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군 vs 조선인민군 | ||||
| 가능성 | 언론 | 경제력 비교 | 군사력 비교 (육군/해군/공군/비대칭전력) | |
| 기타 요소 | 주변국 | 민간인 | 전후 | 대중매체 |
| 대한민국 국군 | VS | 조선인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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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군의 전력을 비교한 문서이다.2. 상세
우선 한국군의 경우에는 양적인 면이나 전술교리 면에서는 북한군을 주적으로 하여 대비하고 있으나, 무기나 장비 등은 주변국들과의 경쟁에 발맞추고 있다. 애초에 북한만 상대하려고 가정했으면 해·공군 전력을 굳이 이렇게까지 증강할 필요가 없다.북한은 그나마 병력 숫자에서 우위를 점하고는 있으나, 질이 떨어지는 병력들이 양만 많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물질적으로 어느 쪽이 특히 우월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던 먼 과거에도, 페르시아 전쟁 당시 아케메네스 왕조의 78만[1] 대군은 그리스 연합군의 정예 군인들로 구성된 3400명을 이기기 위해 2만 명 이상을 희생했다. 단순히 경험치만 비교해서도 이리 차이가 날진대, 북한군의 상태를 보면 병사들의 기초 체력부터 무기의 질까지 모든 것이 심각하게 차이 나는 남북한이 서로 맞붙었는데 단순히 숫자 좀 많은 쪽이 우위를 점한다는 소리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한국군은 50년 넘게 미국과 함께 훈련 및 침투/도발 제압 작전, 베트남 전쟁 등을 수행하며 경험을 쌓아 왔기에 경험치 면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 설령 그 모든 상태가 동일하다고 가정해도 남북한의 기초적 경제력과 인구수 차이,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했을 때 한국군의 우위는 자명하다.
정신 전력과 조직력 등의 비전투 분야에서의 우위가 확연하다. 북한에서 당행정부, 국가안전보위부, 군부 같은 부서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행정부는 김정일이 백두혈통의 측근으로서 군부를 견제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부실한 지도 체제를 돕는 역할로 장성택을 뽑아 놓았더니, 그 김정은이 단순히 중국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자기 아빠 곁으로 보내버렸다. 물론 공식적인 사유는 자기 외의 다른 사람을 수령으로 옹립할 계획을 획책했다는 이유인데 그 근거로 장성택이 김정남에게 계속해서 돈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또한 군의 통수권자로 군림하였던 김정일 시대와는 다르게 핵 위상 국가의 신임을 대내외적으로 높이고자 군부 또한 핵심 세력들을 물갈이했다. 단순히 존다는 이유로 고사총 앞으로 끌려갔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도 그렇다. 군부 또한 핵 담당 부서가 사실상 당 조직 부서로 넘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주도권을 빼앗겼고 국가안전보위부의 김원홍 역시 허위보고를 일삼다 들통나 예하 간부가 고사총 앞으로 끌려가고 본인도 자택에 감금되었다가 최근 겨우 카메라에 모습을 비추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자신의 나약한 독재 체제의 부실을 메워주고 어떻게 해서든 핵의 공포성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뒷받침해주는 당 조직지도부만이 김정은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는 김일성 때의 수령 정치, 김정일 때의 군부 독재 정치가 아닌 절대왕정 체제 하에서나 보이는 모습이다.
결론적으론 실질적인 군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없고, 그나마도 가능성이 있는 부서들도 군 업무는커녕 서로 생존하기 바쁜 수준이다. 그리고 군 최고 통수권자인 김정은은 군사적 전략적 지식은 전혀 없고[2][3] 눈엣가시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자기 똘마니들을 앉히는 것 말고는 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해 삐걱거리는 수준. 이 때문에 굳이 군사적으로 갈 필요도 없이 통합적 대북제재만으로도 군부가 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어떤 한 곳에 충성한다기보다 자신의 삶, 특히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보다 더 절박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천안함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는 해군의 지원률과 해군사관학교의 점수가 수직 상승했었고, 연평도 포격전 발발 이후에는 해병대의 지원률이 수직상승했었다.[4] 차후 지뢰 도발 때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북한을 혼쭐 내주자는 여론이 팽배했으며 항상 정쟁을 일삼던 국회도 정부의 대응을 조용히 지켜봤을 정도였다.
북한도 이런 반응에 적잖이 놀랐던 분위기였는데, 이는 북한군의 현실과도 연관이 있다. 총동원령이라고 내렸는데 물자들이 제대로 모이지도 않았고 그나마 모인 것도 농업용 트랙터에 포를 달고 최신형 무기라고 우기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군의 질적 하락을 전 세계에 홍보한 꼴이 되어 버린 셈. 이 때문에 당시 김정은이 굉장히 분노하여 군 내부에 비리자들을 색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으나 그 뒤에 별다른 얘기가 없는 것으로 봐선 그냥 유야무야 된 듯... 사실 이들을 색출한다 해도 북한군의 현실이 갑자기 좋아질 리 만무하다.
그리고 이들을 색출한다고 난리를 쳤다간 김정은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수동주의만 부추기는 꼴이 된다. 19년도 5~6월경 조선중앙 TV에 김정은이 당 간부들에게 일뽄새를 지적하면서 호통치는 장면을 방영한 것도 북한 내부에 만연한 수동주의에 대한 일종의 내부 경고였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뢰 도발에 관한 유감 표명 이후 우리 영토를 타격하는 직접 도발은 하지 않고 있다.[5] 심지어 북한에 우호적인 문재인 정권도 정권 초기에 북한군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자 바로 대응사격을 해버렸을 정도로 북한의 도발에는 진영논리와 상관없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년 하반기경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때도 한국정부는 단호하게 반응했다.[6]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북한군의 정신력이 좋다고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북한군도 한국군과의 질적인 차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의 기술적 우세를 사상적 우세로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제 2차 세계대전, 특히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본군이 반자이 돌격, 가미카제 같은 자해에 목 매달았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 남북한의 군사력, 국력의 격차는 그 당시의 일본과 미국의 격차보다도 더욱 심하다.
무엇보다도 지하드를 주장하며 사상만큼은 확실했던 이라크가 미국에게 덤볐다가 무슨 꼴이 났었는지 생각해보자. 깡다구가 좋아봐야 가진 게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한국군 vs 북한군 문서에서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다. 미군 개입 관련한 부분은 아예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국군이 미군의 지원을 받지 않고 혼자만으로도 북한을 박살낼 수 있는데다 미군이 끼면 기존보다도 더욱 심각한 밸런스의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미군을 굳이 붙인다면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미국이 한국의 지상군 전력을 감안해 해·공군 위주로만 증원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군 입장에서도 이 쪽이 더 절실할 것이다.
