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미사일 방어

1. 개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성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KMD)는 대한민국에서 구축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이다.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와 대한민국 육군이 운용하는 LAMD(Low Altitude Missile Defense)로 구성된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1] 가운데 하나로서 작동한다.

2. 역사

1999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당시 미국이 일본과 함께 진행하던 전역 미사일 방어(Theater Missile Defense; TMD)체계에 한국도 참여하기를 제안한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TMD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아니며[2], 당시 한국이 참여할 경제력과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주변 강대국(러시아, 중국)의 외교적 반발도 고려하여 불참하기로 결정한다. 그 대신 한국에 더 적합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당시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탄인 스커드 미사일에 대한 위협만을 상정하였다.[3] 하지만 노무현 정부시기에 한미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가 시작되면서, 미국이 그동안 제공해왔던 지휘, 탐지, 타격 능력도 자체적으로 보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본격적으로 이것을 장기적 목표로 상정하여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국방부의 장기소요에 따라 킬 체인과 KAMD의 기반 기술들 확보가 가시화되자 본격적으로 관련 개발사업을 평가하고 진행하였다.

북한 박영수의 "서울 불바다" 발언 (1994)

현재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중고도 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군의 독자체제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발맞추어 개념의 범위와 능력이 저고도와 고고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대규모 군집 드론과 소구경 자주포탄의 위협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저고도를 담당할 고출력레이저무기체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의 융복합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미래에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북한의 위협에 더 많은 요격기회 확보를 위해 초고고도를 담당할 무기체계도 추가될 수가 있다.

3. 체계 구성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크게 지휘체계, 탐지체계, 요격체계로 구성된다. 지휘체계는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와 대한민국 육군이 운용하는 LAMD(Low Altitude Missile Defense)가 있다. 탐지체계로 각 요격체계의 자체 레이더에 더해서 다양한 레이더, 인공위성, 정찰기 등을 운용하고 있다. 요격체계는 먼저 주한미군의 THAAD와 L-SAM이 고고도 요격을 담당하고, 이를 돌파한 일부의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미사일 및 천궁이 중고도 요격을 담당한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같이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위협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중인 LAMD의 요격체계(장사정포 요격체계 등)가 담당할 예정이다. 해상 요격 체계는 SM-6가 도입되어서 배치됐으며, 초고고도 요격이 가능한 SM-3의 도입도 결정되었다.#

탄도미사일의 상승단계(Boost phase), 중간단계(Midcourse phase), 종말단계(Terminal phase) 모두에서 요격시도하는 미국 MD의 개념과 다르게, 한국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탄도탄이 대기권 내부에 돌입한 후인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체계들을 집중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즉, 고도 50km 내의 탄도탄에 대한 위협체를 요격한다는 것이 KAMD의 기본 구상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체적인 상승단계와 중간단계 요격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던 시기에 계획된 개념이기 때문에 추후 안보상황의 변화에 발맞추어 수정보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간단계에서 외기권 요격이 가능한 SM-3 함대공미사일 도입이 결정되었다.#

탄도미사일의 "상승-중간(활공)-종말" 단계와 KAMD

KAMD (대한민국 공군)
<rowcolor=white> 담당 영역		명칭	분류	요격고도 (km)	현황
<colbgcolor=black><colcolor=white> 상 층 부	<colcolor=white> 초고고도 (80 km~, 열권/외기권)	SM-3 (RIM-161 SM-3 Block IA 또는 IB 또는 IIA)^[19]	함대공 미사일	80~500, 33~1200 (추정)^[19]	<colbgcolor=lime> 도입 결정 ('30) ^[17]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II (L-SAM Block-II)	지대공 미사일	60~150+ (추정)^[10]	개발 예정 ('32) ^[5]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지대공 미사일	40~150 (추정)	주한미군 배치 완료 ('17) ^[18]
	고고도 (50 ~ 80km, 중간권)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I (L-SAM Block-I)	지대공 미사일	40~60 (추정)	개발 완료 ('28) ^[9]
하 층 부	중고도 (12 ~ 50 km, 성층권)	천궁-Ⅲ (M-SAM Block-III)	지대공 미사일	15~50+ (추정)	개발 예정 ('34) ^[6]
		PATRIOT (PAC-2 GEM+/GEM-T, PAC-3 CRI/MSE)	지대공 미사일	15~40 (추정)	배치 완료 ('06-'23)
		천궁-Ⅱ (M-SAM Block-II)	지대공 미사일	15~40 (추정)	배치 완료 ('19) ^[4]
		SM-6 (RIM-174 Standard ERAM)	함대공 미사일	15~35 (추정)	판매 승인 ('25-'31) ^[1]
		AIM-9 (AIM-9M/L/X Sidewinder)	공대공 미사일^[14]	10~30 (추정)	배치 완료 ('08-'23) ^[14]
		SM-2 (SM-2MR Block IIIA/B^[2])	함대공 미사일	0~24 (추정)	배치 완료 ('23) ^[3]
		함대공 유도탄-II	함대공 미사일	0~24 (추정)	개발 중 ('30) ^[15]
		천궁-I (M-SAM Block-I)	지대공 미사일	15~20 (추정)	배치 완료 ('15)
LAMD (대한민국 육군)
<rowcolor=white> 담당 영역		명칭	분류	요격고도 (km)	현황
하 층 부	저고도 (0 ~ 12 km, 대류권)	장사정포 요격체계 II	지대공 미사일	0~10 (추정)	개발 중
		장사정포 요격체계 I	지대공 미사일	0~5 (추정)	개발 중 ('29) ^[7]
		순항 미사일 대응 체계	지대공 미사일	0~5 (추정)	구축 방침 ^[16]
		고출력 레이저 요격 체계^[16]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III)	레이저 대공무기^[12]	0~5 (추정)	개발 예정 ('35) ^[11]
		지상 기반 근접 방어 무기 체계^[16] (CIWS-II 개량형)	근접 방어 무기 체계^[12]	0~2 (추정)	개발 중 ('27) ^[13]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틀 내 각주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1] SM-6 미사일을 도입하여 정조대왕함에 탑재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와, 미국 정부가 우리 군에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했다는 보도.# #

}}}}}}}}}||

3.1. 지휘 체계

====# KAMD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
대한민국 공군은 지난 2023년 4월 한반도에서 미사일방어작전을 총괄하는 지휘통제체계인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의 성능개량체계를 인수해 2개월여의 인수점검과 안정화 기간을 거쳐 작전개시 준비를 완료했다. 향상된 작전능력을 바탕으로 전력화에 맞춰 탄도탄작전통제소의 명칭을 'KAMD작전센터'로 개정했다. 이번에 전력화하는 성능개량체계는 기존 체계와 비교할 때 탄도탄 항적을 처리하는 시간과 정보의 전송주기, 유사시 체계 간 전환시간 등이 크게 단축됐다. 앞으로 더욱 많은 탐지·요격체계의 연동도 가능해져 탄도탄 위협에 한층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공군은 'KAMD작전센터'의 전력화를 시작으로 향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Ⅲ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미사일방어능력을 더욱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6월 전력화된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KAMD작전센터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 LAMD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
저고도 방어를 담당하는 방어체계인 LAMD는 대한민국 육군이 주도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LAMD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순항미사일 대응체계, 고출력레이저요격체계, 지상기반 근접방어무기체계로 구성된다.#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지휘소를 방문한 김명수 합참의장 (2024)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 주한미군 제8군 제35방공포병여단 #====
주한미군 제8군의 제35방공포병여단은 고고도 요격이 가능한 THAAD와 중고도 요격이 가능한 PATRIOT(PAC-3)를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제35방공포병여단 지휘소	제35방공포병여단

3.2. 탐지 체계

====# 인공위성 #====

군사전용 통신 위성: 2020년 7월 군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ANASIS-II) 배치 완료.
군사용 정찰 위성: 총 5대를 2025년까지 배치 할 것으로 알려졌다.(425 위성)
초소형 군집 정찰 위성: 군사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서 2021년 공식적으로 사업이 확인 되었다. 긴급사태시 고체연료 발사체로 한번에 20개 이상되는 초소형 정찰 위성을 저궤도로 흩뿌려서 단기간동안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이며, 전력화 목표는 2025년이다.
초소형 군집 실용 위성: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최초 군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기	발사성공한 군 정찰위성 1호기(EO/IR)와 2호기(SAR)


초소형 정찰위성들을 발사할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3차 시험발사 성공	초소형군집위성 발사 및 임무 영상

====# 조기경보 레이더 #====

슈퍼 그린파인 레이다: 기존 그린파인 레이더보다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어 2013년에 2대가 배치가 되었으며, 이후 2대 추가 도입이 결정되었다.
천경-Ⅱ: 방위사업청이 우리 군에 천경-Ⅱ(사업명: 대포병탐지레이다-Ⅱ) 실전 배치를 마무리했다고 2024년 3월 29일 밝혔다.# 육군 군단급 작전지역과 서북도서에 배치됐으며, 전방 적 포병의 위치를 신속 정확하게 탐지해 아군에 전파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이렇게 적의 동태를 완벽히 파악할 수 있는 이유로는 국내 최초로 능동위상배열레이다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특히 안테나를 모듈형 반도체 송수신기로 설계해 일부 송수신기가 고장 나더라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천경-Ⅱ[4]

====# 이지스 레이더 #====

세종대왕급 구축함: AN/SPY-1 이지스 레이더를 장착하여 탄도 미사일 탐지와 추적이 가능하나 현재는 요격이 불가능 한 상태다. 대한민국 해군은 곧 기존 세종대왕급 구축함에도 BMD 능력 부여를 위한 선행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조대왕급 구축함: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동일하게 AN/SPY-1 이지스 레이더를 장착하여 탄도 미사일 탐지와 추적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탄도 미사일 해상 요격을 위해 BMD 능력이 부여될 예정이다.

