원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기타 법률 처리에 비추어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로 인한 형사 기소 절차를 진행한다.
제46조 고등법정에 의한 국가안전위해죄사건에 대한 형사상 통제절차는 율정사장이 국가의 비밀보호, 사건.외적 요소가 있는 경우 또는 배심원과 그 가족의 신변안전 보장 등의 사유로 할 수 있다. 고등법원 원송심의 재판부는 배심원 없이 심리를 진행해 판사 3명으로 재판장을 구성해야 한다.
: 율정사장이 앞의 규정에 대해 발부한 모든 증서는, 소송 관련 홍콩특별행정구의 어떤 법조문도 '배심원' 또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서는 판사나 판사가 사실판단자로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47조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심리사건에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증거자료의 국가비밀 인정 등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장관이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증명서는 법원에 구속력이 있다.
4.5. 제5장 중앙인민정부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장기구
제48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국가안전수호공서를 설치한다. 중앙인민정부의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가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직책을 수행하고 관련 권한을 행사한다.
: 주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공서의 직원은 중앙인민정부의 국가 안전보호 관련 기관이 연합하여 파견한다.
제49조 주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공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정세를 분석·판단하고, 국가안전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전략과 중요 정책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
: (2)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직책에 대한 이행을 감독·지도·조율·지지
: (3) 국가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
: (4) 법률에 따른 국가안전위해 범죄 사건의 처리
제50조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를 엄격하게 법을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 구성원은 전국적인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 외에도,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 구성원은 법에 따라 국가감찰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51조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 유지 경비는 중앙재정에서 보장한다.
제52조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는 중앙인민정부의 주홍콩특별행정구 연락사무실, 외교부 주홍콩특별행정구 특파원공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홍콩 부대와의 업무연락을 강화해야 한다.
제53조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는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업무를 감독, 지도하여야 한다.
: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의 업무부서는 홍콩특별행정구 내의 국가안전수호 유관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정보 공유와 행동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제54조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 외교부 주홍콩특별행정구 특파원공서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주홍콩특별행정구의 외국 및 국외 비정부 조직과 신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제55조 이하 상황 중의 하나에서, 홍콩특별행정구정부 또는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의 제출과 중앙인민정부의 승인을 획득한 후, 본법에서 규정한 국가안전위해범죄에 대해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는 관할권을 행사한다.
: (1) 안건이 외국 또는 외부세력이 개입된 복잡한 경우를 다루며, 홍콩특별행정구의 관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 홍콩특별행정구정부가 본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3) 국가 안보가 중대한 현실적 위협에 직면하는 경우
제56조 본법 제55조에 따라 국가안전위해안건을 관할할 때에는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가 입건하고,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권을 행사하고,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법원을 지정하여 재판권을 행사한다.
제57조 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사건의 입안정찰, 심사기소, 재판과 형벌의 집행 등 소송절차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법 제55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하는 경우, 본법 제56조에 규정된 법 집행에 따라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관련 권한을 행사하고, 그 강제조치와 정찰조치, 사법재판을 결정하기 위해 발급된 법률문서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를 보호하는 법에 의거한 조치에는 관련 조직과 기관과 개인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58조 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하는 때에는 범죄혐의자는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의 제1차 신문 또는 강제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촉할 권리가 있다.변호인은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다.
: 범죄혐의자 및 피고인은 합법적으로 구속되면 사법기관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59조 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관할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본 법에 정하는 국가안전위해범죄의 사건을 알고 있을 때에는 성실히 증언할 의무가 있다.
제60조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와 그 인원은 본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관할을 받지 아니한다.
: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가 발급한 증명서나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과 차량 등은 직무 수행시 홍콩특별행정구의 법 집행자의 검열과 수색압류를 받지 않는다.
: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와 그 인원은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에 규정된 기타 권리와 면제를 받는다.
제61조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가 본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관련 부서가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법에 따라 제지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주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공서의 직원은 중앙인민정부의 국가 안전보호 관련 기관이 연합하여 파견한다.
제49조 주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공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정세를 분석·판단하고, 국가안전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전략과 중요 정책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
: (2)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직책에 대한 이행을 감독·지도·조율·지지
: (3) 국가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
: (4) 법률에 따른 국가안전위해 범죄 사건의 처리
제50조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를 엄격하게 법을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 구성원은 전국적인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 외에도,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 구성원은 법에 따라 국가감찰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51조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 유지 경비는 중앙재정에서 보장한다.
제52조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는 중앙인민정부의 주홍콩특별행정구 연락사무실, 외교부 주홍콩특별행정구 특파원공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홍콩 부대와의 업무연락을 강화해야 한다.
제53조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는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업무를 감독, 지도하여야 한다.