3. 북한의 침공 시나리오
일단 북한군의 전략 및 병력 배치 양상, 북한군이 신봉하는 구소련의 제파식 전술을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도대를 보강해서 야전군급으로 강화된 전연의 4개 군단이 동시에 남침을 개시한다.[7] 이때 장사정포와 기타 포병 도합 수천 문이 지원하여 한국군의 전방 사단에 큰 타격을 입힌다. 물론 지뢰지대가 1차 방어선을 형성하겠지만, 현재는 삭제된 링크의 글에 따르면 불이 날 경우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같은 시점에 생화학탄을 실은 탄도미사일을 한국 공군 기지를 향해 발사하고, 저격여단, 항공육전여단 등 다수의 특수전 부대를 후방에 침투시켜 제2전선을 형성한다.[8]
- 전연의 4개 군단은 3일 안에 서울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는 대가로 전멸하리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선형으로 배치된 한국군 전방 사단들도 전멸하게 될 것이다.[9][10] 그 다음 2선에 배치되어 있던 기계화 군단들이 선두에 서고 후방에서 대규모 증원군이 가세하여[11] 한국군을 공격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을 포위하고 한국군 기계화사단을 전멸시키거나 패퇴시킨다.[12] 이후 서울을 점령하지는 않고 오히려 한국군을 소모시키는 용도로 사용한다. 서울 방위를 위해 향토예비군 다수가 묶이고 후방으로 퇴각한 병력들도 정치적 논리로 서울 탈환에 나서 막대한 인명 피해를 계속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미 공군의 공세를 버텨내고 한국 공군을 전멸시킨다.[13] 북한은 600mm초대형방사포 및 KN-25 4발씩을 대한민국 공군비행장들에게 할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전투기가 이륙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기에 이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후방교란을 맡은 특수전부대 외에도 화학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군이 예비군을 소집하여 반격에 나서기 전에 최대한 많은 병력을 한국에 투입하고 특수전부대도 후방에서 계속 한국군을 교란. 전선 형성 자체가 무의미하도록 만든다.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의 교훈으로 한국군 자체의 격멸보다는 한국군이 방어선을 형성할 시간을 주지 않는 속도전에 치중하고 있다. 기갑 전력을 4,000여 대나 보유한 것도 실상은 그 때문. 성공할 경우라도 한국군 전체를 궤멸시킬 수는 없으나 서울 등 주요 도시와 일부 방어선으로 분산되어 사실상 포위된다. 그 다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한국군을 각개격파하면 그만이고, 서울에 배치된 한국군도 마지막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물자는 현지에서 조달하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20여 일 내의 단기간 내에 달성해야만 한다.
- 이 상황까지 온다면 미 지상군의 전면 투입이 불가피해지는데 이라크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명피해에 민감한데다 중국과의 관계까지 신경써야 하는 미군이 그럴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게다가 전선이 없어서 교두보 마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미군의 피와 땀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는 미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 방어를 포기하고 일본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말은 쉽다. 현실에서 저 시나리오대로 북한이 남침을 진행한다고 하면 양측 지휘부가 바보가 아니라는 가정 하에 "4개 군단이 남침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한미 연합군의 정보자산에 포착되어, 한미 공군의 대대적인 공습과 포병들의 포격을 받아 침공 준비 단계에서 좌절된다"는 결말이 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은 지상군 전력의 70% 이상이 원산 이남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군 병력 밀집도가 높고 기동 시 발각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북한은 장기간 땅굴에 심혈을 기울였다.
게다가 문제는 또 있다. 동시에 남침을 개시한다고 되어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이건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 거기는 사실 냉전 시기에 남북한이 손에 손 잡고 판문점 일대 같은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뢰를 깔아 놓은, 그래서 지뢰 매설 밀도 세계 최고로 지정된 적도 있는 지뢰밭이다.[14] 그나마 현재는 경의선 등 철도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지뢰를 제거하고는 있으나, 워낙 지뢰 매설 밀도가 빽빽하다 보니 지지부진이다. 예로 북한이 대남도발을 위해 뿌리던 목함지뢰만 봐도 답이 나온다.
비슷한 선례로 동독과 서독의 일이 있는데 독일이 과거 분단되어 있을 때 동독이 지뢰를 매설했는데 최소한 얘네들은 자기들이 매설해놓은 지뢰의 위치를 기록해놨으나[15] 북한은 자기들이 매설해놓은 지뢰에 대해 전혀 기록하질 않아서 한 층 더 골치아픈 상황.
또한 이 시나리오에서는 부족한 물자를 현지에서 조달한다 했는데, 한국군이 바보가 아닌 이상 물자를 이동시키거나 파괴시키면 그만이다. 현지보급조달을 시도한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보자. 현지보급조달이라는 게 고구려식 청야수성[16]으로 대응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이다.
또한 북한의 군사체계 특성상 온전치 못한 보급체계가 발목을 잡아 증원병력 충족이 이뤄지기 힘들고 전쟁 물자 준비에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북한 지상군의 70%는 나머지 30%보다 더 지옥문에 가까운 것이다. 현대 전면전에서 완전한 기습이란 불가능하며, 하다못해 지금보다 정보 획득 수단이 더 열악했던 한국전쟁 당시에도 이미 남침 3~4일 전부터 대한민국 육군본부에는 대규모 병력과 물자의 이동이 보고되었다. 다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밑도 끝도 없는 북진 타령에 질려버린 미국과 UN이 한국군을 꼼짝도 못 하게 묶어놓고 한국군 스스로도 없는 살림에 3개월이 넘게 경계태세를 유지하느라 체력도 식량도 바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경계태세를 풀었을 뿐이다.[17][18]
설령 국군과 미군의 경계상태가 모두 한국전쟁 발발 당시 이상의 개막장인 상태라 수천 문에 달하는 포병 전력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기습을 가하고 나머지 문서들이 천운으로 현실화된다 해도 특수전부대와 화학탄, 미사일만으로 한국 공군을 전멸시킨다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 매스 텔레포트라도 들고 오지 않는 이상 전쟁 징후 감지-기습 성공과 거의 동시에 특수전 부대를 공군 기지 침투가 가능한 위치에 수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더욱이 미 공군 및 한국 공군의 공세를 버텨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데, 북한 방공기술은 매우 형편 없어서 2017년 9월 25일, 괌기지에서 출격한 미 공군의 B-1B 폭격기가 F-15 전투기들의 호위 편대 속에 NLL을 넘어서 북한 자국 영공에 들어왔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미국이 “방금 북한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라고 발표한 다음에야 겨우 눈치채서 부산을 뜬 수준이었다.