충남급 호위함: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할 예정으로, 이와 더불어 L-SAM 기반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여 BMD 능력을 부여할지 논의 중이다.[5]

KDDX: 충남급 호위함에 장착예정인 BMD 시스템의 확장형 설치가 논의 중에 있다. 기본 구성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한국형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KDX-3)

====# 정찰기 #====

E-737 피스아이: 현재 항공통제기 4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4대가 추가로 도입돼 총 8대가 운용될 예정이다.#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현재 4대 전력화 완료
차기 지상조기경보기[6]
한국형 중고도 무인정찰기: 미국의 중고도 무인기인 MQ-9 리퍼 보다 대형이며, 글로벌 호크의 중고도 무인기 버전으로 볼 수 있다. 2020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
차기 군단급 무인정찰기: 미국의 MQ-1 프레데터를 롤모델로 조금더 대형, 고성능의 기체를 목표하고 있으며 2020년대 초반까지 사업완료 목표를 잡고 있다.
사단급 무인정찰기(RQ-102): 이전 군단급 정찰무인기인 RQ-101 송골매 제원보다 동급 상위 체계. 대한항공에서 개발했다.
Dassault [7] Falcon 2000s: 백두-금강 정찰기의 후속기로, 2016년부터 도입되었다. 이미 2대가 배치 완료되었으며, 4대가 추가 배치 예정이다.


총 8대가 운용될 항공통제기	우리군 정찰기의 핵심정보 등을 빼간 북한

3.3. 요격 체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성[8]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체계의 요격고도/사거리[9]

3.3.1. 하층부

저고도 (0~12km, 대류권)

근접방어 무기체계(CIWS-II): 근접방어무기체계. "한국형 팰렁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III: 고출력 레이저 요격체계. "한국형 아이언빔"## 국방과학연구소는 2030년 이후 부터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3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블록-1, 블록-2와 달리 고출력을 갖게 될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3는 중거리 드론 요격능력과 함께 미사일 요격에도 사용되며 해군의 전투함 그리고 공군의 항공기에도 탑재되도록 만들어질 계획이다.#
순항미사일 대응체계
장사정포 요격체계: "한국형 아이언돔".

중고도 (12~50km, 성층권)

천궁 (KM-SAM): 중거리 항공기/미사일 요격체계. "한국형 패트리어트". 18포대# 양산 및 배치완료.
천궁2 (M-SAM2): 천궁의 요격성능과 교전능력 개량형. 20개 포대 양산 및 배치완료.[10]
AIM-9(M/L/X) Sidewinder: 미국의 레이시온, 포드 항공우주, 로랄이 개발한 적외선 추적 공대공 미사일. 최대 사거리 7.1km. 미사일이 표적에 충돌하거나 근접해 지날 때 폭발해 표적 격추. 2024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에서 공군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미 국방부가 한국 정부에 AIM-9X 사이드와인더 공중요격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는 보도.#
천궁3 (M-SAM3): 천궁2의 요격성능과 교전능력 개량형.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개발에 들어갈 거라고 언급하였다.#
PATRIOT (PAC-2 GEM+/GEM-T): 미국의 레이시온이 개발한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GEM+형. 그리고 2013년에는 GEM-T를 도입했다.
PATRIOT (PAC-3 CRI/MSE):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1차 사업으로 ERINT 미사일을 도입. 2차 사업으로는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미사일을 도입했다.# 기존 PAC-2 포대들은 PAC-3 미사일로의 개량이 이루어졌으며, 2020년 기준 현재 북악산에 1개 포대가 배치되었다. 그리고 MSE형은 2021년 도입예정이다.
함대공유도탄-Ⅱ: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중인 신형 장거리 대공방어 유도무기이다. 함대공유도탄은 북한의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임수를 수행한다.기존에 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함대공 SM-2 미사일을 대체하며, SM-2와 운용 목적·개념이 유사해 Ⅱ형으로 불린다.
SM-2: 미국이 개발한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SM-6: 미국이 개발한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북한이 지대함 탄도미사일(ASBM)인 KN-18을 개발함에 따라 SM-6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2021년 11월 도입이 결정되었다.

3.3.2. 상층부

고고도 (50~80km, 중간권)

L-SAM I: 한국형 고고도 지대공미사일. "한국형 THAAD". THAAD와 다른 점은 탄도탄 요격만을 담당하는 THAAD와는 달리 L-SAM은 항공기 요격도 가능하다. 동시 요격 숫자는 탄도탄 기준 10기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초고고도 (80km이상, 열권/외기권)

L-SAM II: 방위사업청장이 YTN과 인터뷰에서 L-SAM2 개발도 시작할 것이라고 하였다.#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고고도 지대공 미사일.
SM-3: 미국의 레이시온(Block IA/B, IIA)과 일본의 미쓰비시(Block IIA)가 개발한 외기권 요격용 초고고도 함대공미사일. 2024년 4월 26일, 북한위협의 증대에 대응하고, 탄도미사일이 낙하속도가 가장 느려지는 외기권의 중간단계에서도 요격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SM-3의 도입이 최종 결정되었다.##

==# 개발 현황 #==
현재 KAMD에서 한국형 요격체계의 핵심은 바로 천궁과 L-SAM이다. 천궁은 패트리어트가 담당하던 중고도(10 ~ 50km)요격을 담당하고, L-SAM은 THAAD가 담당하던 고고도(50 ~ 100km)요격을 담당할 예정이고 2028년까지 작전 배치된다.# 천궁과 개량형인 천궁2는 개발 및 양산이 끝나 배치가 완료되었다. 요격고도가 증진된 천궁3는 오는 2034년까지 약 2조83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할 예정이다.# L-SAM은 개발막바지 단계로 곧 양산되어 배치될 예정이다. 요격고도가 더 증진된 L-SAM II는 오는 2035년까지 2조7100억원을 투입해 개발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가 완성되어 본격적인 전력화 단계에 접어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국 등 우방국의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한국도 유사시 미군을 비롯한 동맹국의 미사일방어 자산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투입하고 공동작전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L-SAM 요격시험 성공 영상	3단 분리 요격 국산 미사일 L-SAM의 실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후 아이언돔의 실효성과 북한의 장사정포 및 방사포 위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에 우리군과 방사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저고도 방어를 담당할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및 배치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오는 2026년 목표로 개발중이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1개 포대 구상도

한편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상승단계 탄도탄 요격체계[11]의 기술적 가능성과 개념도 연구 중이다. 무인정찰기가 북 미사일 발사정보를 한국형전투기에 제공하면 즉각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상승단계에서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개념이다. 현재 종말단계에서의 요격은 방어지역에 동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상승단계 요격은 탄도탄을 발사하는 지역에 동반 피해가 있으므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거부적 억제능력이 우수할 수 있다. 또한 MIRV와 같은 다탄두 미사일에 대해서도 탄두가 분리되기 전에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한국형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Tactical High-Energy Laser, THEL) 역시 개발이 완료되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에 융합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화, '레이저 대공무기' 세계 첫선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군 레이저 기술을 탈취한 북한

4. 의의

4.1. 거부적 억지력 확보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억지력(Deterrence)의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북한이 NPT를 탈퇴한 이후, 핵 능력을 고도화하며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현실에서 북한이 함부로 한국과 그 동맹국에게 핵 위협을 가하지 못하게 제약하는 억제 체계라는 것이 KAMD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12]

특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억지력의 두 가지 하위 개념인 응징(보복)적 억지력(Deterrence by Punishment/retaliation)과 거부적 억지력(Deterrence by Denial) 중 후자에 해당하는 체계이다.[13] 거부적 억지력은 '상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한다'는 개념이다. 즉,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탄도탄을 모두 다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 북한의 위협을 의미없고 공허(Empty Threat)하게 만들어 우리에 대한 위협과 공격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다.

===# 한국 맞춤형 체계 #===
다른 나라의 안보상황에 맞추어 설계된 고가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상황에 맞추어 설계되고 개발된 맞춤형 방공-미사일 방어체계라는 것에도 그 의의가 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는 1) 장기적으로 운용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2) 북한의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 3) 다른 나라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4) 수출에도 자율권을 확보하였다.


한국형 요격체계 궁(弓) 시리즈 개발에 참여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허린 박사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신기전)을 개발했던 한민족

예를 들어, 미국의 패트리어트 체계는 해외 원정작전을 전제로 개발된 체계이기 때문에 단독작전을 위한 고성능의 레이더와 소형화/경량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개발되었다.# 때문에 생산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천궁은 한반도 내 작전을 전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중앙 방공 통제소(MCRC)와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CELL)와 연동될 것을 고려하였다. 그래서 네트워크작전에 필요한 성능만을 구현하여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나아가 천궁이 채택한 콜드런치 방식은 산과 숲이 많은 한반도에서 작전중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 천궁은 수직형 발사대와 회전형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대와 레이더를 이동시키지 않고도 360도로 대응할 수 있다.# 이것은 3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잠수함을 이용한 공격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파일:패트리엇 개요.jpg
패트리엇 (가격: 51억/1발)	천궁2 (가격: 15~20억/1발)

===# 미국과 소련 체계 특징의 융합 #===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군비축소를 진행하던 러시아는 도산위기에 놓인 방산기업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했다. 반면에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군비증강을 진행하고 있었고, 소련에게 돌려받아야 할 차관도 있었다. 때문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소련의 차관을 현물과 기술이전으로 한국에 대납하는 불곰사업이 진행된다. 한국은 이 사업에서 소련의 많은 전략무기과 전략기술을 선별하여 도입하였고 국방산업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대공 요격기술도 불곰사업에서 러시아와 S-350을 공동개발하며 확보한 전략기술 중 하나다.

자주국방의 시작, 불곰사업! [지식스토리]

한편, 한국과 미국은 한국 전쟁에서 함께 싸우고, 이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동맹이다. 때문에 한국군은 상호운용성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미국산 무기를 지원받고 도입했으며, 군체계와 운영방식도 주한미군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미국산 무기체계에 대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직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세계 방산시장의 두 축을 담당했던 미국과 소련산 무기 모두를 가까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매우 드문 국가가 되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전략기술을 쉽게 이전해주는 국가는 없으며, 홀대받으며 기술확보를 위해 노력한 우리 방산연구원들의 노고를 절대 폄훼할 수 없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중국과 북한은 역설계나 해킹을 통해 전략기술을 확보하여 무기를 개발하기도 한다. 과거엔 러시아의 무기체계가 적성국들(중국, 북한 등)의 주된 복제와 참고의 대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미국과 대한민국 등 서방체계에 대한 해킹과 복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전략 방산 기술을 해킹한 북한	국산 전투기 기술을 해킹한 북한

정리하자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국산무기들은 소련과 미국산 무기의 특징들이 융합된 경우가 많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핵심 요격체계인 천궁이 대표적인 예이다. 천궁의 포대구성, 운영교리, 발사방식(콜드런치) 등은 소련 S-300의 많은 영향을 받은 반면, 요격미사일은 여러 개의 소형 연소관이 각각 달린 측추력기를 사용하는 미국 PAC-3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 또 현재 개발중인 L-SAM도 러시아의 S-400과 미국의 THAAD의 특징이 융합되었다고 한다.#

단, 우리가 개발한 국산무기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과 부품을 그대로 도입하거나 라이센스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모든 부품과 체계의 설계를 우리가 새롭게 한 것이며 매우 높은 국산화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호 상반된 미국과 러시아 체계의 특징들을 통합하는 것도 절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산무기들은 미국과 러시아 무기체계 모두에게서 영향을 받아 개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독자적 무기체계라고 평가하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인다.