: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의 업무부서는 홍콩특별행정구 내의 국가안전수호 유관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정보 공유와 행동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제54조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 외교부 주홍콩특별행정구 특파원공서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주홍콩특별행정구의 외국 및 국외 비정부 조직과 신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제55조 이하 상황 중의 하나에서, 홍콩특별행정구정부 또는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의 제출과 중앙인민정부의 승인을 획득한 후, 본법에서 규정한 국가안전위해범죄에 대해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는 관할권을 행사한다.
: (1) 안건이 외국 또는 외부세력이 개입된 복잡한 경우를 다루며, 홍콩특별행정구의 관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 홍콩특별행정구정부가 본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3) 국가 안보가 중대한 현실적 위협에 직면하는 경우
제56조 본법 제55조에 따라 국가안전위해안건을 관할할 때에는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가 입건하고,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권을 행사하고,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법원을 지정하여 재판권을 행사한다.
제57조 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사건의 입안정찰, 심사기소, 재판과 형벌의 집행 등 소송절차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법 제55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하는 경우, 본법 제56조에 규정된 법 집행에 따라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관련 권한을 행사하고, 그 강제조치와 정찰조치, 사법재판을 결정하기 위해 발급된 법률문서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를 보호하는 법에 의거한 조치에는 관련 조직과 기관과 개인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58조 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하는 때에는 범죄혐의자는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의 제1차 신문 또는 강제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촉할 권리가 있다.변호인은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다.
: 범죄혐의자 및 피고인은 합법적으로 구속되면 사법기관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59조 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관할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본 법에 정하는 국가안전위해범죄의 사건을 알고 있을 때에는 성실히 증언할 의무가 있다.
제60조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와 그 인원은 본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관할을 받지 아니한다.
: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가 발급한 증명서나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과 차량 등은 직무 수행시 홍콩특별행정구의 법 집행자의 검열과 수색압류를 받지 않는다.
: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와 그 인원은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에 규정된 기타 권리와 면제를 받는다.
제61조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가 본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관련 부서가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법에 따라 제지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4.6. 제6장 부칙
제6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현지 법률의 규정이 본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법을 적용한다.
제63조 국가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에 관한 본 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사법기관 및 그 인원이나 기타 국가안전위해 범죄를 저지른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집행/사법기관과 그 인원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의 비밀, 상업비밀, 개인의 사생활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직무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의 비밀과 상업비밀, 개인의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
: 협조하여 사건을 처리한 관계 기관, 조직 및 개인은 사건 관련 상황을 비밀로 해야 한다.
제64조 홍콩특별행정구가 본법을 적용할 때, 본법에 규정된 "유기징역" "무기징역" "재산 몰수” 와 “벌금”은 각각 “감금” '종신형" “범죄소득몰수" "벌금부과"를 가리키며, “구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관련 법률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감금”, “노역소에 들어가기”, “교도소 들어가기”, “단속”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관련 법률 규정의 “사회봉사령”, “감화원 들어가기”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등록취소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관련 법률제정인 “등록 취소나 할면 또는 허가증 취소”를 가리킨다.
제65조 본법의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다.
제66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3조 국가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에 관한 본 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사법기관 및 그 인원이나 기타 국가안전위해 범죄를 저지른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집행/사법기관과 그 인원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의 비밀, 상업비밀, 개인의 사생활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직무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의 비밀과 상업비밀, 개인의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
: 협조하여 사건을 처리한 관계 기관, 조직 및 개인은 사건 관련 상황을 비밀로 해야 한다.
제64조 홍콩특별행정구가 본법을 적용할 때, 본법에 규정된 "유기징역" "무기징역" "재산 몰수” 와 “벌금”은 각각 “감금” '종신형" “범죄소득몰수" "벌금부과"를 가리키며, “구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관련 법률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감금”, “노역소에 들어가기”, “교도소 들어가기”, “단속”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관련 법률 규정의 “사회봉사령”, “감화원 들어가기”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등록취소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관련 법률제정인 “등록 취소나 할면 또는 허가증 취소”를 가리킨다.
제65조 본법의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다.
제66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시행
5.1. 2020년
2019년 10월, 홍콩-중국 범죄자 인도 조약, 즉 송환법은 통과도 못 하고 철폐되었다. 기사1, 기사2. 이로 인해 홍콩에서 중범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홍콩 내에서만 재판받고 처벌받는다. 다만, 중국전인대에서 홍콩기본법의 해석권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켰다.2020년 5월 29일, 전날 5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가결시킨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홍콩 경무처의 지휘권을 인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이 지휘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기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사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 상무위원이 6월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최종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사
6월 20일, 상무위원회는 결국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공직인원정무처분법, 기록보관법 수정안, 인민무장경찰법 수정안)만 통과시킨 채 종료되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 임시회를 열어 기습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6월 말이 가장 빠른때다.
6월 30일 이른 오전,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조슈아 웡은 데모시스토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고, 아그네스 차우는 홍콩을 떠나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네이선 로 등 다른 민주파 인사들도 연달아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와 자신의 앞으로의 거취를 밝혔다.