설상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공습과 포격으로 북한군의 지휘부와 전략무기 투발수단이 전부 파괴되고 무력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화학탄은 한국 공군의 기지 제독 능력을, 미사일은 한국 공군의 소티(Sortie, 단독 출격 횟수) 전개 능력과 기지 복구 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사실상 억측에 가깝다. 이 시나리오를 현실에서 실현하려면 급양도 제대로 되지 않아 굶주리는 북한군으로는 어림도 없다. 최소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러시아군, 넉넉하게는 미군 수준의 군대로 시도해야 비슷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그 툭하면 전쟁전쟁 하는 김정은과 북한 군부는 화성-12로 괌을 포위사격하겠다, 북태평양상에서 핵실험을 하겠다, 남한의 작전비행장마다 600mm초대형방사포 1문 네 발 씩을 할당해 두었다, 해일 수중드론으로 항구에서 방사능 해일을 일으키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은 핵 말고는 전면전은 완전히 포기했다고 봐야 할 정도. 물론 애초부터 성공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어서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진 군사력이 뭐로든 될 게 없어서라는 잠재적인 해석으로도 볼 수 있다.
외교적인 지원도 애초에 위원장에 집권한 이후로 제대로 된 정상회담은 하지도 못했으니[19] 적어도 전쟁 이후 외부의 지원 아래 사후적인 문제에는 뇌 속에 있을지부터 의심해봐야 되는 것이다.
또한 확인해봐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지금의 남한과 북한의 군사분계선 즉 휴전선 남부는 UN의 깃발 사용을 허가한 지위에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관할 지대다. 즉, 남침을 한다고 UN이 자동 개입한다는 식의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민무력부 보위대학 보위전문 연구실장을 지낸 강명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북한도 자신들의 한계를 뼈저리게 알고 있으며, 한반도 전역에 대한 무력통일 대신 위에서 언급한 제파식 전술을 통해서 생화학무기, 방사포 전력과 특수전 전력 등을 총동원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개전 초기에 한강 이북을 점령하고 난 뒤, 한국 정부와 협상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뒤집어 말할 경우 장래 인구감소 등으로 대군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민통선을 한강에 대고 긋고 이북 시설들과 민간인들을 전부 철수시키고 한강을 방패막이로 싸우면 적은 병력으로도 대북 억제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국군이 과도한 현역판정률 등 여러 병폐를 감수하고서라도 억지로 50만 대군을 유지하는 데에는 종심이 너무 짧은 데다 자연 방어물도 얼마 없는 게 크다.[20] 물론 2020년대 기준으로 북한군이 휴전선도 제대로 돌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도 이제 자기들 전력으로는 저 시나리오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지, 오히려 연결된 길목들을 다 막거나 끊어버리고 비무장지대 북쪽을 거의 다 대 전차 방벽과 지뢰밭으로 떡칠하는 등 지상전에 있어서는 진격보다는 방어에 더 치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 육군 비교
5. 해군 비교
| 비교 리스트 | 북한 | 대한민국 | ||||||
| 나진급 호위함[21] | 해삼급 고속정[22] | 독도급 다목적 강습상륙함 | 세종대왕급 구축함 |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 인천급 호위함 | 포항급 초계함 | |
| 길이 | 102.0미터 | 약 30미터 | 199 미터 | 165.9미터 | 149.5미터 | 135.4미터 | 114.0미터 | 88.3미터 |
| 폭 | 10.0미터 | 약 10미터 | 31 미터 | 21.4미터 | 17.4미터 | 14.2미터 | 14.0미터 | 10.0미터 |
| 만재배수량 | 1,500~1,800톤 | 약 200~300톤 | 18,800톤 | 11,000~1,3000톤 | 5,520톤 | 3,900톤 | 3,251톤 | 1,220톤 |
| 수량 | 2척 | 미상 | 2척 | 3척 | 6척 | 3척 | 5척 | 20척 |
| 대함 미사일 | P-15 테르밋 대함미사일x2발 or Kh-35 대함미사일x2발 | Kh-35 대함미사일x4발 | 없음 | SSM-700K 해성x8발 | SSM-700K 해성x8발 | RGM-84D 하푼x8발 | SSM-700K 해성x8발 | 엑조세나 하푼이나 해성x4발[23] |
| 대공 미사일[24] | 존재하지 않음 | 존재하지 않음 | 방어만 가능 | SM-2 스탠더드 Block IIIB | SM-2 스탠더드 block IIIA | RIM-7P 시스패로우 | 존재하지 않음 | 존재하지 않음 |
| VLS | 존재하지 않음 | 존재하지 않음 | 존재하지 않음 | 128셀 | 56셀 | 16셀 | 존재하지 않음 | 존재하지 않음 |
| CIWS[25] | 30mm 2연장 AK-230x2기 | 30mm 개틀링 포x2기/14.5mm 기관포x4기/이글라X6 | SGE-30 골키퍼x1/RIM-116 RAMx1 | SGE-30 골키퍼x1/RIM-116 RAMx1 | SGE-30 골키퍼x1/RIM-116 RAMx1 | SGE-30 골키퍼x2 | 팰렁스 Block 1B x1/RIM-116 RAMx1 | 미스트랄x1 |
| 주력 함포 | 100mm B-34 다목적 함포x2문 | 방어만 가능 | 방어만 가능 | 127mm 위아 5인치 62구경장 함포x1문 | 127mm 위아 5인치 62구경장 함포x1문 | 127mm 오토멜라라 54구경 컴팩트 함포 x1문 | 127mm 위아 5인치 62구경장 함포x1문 | 76mm 오토메라라 62구경장 함포x1~2문 |
근현대의 해군싸움은 무조건 배 체급이 크면 장땡이다. 왜냐하면 배가 클수록 무기, 함포, 미사일, 식량 등의 장비들을 많이 실을 수 있고, 이것이 곧 화력과 전투유지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오래, 더 멀리 바다를 돌아다닐 수 있다. 즉 만 톤급 배 하나와 오천 톤급 둘이 붙어도 만 톤급 하나가 화력과 맷집의 차이로 이긴다.[27][반론][29]