===# 신성장 동력 확보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드론 및 미사일 방어에 대한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체계들의 수출기회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천궁2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궁2 수출 보도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

5. 논란 및 한계

5.1. 한반도 비핵화 삭제와 핵균형론

2024년 10월 30일,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것은 양국이 오랜기간동안 견지해왔던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폐기하고 새로운 전략단계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즉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것보다, 핵공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해졌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비핵화 삭제가 미국 정가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북핵 현실론 및 용인론을 반영한 것이라면, 미국이 북핵을 없애는 데에는 더이상 노력을 하지않겠다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으로써는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특히, 북핵에 대응하여 구축되기 시작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향후 방향성과 크게 연관된 사안일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서둘러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핵군축 협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은 핵능력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핵능력이 없는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열세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깝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통해 북한과 핵능력의 균형을 이룬 후, 핵군축을 시작해야한다는 핵균형론이 힘을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핵확산을 경계하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는 북핵 용인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야하며, 대내적으로는 북핵 용인이 현실화 됐을 때의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진단한다.# 실질적 대안에는 1) 한국의 자체핵무장, 2)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배치, 3) 한국의 잠재적 핵역량 구축[14] 등이 있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치열한 외교전을 통해 위의 세가지 대안중 하나는 반드시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자체핵무장을 지렛대 삼아서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동시에 잠재적 핵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로 보여진다.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삭제한 한국과 미국

5.2.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실전경험

2024년 10월 23일,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3천 명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연말까지 1만여 명의 병력을 보낼 것이라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혔다.# 일각에서 북한의 파병이 사실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설사 사실이어도 그들의 군사력 약화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에는 이득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국민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이 북한을 먼저 침략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력 약화가 우리에게 당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편 러시아는 자국내 북한 병력은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용병은 국가와 민간간에 이루어지는 병력 거래를 말하는 반면, 북한의 병력은 양국간에 체결된 북러동맹조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파병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또한 이것을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는데, 북한군의 작전지역이 러시아 영토[15]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영토로 확장되는지에 따라 참전여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 같다. 유럽의 여론은 사실상 이것을 북한의 참전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점에서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파병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첫째, 북한에서 생산하는 포탄과 미사일의 품질이 증진될 수 밖에 없다. 군의 포탄과 미사일은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사용된다.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의 오래된 포탄[16]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판매함으로써 오래된 재고를 소진시킬 수 있었다.# 또한 북한산 무기에 대한 실전데이터를 확보하여 추후 생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의 불발율과 명중률을 개선하기위해 기술자를 러시아에 파견하여 품질관리를 시작했다.# 둘째, 이미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17]과 장비[18]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러동맹조약에서 약속한 군사개입 및 원조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측면이 있다.#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러시아의 이행이 없었다면 북한이 파병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이 파병을 통해 얻은 실전경험[19]을 대남도발에 활용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과 미래전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전쟁이다. 때문에 북한은 이 전쟁에 참전함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현대전 노하우를 얻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노하우는 당연히 북한의 적대국인 대한민국이 될 수 밖에 없다. 국지전을 제외하면 60년 전 베트남 전쟁이 우리군의 마지막 실전경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큰 시사점이 있다.# 우리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5년 전 한국전쟁의 실전경험을 통해 전투력이 향상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인원이 우리군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 파병으로 북한이 얻게 될 군사적/경제적 이익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대한민국의 책임론, 신중론, 반대론 #====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공조가 서방세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흘러가다보니 대한민국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론, 지원을 하되 비살상에 집중하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 우리나라에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면 안된다는 반대론 등의 다양한 의견이 혼재되고 있다. 2024년 10월 22-24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답변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을 해야 한다’는 66%,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 16%로 나타났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100분 토론	실효적 '단계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정부

책임론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전쟁에 파병을 결정한 국가에 대한 보답의 의미가 있다.# 한국전쟁 당시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북한에 침략당한 대한민국을 위해 16개국[20]이 전투병력을 파병했으며, 5개국[21]이 의료지원을 했줬었다. 이 중에서 13개국[22]이 현재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회원국이다. 그런점에서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NATO 회원국과의 관계를 다시 돈독하게 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대한민국 무기의 유럽판매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산 무기가 국제시장에서 각광을 받다보니 전통적 군사강국의 견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일부에선 한국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통해 무기를 팔아 이득만 챙기는 국가라는 비난여론도 있다. 특히 NATO와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국방비의 일정 수준을 유럽산 무기에만 사용하도록 압력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경계심을 완화시켜 유럽시장 추가진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하면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셋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무기체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전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체계들도 전쟁에서 얻은 실전데이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개량을 통해 발전시켜왔다.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넷째, 현대전에 대한 우리군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바탕으로 많은 나라들이 자국군의 체계를 혁신하고 있다. 실제 파병을 한 북한도 예외가 아닐 것이며, 대한민국도 빠르게 변하는 미래전의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실전을 통해 얻은 경험은 훈련을 통해 얻은 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다섯째, 추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증진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영향력은 국제평화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비례하는 측면이 있다. 즉 우크라이나 지원이 당장은 우리나라의 희생으로 보일 수 있어도 추후 대한민국에 위기가 생길 경우 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강국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은 동맹국과 우방국 확보가 안보에 필수적이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기로 NATO의 32개 회원국을 우방국으로 확보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

반면 반대론은 첫째, 우리나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전쟁에 개입했다가 결국 우리만 손해보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경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고착상황에 있고 NATO는 이 전쟁을 어떠한 형태로든 빨리 끝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의사결정권자인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서둘러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만약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힌 트럼프 후보는 집권할 경우, 우리나라만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주도적으로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둘째, 우리의 지원이 자칫 러시아를 자극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더욱 촉진시키고 추후 한러 외교관계에도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주적인 북한과 그 지원국인 러시아가 관여된 사안이 된만큼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러시아는 향후 한반도 상황에도 개입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이 위중하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치상황이 고조되고 있며 국지도발, 핵실험, ICBM 발사,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인접한 중국과 대만 간의 분쟁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라 우리군의 전력누수에 대한 염려도 적지 않다. 넷째, 우리나라의 지원으로 한국전쟁처럼 휴전이나 종전으로 흘러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욱 고조되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보니 보수진영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있어서 현정부의 더 신중한 외교적 수사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책임을 이행하면서도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외교전/정보전/여론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도 충분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해보인다. 만약 미국, NATO,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 대한민국의 희생에 대한 충분한 이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가 향후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2024년 10월 22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단계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우선은 방어용 무기[23]를 지원하고, 사태 추이에 따라 공격용 무기[24]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여론(군사적 지원 13%, 비군사적 지원 66%, 지원 반대 16%#)을 고려하면 방어용 무기 지원은 우리가 얻게될 실전데이터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욱 고도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살상무기만 지원하고 필요한 현대전/북한의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전쟁이 마무리될 경우, 대한민국의 손해는 최소화하면서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더욱 고조되어 살상무기까지 지원해야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국내여론의 적지않은 반발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손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병'과 '계엄준비'라고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NATO조차도 우크라이나에 병력 파병을 하지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파병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25]에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여진다. 대신 우크라이나나 인접국[26]에 임시본부 등을 마련하여 협력하는 '파견'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러한 파견단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아덴만 여명 작전, 미라클 작전, 프라미스 작전 등에도 존재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정규재 주필	우크라이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인범 장군

====# 비무장지대(DMZ)의 무장화 #====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요새화'를 선언하고,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내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전술도로와 감시초소를 설치하는 등 군사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군사시설은 유사시 북한군이 더 효과적으로 군사작전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비무장지대에는 군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남북이 공동관리한다는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우리나라에 지리적으로 2km나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유엔이 정전협정을 통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2km 거리를 두면서 비무장지대를 설정한 것은 남북간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완화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것을 무시하고 군사시설을 남쪽으로 더욱 전진배치하여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가장 큰 난제인 짧은 종심 거리가 더욱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무장지대에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북한	비무장지대에 구조

5.3. 민간인 대피 시설과 훈련 부족

가자지구의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방공망 돌파 성공은 국내외 군전문가들에게 미사일 방어체계의 효용성에 대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위협을 100%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요격체계는 우리가 받게 될 전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핵심시설[27]과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구축할 한국형 미사일 방어가 북한의 위협을 100%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은 유사시에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또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은 민간인 피해가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란은 대규모 미사일 공습으로 이스라엘의 다층방공망을 돌파하는데 성공했다.# 그럼에도 파편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가 미비했는데 이스라엘은 민간의 영역에서도 철저하게 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시 곳곳에 민간인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가 설치되어 있으며, 법으로 건물에 대피시설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꾸준한 훈련을 통해 언제든 대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층방공망으로 적의 선제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 국민들이 대피하고 군이 반격할 수 있는 "시간[28]을 버는 것"이다. 문제는 먼거리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과 달리, 북한은 더 큰 화력을 가지고 우리와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간의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효용성이 더욱 증대 될 수 있다.


경보 후 15~45초 안에 방공호로 대피해야 하는 이스라엘	첫 수업으로 '방공호 대피'를 가르치는 우크라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유사시에 민간인들이 대피할 방공호(대피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방공망이 적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요격하더라도 파편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각 행정구역(읍,면,동)의 거주자를 모두 수용할 대피소가 없는 곳이 전국의 40%에 다다른다고 한다.# 또 실질적으로 방사능과 생화학공격을 막을 수 없는 시설이 대피소로 등록된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접경지역의 마을들에서 수 백명의 민간인들을 납치했다는 사실은 접경지역에 잘 마련된 대피시설이 포탄과 미사일을 막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의 신변안전 증진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은 기습남침으로 한국 전쟁을 일으켜 첫 3개월간 9만 명의 남한 시민들을 납치해갔다.