시행 첫날인 1일 370여명이 체포됐다.# 3일. 시위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에 돌진한 시위자가 첫 홍콩보안법 기소 대상이 됐다.# 기소된 후, 석방 대상에도 불허했다.#
8일부터 홍콩에도 제한적으로 황금방패가 적용된다.# 다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해외 SNS 및 사이트들은 접속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내 소수민족 독립에 관한 사이트 등 중국 입장에서 반국가단체로 분류된 사이트들의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미국, 캐나다의 VPN 회사들이 홍콩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홍콩에서 사업장을 철수하는 등 황금방패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사 그러나 본토 수준으로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기사 홍콩 개발자는 이를 우회시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홍콩과 한국 그리고 기타 국가의 유해사이트 차단을 허물어버릴 ESNI를 개발 중이다. 논문: 황금방패의 메커니즘과 ESNI를 이용한 카운터방법에 대한 내용.
시위 현장이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체포가 있었다.#
홍콩 밖 인사들까지 지명수배에 나섰다.#
6.4 천안문 사태를 추모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소하였다.
홍콩 민주화 지지 외국 언론들도 수사를 가지기 시작했다.#
인민역량 탐탁치(Tam Tak-chi) 부의장이 정부에 대한 혐오 발언 이유로 홍콩 반환 이후 첫 구속 하였다.#
2013년부터 홍콩 최고심 법원의 판사로 지낸 호주 출신 외국인 판사 제임스 스피겔맨이 임기 2년 잎두고 사임 대해서 홍콩 국가보안법 반발이었다.#
홍콩의 신규 공무원들은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대한 충성서약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신고하는 곳을 SNS까지 동원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에 관한 내용을 홍콩의 교육 과정에 넣는다. 이는 6세 유아부터 국가전복과 테러, 분리독립, 외국 세력과의 결탁이 무엇이며 왜 죄가 되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통식(리버럴 아츠)이라는 비판적 사고와 토론 과목을 대체할 과목이 상술한 국가 보안법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과목명은 아직 의논 중이라고 한다. 영상
그리고 중국계 홍콩인들이 복수국적을 소유하는 것은 허용해도 홍콩 내에서 외국 국적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의 내용과 비슷하게 복수국적은 허용해도 본국에서는 불행사 국적만 인정하고 외국 국적은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기사
원래 홍콩 땅에서는 홍콩기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죄목에 대해서는 보석 석방이 가능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지미라이의 보석 석방이 거부되었으며 이에 대해 더 자세히 판단할 판사들이 모두 비외국계 홍콩인이라고 한다. 기사
5.2. 2021년
2021년 1월 6일,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민주파 인사 55명을 체포한 홍콩 47 사건이 발생했다.2월 9일,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역대 처음으로 외국 국적[9]의 홍콩 영주권자 사령탑 총재를 임명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이후 많은 홍콩인들과 외국인들이 헥시트[10]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되어서 임명했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기사 또한, 홍콩금융관리국 총재는 홍콩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후에 자금 유출이 있다는 설에 대해서 부정했다.기사
-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취임하고 시진핑과 연락하지 않았는데, 미국 현지 시각 2021년 2월 10일 서로 첫 통화를 했다. 바이든 첫 통화부터 미국 대통령은 홍콩, 대만, 위구르(신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시진핑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기사
- 중국 정부는 홍콩 내의 국제학교에도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3가지 필수 항목은 꼭 가르치라고 강조했다. 기사
- 2021년 2월 17일에 영국이 중국에게 베이징에서 홍콩과 관련된 대화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 2021년 2월 19일 중국은 홍콩의 유일한 공영 방송국인 RTHK의 수장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수장을 교체하라며 압박했다.