참고로 북한에 3,575톤의 크리박급 호위함이 존재했다는 정보가 있다. 하지만 무기나 레이더가 제거되었으며 사실상 고철 상태였다. 그런데 한 밀리터리 사이트에 2013년에 다시 취역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30] 공식적인 북한의 최고등급 해상병기는 나진급 호위함이지만 실제 북한 수상함정 중 최상급의 무장을 갖춘 배는 농어급 초계함, 해삼급 고속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하지만 두 함정 모두 대공미사일을 갖추지 못하고 CIWS에 해당하는 것만을 겨우 갖춘 정도인지라 바로 뒤에서 언급될 대한민국 공군 등이 발사하는 대함 미사일의 제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북한 해군도 바보는 아니어서 2016년 들어 나름대로 스텔스 설계를 갖춘 호위함 남포급(가칭)을 건조하고 한국군과 같은 76mm 오토멜라라 함포 카피 제품을 탑재한 초계함 농어급을 배치하는 등 놀고만 있지는 않지만, 한국 해군 역시 기존의 포항급과 울산급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대구급에 대한 건조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남북 해군 간의 전력 차가 좁혀지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다만 대한민국 해군이 수상함 전력을 제외하면 상당히 취약한 데다가 특히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상당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31] 그러나 한국 해군이 2010년 천안함 참사 이후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대잠전력 확충에 열을 올린지라 이 또한 녹록지 않다. 그리고 천안함 사태도 북한 잠수함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당한 것이고 전시상황에는 당연히 초계기를 포함해서 온갖 잠수함 킬러들이 감시하고 있을 테니 전시상황에서 북한 잠수함이 실질적인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당장 대잠능력을 강화한 신형 대구급 호위함들이 속속 일선에 배치되고 있고, 기존 KD시리즈 구축함들도 2000년대 초반 예산에 쪼들려 선택했던 대잠소나를 교체하려 준비 중이며, 심지어 낡고 낡은 포항급 초계함들도 후기형 15척에 대해 최소한 적 어뢰 및 잠망경을 탐지할 수준의 대잠능력을 부여했다. 인천급과 대구급의 배치는 곧 이들 함정에 탑재될 대잠헬기전력의 확충을 의미하기까지 하니 실질적으로 대잠전력의 증가폭은 함정의 배치수량보다도 크게 나타나게 된다. 덧붙여서 세종대왕급의 확대 개량형인 batch 2를 3척 추가 건조하기로 하였으며,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의 포지션을 잇는 KDDX를 건조하기로 한 상황이고 또 한국 본토에 넘쳐나는 미사일을 보관 및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합동화력함인 한국형 아스널쉽도 건조하기로 한 상황이므로 사실상 북한군의 해상전력은 대한민국 해군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2020년대에 위에 언급한 세종대왕급 batch 2와 KDDX의 초도함이 진수되고 마라도함의 실전배치, 인천급 batch 3의 양산이 실시되면 2개 기동전단 체제가 완성된다. 그리고, 영해 방어의 중심이자 해군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1,2,3함대가 공세적으로도 유의미한 전력이 된다. 이때, 대한민국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를 상대로도 유의미한 전력들을 갖추게 된다. 하물며 북
여기에 P-8의 도입을 통해 고질적으로 지적받던 대잠초계기전력의 부족도 해소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대잠헬기 도입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북한 해군은 사실상 제대로 된 대잠전력이라는 게 전무한 판이라, 비록 전체 잠수함 수량과 배수량은 남한을 압도한다 한들 실제 전쟁에서는 오히려 손도 못쓰고 한 줌에 불과한 한국군 잠수함에게 속절없이 얻어맞는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 가지 해군 전력에서 한국군에게 유리하고 북한군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지형이다. 북한은 한반도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한 해군은 동부에 있는 해군과 서부에 있는 해군은 완전히 따로 논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남쪽이 막혀있기에 북한은 동쪽과 서쪽의 해군을 합칠 방법이 없다.[32] 결국엔 각개격파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반면 대한민국의 해군은 동부 해군과 서부 해군이 남해를 통해 자유롭게 왕래하며 전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력을 배치할 수 있다. 한마디로 수상함 전력만 보자면 북한 입장에서의 대참사. 전면전을 벌이면 중소형 함선밖에 없는 북한 해군은 거의 확실하게 대량학살당하게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쟁이 나서 전면전에 들어가면, 북한의 함선들은 그저 표적에 불과하다. 국지전 수준에서야 확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함포 이상의 공격을 못 하지만, 전면전이라면 다르다. 가성비 안 따지고 북한 함정에 대함 미사일을 퍼부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미사일이 사용 가능해졌는데 충각? 기관총? 함포? 애초에 교전이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잠수함과 해안을 따라 깔린 실크웜 그리고 일부 함정이 장비한 금성 3호 정도뿐이다.
굳이 군함이 아니라 선박 전체적인 질적수준도 넘사벽이다. 대한민국의 선박들은 정말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양어선이 필리핀까지 항해할 수준이지만 북한의 선박들은 그 정도 수준은 커녕 산둥반도 정도의 거리만 항해해도 연료, 식량 등의 고갈 문제로 선원들이 굶어죽어서 배는 유령선화 되어버리고 이게 가끔 일본에서 발견되는 탓에 일본에서 이게 문제 삼기도 했다.
2020년 10월 10일 이후로 북한의 잠수함 기술은 어느덧 무서운 수준까지 발전해 핵잠수함 건조까지 선언했고, 신형 지대함 탄도탄까지 등장하며 한미연합군 혹은 한국군 단독 작전시엔 적지 않은 희생을 강요할 가능성이 증가했다. 하지만 핵잠수함의 경우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를 미국 이상의 양질적 수준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지 미지수다.[33] 또한 전쟁 발발과 동시에 한국의 주요 항만과 해군기지들을 핵무기로 파괴하기 위한 해일(수중드론)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국 역시 이에 발맞춰 SLBM의 수중 발사에 성공하고, 3000t급 디젤엔진 잠수함인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SSBN의 개발도 궤도에 올릴 정도로 발빠르게 대처하는 중이다. 즉, 북한이 간소하게 비대칭전력으로나마 역전할 여지는 있어도 결국 한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추월할 가능성이 더 높다.
6. 공군 비교
7. 지휘, 통신 체계
현대전에서 통신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C4I개념이 등장한 이후로 전쟁은 점점 고도의 통신망속에서 지휘되는 양상으로 변했고 한국군 역시 SPIDER 체계와 ATCIS 등의 체계를 도입해 이에 대응했고 향후 TICN 같은 차세대 장비도 도입 중이다.이에 반해 북한군의 통신은 암울하기 짝이 없는데 일단 전반적인 통신장비가 제대로 보급 안 된 경우가 많다. 당장 대용량 통신 회선도 군단급까지만 사용하고 있고[34] 사단-연대급은 일반 통신선으로 사용 중이며 연대 이하급은 그런거 없다.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 통신을 말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대대급 및 그 이하급의 통신수단은 데이터 없이 전투 무선망 or 전화선. 국군은 구형 체계로도 대대급까지 지휘통신이 커버가 되는데 말이다.