일각에서는 전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방공호들을 구축하기에는 자본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수 많은 지자체에서 수 천억원을 들여 지었지만 더이상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건축물들을 생각하면 그러한 주장이 어불성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방공호 구축에 민간자본도 활용하고자 한다면 건설사가 대피시설(지하대피소, 방공팬트리 등)을 아파트 등의 재건축 설계에 포함할 경우, 많은 혜택(용적률 증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민간의 영역에서 대피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방이 막혀있고 식료품을 보관하는 아파트 팬트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접경지역 조차도 대피소가 부족한 상황	연평도에 신축된 대피 시설 구조


북한 미사일 발사에 우왕좌왕한 대한민국	민간인 지역도 포격을 받아 420가구의 전력 공급이 차단되고, 주택 22채에 화재가 발생하고, 끝내 민간인 2명이 사망했던 연평도 포격전

====# 대피방법 #====
실외에 있을 경우,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대피장소는 바로 지하철역과 지하주차장이다.# 지하철역은 1. 운행이 중단돼도 선로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고, 2.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이 있고, 3.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광장이 있고, 4. 방독면, 비상등, 물탱그 등이 구비되어있다. 하지만 이런 지하시설은 화학무기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지하주차장도 지상에 떨어지는 포탄의 파편으로부터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이다. 때문에 지자체와 군은 위급상황을 대비하여 지하철역과 지하주차장의 대피소 기능을 대폭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보인다.

실내에 있을 경우, 포탄과 유리창의 파편에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창가에서 벗어나 건물안쪽으로 이동하는 게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나아가 지하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 해외 방공호 현황 #====
스위스의 경우 총 30만 개의 방공호가 있고, 수용 규모는 전체 국민 840만 명에 외국인 20만 명까지 가능하다.# 이스라엘도 민간인들이 언제든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방공시설들이 도시 곳곳[29]에 마련되어 있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는 무조건 방공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덕분에 주변국들의 수 많은 포탄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매우 적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잦은 지진으로 인해 대피소가 곳곳에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며 대피훈련도 자주 이루어진다. 또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면서 미사일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피소들이 개선되고 있다.#


공습경보가 울리자 가까운 방공호로 빠르게 대피하는 이스라엘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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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의 기부로 설치된 이스라엘 초등학교의 대피소 (약 2-3천만원/1기)	평상시에는 다목적공간[30]으로 활용되는 이스라엘의 개인대피소[31]

===# K방산 만능주의와 기술안보 #===
우리나라의 무기체계들이 뛰어난 성능과 가격경쟁력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다보니 많은 국가들이 우리의 무기체계 구매를 타진하고 있다. 때문에 국방부, 방위산업청, 방산기업들이 국산무기 수출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K방산 만능주의가 여러 부작용도 야기하고 있다.

1. 무기 수출이 우리 국방력강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다.# 물론, 우리 방산기업들이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보템이 될 수 있고 추후 무기체계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국방력과 안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새로운 무기를 가져가는 것은 해외 도입국이고, 돈을 버는 것은 방산기업이기 때문이다. 즉, 무기수출로 우리군이 그 무기를 얻는 것이 아니며, 우리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국방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해외도입국이 빠른납기를 요구할 경우 우리군이 받아야 하는 무기를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 적국에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략 방산 기술의 유출은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가능성이 높은 국가에도 판매가 타진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잠재적 위협인 북한, 중국, 이란 등에 기술유출을 시킬 수 있는 이라크, 베트남에도 천궁 2와 K9 자주포가 판매될 예정이다. 설사 무기 수입국이 유출을 하지 않더라도 보안이 취약한 국가는 쉽게 해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김수키가 KF-21 보라매의 정보를 노리고 독일 미사일 기업을 해킹시도했다.# 방산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가는 안보를 최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전략기술과 전략무기의 판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3. 치안과 재정안정도가 떨어지는 국가에도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 무기판매가 이루어지면 우리 방산회사의 직원들이 일정기간 상주하며 협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라크와 같이 치안이 안 좋은 국가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파견된 국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나아가 재정안정도가 매우 떨어지는 국가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는 계약금이나 대금을 체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잠수함 계약금을 미납한 경우도 있으며, KF-21 보라매 개발비 납부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며 삭감을 요구했다. 무기판매는 많은 경우 금융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안정도가 떨어지는 국가와 계약을 맺을 경우 무기를 전달하고 제 때에 대금을 받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천궁2의 이라크 판매에 대해 제동을 건 한화	K방산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기술유출방지

5.4. 가성비와 신뢰도 논란

미사일 요격은 '총알을 총알로 맞히는 것보다 어렵다[32]'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도의 기술력과 개발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실제 우리군이 구상하는 요격체계들이 모두 실전배치 되려면 2035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뢰도가 높은 체계개발의 성공도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다. 설사 체계개발에 성공한다해도 한정된 우리군의 소요만으로는 투자된 개발비를 모두 회수하는데 수 십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1) 새로운 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과 2) 검증된 다른 나라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 사이에 가성비와 신뢰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는 이런 가성비 및 신뢰도 논란이 다소 줄어든 상태이다. 우선, 우리 방산기업들이 유사한 성능을 가진 해외 요격체계의 1/2 ~ 1/3 가격을 가진 우수한 요격체계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페트리어트 체계의 레이더 가격과 천궁의 1개 포대 전체 가격이 비슷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 우리군의 수요뿐만 아니라 외국군에도 체계가 수출되어 전체 주문량도 증대되었다. 앞으로 우리 체계를 도입하는 국가가 더 늘어나면 더 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우리 요격체계의 생산단가를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훈련 및 실전 데이터가 쌓일수록 개량을 통해 신뢰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격무기에 비해 요격무기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비판이 있다. 요격무기는 공격무기에 비해 적게는 10배에서 크게는 100배 정도의 가격차이가 있다.


이란의 공습 방어에 하룻밤에만 약 2조원을 사용한 이스라엘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자폭 드론 개발에 들어간 북한

====# 풍선에 뚫리는 방공망 #====
중국이 미국과 캐나다를 상대로 정찰풍선을 활용한 이후, 풍선이 가성비가 높은 위협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정찰풍선을 계속 추적하여 안전한 바다 위에 도착했을 때 F-22 전투기로 요격을 수행했다. 북한도 오물과 시한폭탄을 달은 수 천 여개의 풍선을 우리나라를 향해 살포하여 논란이다. 적은 수로 고고도를 통해 침투했던 중국의 정찰위성과 달리 북한의 오물풍선은 저고도로 대량으로 침투하여 우리의 영공이 속수무책으로 뚫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북한의 생화학부대가 오물풍선 작전을 실행했다고 알려졌다. 풍선이 생화학물질을 탑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오물풍선들이 낙하하기를 기다린 후 수거하고 있다. 초기에는 차량이 파손되거나 시한폭탄의 폭발로 인한 그을림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북한이 4개월 동안 무려 5,500여 개 오물풍선 살포하며 폭발과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오물 낙하로 인한 인명피해, 공항들의 항공기 이착륙 중단 등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오물 추락이나 기폭장치 폭발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공항운행이 중단되면 우리나라 무역과 국제적 위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항공기가 오물풍선과 충돌할 경우 큰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우리군은 '북한이 선을 넘을 시 도발 원점 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F-22가 발사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에 격추되는 중국의 정찰풍선	북한이 살포한 대남오물풍선 제원

하지만 우리군이 규정하는 선의 정의가 모호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의구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24년 6월 10일 용산의 대통령실에 오물풍선을 낙하시키는데 성공했다.# 이것은 한 국가의 최고 보안시설을 위협한 분명히 선을 넘은 도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보여주었다. 우리군도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김정은의 주석궁을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때문에 국민들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해 반격한 것처럼 우리군이 충분한 실행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 중국의 정찰풍선을 강력한 공대공미사일을 사용하여 요격한 미국처럼 과감한 결정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처럼 자국에 대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대응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응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북한도 4개월 동안 우리군이 오물풍선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풍선도발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때까지는 우리군이 물리적 대응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그동안 홍보해왔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값싼 풍선에 뚫린다는 오명을 피하기 쉽지 않아보인다.

일부 국민들은 풍선들이 우리 영공에 진입하기 전에 요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풍선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풍선들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실전배치된 레이저 대공무기가 수 천 개의 풍선에 대응하기에 효과적인 요격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즉, 날아오는 모든 오물풍선을 요격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영공에 진입하는 풍선의 절대적 숫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확률을 줄일 수 있으며, 풍선이나 드론 같이 작은 공중항체를 요격하는 실전 데이터를 확보하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해외수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영공 진입에 성공한 풍선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ePPO' 처럼 국민들이 미상의 비행체를 발견하면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군이 예고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커지는 의구심	오물풍선으로 인해 계속 발생하는 공항 이착륙금지

====# 드론과 대드론체계 #====
저가드론의 등장과 군집드론 기술의 발전이 요격체계의 가성비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때문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고출력레이저무기체계 #, 근접방어무기체계, 전자기파 대공무기, 주파수차단기(재머) 등의 대드론체계에 대한 논의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과련체계들을 한국형 미사일 방어에 융복합할 계획으로 개발중에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자체개발까지 10여 년이 걸리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해외체계를 우선 도입배치하여 국산무기가 개발될 때까지의 안보공백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집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동시추적해야 하는 공중항체의 갯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아직은 수 천개 수준의 군집드론을 운용하는 기술밖에 없지만, 그 숫자가 수 만개, 수 십만개로 증가할 경우, 이 모든 항체들을 동시추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군도 세 자리 숫자의 공중항체에 대한 훈련만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각 레이더 자체의 성능개량 뿐만아니라 여러 레이더들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샤헤드-136 (2~3천만/1기), 바이락타르 TB2 (60억/1기), DJI 매빅3 (2-3백만/1기)


미국의 군사용 군집드론 시험영상 (2016)	중국의 군사용 군집드론 시험영상 (2020)


항모전단을 공격하는 군집드론 가상 시뮬레이션	Angel Has Fallen (2019)에서 묘사된 군집드론 공격

여러 종류의 대드론체계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한계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레이저 무기는 1회 요격비용이 저렴하지만, 낮은 출력, 높은 소비전력, 날씨취약성[33], 긴요격시간[34] 등이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전자기파 무기는 다수의 표적(포화공격, 군집드론 등)을 동시에 무력화시키는데 효과적이지만, 사거리가 짧고 요격고도가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파교란 무기(재머)는 드론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한다는 점과 드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이다.