- 2021년 2월 21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와중에도 영국의 HSBC가 영국 런던 본사 직원들을 홍콩에 발령시킬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기사
- 2021년 2월 22일 중국 정부는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는 항인치항이 아닌 애국자가 다스려야 한다는 애국자치항이라며 홍콩의 선거제를 개조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사
- 홍콩 구의원에게도 충성맹세 요구…거부하거나 위반하면 퇴출기사
- 2021년 2월 22일 EU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홍콩 선거제 그리고 홍콩 사법제를 개조하려는 중국을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2021년 2월 22일 “中은 경쟁상대”…'대화의 손' 뿌리친 美기사
- 2021년 2월 22일 홍콩 제품에 '중국산' 표시하게 한 미국 조치 WTO서 분쟁해결 절차 개시기사
- 2021년 2월 23일 홍콩매체 "중국공산당 역사교육, 시진핑 성과에 초점"기사
- 2021년 2월 23일 홍콩 경찰, 중국군 훈련 받는다…中, 공권력 통제 강화기사 홍콩 경찰학교가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을 위해 중국인민해방군 장교단으로부터 (이전에 도입한) 영국군식이 아닌 인민해방군식 제식을 교육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크리스 탕 홍콩 경무처장은 경찰학교 훈련에 인민해방군식 훈련법을 도입할 예정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기사
- 2021년 2월 24일 UN인권이사회 3년만에 돌아온 미 국무부가 북한, 성소수자, 신장·홍콩 인권침해 거론하며 중국 압박도기사
- 홍콩 초등 교과에 "중국에 대한 소속감, 중국인에 대한 호감"을 키우라는 지침이 등장했다.#
- 2021년 2월 26일 UN 인권대표 "中, 홍콩•위구르에 대해 안보 및 코로나19 이유로 기본권 제한"기사
- "시진핑 집권후 홍콩 상황 악화…미래 암울하지만 투쟁 계속"기사
- '홍콩보안법' 시행 여파…홍콩 민주단체 또 '자진 해산' 발표기사
- 홍콩, 조슈아 웡 등 47명 '국가전복 혐의'로 무더기 기소기사
- 미 국무 "홍콩 민주인사 47명 석방하라"…중 "간섭말라"
- 중국, '홍콩 민주 진영 잇단 구속' 치밀한 계획 세운 듯기사
- [단독] “中, 홍콩 선거제 바꿔 반대세력 압살…광주항쟁처럼 끝까지 싸운다”기사
- "홍콩, 선거제 손보는 동안 민주인사 가둬두려는 것"기사
- 홍콩 시위대 수백 명, 민주인사 대규모 기소에 법원 기습 시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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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법 1년 인터뷰] "침묵하는 홍콩, 해외 이주 급증해도 정부 개의치 않아"기사
- 홍콩당국 “천안문 추모집회 참여하면 징역형”기사
- 천안문 32주년, 홍콩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기사
- "홍콩을 해방하라"라는 팻말을 부착하고 오토바이를 몰던 24세 남성에게 처음으로 홍콩 국가보안법 사항을 적용시켜 분리독립으로 죄목을 물며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이 날을 기해 등불같이 버티던 홍콩의 자치는 실질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기사
- 시행된지 1년 사이에 홍콩인 9만명이 홍콩을 떠났다.#
-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내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홍보 강화 차원에서 홍콩 내 기관에 관련 부서를 신설했다.#
- 영국으로 이민을 떠난 홍콩인들의 약 절반이 현지에서 실업자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홍콩 당국이 은행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의 자산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 엠네스티 홍콩 지부가 40년 동안 활동하였다가 문 닫게 된다.#
- 대학에서도 보안법 강의를 시작하였다.#
-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 의류업체가 이후 '전례없는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홍콩에서 매장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 2021년에 민주파, 본토파 단체 정당들을 포함해서 50여개가 자진해산했다.#
- 12월 29일. 홍콩기자협회장을 포함해 민주파 온라인 매체 입장신문(立場新聞)의 전현직 간부 6명을 체포했다.#
5.3. 2022년
- 해산한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支聯會·지련회)의 초우항텅(鄒幸彤) 전 부주석에게 해당 혐의로 징역 15개월을 선고했다.#
- 22년 1월 22일 중국 중앙정부를 대변하는 자들이 서양식 민주주의도 아니며 본토식 사회주의도 아닌 홍콩식 자본주의•민주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사
- 2019년 11월 홍콩이공대 점거 농성 시위 가담 혐의로 기소된 남녀 피고인 7명에게 징역 38~40개월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18세로 미성년자이던 다른 2명의 피고인은 교화 시설로 보내졌다.#
-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時代革命)을 만들며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민주 활동가 에드워드 렁(梁天琦)이 모범수로 조기 석방됐다. 다만 홍콩 당국의 압박으로 이후 인터뷰나 SNS 활동은 안하기로 했다.#
- 중화민국으로부터 거주 허가를 받은 홍콩인이 1만 1,173명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이는 1991년 집계 이후 최대 규모이다.#
- 민주활동가 쿠씨이우(古思堯)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반대 시위 기획 이유로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 언론 자유 연합(Media Freedom Coalition) 회원 21개국은 공동성명에서 홍콩 입장신문과 시티즌뉴스의 폐간을 거론하며 "홍콩과 중국 당국의 홍콩 독립 언론에 대한 탄압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 국제기자연맹(IFJ)은 "홍콩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모든 기자에게 덫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홍콩 언론의 자유를 위해 국제 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홍콩에서 외국 인권단체 누리집 접속이 차단됐다.#
- 3월 30일. 영국 정부가 홍콩 대법원인 최종심 법원에서 자국 법관들을 영구 철수하기로 했다.#
- 31일. 미국과 영국이 나란히 홍콩의 민주주의가 악화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 4월 25일. 홍콩외신기자클럽(HKFCC)이 '레드 라인'이 불확실하다며 26년간 시상해온 인권언론상 중단을 발표했다.#