게다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전화선을 인민들이 잘라내어서 중국계 브로커들이 운영하는 고철상에 팔아넘기기도 하고, 자기들 집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도 해서 북한군 공병들도 사실상 설치를 안 하고 자전거 타고 파발꾼처럼 다니는 병사들도 있다고 한다. 그나마 자전거 파발꾼도 보위사령부나 국경수비대 같은 중요 거점에서나 볼 수 있지, 대부분은 도보로 뛰어가 전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북한은 남아있는 무선 장비들도 거의 다 구식이다. 국군에서 흔히 보는 대표적인 무전기인 PRC-999K급 장비도 북한은 정말 고위급 부대나 사용한다. 나머지 일반부대는 우리나라에서는 예비군 장비에서도 퇴역한 PRC-77K급의 구형 무전기와 동급의 장비들을 사용 중이다.[35]
거기에 암울한 점은 북한은 이런 장비를 전량 수입에만 의존해서 나아질 길도 안 보인다는 것. 군용 통신 관련 장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판매를 꺼리는 분야 중 하나이다. 고위 지휘관의 통신장비도 암담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군용 위성으로 다양한 위성통신장비로 고위 지휘관에 대한 핫라인 등이 구축되어 있지만 북한은 민간위성 통신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민간 통신장비는 군 전용 통신장비에 비해 감청 등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체첸전 때 두다예프 대통령인데 그는 민간장비로 위성전화를 하다가 러시아군에 발각되어서 폭격을 맞아 저세상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통신망이 엉망일 때 어떤 꼴을 겪게 될지는 제2차 세계 대전이나 한국 전쟁 영화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툭하면 주파수가 꼬여서 통신이 두절되고 오인사격에 폭격, 혹은 상황전파를 받지 못해 부대가 적진 속에 고립되던 시절에서 딱히 발전된 게 없는 게 북한군의 통신체계다. 특히 한국전쟁 초기 동부전선의 7사단 같은 경우는 멀쩡히 잘 막고 있다가도 별 다른 상황전파는 없고 인접 부대가 교체나 전력 재배치 등을 위해 후방으로 움직이니까 어머 부대가 후퇴하나 보네 우리도 좆되기 전에 빨리 따라가자! 하다가 어이없이 전선이 무너지고 적의 돌파를 허용하기까지 했는데 지금의 북한군에서 이런 꼴이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나마 7사단도 차라리 나은 편이고, 그 전설의 현리 전투가 바로 통신망이 엉망이 되어서 군단 하나가 날아간 사례다.
그나마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소프트웨어 쪽[36]은 투자가 좋아서 전장관리체계의 경우 도입이 꽤 빨리된 편이지만 이마저도 문제점이 많다. 현 북한이 운용 중인 3.24 체계[37]의 경우 최대 지원 제대가 데이터 회선이 있는 연대까지다. 국군의 스파이더가 대대급이고 2016년 도입인 차기 통신체계는 분대까지 혜택을 본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매우 제한적인 통제만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막장인 관계로 북한은 좀 더 저비용으로 고 이득을 보는 통신 도청 관련 분야에 투자되고 있다. 북한군은 도약 무전 장비가 없지만 도약 무전을 도청 가능한 장비를 독일제로 들여왔는데[38] 문제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내국인들과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도청을 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소위 불순분자들에 대한 감시용이란 거다. 이걸 다시 해석해보면 그만큼 내부 체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최고위층이 아래에서 반란을 할까 걱정해서 감시를 대놓고 하는 곳이 북한이다. 애당초 김일성 때도 5호 담당제 같은 가정 단위 자체 감시 제도를 대놓고 시행했던 곳인데 더 말할 필요가 있나?
다만 북한도 이에 대해 염려하는지 최근에는 첨단 통신장비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기업 중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통신회사가 군용 통신장비를 만드는 것으로 확인된 적이 있었는데 이 군용 통신장비 일부가 북한에 넘어갔을 수 있다는 의심이 있다.
8. 북한군 무인기
2014년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으로 떠오른 새로운 변수로 전시에 북한군이 자폭 무인기를 활용한다는 이야기로 언론에서는 생화학 무기, 핵 따위를 장착해 공격한다는 이야기가 한때 논란이 되었다.하지만 2014년 당시 북한의 무인기 수준을 보면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였다. 당장에 북한이 현재까지 운용한 무인기로는 국군의 전략 목표를 타격할 만한 탑재중량이 안 나오므로 기껏해야 테러용으로밖에 못 쓴다. 언론에서 떠돌던 핵이나 EMP는 말할 것도 없이 탑재 불가능이다. 실제로 탑재중량이 너무나도 낮다보니 정찰수단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카메라 자체를 무인기에 일체화 시키지 못하고 일반 DSLR사진기를 그냥 무인기에 다는 실로 한심하고, 그저 밑도 끝도 없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 무인기가 중국에서 민수용으로 파는 무인기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이니 사실이라면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제대로 된 자폭 무인기는 꿈도 꿀 수 없다. 문제의 무인기 탑재중량은 고작 1kg 수준으로 수류탄 서너 개 달면 땡이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은 착각이 아니다. 약 100년 전의 제1차 세계 대전과 같은 수준일 뿐이다.[39]
게다가 자폭무인기라면 대한민국 국군이 양적, 질적으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군이 자폭무인기를 운용한다는 이런 연유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순항 미사일 등을 모두 무인기로 엮어서 규제했었다. 게다가 한국군은 이런 순항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기 전에도 이스라엘로부터 하피 등의 특수목적용 자폭무인기를 120대를 인계받아 운용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순항 미사일 현무-III이 북한이 보낸다는 자폭 무인기보다 우수한 점은 중장갑화된 목표물이나[40] 특수한 목표물에 대한[41] 정확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더 뛰어난 정찰수단을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운용면에서도 월등하다.
2015년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북한군이 운용하는 무인기는 5종류가 있다. 미국의 무인 표적기인 MQM107[42]를 이란으로 추정되는 국가에서 들여와서는 이를 자폭용 무인기로 도입하고 있는 것도 있다. 北 열병식때 숨긴 군단급 무인기 개발정황 포착 또한 2019년 1월 신년행사때는 나름대로 드론쇼를 선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하루 반짝 하면 끝나는 행사가 아닌 전시에 지속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당장 이 드론쇼를 찍은 영상을 보면 관계자가 "형상요소들 계속 동작시키라"라며 목터져라 외치고 있는 판이다. 형상요소는 남한 말로 "조형물" 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영상을 잘 보면 해당 멘트가 나오는 시점에 조형물의 조명이 점점 어두워졌다가 순간 꺼졌다 다시 켜진다. 축제 한답시고 레이저에 조명에 온갖 부하를 다 주니 전력 공급 계통이 버티지를 못하고 반쯤 맛이 간 듯.
다만 이와는 별개로 2020년 기사에서 군 내의 대응체계에 대한 정비가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에서 국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불안요소다. 정작 북한 역시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이 진짜 국군의 비밀작전이 맞을 경우 아무런 대비도 못 하고 수도 방공망을 내줬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거의 셈셈이긴 하다. 사실 애초에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전세계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며, 현재 드론 탐지에 도가 튼 국가는 이스라엘밖에 없다고 할 수준이다. 당장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을 분석하는 와중에 한국의 민간 무인기가 국군과 인민군한테 전혀 안 들키고 금강산 일대를 비행하고 돌아온 일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민간인이 신의주 일대를 무인기로 다 찍은 적도 있으니 말 다했다.