무인기, 탄도탄, 로켓을 요격하는 이스라엘의 레이저 대공무기 아이언 빔	공중파열탄으로 드론을 무력화하는 라인메탈의 스카이레인저


전자기파로 군집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미국 Epirus의 레오니다스	미국 해병대가 도입한 L-MADIS(경 해병 대공 방어체계)

이처럼 레이저, 전자파, 전파교란을 이용한 대드론체계의 완성도가 아직 떨어지다보니, 전통적인 대공방어체계인 근접방어무기체계(대공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신 효과적인 드론 재압을 위해 사거리와 요격고도가 늘어난 공중파열탄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대드론체계는 독일 라인메탈사의 대공포인 '스카이레인저'이다.# 버전에 따라 30mm 혹은 35mm 기관포를 분당 1200발의 속도로 사격할 수 있다. 특히 스카이레인저에서 발사하는 기관포는 공중 표적에 다가갔을 때 여러 개로 분리되는 공중파열탄(ABM) 기능이 있어 놀라운 명중률을 자랑한다. 기관포의 사거리 밖에 있는 적 항공기는 '스팅어'(FIM-92)나 '미스트랄' 같은 단거리 대공미사일을 최대 2발까지 탑재해 공격할 수 있다. 스카이레인저 30 버전에는 근거리에 있는 드론을 잡아낼 수 있는 20kW 출력의 레이저도 탑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파열탄을 개발하려했지만 높은 개발비로 결국 취소됐다고 알려져 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사들이 적드론을 발견하고도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지다보니 개인화기에서 부착할 수 있는 스마트 조준경과 유탄발사기용 산탄탄약도 개발되고 있다.# 저가드론의 보급은 사실상 전장에서 드론이 탄약, 수류탄과 같은 소모품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병사들이 훈련소에서 드론운용과 대드론전술을 배워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분대 수준에서 드론병들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투를 수행하는 병사에게 실시간으로 적의 위치를 전달하고 화력을 지원한다. 이에 맞서 러시아군은 재밍로봇(Wall-E 등)과 함께 전투를 수행하여 적 드론의 지원을 막고 있다. 흥미롭게도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프로게이머가 조종기로 화면을 보며 드론을 운용해야 하는 드론병에 매우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개인화기의 스마트 조준경과 유탄발사기용 산탄탄약	드론의 접근을 막는 재밍로봇의 엄호를 받으며 전투하는 러시아군


드론훈련소에서 드론병을 양성하는 우크라이나	드론 대 드론 전투가 발생하고 있는 우러전쟁

5.5. 휴민트망 붕괴, 간첩법 개정, 기무사 해체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의 공격징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며, 그래서 정보요원들이 제공하는 사전 정보의 가치가 매우 크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보활동은 국가안보와 국익보호, 정책 수행 등을 위해 최우선시 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는 국가정보기관[35]을 둬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또한 국가정보기관은 국가의 기밀과 중요 산업 정보를 지키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분단국가의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이다.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상대국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36]에 많은 정보요원(스파이, 간첩)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 역사속에서도 시대에 따라 여러 정보기관과 정보활동이 있었다.# 고구려는 도림 스님을 통해 백제를 상대로 정보활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조선 시대에도 승정원, 예조, 비변사, 병조 등을 활용한 정보활동이 있었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시기에 크게 활약했다.# 특히 세종대왕은 체탐인을 파견하여 여진을 상대로 정보전을 실시하였고 4군 6진을 개척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수 많은 일제 밀정들이 활동하며 우리 독립군 활동을 감시했다.# 그런점에서 "요즘 같은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는 인식은 정보활동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주의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관과 정보요원의 명칭이 시대에 따라 바뀌었을 뿐, 정보활동은 과거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체탐인을 활용하여 4군 6진 개척에 성공한 세종대왕	일제강점기에 활약한 비밀결사조직 의열단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 많은 국가들이 상호간 정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법으로 국가안보와 국익보호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국내 활동을 제한하며 처벌하고 있다. 간첩과 산업스파이로부터 우리나라의 전략정보(군사정보, 산업기술, 금융정보 등)를 다른나라에 뺏기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타국의 정보요원이 우리나라에서 정보활동을 수행하다 적발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보활동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외국'(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통한 활동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관대한 편이다.# 냉전시기와 다르게 적국과 우국의 경계가 모호해진 만큼, 형법의 간첩죄를 적국(북한)에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확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도 우리나라의 수 많은 전략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보안의식을 가진 군 간부들	우리군의 보안사고들을 찾아낸 국정원

2023년 11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은 정보활동의 중요성을 전세계에 환기시켰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정보기관인 신베트와 해외 첩보기관인 모사드, 이스라엘군(IDF)을 운용하고 있다. 때문에 하마스의 공격성공에 전세계는 놀라움을 금치못했고#, 정보실패가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그런점에서 고성능 카메라와 인공위성 같은 첨단감시자산보다 정보기관이 확보한 정보가 더 소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최악의 정보 실패"라고 평가 받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성공

====# 군적폐청산과 정보기관개혁 #====
우라나라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이스라엘의 신베트/모사드와 다르게 국내/해외 정보활동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활동영역은 집권한 정부에 따라 계속 변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활동이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활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고, 국가보안법도 과도한 수사를 야기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서훈을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하고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여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법 개혁에 나섰다.# 당시 박지원의 임명이 특히 논란이었는데,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직권남용,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북한으로 몰래 송금한 돈이 무려 4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활동은 축소되었으며, 국가보안법도 개정되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졌고 사법적 처벌수위도 완화되었다. 간첩 수사권도 국가정보원에서 해당 영역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찰로 이관되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군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2018년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한 수사로 진행했고 결국 기무사는 해체됐다.# 그 결과 기무사 부대원 약 1200명이 야전으로 방출됐고, 그해 9월 1일 기무사는 해체돼 군사안보지원사로 재편됐다. 국내 방첩, 군사기밀 보안 등을 담당하는 한국군의 '방패'가 사실상 와해로 내몰린 것이다.

파일:문재인박지원국정원.jpg
군적폐청산을 위해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법 개혁하고 기무사령부를 해체한 문재인 정부

====# 블랙요원 신상 유출 #====
2024년 밝혀진, '블랙요원' 신상 유출은 우리나라 안보 유지에 뼈아픈 실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국군 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는 대북 공작 등을 하는 블랙요원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금품 등 대가를 받고 관련 정보를 넘긴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된 정보사의 인트라넷(내부망)에서 블랙 요원들의 신상 자료를 빼냈다고 한다. 이 사태로 인해 블랙요원이 그간 구축한 현지 정보망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고, "건국 이래 정보전 최대 사고"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러한 요원들은 확보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며 최소 5~1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상당한 기간동안 정보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파악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유용원 의원 “北에 당했을 수도...군 간첩죄는 사형"	국정원 내부서 기밀 유출이 있었을 가능성 확인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해 군이 사실상 해편(解編) 작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은 물론 작전계획, 해외 공작망 등 정보사의 핵심 기밀이 대거 유출된 만큼 아예 정보사 조직과 인력, 보안 체계 등 거의 모든 분야를 ‘해체 후 재편’ 수준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정보사 소속 군무원 A 씨(예비역 부사관)가 유출한 기밀에는 △정보사 조직 편제 및 소속 부대원 현황 △정보사 예하 부대의 구성, 임무 및 작전계획 △정보사 예하 부대원 인적 사항 △특정 지역에서 활동 중인 블랙 요원의 인적 사항 및 활동 동향 △블랙 요원이 현지에 구축한 공작망 등 민감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A 씨는 7년간 자신의 사무실에서 무음앱(애플리케이션)을 깐 스마트폰으로 기밀을 촬영하거나 캡처하고, 메모까지 해서 개인 숙소로 반출했다. 군 소식통은 “특히 중국은 대북 공작요원의 주요 활동 무대”라며 “정보사로선 거의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치명타’를 입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당국이 ‘역공작’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전직 군 정보 고위 당국자는 “중국에서 ‘블랙’으로 활동하는 북한 정찰총국 요원들이 다양한 루트를 동원해 이번에 유출된 정보사 기밀을 이미 입수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에 군은 대대적 보안 조사로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인적 물적 시스템을 대폭 보강해 정보사에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보기관의 활동을 보도하여 안보를 위협하는 언론

====# 중국산 장비와 정보유출 #====


중국으로 데이터 전송 설정된 CCTV를 사용한 군	중국산 크레인, 드론, 통신, 기상청 장비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5.5.1. 북한 해커부대

북한은 13-14세 영재들을 선별하여 해커부대를 양성하고 있고 꾸준히 대남 사이버공격에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방학숙제로 스위스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을 알아오게 한다고 한다. 때문에 북한은 최근 10여 년 동안 국제 해킹 대회의 수상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더 흥미로운점은 북한에서 실력이 가장 좋은 해커들은 추후 공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 부대를 활용하여 전세계 은행, 공공기관, 군수회사 등의 개인정보, 군사기밀, 전략기술, 가상화폐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북한의 해커부대 '라자루스'는 해킹으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1조 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해킹대회를 휩쓴 북한	북한 해커부대를 양성하는 미림대학

5.6. 이공계 핵심인재 유출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인력이 최근 빠르게 유출되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세계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업무강도와 불충분한 보상이 인재유출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열악한 처우는 연구원들이 전략기술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며, 최악의 경우 비리에 연류되게 할 수도 있다.# 더 이상 애국심만으로 핵심인재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시대인 만큼 연구원들을 위한 합당한 수준의 보상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는데. 물론 돈을 못받은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범죄가 산업스파이(간첩행위) 또는 부정부패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빈약하다는 것도 한몫한다. 법적처벌 수위도 매우 미약하다.