- 영국에 이민 간 홍콩인의 약 4분의 1이 홍콩국가보안법과 관련해 PTSD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월 10일. 홍콩의 첫 민영 통신사인 팩트와이어(FactWire)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홍콩 대학당국들이 2022-2023학년도부터 졸업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강좌를 이수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 7월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해외 홍콩 민주화운동가들이 '홍콩 선거 조직 위원회'가 출범가졌다.#
- 홍콩의 한 지역 영화제에서 상영 예정이던 애니메이션에서 민주화 운동이 1초 나오는 이유로 상영 금지되었다.#
- 홍콩인을 양으로, 중국 본토인을 늑대로 묘사한 아동 도서와 관련해 선동 혐의로 기소된 20대 언어 치료사 5명에게 징역 19개월로 선고됐다.#
- 론슨 챈 홍콩기자협회장(HKJA)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들에 대해 소년원(직업 훈련소) 수감 선고가 내려졌다.#
- 유치원 교사 임용 자격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 홍콩 보안국이 입법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2019년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올해 8월 31일까지 10,279명을 체포했고 그중 2,893명을 기소했다.#
- 홍콩 공립 학교들은 내년 9월 새 학기부터 교사와 학생의 국가 교육 성취도에 대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 11월 25일. 쩐 추기경 등 '612 인도주의지원기금'의 신탁관리자 6명에 대해 해당 기금을 사회조례에 따른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4천 홍콩달러(약 68만 원)와 2천500홍콩달러(약 42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 11개 모든 대학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 작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 추모 집회를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홍콩 보안법 통과 이후, 억압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대법원의 외국인 변호사 재판 참여 인정에 대해 홍콩에 다시 넘겼다.#
5.4. 2023년
- 2022학년도(2021년 9월~2022년 8월)에 역대 가장 많은 교사가 교단을 떠났으며 대부분은 정년퇴직이 아니라 중도 사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 매매 문서에 국가안보 관련 조항을 삽입했다.#
- 홍콩이 무료 TV·라디오 방송에 대해 국가안보 관련 주간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했다.#
-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의 명칭을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하고 해당 기관이 국무원이 아닌 당 중앙위원회에 직보하는 것으로 보고 라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支聯會·지련회) 활동가들이 홍콩국가보안법 시행령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 2021년 해산한 노동단체 홍콩직공회연맹(HKCTU)의 전 비서장 엘리자베스 탕이 스탠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 리척얀 전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 주석을 면회한 직후 체포했다.#
-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이민 간 홍콩 언론인의 80% 이상이 홍콩을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
-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50명이 체포되고 그중 71명에 유죄가 선고됐다고 홍콩 보안국장(장관)이 밝혔다.#
- 홍콩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개설한 후 2년여간 40만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 안보 사건에 외국인 변호사의 참여 여부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 6·4 톈안먼 민주화 시위 관련 자료가 1건만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말부터 공공도서관 자료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해온 결과 당시 정치 관련 자료가 468개였는데 현재는 그중 40%인 195개가 사라졌다.# 서점에서도 완전히 사라졌다.#
- 마카오 국가보안법도 기존보다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되었다.#
- 6·4 천안문 민주화시위 추모 기념관이 미국 뉴욕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 천안문 항쟁 34주년 맞아 홍콩 경찰이 추모자들을 체포하였다.#
- 홍콩 여론조사기관 홍콩민의연구소는 톈안먼 민주화시위 34주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면서 정부의 '위험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홍콩 국가보안법 3주년을 맞아 홍콩 당국이 초중고 학생들의 여름방학 과제로 국가안보 학습 자료를 배포했다.#
- 7월 3일, 홍콩 경찰이 8명의 해외 체류 민주진영 홍콩 인사에 대해 현상금을 내걸었다.# 미국, 영국, 호주가 강력 규탄을 가졌다.# 호주 시민권자로서 홍콩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해 현상금이 걸린 케빈 얌 변호사가 "호주인이 호주에서 호주 정치인을 만나는 데 왜 외국 세력과 결탁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홍콩 경찰의 주장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 홍콩 경찰이 현상금을 내건 해외 체류 민주 활동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4명을 체포했다.#
- 7월 7일. 홍콩기자협회(HKJA)는 기자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면서 홍콩의 언론자유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
- 홍콩 경찰이 해외 체류 민주 활동가들에 현상금을 내건 후 현지 민주 진영 상점들을 모아놓은 앱이 사라졌다.#
- 7월 11일. 홍콩 경찰이 현상금을 내건 네이선 로의 가족을 연행했다.#
- 홍콩의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인 홍콩민의연구소(PORI)는 기존에 진행해온 여론조사의 절반가량만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홍콩 국가보안법이 정식 시행된 후 지난해 말까지 2년 반 동안 236명이 이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영국 공립학교의 홍콩 학생 수가 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2년 반 동안 홍콩인 18만여명이 영국 이주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관례만큼 감형이 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 홍콩의 광둥어 보존 단체가 온라인에 게시한 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자 8월 28일 문을 닫았다.#