9. 북한군의 훈련 수준
그렇다고 북한군이 남아있는 멀쩡한 인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식량조달도 못해서 민간인의 농작물을 훔쳐오는 것을 배워올 정도로 민군관계에 피해를 끼친다. 사회의 멀쩡한 청년 인력들을 죄다 군대에 끌어다 놓고 있으니, 어지간한 도로·철도, 기타 각종 공사에는 조선시대 속오군마냥 예외 없이 인민군이 적어도 수백 명, 많게는 만 명 단위로 투입된다.[43] 당장 평양의 창전거리니 민속공원이니 만경대유희장 개건이니 하는 숱한 공사들을 죄다 인민군 병사들이 맡아 치르고 있으며, 부실공사로 인한 각종 비전투 손실도 공사 1건당 수백 명씩 발생한다.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일이 한국측 인사들과 함께 경의선 복원사업을 논의하면서 "인민군을 끌어다 쓰면 된다"고 한 것부터가 저 동네 높으신 분들이 인민군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에 달하는데 총 병력이 백만이라 한들 무슨 소용인가? 한마디로 이건 문서상에 군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군인으로 불러주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노예 노동자나 다름 없다.[44] 군사훈련은 하나도 받지 않고 막노동에나 동원되는 자들을 병사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45]
그래도 북한군의 복무 기간은 10년 아니냐고 물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입대하고 5년이 넘는 시간을 부대와 관련이 없는 곳에서 막노동을 하며 지내야 하고 이는 부대로 들어가도 별반 차이가 없다. 또한 만기전역한 군필자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10년을 복무하든 2년을 복무하든 전시에 일개 병 개개인이 맡을 역할 자체는 그렇게까지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작업[46]이 아니다. 1년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간부와 달리 병은 1개월마다 호봉이 올라가는데[47], 그 몇 달 차이로 계급을 나누고 선·후임을 나누는데도 그런 계급 분류가 의미가 있는 것이 병사 생활이다. 다시 말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국 군대의 병 계급에게 기대하는 수준은 다 고만고만하다는 뜻이다.[48] 10년을 복무하는 북한군 병사도 전쟁 시에 맡을 역할 자체는 2년 복무한 한국군 병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10년을 복무한 북한군 병사는 전쟁 시 전투능력 자체가 6개월 복무한 한국군 일등병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군은 1인당 1년에 총을 3발 사용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공군/해군 등 소화기 사격훈련의 강도가 약한 군종 포함 1년에 교탄 사용량이 600발이며, 국직부대 행정병 등 총 안 쓰는 보직일 경우에도 육군훈련소만 나와도 최소한 29발[49]로 북한군 10년치 사용량에 육박한다. 평균으로 치면 6개월 복무한 남한 일등병이 10년 복무한 북한군 말년과 비교해 총알을 적게는 비슷하거나 많게는 10배 이상 더 쏴봤다는 이야기.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가?
본디 모병제 군대의 군인이 질적 수준상 징병제 군대의 군인을 넘사벽으로 앞지르는데, 그 이유가 바로 모병제 군인은 일단 자질이 안 되는 놈들을 절대로 입대시키지 않는 데다가 최소 10년 이상 쌓이는 복무경험치를 지닌 데에 비해 징병제 군인은 아무나 마구 받아들이는 데다가 의무복무기간만 끝나면 군대를 벗어나 다시 민간인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무경험치라는 것은 군인으로서 군사훈련을 받는 기간과 실전에 투입되는 기간 등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무기간이 긴 군대일수록 전투력이 우수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북한군의 경우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군사훈련이 아니라 노가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쓸데없이 시간만 때워 10여 년이라는 의무복무기간만 채운 것에 불과한 허수아비 군인인 셈이다. 이렇게 시간만 때웠을 뿐 제대로 군사훈련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북한군 병력인지라 전시에 동원되면 제대로 된 전투력을 기대할 수가 없다.
애초에 북한군의 훈련기간이 저렇게 긴 이유부터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안 그래도 산업화와 도시화가 더딘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제대로 못 먹어 신장이나 기초 체력도 형편없고, 그러한 만성화된 영양 결핍에 근거하여 두뇌 발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학습능력이 상당히 더뎌진 상태가 태반인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전쟁에 쓰자니 자연히 기초부터 하나하나 가르칠 수밖에 없고 훈련에 소모되는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대한민국은 전 국민의 90% 이상이 고졸 이상의 학력이며 대학 진학률은 80%를 찍어버리는 유례없는 고학력난으로 환경미화원 모집에 대학원생까지도 지원할 정도로 고학력 인원들이 넘쳐나는 지경인데, 북한 역시 11/12년제 의무교육을 통해 중학교(한국의 중·고등학교 상당) 졸업을 강제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소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가혹한 노력동원[50]이나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기초교육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국가 체제의 특성상 모든 교육의 초점은 북한 밖에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김씨조선에 대한 우상화 교육과 적성교육과 같은 사상교육에만 맞춰져 있다보니 교육의 질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하다.
전시에 고급인력으로 활용되어야 할 북한 대학생들로 가면 이런 문제가 더 심한데, 이쪽은 일단 사회에 나와있는 그나마 젊은 남성 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사대학이나 예체능 등과 같은 특정한 대학에 소속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각종 건설현장 등으로 보내버려서 잡부로 쓰는 판[51]인 데다가, 체제의 특성상 김씨 일가의 우상화교육, 주체사상학습 등에 쓸데없는 비중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다보니 실제 고등 교육을 받는 시간이나 질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엄청난 수준의 열세에 있으며 심지어 탈북자들 중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학력은 높아도 정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고는 한국의 고등학생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 마저도 발생한다.
당장 북한의 학술잡지들을 구해서 읽어보면 곧바로 이게 무슨 학술잡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공계열은 그나마 나은데[52], 인문계열 학술잡지에 기고된 논문이 편당 고작 2~5장(!) 수준[53]이다. 참고로 영재교육 받는 중학생 4명이 17페이지짜리 논문 쓰는 데가 한국이다. 하다못해 영재원 다니는 초등학생들도 5쪽짜리 논문을 쓴다. 중학교에서 교내 영재교육에서도 누구나 5쪽은 충분히 쓴다. 학술잡지에 기고할 정도면 다들 평양에 있는 주요 대학을 나와 당 산하 연구기관에 배치된 핵심인재들인데도 이렇게 날로 먹는 것이다. 지방대학이라면 뭐 말 할 것도 없다.
거기에다가 북한의 일반적인 대학생들은 직통생[54]이 아닌 이상 대부분 10년 이상씩 군 복무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전역 후 대학으로 오는 데 성공한 사람들[55]이 대부분이라서 머리가 굳을대로 굳어진 상태이니 고등학교에서 바로 대학교로 올라가서 군대로 가는 한국에 비해서 대학생들의 학습 효율 자체도 매우 나쁘다. 당장 청년영웅도로가 대학생들 끌어내다가 삽과 마대자루만 주고 만들어낸 고속도로다. 실제로 청년영웅도로 건설세대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말이 대학졸업한 중앙당 간부지 간단한 자국 현대사조차도 제대로 모를 지경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은 40~50대의 중앙당 주요간부 자리를 맡을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수준 비슷한 김정은과 함께 발맞춰 가며 대남도발이나 하고 있으며, 한심해하면서 반대하던 사람이 고사포를 맞으며 숙청당하고 있다.