그러나 사실 공학분야의 문제로 지적되는 낮은 임금과 열정페이도 결국 산업계에는 손해가 되는 것이 임금이 적으면 인재가 공학분야로 오질 않을 것이다. 벌써부터 의대열풍이 불어닥친지 오래이고,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대를 가느니 지방의대가 낫다"라는 인식까지 퍼진 상황이다. 낮은 임금으로 인재들을 의대로 빼앗기는 것은 결국 공학분야에게 손해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낮은임금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며 인재를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금품수수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

5.7. 혼합공격[37] 대응 및 통합네트워크 구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구성이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자산들이 독립되어 운용되면 적의 다양한 종류 무기체계로 이루어지는 동시다발적인 혼합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탐지 및 요격체계들을 모두 총괄하여 지휘할 수 있는 하나의 지휘체계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며#, 외부의 사이버공격으로 부터 이를 보호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또 미사일 요격은 초를 다투는 수천개의 의사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빠르게 위협을 분석/식별/추적하고 적합한 요격체계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의 도입도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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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해상으로 25발의 미사일과 100여 발의 포격으로 '섞어 쏘기'를 감행한 북한 (2022.11.2)	이스라엘을 상대로 섞어쏘기 공습을 감행한 이란

====# 이원화 지휘체제 논란 #====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KAMD의 운용을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가 담당하고, LAMD의 운용을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가 담당하도록 하여 두 개의 분리된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군의 방공자산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공군과 육군의 교육훈련, 전술교리 등이 모두 제각각이라고 알려져있다.# 혹자는 공군과 육군의 밥그릇싸움이 기형적인 방공망을 야기했고 통합 네트워크 구축의 장애요소가 됐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방공체계가 각각 담당하는 고도가 다르다보니 육군의 LAMD 체계들의 요구성능이 매우 낮게 개발되고 있다.# 왜냐하면 육군 LAMD의 체계가 공군 KAMD의 고도를 침범하는 성능을 가지면 운용권을 넘겨줘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육군과 공군의 밥그릇 싸움을 넘어서, LAMD 체계의 국제경쟁력 마저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해군도 미사일 요격체계(SM-2, SM-6, SM-3 등)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방공지휘체계가 더 쪼개지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다# 심지어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PATRIOT와 THAAD도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논란으로 연결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공군이 운용하는 KAMD와 육군이 운용하는 LAMD의 담당고도가 모호한 방공영역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의 공격이 이 고도로 집중될 경우, 두 방공체계 모두가 작동하지 않아서 요격에 실패하거나 또는 둘 다 작동하여 고가의 방공자산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의 무인기 침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때문에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은 현재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허리가 잘린 국가방공체계'라고 평가했으며, "한국군 주도 아래 한반도 한·미의 방공·미사일 방어자산을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연합방공사령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파일:KAMD이원화.png

이원화 체계로 효율적인 방어에 취약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

5.8. 저고도 포화공격 대응

한편 현재는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대량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한국군도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노동미사일과 같은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고각으로 사격해 탐지, 요격자산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리기보다 오히려 저각으로 빠르게 단거리 탄도탄을 다량 퍼부으려고 할 경우를 더욱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사드가 배치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의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이용해 후방을 노리기보다 다수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빠르게 퍼부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수천여 발의 로켓을 이용한 포화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을 돌파하는데 성공하여,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줬다.# 특히 우리군이 한 시간 동안 1만 6천여 발의 포탄과 미사일을 수도권에 포화할 수 있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왜냐하면 요격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포화공격이 이루어지면 방공망이 뚫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전략	북한의 주요 방사포 사거리[38]

때문에 우리군은 저고도를 담당할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오는 2026년 목표로 개발하여 배치하려고 노력중이다.# 하지만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마하 2~4 사이의 속도를 갖는 240~300mm 방사포 요격에 맞추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요격할 수 없는 107~122mm 구경의 방사포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는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요구성능을 더욱 높여서 더 작은 구경의 방사포도 요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는 우선은 지금 수준으로 개발하고 레이저대공무기나 근접방어무기체계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 72mm 평사포와 122mm 방사포로 공격한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 배치규모에 대한 논쟁도 존재한다. 1개 포대의 방어 범위가 약 100~150km²인 것을 고려했을 때, 서울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 최소 5개의 포대가 필요하다. 방어 범위를 경기도 전체로 넓히게 되면 최소 100개의 포대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장사정포 요격체계'로 수도권 전 지역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의 핵심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포대를 배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개 포대(6개의 미사일 발사대)당 총 192발의 요격 미사일을 장전해놓을 수 있고, 우리 군은 한 자리 수(10개 미만)의 포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포대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육군은 북한 장사정포를 막기 위한 요격체계를 1단계엣 2단계로 보강하기로 했다.# 우리 영공을 향해 날아오는 장사정포 로켓 등을 1단계로 정밀지대공유도탄으로 요격하고, 2단계로는 레이저나 초고속기관포로 격추시키겠다는 개념이다. 구체적인 4가지 실행방안으로 수도권 위협 대비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소요 확대, ‘장사정포요격체계계-Ⅱ’확보, 저고도 순항미사일 요격을 위한 ‘순항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미사일 정밀교전(2차 교전)이 가능한 ‘고출력레이저요격체계’ 및 지상기반 근접방어무기체계(CIWS)’전력화의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이 모든 체계들이 계획되는대로 개발되어도 전력화되려면 2035년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1-2년 이내에 해외체계를 우선도입하여 국산체계가 개발될 때까지 발생하는 안보공백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술탄도미사일 1,000기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 250대를 공개한 북한

5.9.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논란

미국의 패트리어트 도입과 THAAD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KMD)가 단순히 독자적인 한국의 방어체계를 넘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이 되어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39]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첫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사일의 상승단계와 중간단계 요격에 맞추어져 있고 THAAD가 이것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이 훨씬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종말단계 요격이 중요하여 THAAD 배치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둘째, 한국과 미국이 한미 미사일 사령부(가칭)를 설립하여 KAMD-Cell과 미국의 TMO-Cell을 실시간 연동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곳에 한국 공군 방공 유도탄 사령부 예하 3개 여단과 주한 미 육군 예하 1개 여단을 배속하고, 단순히 한미 간 데이터링크를 통한 정보 연동에서 그치지 않고, 지휘 계통의 일원화까지 이루어져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실제 이미 링크16 나토 표준 데이터링크를 통해 한미간 미사일 방어자산이 상호 연동되고 있고 정조대왕급도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개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논란 보도 (2013.10.15)

하지만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요격체계인 천궁의 완성과 L-SAM의 배치가 가시화 됨에 따라 현재는 이런 우려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미국 패트리어트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도입은 국산요격체계 개발까지 발생하는 안보공백을 채우기 위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THAAD의 주한미군 배치도 패트리어트에 더해서 한차례 더 많은 요격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나아가 우리군의 대부분의 무기체계들은 한미간 상호운영성을 위해 미국의 자산과 연동될 수 있게 개발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사일 방어체계에선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군의 패트리어트와 천궁의 데이터링크가 통합되어 있지 않으면, 동일한 위협에 중복요격을 시도하는 등 미사일 방어에 장애와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런 호환성(나토표준)이 이미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타국가들에게 우리 무기 구매를 더욱 장려하는 측면도 있다.

한편 SM-3 함대공미사일의 도입결정이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SM-3는 고각으로 발사하는 일명 로프트 발사 방식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 외엔 한국이 직면한 위협 대처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과거 중국은 SM-3와 THAAD 배치에 대해 '닭을 잡기 위해 소잡는 칼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항의했었다.# 또 SM-3 Block 2A 같은 경우 일본이 공동개발에 참여한 체계라 국내 도입시 반일정서 때문에 여론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결국 2021년 11월 SM-3 Block 1B 도입을 고려했었으나, 정조대왕급 구축함(KDX-III)부터 도입되는 SM-6만 일단 운용하기로 했었다.#

2024년 4월 26일, 북한위협의 증대와 탄도미사일이 낙하속도가 가장 느려지는 외기권의 중간단계에서도 요격기회를 확보하기위해 SM-3의 도입이 최종 결정되었다.## 즉, SM-3의 도입이 처음 논의되던 시기에 비해 북한의 위협(초음속, 핵, 생화학, EMP, 잠대지 미사일 등)이 더욱 고도화되어 이젠 '소를 잡을 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SM-3는 북한의 먼후방(평안북도, 양강도, 함경북도 등)에서 고각발사되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의 먼후방(필리핀해, 북태평양, 오호츠크해 등)에서 발사되는 잠대지미사일(SLBM)에 대한 위협(배후공격 등)에도 대응할 수 있다. 또 필요에 따라서 SM-3는 고장난 인공위성을 요격하거나 유사시에 북한의 정찰위성도 요격가능하다.# 특히, 북한의 핵이나 생화학 무기, 전자기 펄스(EMP) 폭탄 등은 중간단계에서 요격해야, 방사능, 오염, 전자기기마비 등의 피해를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다.# 혹자는 북한이 저고도로 공격할 더 저렴하고 효과적인 무기가 있기 때문에 고고도로는 절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마스와 이란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무기체계(드론, 로켓, 항공기, 순항, 탄도, 초음속 미사일 등)로 여러고도에 거쳐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는 점은 우리나라를 향한 북한의 공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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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3의 요격고도, 사거리, 기능> 블록-IA (80~500㎞, 700㎞, 대응·방공 선택수행) 블록-IB (80~500㎞, 900㎞, 대응·방공 선택수행) 블록-IIA (33~1200㎞, 2500㎞, 대응·방공 동시수행)	일본 전범기업 지원 논란으로 번진 SM-3 유도탄 도입 문제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성장하는 J-방산

====# 우방국 연합 미사일 방어 논의 #====
2024년 4월 13일, 이스라엘은 우방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요르단 등의 공군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을 총동원하여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공습당시 이란은 170기의 드론, 120기의 다양한 지대지미사일, 30기의 순항미사일 등의 다양한 체계들을 동시에 사용하여 섞어쏘기을 감행했다고 알려졌다.# 미 중부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미군 단독으로만 80개의 드론을 격추했다. 또 이란의 드론 떼의 비행 경로는 중동 지역의 미군뿐 아니라, 이란에 적대적이고 ‘아브라함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를 맺은 아랍국가들(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정보 제공에 따라 이스라엘과 우방국들(미국, 영국, 프랑스 등) 사이에 공유됐다.#

때문에 유사시 북한에 대응하여 이스라엘보다 더 높은 난이도의 방공작전을 펼쳐야 하는 우리나라도 우방국들의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만으로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결성한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회담인 쿼드(QUAD)와의 협력을 통해 연합 방공망을 더욱 확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강국들의 자산을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안보적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이익임은 확실해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안보협력에 참여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국가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의 정치적 저항(반일정서 등)과 국외의 외교적 파장(중국반발 등)을 관리하는 정치적/외교적 역량이 최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미사일·발사 플랫폼’ 다각화…미한일 ‘방어 협력’ 촉진	8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개발하는 오커스 필러2에 참여의사 보인 한국정부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국적 안보 협력체

====# 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 #====
5선에 성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차 세계대전을 거론하며 엄포를 놓는 등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냉전 대립 구도가 첨예해지고 있다.# 러시아 군사 전문매체는 중국이 최근 한반도를 향해 핵폭격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대응한 중국군의 훈련이었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전선이 더욱 선명해지고 동북아 군비경쟁이 과열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도 이에 맞추어 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맞추어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러시아 연합군사훈련 횟수 (블룸버그, 2022)	중국과 러시아의 레이더 탐지범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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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중국의 북부전구 군사 전력 (미 국방부, 2019)

러시아의 극동관구 전력과 일본 자위대 전력


한반도 핵공격을 전제로 훈련을 한 중국	유사시 각국 대응 시나리오 (미국랜드연구소, 2017)

====# 북한-중국 군사 동맹 #====
북한은 중국과 동맹 조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이 조약은 1961년 7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권대표 김일성(내각수상)과 중화인민공화국 전권대표 저우언라이(周恩來, 주은래, 국무원 총리)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직전 체결된 조소동맹조약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며 오늘날까지 파기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제2조 (자동 군사 개입)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개의 국가 또는 몇개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5조 (경제 기술 협력)
"체약 쌍방은 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 및 친선 협조의 정신에 계속 립각하여 량국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호상 가능한 모든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여 량국의 경제, 문화 및 과학 기술적 협조를 계속 공고히 하며 발전시킨다."