-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기리려던 중국 본토 출신 학생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건물인 성공회의 세인트 존 대성당이 국경절을 맞아 예배 도중 설교단에 국기를 게양하기로 했다.#
- 유엔 특별보고관은 홍콩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국가보안법 재판과 민주 진영 인사들에 대한 현상금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연구해온 중국계 학자가 홍콩에서 비자 연장이 거부되면서 재직 중이던 대학에서 해임됐다#
- 2021년 이후 영국으로 이주한 홍콩인의 99%가 현지 정착의 어려움 속에도 홍콩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고 밝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 홍콩의 고위 공직자와 공무원이 시진핑 사상과 공산당 이론을 학습 시작했다.#
- 1996년부터 가르쳐온 일반교양 과목을 인문학과 과학 두 과목으로 나누고, 그중 인문학 과목에서 홍콩국가보안법과 홍콩의 중요성,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통치 아래 중국이 거둔 성취와 국가보안법에 대해 가르치게 된다.# # 중국 본토의 것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것을 동시에 학습한다.# # (원래는 홍콩의 것만 학습했었다.) 예를 들어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 홍콩특별행정구가 중국에 중요성, 본토와 홍콩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초3 커리큘럼에는 홍콩국가보안법과 홍콩의 중요성, 초4 커리큘럼에는 홍콩기본법과 일국양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時代革命)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홍콩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선동죄로 기소됐다.#
- 미국 정부가 홍콩은 국가보안법으로 더 이상 고도의 자치를 누리지 못 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홍콩 영사관 격인 홍콩경제무역사무소들을 180이내에 정리하고 떠나라고 발표했다. #
- 베이징 대변인이 홍콩은 중국과 외국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대체불가능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본토 경제도 망했고, 홍콩 경제도 낮아지니까 똥줄타나본데
- 공무원은 2024년부터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 홍콩 빈과일보 민주주의의 거물 지미라이의 재판이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홍콩에서 시작 된다. (그 전에는 본토로 이송되는 것이 아니냐며 모두 걱정했다.) #
- 학생단체 '학생동원'(學生動源)의 전직 대표인 토니 청(鍾翰林)이 영국에 망명 신청했다.#
5.5. 2024년
- 국가보안법 사건 기록을 온라인에 공개했다가 돌연 삭제했다.#
- 광복홍콩 시대혁명 티셔츠를 입은 청년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되었다.#
- 홍콩에서 중국 본토의 민사 소송을 상호 연결시킬 수 있다. 원래 홍콩은 속지주의여서 중국 본토 사건은 상관할 수 없었지만, 중국 본토에서 있던 사건을 홍콩 대법원에 제출하면, 홍콩 대법원에서 심사 후 민사 배상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 말은 즉슨 중국 법원에서 민사 관련 사건을 홍콩으로 이전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고, 홍콩 대법원은 본토에서 이전된 민사 소송을 심사 후 효력을 시행할 수 있다. 홍콩 정부측은 본토의 판결이 홍콩에서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홍콩 법원의 심사가 필요하며, 홍콩 측과 본토 측의 정보 자료 교환도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
- 홍콩기자협회(HKJA)는 세무 당국이 갑자기 6년 전 회계와 관련해 약 7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며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홍콩 행정장관 존 리는 중국 홍콩 국가보안 법에 더불어서 홍콩 자체 국가보안법을 새로 신설해도 체포와 재판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 중국 본토로 보낼 이유가 없다고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 #
- 홍콩 8개 공립대학교의 2022-2023학년도 교원 퇴사율이 20여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 홍콩공연예술학원(HKAPA)은 다리오 포의 대표작 '어느 무정부주의자의 우연한 죽음'(Morte accidentale di un anarchico·1970) 졸업 공연으로 무대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공연이 갑자기 취소됐다.#
- 홍콩 경찰이 홍콩 우산 혁명과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 온 상징적인 인물인 아그네스 차우에 대한 공식 수배령을 내렸다. #
- 홍콩 극단 '청년이상공간'(小伙子理想空間)은 2월 6일 극단 운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 홍콩 비자 심사에 국가안보 위험 평가를 도입했다.#
- 홍콩 민주활동가 쿠씨이우(古思堯·78)씨가 작년 12월 홍콩 구의원 선거에 반대하는 시위를 계획한 선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크리스 탕 홍콩 보안장관은 친중 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건항협진연맹(민건련·DAB)이 주최한 홍콩판 국가보안법 관련 세미나에서 해당 법이 언론을 표적 삼아 설계됐다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를 비난했다.#
- 홍콩 법원이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의회인 입법회 청사를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적용해 총 12명에게 4년~6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 홍콩판 국가보안법[13]이 3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홍콩판 국가보안법' 시행 사흘 만에 해당 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
- 자유아시아방송(RFA) 홍콩 사무소를 닫았다.#
- 중국이 제정한 보안법에 따라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중국적자가 나왔다.#
- 5월 8일. 홍콩 항소법원이 Glory to Hong Kong에 대한 금지 결정을 내렸다.#
- 홍콩 경찰이 5월 28일 국가보안법에 따라 선동 혐의로 6명을 체포했다.#
- 홍콩 법원이 유죄 인정을 하지 않은 피의자 16명 중 1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로렌스 라우 전 삼수이포구 구의원과 리유에션(李予信) 전 동구 구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 천안문 사태 35주기를 맞아 행위 예술가 산무 천이 허공에 대고 손가락으로 '8964'를 한자로 쓰자마자 그를 지켜보던 30여명의 경찰관이 곧바로 그를 연행해갔다.#