한국이 아무리 공교육 붕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해도, 이건 공교육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초과달성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느라 발생하는 문제이고 하루 온종일 일터에 끌려나가느라 제대로 된 수업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게다가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청년들과 달리, 농촌 인구가 40%에 육박하는데다가 도시지역에서도 기초 산업기반의 해체로 제대로 된 경제·사회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북한의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현대전에 대한 이해도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똑같은 분대장 교육을 시켜도 수년간 근무한 북한군 사관들의 이해도가 2년만 근무한 한국군 예비역 병장만큼이라도 높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그 반대일(=2년 근무 후 전역한 예비역 병장이 북한군의 수 년간 근무한 사관보다 군사적 이해도가 높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특히 첨단장비의 역할이 높은 현대전의 특성상 훈련부족은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한다. 알보병이야 그나마 사지만 멀쩡하면 잡아채든 뭘 하든 달리면서 총 쏘게 만들수라도 있지만 각종 기계장비의 운용으로 가면 답이 없다. 한국군만 해도 간부인력 부족으로 비숙련병사가 수십억짜리 비싼 전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먹고 참모총장이 지휘서신으로 한탄하는 판인데 아예 전차 조종간도 제대로 못잡아본 북한군 병사들이 어떤 사고를 칠지는 가히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게다가 북한군은 영양상태 부실로 갈수록 체격이 줄어드는데 장비들은 여전히 1970년대 이전의 수동식 아날로그 방식이니 장비를 제대로 다루는데도 애를 먹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군은 복무기간의 상당수가 '생활'과 '작업'과 '교육', 특히 군사교육이 차지하지 몸으로 구르는 '훈련'이 차지하는 게 아니다. 군사 훈련의 질은 복무기간만 길다고 좋은 게 아니라 훈련에 투입되는 자원과 비용이 결정한다. 특수부대, 전투병이 아닌 한 일반 병사의 군사 훈련은 그 질에 한계가 있고, 그 질은 단순히 복무기간으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을 들여야지. 여기에 한국군은 18개월 중 단 2~3개월밖에 안 되긴 해도 병장이 되면 분대장으로 선발되는 인원에 한해서긴 하지만 약식으로나마 간부 교육을 한다. 한국군은 제대로 군사 훈련을 시행함은 물론이고 유사시에는 전군 간부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56], 부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분대장이 되지 않더라도 어지간하면 병들에게도 간부교육을 시킨다.
물론 북한군도 일단 복무 5년차에 하사로 진급할 때 3개월간 하사관학교에서 간부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군의 부사관학교 훈련기간도 12주 정도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왕 북한군은 병사의 절반이 간부교육 받은 거임? 좀 짱인듯?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징병제국가들이 괜히 돈이 남아돌아서 부사관을 별도로 선발해서 엄격하게 교육시킨 후 당당한 직업군인으로 대우해주는 게 아니며[57] 또한 괜히 북한군 사관들을 그냥 복무기간만 오래된 고참병사 취급 하는 게 아니다. 저 정도의 인원을 한꺼번에 간부교육 시킨다는 데에서 이미 교육의 질 따위는 안드로메다로 날려먹었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선발과정도, 대우도 없이 단순히 3개월의 교육과정만 밟는다고 해서 이들이 제대로 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턱이 있나.
9.1. 한국군의 부사관 문제
다만 그렇다고 한국군도 부사관 제도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특히 민간 부사관제도는 그 문제가 심각하다. 기본적으로 부사관은 병과 장교 사이의 가교 역할도 맡아야 하는데 민간부사관은 병사와 아무런 접점이 없어 양측 사이에서 붕 뜬 독자적인 세력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원래 민간인이었던 초임 하사의 경우 군대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병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모르기 때문에 바로 아래 계급이자 최선임 병사인 병장들에게 은근히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았다.[58] 물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병으로 입대해서 부사관으로 제대하는 임기제부사관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는 국방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는 있지만 한계가 여전하다.가장 큰 문제점은 병사 기간을 안 거치거나 조금만 거치는 문제로 인해 병사와의 나이차 및 경력차가 거의 없어서 병사들이 부사관을 굉장히 많이 무시한다는 점이다. 장교는 그나마 최소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대하는 인원이니만큼 병사보다 2~3살이라도 나이만큼은 많은데 부사관은 고졸이 지원자격인지라 그조차 없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에서 발생했는데 이건 아예 이찬희(1988년 ~ )가 병장 신분으로 유경수(1991년 ~ ) 하사를 자신의 부하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현실상 부사관을 전부 현역에서만 충당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취업난으로 인해 부사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막상 현역들에게 부사관을 권하면 거의 모두가 손사레를 치며 거부한다. 약 2년간 군생활을 하면서 안좋은 모습이란 모습은 다 봐버렸는데 선뜻 부사관에 마음이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건 구차한 변명일수 있다. 병사 중에서 부사관을 뽑는 것은 부사관을 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에게 군필 경력을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사관에 대해 환상을 품던 사람이 그 환상이 깨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직업이 다 그렇다.
하지만 현역들의 부사관 기피 현상이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민간부사관제도를 없애면 그야말로 인력난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한국군은 민간부사관제도가 있음에도 부사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병사와 달리 부사관은 개인에게 각각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인력공백이 바로 부대운영과 직결되는 상황이며 병사부족과는 비교가 안된다.[59] 이렇게 되면 현역중에서 억지로 부사관을 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 민간부사관이 들어오지 않아 부대운용이 어려워질 정도로 부사관이 부족해지고 병사들을 부사관으로 올릴시 진급에 가산점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눈에 불을 키고 부사관을 시킬려고 할 것이다. 과거에는 징계와 부사관 중에서 고르라고 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연히 이들에게는 자부심 따위는 있을수 없으며 인력의 질은 저 바닥을 찍어 버리게 된다. 징계와 부사관 중 고르라는 것은 사고친놈을 엄선해서 뽑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60] 부사관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전투력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한국군 부사관은 현재는 현역 출신이라고 딱히 유리할 것도 없으며 현역에서 넘어왔다고 우대도 거의 없다. 특히 한국군은 타국의 군대와 달리 병사와 간부간의 갭이 상당하며 이 둘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61] 병사에서 간부로 신분이 전환될 경우 업무적인 것 이외의 병사 시절의 경력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현역에서 바로 부사관으로 넘어가면 간부 취급도 못 받고 오히려 병사 때 버릇 못 고쳤다면서 비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현역 출신 부사관들은 얼마나 빨리 병사 때 습성을 버리느냐가 군생활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시키는대로 하는 병사 시절과 자신에게 업무가 직접 부여된 부사관은 그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그 예시로 현역에서 바로 부사관 교육기관으로 간 인원들의 퇴교율이 생각보다 높으며 부사관교육기관의 졸업 성적도 민간 출신들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 물론 부사관교육기관의 성적이 군 생활의 보증수표는 아니지만 마냥 무시할것도 아니다. 부사관교육기관의 성적이 좋으면 그만큼 진급에 가산점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부사관의 경우 일반 직업과는 많이 다르다. 소대장, 중대장 때[62]를 제외하곤 병사들과 접촉이 크게 없는 장교들과 달리 부사관은 주임원사 정도를 제외하곤 병사들과 항상 같이 임무수행을 하게 된다. 이렇다보니 병사들은 자연스럽게 부사관들의 부조리함을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부사관 하겠다던 사람들이 현역으로 왔다가 부사관의 나쁜 점을 보고는 부사관 선택 안한다고 해서 구차하다고만 치부할 일은 아니다.