조중동맹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1961)

====# 북한-러시아 군사 동맹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전쟁에 사용된 무기를 회수해 그 제조 과정을 연구하는 분쟁군비연구소(CAR)는 "북한이 20년 가까이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라운 속도로 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놀랍다"고 평가했다.# 이 사실이 밝혀진 초반에는 북한산 무기의 품질에 대한 의구심이 매우 컸지만, 현재는 러시아와 북한의 방산협력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산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끊임없이 사용되면서 수 많은 실전 데이터들이 쌓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에 요긴하게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할 북한산 무기를 위해, 2023년 하반기 부터 러시아 기술진이 북한에 체류하면서 기술협력 및 북한산 무기의 품질관리를 돕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북한 무기체계의 위협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우리나라 안보에 매우 큰 위기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곧 향산된 수준의 품질과 성능을 가진 북한산 포탄과 미사일을 막아야 할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러시아 거래내용 추정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북한산 무기

22024년 6월 20일 공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되고 '방산협력' 조항까지 추가된 것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동맹'관계에 진입했다.# 2024년 조약에는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조소동맹조약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제1조)과 매우 유사한 조항(제4조)이 포함됐다. 조소동맹조약은 소련의 붕괴 후 보리스 옐친이 김일성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대한민국과의 외교 관계 개선을 위해 무효화시켰지만 이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다만 유엔헌장과 각 국의 법률에 관한 표현이 추가됐는데, 외교가는 자동군사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양국의 방산협력과 관련된 조항(제8조)까지도 추가되었다.

이것은 국내 외교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수준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나라가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적으로 상정해야 함을 문서로 공식화한 것이다.## 또한 이 조약으로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대러외교관계(선린우호)를 갖고 있던 북한이 우리나라(전략적 협력 동반자)보다 더 높은 대러외교관계(포괄적 전략 동반자)를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하에 자국 무기의 개량뿐만 아니라 정찰위성, 미사일, 방공체계(S-400), 핵잠수함, 전투기 등의 전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안보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기회삼아 자유진영의 국가들의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낼 기회라고 보기도 한다. 즉, 핵추진 잠수함, 핵무기 등을 국제사회의 제재없이 우리나라가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제4조 (자동 군사 개입)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8조 (방산 협력)
"방위 능력 강화 목적하에 공동조치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2024)#

제1조 (자동 군사 개입)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조소동맹조약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1961)


북러 '군사동맹' 사실상 부활	북 재래식-러 신기술 무기 거래 정황 포착

5.10. 짧은 종심거리와 교전시간

대한민국과 북한은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고 수도권이 휴전선에 매우 가까이 형성되어있어 종심거리가 매우 짧다. 서울은 평양으로부터 194km 떨어져있고, 개성시는 불과 57km 거리에 위치한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교전시간도 짧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평양에서는 서울에 도달하는데 60초 정도걸리고 개성에서 서울은 30초도 걸리지 않는다. 그 결과 유사시 대한민국은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의 대공방어작전을 펼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도달시간

반면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이란의 테헤란에서 지리적으로 1,559km 거리가 있고, 평양-도쿄간 거리는 1,277km이고, 평양-로스앤젤레스간 거리는 9,558km에 달한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이스라엘, 일본, 미국은 자국을 위협하는 공격에 대해 더 많은 요격기회와 교전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스라엘도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던 가자지구 하마스의 기습적인 대량공격에는 방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었다.

====# 상승단계와 중간단계 요격 #====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크게 상승단계, 중간(활공)단계, 종말단계를 거치며 이동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탄도탄이 대기권에 진입한 종말단계(중고도)에서 요격하는 역량만을 주로 가지고 있다. 때문에 대기권 밖에서부터 종말단계에 이르러 고속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은 현실적으로 요격하기 쉽지않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은하3호 등의 북한의 로켓발사 도발 때에도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군자산으로는 요격하기 어렵다는 우리군의 답변이 있었다.

통상 미사일 방어는 다수의 방어체계를 다층으로 구성해 여러번의 요격기회를 가지면서 방어한다. 하지만 종심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은 한반도 안보상황상 현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가 요격에 실패하면 다음 단계에서 대응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게다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전력이 점차 다양화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권과 종말단계 요격에만 집중하여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적잘한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북한군이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경우 현실적인 이유로 600mm초대형방사포, KN-25 [40], 화성-11라 같은 사거리가 짧지만 정밀한 명중률을 가진 방사포들과 화성-11, 화성-11가, 화성-11나, 스커드를 포함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그리고 화살-1, 화살-2같은 넓은 사거리와 낮은 고도를 날 수 있는 순항 미사일들 그리고 글라이드 활공체인 화성-8, 또 재돌입과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2형 등의 변칙적인 기동 때문에 격추가 까다로운 미사일들을 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북한이 준중거리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고각 발사를 하면 미사일에 부하가 커져서 공중 분해가 될 확률이 높고[41], 결정적으로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고각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들 (2022 국방백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습 이후, 영공 밖에서 이루어지는 요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즉, 상승단계와 중간단계에서 요격을 미리해주는 것이 종말단계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도 상승단계와 중간단계 요격역량을 갖추어서 우리 영공에 진입하기 전에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뿐만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리적으로 1,0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와 북한은 국경선을 직접 마주하고 있고 수도권이 휴전선에 매우 가깝게 형성되어있다. 실제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400초가 걸리지만, 평양에서 서울까지는 불과 60초면 도달한다.# 때문에 우리군은 이스라엘처럼 선방어-후공격이 아니라,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진행하여 공격원점들을 적극적으로 제거(대량응징보복)해야만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에 따른 탄도탄 고도변화(좌)와 시간에 따른 탄도탄 속도변화(우)

한편, 우리군이 도입한 SM-6 함대공미사일은 속도가 마하3.5이고 최대사거리가 400km이며 최대요격고도가 34km이기 때문에 대륙 면적이 좁은 한반도의 지형 특성상 탄도미사일의 속도가 가장 느린 상승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할 수ㄷ 있다는 분석이 있다.# 나아가 SM-6 Block 1B형의 경우는 20km이상의 고도에서 마하5 속도를 가지고 최대사거리가 1000km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요격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방공무기와 대함무기를 고려하면 SM-6 기본형으로는 현실적으로 상승단계 요격이 어려워 보이고, 개량형으로도 요격이 확실해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론상의 얘기지만 충분히 연구하여 기술을 발전시키면 실현시킬 수ㄷ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증가된 탄도미사일의 속도가 일정시간 줄어드는 중간(활공)단계의 요격이 가능한 SM-3의 도입이 결정됐다.#

5.11. 대량살상 및 비대칭무기[42] 대응

핵탄두나 생화학탄두를 탑제한 미사일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가 대기권에서 요격에 성공해도 방사능피폭, 전자기파공격, 화학오염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중간단계(외기권)에서의 요격능력도 확대하고, 우리 영공에 진입하기 전(상승단계)에 요격할 수 있는 능력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방사청은 북한의 핵이나 생화학 무기, 전자기 펄스(EMP) 폭탄 등을 중간 단계에서 1차적으로 요격하여 방사능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SM-3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 핵 #====

	파일:화산31핵탄두.jpg
핵무기 용산 상공 폭발시 피해	'화산-31' 핵탄두와 탑재가능 체계

====# 전자기 펄스 (EMP) #====


핵무기 EMP(전자기 펄스) 위력	Battlefield 4 (2013)에서 묘사된 EMP 공격

====# 생화학 #====


북한의 생화학무기 시설 현황	김정남 암살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북한


6 Underground (2019)에서 묘사된 생화학 공격	260개의 대남풍선을 살포한 북한 (2024.05.29)

====# 극초음속 #====
현재 개발중인 L-SAM의 경우, 내기권 요격체가 되겠지만, 개량을 통해 외기권 요격능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해군은 외기권 요격이 가능한 SM-3 함대공 미사일을 도입이 결정됐다.# 초음속 미사일의 경우는 속도가 빨라지고 변칙기동을 할 수 있는 종말단계보다, 속도가 줄어드는 중간(활공)단계에서 요격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현황	이란은 자신들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뚫고 표적에 명중했다고 밝혔다

====# 다탄두 #====
미사일의 상승단계에서 요격하거나 선제타격을 고려할 수 도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는 이러한 개념을 제외시켰는데,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미사일 발사지점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것을 실현시킨다면 초기포착 30초의 시간도 줄일 수 있어# 미사일 방어에 절대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디는 평가도 있다. 다탄두 미사일(MIRV)은 상승단계에서 요격하면 탄두가 분해되어 위협의 갯수가 많아지기 전에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격효율을 높일 수 있다.