- 종심법원 영국인 판사 2명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 2026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이란전에서 중국 국가가 연주될 때 등을 돌린 혐의로 3명이 체포됐다.#
- 홍콩 정부가 해외에 체류 중인 민주운동가 6명 여권을 취소했다.#
- 6월 18일. 2019년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포위하고 있던 홍콩이공대에서 밧줄을 타고 탈출을 시도했던 시위가담자 17명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10개월이 선고됐다.#
- 36년 역사를 가진 기독교 단체도 자진 해산을 발표했다.#
- 2019년부터 4월까지 5년간 영국과 호주에 망명 신청을 한 홍콩인 수가 916명으로 집계됐다.#
- 중국이 앞으로 홍콩 주재 외국 영사관 관리들에게 마카오와 중국 광둥성으로 출장을 가려면 열흘 전에 허가받을 것을 요구했다.#
- 입장신문(Stand News)의 전 편집인들이 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미국, 영국, 호주 등이 반발했다.#
- 홍콩인 약 500명이 영국 런던에서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행진을 펼쳤다.#
- 홍콩이 '바람직하지 않은 승객'(undesirable passengers)의 홍콩행 항공기 탑승을 막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홍콩기자협회(HKJA)는 지난 6월부터 수십명의 기자와 그 가족·주변인들이 온·오프라인에서 괴롭힘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 두번째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래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 휴먼라이츠워치와 워싱턴의 홍콩 인권단체 홍콩민주주의위원회는 '우리는 더 이상 진실을 쓸 수 없다'(We Can't Write the Truth Anymore)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입장신문(Stand News) 전 편집인 청푸이쿤에게 선동죄로 징역 21개월형이 내려졌다.# 홍콩 반환 이후 선동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언론인이다.
- 홍콩 경찰이 미국의 웹 회사가 관리하는 홍콩 민주진영 온라인 매체 '플로우(Flow) HK'(如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사이트 폐쇄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2023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천900명의 홍콩 교사가 영국 학교 근무를 신청했으며, 이중 약 800명이 승인 받았다.#
- 45명의 민주주의 운동가들에게 최소 4년부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 람척팅 전 민주당 입법회 의원 등 7명에게 폭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 홍콩 당국이 6명의 민주 진영 인사에 대해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인당 100만홍콩달러(약 1억8천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5.6. 2025년
- 2월 27일, 홍콩 지방법원은 람척팅 전 민주당 입법회 의원에게 징역 3년 1개월을 선고했다. 람 의원과 함께 재판받은 남성 6명은 2년 1개월~2년 7개월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 홍콩 민주화운동 인사인 케빈 얌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현상금 100만 홍콩달러(약 1억8천700만원)를 주겠다는 편지가 호주 멜버른의 몇몇 주민에게 배달됐다. 호주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미국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른 체포, 구금 등에 관여한 책임이 있다며 폴 램 홍콩 법무부 장관, 레이먼드 시우 홍콩 경찰청장, 중국 본토 출신인 둥징웨이 홍콩국가안보수호공서 서장 등 6명을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 4월 29일,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년 넘게 복역한 클라우디아 모와 제러미 탐 등 전직 홍콩 의원 4명이 석방됐다.#
- 미국으로 도피한 홍콩 민주운동가의 부친이 딸의 도주자금 마련을 도와 국가안보수호조례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홍콩 당국에 체포됐다.#
- 홍콩 당국이 홍콩기자협회와 독립언론사, 기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겨냥해 부당한 세무조사를 벌여 언론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중국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 홍콩 당국과 합동으로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처음 실시했다.#
- 홍콩 경찰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민주화 운동가 19명에 대해 '국가 전복 시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들 중 새로 수배된 15명에게는 1인당 20만홍콩달러(약 3천5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 8월 17일,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최연소 수감자였던 토니 청(鍾翰林)이 영국 정부로부터 망명 신청을 승인받았다.#
6. 문제점
6.1. 법률 내용
먼저 법률 초안에서는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고 적혀있었다. 이러한 초안 부분도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는 수정안 부분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라고 적혀있다. 초안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처벌하는데 맞춰졌다면 수정안은 개인을 넘어 집단의 행동까지 처벌하겠다고 규정하면서 처벌범위가 대폭 넓어졌다.한마디로 홍콩 내에서의 시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인데, 시위가 평화시위든 폭력시위든 구분하지 않고 둘 다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법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또,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피의자 인권을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홍콩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점이다. #, #
이러한 법률 제정은 홍콩 내에서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셈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38조에 명시된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의 국가안보 위반 행위까지 예외없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인데#, 이런 조항은 국제법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의 형법의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홍콩은 영국령 홍콩 시절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재도 유효하고, 구글, 메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홍콩 정부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SNS에 올린 글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아무리 공갈에 가까운 법 조항이라고 해도 국제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시선이 많다.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이들에게 살인, 테러범처럼 DNA 채취까지 하며,# 경찰은 영장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
마카오의 국가보안법과 비교해도 굉장히 심각한 악법이라는 점이다.#
6.2. 제정 형식
홍콩 국가보안법은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는 한술 더 떴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처리하는 방식이 홍콩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에서 직접 통과시키는 방식, 즉 일국양제를 결정적으로 붕괴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원래라면 홍콩 입법회를 통해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시진핑은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 법안은 2003년 홍콩 입법회에서 제정을 시도했다가 당시 50만 명의 시위대가 홍콩 입법회와 홍콩 행정장관 관사를 에워싸는 반대 시위를 일으켜 당시 퉁치화 행정장관이 결국 시위대에 항복, 법안을 철회하였다.2003년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당시 SARS 전염병이 대유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자, 퉁치화 홍콩 행정장관은 보안법을 철회하고 이후 홍콩 행정장관 자리에서 실각했다. 이 사건 때문에 홍콩 행정장관이 온건 친중파였던 도널드 창 행정장관으로 교체됐다. 그러나 도널드 창 이후로는 렁춘잉 - 캐리 람까지 강성 친중파가 행정장관 자리에 올랐다.
2014년 홍콩 우산 혁명,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인해 민주파가 다수가 되자 홍콩 국가보안법을 홍콩 입법회에서 통과시킬 수는 없게 됐다. 그러자, 중화인민공화국은 홍콩 입법회가 아닌 중국공산당의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해당 법안을 가결시켰다. 문제는 일국양제 따라, 홍콩 기본법이나 홍콩 법 체계 상 2047년 6월 3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중국인민해방군 관련법 외에는 홍콩에 일반 법률을 시행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게다가 중국인민해방군 관련 법 역시 일국양제 준수를 위해 홍콩 입법회에 "인민군법"을 따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을 직접 제정한 것은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시진핑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는 아예 일국양제 자체를 무너뜨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로 영국과 미국이 혼란스러울 때 중화인민공화국이 홍콩의 자치를 완전히 해체하여 중국공산당에 예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7.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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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내용의 깃발 역시 사용한다.[2] 이를 세계주의라고 형사법에서 지칭한다. 입법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인류 전체가 절대 반대해야 할 반인륜적인 범죄들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시로 테러가 있다. 당연하지만 이 사례는 그런 사례가 전혀 아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시기의 칠레가 있으며, 이쪽은 실제로 외국에서 자국을 비판한 외국인들을 납치해서 처형하는 등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세계주의적으로 처벌하였으나 이것도 엄연히 말해서 정식적인 재판이 없었고 무작위적인 처형으로 이루어졌기에 세계주의 법이 악용되어서 작동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3] 이론상으로는 만약 한국인이 중국공산당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다면 중국이 세계 어디서든 해당 인물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범죄인 인도조약 문서에도 기재되어 있듯 해외에 있는 인물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렇게 쓰인 이유는 추후 해당인물이 홍콩 땅을 밟았을 때 공소를 이어나가기 위함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국민을 절대 강제로 추방할 수 없으며, 설령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한국 땅에 있는 한 자국민 불인도 원칙에 따라서 중국에 송환될 수 없다. 거기다가 쌍방가벌성에 의해 한국의 사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거나 한국 행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따라서 체포할 수도 없다.[4]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중국은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를 악용해 한국에서 해당 법을 위반한 한국인을 비밀리에 체포해서 홍콩으로 송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5] 또는 반어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홍콩의 대표적인 경쟁상대인) 싱가포르에 준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다.[6] 기본적으로 홍콩에는 일국양제에 의해 중국 본토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법률을 규정하는 예외 조항이다.[7] 이는 히틀러와 나치당이 수권법을 통과하고 나서 나치당 이외의 모든 정당을 불법화한 양상과 유사하다. 실제로 중국공산당을 비롯한 중국/홍콩 신보수주의자들은 카를 슈미트의 사상에 영향받는다고 한다.#[8] 본토로의 송환 내용 없음[9] 아르헨티나 국적의 백인[10] 'H'ong Kong + 'Exit', 즉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로 이민가는 것이었다.[11] 중국이 일국양제의 경제적 자유만 존속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12]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않는 정부에 대한 저항[13] 정식명칭은 국가안전수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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