다탄두미사일(MIRV)의 구조와 발사과정

5.12. 우회공격과 배후공격 대응

한국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발전시켜나감에 따라,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순항미사일과 잠대지미사일(SLBM) 개발 및 전력화에 열중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북한에서 남쪽으로 날아오는 지대지미사일들에 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북쪽지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 순항미사일 #====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우리 감시를 피해 휴전선이 아닌 동해나 서해로 우회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제원	북한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

====# 잠대지미사일과 어뢰 #====
만약 북한의 잠수함이 필리핀해, 북태평양, 오호츠크해 등으로 은밀하게 이동하여 우리나라를 향해 잠대지미사일(SLBM)을 발사(배후공격)할 경우, 우리군이 그 위협을 탐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작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은 핵어뢰 및 핵추진잠수함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북한 잠대지미사일의 위력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으로 군인 47명이 전사/순직하고, 민간인 9명이 수색작업 중 사망/실종된 천안함 피격 사건

이러한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해군의 탐지자산 및 대잠능력의 향상이 절실해보인다. 즉, 바다에서 북한의 위협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더 많은 이지스함과 북한의 잠수함을 3~6개월 동안 빠른속도로 추격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 대잠능력을 갖춘 구축함, 초계기, 헬기 등의 추가도입도 필요할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 비교

6. 해외사례

독자적인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 정도밖에 없다.## 러시아와 중국도 다양한 고도에서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자산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국토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이를 다층방어개념으로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미국의 호크 대공미사일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여 중거리 방공망을 구축하였고, 톈궁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배치하여 장거리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도 패트리어트 미사일, SM-2, SM-6, SM-3 함대공 미사일을 도입하여 미국과 함께 태평양 미사일 방어체계에 구성하고 있다. 유럽의 주요국들은 여러 미사일 방어체계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외 요격무기도 도입하여 대러시아 미사일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 미국 #===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The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GMD))는 장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50개 주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글로벌 방공체계이다.# AN/SPY-1 Radar, AN/TPY-2 Radar, Cobra Dane, Command and Control, Battle Management, and Communications (C2BMC), Defense Support Program (DSP), Ground-based Interceptor (GBI), Long Range Discrimination Radar (LRDR), Sea-based X-band Radar (SBX), Space Tracking and Surveillance System (STSS), Space-based Infrared System (SBIRS), Upgraded Early Warning Radar (UEWR) 등의 수 많은 체계들이 미국 본토 및 동맹국들에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에 우주군 사령부를 설립했다.# 미국의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는 물론 괌, 주한미군, 주일미군에서 패트리어트, 사드, SM-3, GBI등을 운용하고 있다.#


조국 미사일 방어 자산	미국 태평양 미사일 방어

대이란 미국 중동 미사일 방어 (2012)


미국의 주요 미사일 방어체계	2026년 배치예정인 미국의 차세대요격체계(Next Generation Interceptor;NGI)


토마호크, SM-2, SM-6, SM-3 등을 운용할 수 있는 MK 70 이동식 발사대

====# 두 조국 방어 #====

	파일:2022_NorthKorean_MissileMap-scaled.jpg
조국 미사일 방어 자산주한 미 8군 사령관이 발표한 새 대북 방어 개념인 '두 조국 방어' (2024.5.21)	미 싱크탱크에서 파악하는 주요 북한 미사일 전력 (CSIS, 2022)#

===#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1991년 걸프전 때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후부터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에 매진해 왔다.# 이스라엘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는 이란, 레바논, 가자지구 하마스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초저고도는 아이언 빔(배치예정), 저고도는 아이언 돔(11포대), 중고도는 스파이더와 다윗의 돌팔매(2포대), 고고도는 애로-2(2포대)와 애로-3(1포대)가 담당하고 있다. 이 모든 요격체계들은 Rafael사의 C4I Air & Missile Defense System에 통합연동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이스라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를 총괄하는 IMDO (Israel Missile Defense Organization)


이스라엘 방공망 통합네트워크 'C4I Air & Missile Defense System' 개념도	세계 최고의 이스라엘 방공망

===# 러시아 #===
러시아는 자신들의 주요 위협인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과 인접한 서쪽 국경선 근처에 '철의 장막'으로 불리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의 본토는 물론 동맹국인 벨라루스, 시리아, 아르메니아에서도 S-300과 S-400 체계를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러시아 미사일 방어체계: 철의 장막 (The Iron Curtain)#

===# 일본 #===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우리와 매우 대조적인데, 일본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THAAD, SM-2, SM-6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SM-3 함대공 미사일 요격체계를 공동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체계도입에 성공했지만, 현재는 높은 운용비를 감당하고 있고 체계수출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일본 미사일 방어체계 (JMD, 2015)

===# 대만 #===
대만은 미국의 호크 대공미사일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여 중거리 방공망을 구축하였고, 톈궁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배치하여 장거리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

파일:thediplomat-2021-06-08-7.jpg
대만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방어체계	대만의 방공자산

===# 유럽 #===

파일:유럽 미사일 방어.jpg	파일:유럽 도입 방공체계.jpg
유럽 미사일 방어체계	유럽에서 도입하는 방공체계

미사일 위협 탐지 요격 프로그램(TWISTER): 극초음속 방어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유럽의 다국적 프로젝트. 극초음속 미사일, 중거리 기동 탄도 미사일, 차세대 전투기 등 광범위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기권 요격체 개발 운용 계획.
유럽 극초음속 방어 프로그램(EU HYDEF): 유럽 7개국(스페인, 독일, 벨기에, 체코,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주도하는 전반적인 대기 내 요격 개념 개발 목표.
아퀼라 프로그램: 유럽 14개국 참여.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체계 개념.

===# 중동[43] #===

대이란 중동 미사일 방어 체계

7. 관련 훈련

===# 합동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 #===

국산 유도무기 해궁, 해룡, 해성의 실사격이 진행됐다 (2024.5.13)

===# 합동 공중항체 대응훈련 #===

800여개의 대규모 공중항체에 대한 합동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2024.5.14)

===# 환태평양훈련(RIMPAC, 림팩) #===

율곡이이함(DDG-992)이 함대공 유도탄 SM-2 실사격 훈련에서 표적을 명중시켰다 (2024.7.9)

8. 관련 문서

9. 기타

미사일 방어, ‘한국형’ 만든다
北 탄도탄 대응 조기경보레이다 기종 결정
한국 KAMD와 美日 MD체계 비교
美, KAMD와 ‘상호운용성’ 강조…‘사드 배치’ 급물살 타나
국방부 "사드 도입 계획 없어, KAMD 성능 높일 것"
킬 체인·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二重 방어망 2023~2024년 완성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정책 후퇴가 중국 '사드 반발' 불러
KAMD 보완, 北 미사일 두 차례 요격 기회… 사드 한반도 배치 때 효과는
KAMD·킬체인 비용 내년 69% 늘려 … 국방예산 첫 40조대

[1]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2] 5.1문단 참조[3] 북한 스커드 미사일 요격을 위해 김대중 정부 시기에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개발계획을 세웠고 천궁(미사일) 개발도 시작했다. <조선일보> 북 탄도 미사일 요격 국산 미사일 개발 착수[4] 대포병탐지레이더-Ⅱ[5] 그러나 결국 천궁 기반의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기로 결정하였다. 천궁-II를 기반으로 만들 경우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다만 중거리 탄도 미사일 이상을 요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6] 레이시온의 ISTAR-K와 보잉의 P-8 AAS가 유력한 후보[7] 밀덕들에게는 라팔로 유명한 바로 그 회사다. 프랑스산.[8] 아산정책연구원[9] @KDefenseInsight[10] 원래 계획은 7포대 였으나, 북한의 신형 탄도탄, 초대형 방사포의 위협으로 20포대를 양산하기로 결정했다.(신규생산이 아닌 천궁 블록1형을 2형으로 개량하는 형식이다).#[11] 적 탄도탄을 추진구간에서 요격하기 위해 공중에서 발사하는 유도무기체계[12] 참고로 억제(Deterrence)는 정치학 용어로, 자신이 힘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나타내면서 적이 공격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일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13] 응징적 억지력은 대량응징보복이 담당한다.[14]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허용[15] 쿠르스크 등[16] 30년 된 전시비축탄[17] 미사일, 잠수함, 드론, 인공위성 기술 등[18] 전투기, 전차 등[19] 드론전, 대전차, 참호전 등[20]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태국, 그리스, 남아공, 벨기에, 필리핀, 터키,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프랑스[21]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22] 미국,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그리스, 벨기에, 터키,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23] 천궁-Ⅰ, 천궁-Ⅱ 등[24] 155m 포탄, K9 자주포, KTSSM, 천무 등[25] 심지어 병력 파병은 국회의 비준도 필요[26] 폴란드 등[27] 병원, 발전소, 공항 등[28] 이스라엘은 45초[29] 버스정거장, 놀이터 등[30] 휴식, 운동, 창고 등[31] 필요에 따라 출입구와 창문으로 모두 대피가능[32] 미사일이 총알보다 속도가 빠르고 사거리가 길기 때문이다.[33] 흐린날씨에 효과가 적어지는 현상[34] 약 10초[35] 우리나라는 국정원[36] 중국, 러시아, 일본 등[37] 일명 섞어쏘기 또는 하이브리드 공격[38] 북한은 240mm 방사포에 유도기능이 추가되었다고 발표#[39] 즉 우리의 방공자산으로 미국과 일본을 막아주는 것 아니냐는 것.[40] 같은 체계이나 TEL만 다르며,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성격도 갖음[41] 상업용 발사체들은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직기동에 견딜 수 있게 탱크나 기골의 내구성을 높힐 수 있지만. 이동식 TEL 방식의 미사일들은 하중의 제한 때문에 내구성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액체연료 방식은 고체보다 부하에 취약한데, 무수단 미사일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결정적인 이유이며, 현재도 고각발사 실패가 나올 정도이다.[42] 핵, 생화학, 전자기 펄스(EMP), 초음속, 다탄두 미사일[43]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북한의 핵·WMD 위협과 대한민국의 대응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북한	북한의 핵개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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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억제: F-35,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 타격체계: 현무-II, 현무-III, 현무-IV, 지/함/공대지 고위력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 참수작전: 제13특임여단(C-130, 특수작전용 CH-47), MQ-1C(주한미군) \| 개발중: 합동화력함
	감시정찰
	정찰위성:아리랑 위성, 차세대중형위성, 425 위성, 초소형군집위성 \| 항공기: RQ-4, KUS-FS, 백두 정찰기, E-737 \| 대탄도탄 레이더: 정조대왕급 구축함, 그린파인 레이더, 세종대왕급 구축함 \| 대잠: P-8, P-3, MH-60R, AW159,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충남급 호위함, SQR-230K 백룡 ULTASS, 항만감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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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미사일 및 국산 어뢰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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