그나마 부조리함은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라고 항변이 되지만[63]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 변명이 불가능하다. 4년 동안 의무복무 해놓고 장기 진급이 되지 않으면 군 경력과 퇴직금 및 월급 저축분 수천만원 외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사회로 내던져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사관의 실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 분야에서 장기간 복무하면서 숙련도를 극한까지 높여서 인정받는 것인지라 단기복무자들이 배우는 수준이라고 해봐야 보병이 아닌 기술병과라도 사회에 나가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64] 부사관의 장기 진급비율은 기행병과 및 일부 특수보직[65]을 제외하면 그나마 장기가 수월하다고 알려진 육군 보병 병과 의 장기 진급률도 50%에 훨씬 못미친다. 여기에 부사관으로 들어갈때의 경쟁률을 더해보면 여느 공무원 임용시험보다 약간 낮은 경쟁률일 뿐이다. 그나마 진급이 잘되는 육군이 이정도 수준이다.
그외 나머지 군의 부사관들은 임관해서 장기까지 되는 비율을 따져보면 사실상 일반 행정직 공무원 경쟁률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 그나마 공군의 정비, 방공포관련 병과와 해군의 항해관련병과는 진급이 잘되는 편이긴 하나 군생활 난이도가 상당해 스스로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시험성적으로 깔끔히 임용이 결정되는 공무원[66]과 달리 부사관의 장기진급은 인간관계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인간관계야말로 복불복이 매우 심해서 억울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사실 이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승만이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한국군의 병과에서 부사관의 구분이 모호했고 그래서 이등중사로 제대하느냐 일등중사로 진급해서 군대에 남아있느냐의 자유가 있었고 일등중사가 되면 그게 평생직업이었다. 그 이유인 즉 당시에도 징병제이긴 했으나 대학생이 병역면제였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입대가 불가능했다. 즉 당시에는 병력의 양보다는 질에 좀더 치우친 모습이었다. 이는 오늘날 지향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한국 전쟁 시기만 예외)
그러나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에 발생했는데 전국민 모두 군복무를 모토로 사실상 병역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던 대학생을 병역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승만 대통령 집권 말기인 1950년대 후반에 도입된 단기학보병 제도를 폐지해 대학생의 군복무기간을 늘리고 그 이전에는 면제 대상이었던 경증 장애인들도 기어이 방위병으로 징발해서 기어이 남자라면 99% 군복무를 시키고야 말았다.[67] 하지만 군대의 인원은 제한되어 있는지라 한 명이라도 더 군복무를 시키기 위해 군대의 시스템이 짧게 복무시키고 내보내는 시스템으로 변질되었다. 결국 이게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 것인데 사실 이걸 뭐라고만 할수도 없다. 한국의 특성상 거의 전 국민이 대학을 가는데 이들을 모두 병역면제로 빼 버렸다면 지금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병력부족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ROTC와 같은 장교들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들은 4년제 학사학위라도 따 놓고 군에 온데다가 복무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으며, 애초에 부사관에 비해서도 더 엄격한 기준하에 선발하기 때문에 부사관과 달리 복무경력을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편이다. 게다가 사회에서도 장교특별전형 등이 있어 부사관 의무복무자들보단 사회복귀도 수월한 편이다. 즉 현재의 취업난 등을 고려해봐도 부사관이 그만큼 메리트 있는 직업이 아닌 셈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부사관들의 각종 부조리함을 해결하고 임관 즉시 장기를 보장하는 등의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현역들과 민간인들도 가고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 해결해야 된다. 국방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최근에는 일부 병과에 임관즉시 장기진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놨고 추후 모든 부사관을 임관 즉시 장기로 선발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부사관은 사실상 평생 직업이 되는 만큼 몸만 멀쩡하면 30년 이상 복무할 수 있으므로 현재 경찰, 소방관, 교정직 선발 난이도 정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계급정년 제도를 폐지하고 기수 문화 역시 없애야 한다. 오직 계급만이 서열로 정하며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당장 대한민국 경찰을 보더라도 순경이라고 해서 하대당하고 무시당하는 건 없으며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고 나름 인정받는 자리가 순경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 경찰을 본받아야 한다.
10. 부실한 북한군 의료체계
이렇게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인원이 점점 줄어든다면 적어도 있는 자원이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군의 군 의료체계는 말 많은 한국군 의료체계 저리가라 수준. 단적인 예로 의무병이 없다. 그러니까 총 한번 맞으면 출혈은 어떻게든 운과 재주로 막아도 패혈증으로 그냥 죽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운과 재주 없으면 그냥 죽으란 소리.어지간한 군대들은 소대 단위로 의무병이 한두 명씩 배치되고, 그것으로도 부족해 몇몇 선진국 군에서는 전 군에 지혈, 심폐소생술, 상처감염방지술 등등을 가르친다. 친미 아프간군이나 현재의 자유이라크같은 빈국의 군대가 진짜 민병 수준에 불과했던 극초창기에조차[68] 못해도 대대 단위로 의무병을 배치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심지어 그 탈레반도 부상자는 헬기로 옮긴다.
그나마 있는 것이 군인도 아니고 군인 가족들로 조직된 담가(들것)대로, 전쟁이 나면 이 군인가족 담가대가 실제 전장에 투입되는데, 과연 북한군이 그렇게도 자신만만하게 부르짖는 서울 제압을 위한 선제 기습 공격을 실행할 여력이 있는지부터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이래서야 공격 시는 물론이고 방어 시에도 무수히 발생하는 부상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 재투입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똑같은 병력을 가지고도 손실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북한 간 전면전 개전 직후 한국군에 비해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 한시적 병력 우위 밖에 없는 북한군의 그 병력 숫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열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다. 다른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동원 예비군들의 존재.
10.1. 한국군의 경우
하지만, 이러한 의료체계 얘기는 한국군 입장에서도 크게 자유롭지는 못한 편이다. 흔히 빨간 약이란 단어가 나온 배경이 한국군 의료체계의 부실한 환경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물론 빨간 약 드립이 군필자들의 자조 섞인 반농담조의 푸념에서 기인한 이야기들인 것도 있으나,[69] 나온 배경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임으로 이러한 지적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대표적인 예로, 물론 군대 올 나이에 고혈압 있을 사람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혈압약이 사단 의무대에도 없어 혈압약 받으러 인근 군 병원[70]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군의관들 입장에서도 자주 오해를 사곤 하는 게, 어떤 질환에 유효한 약이 다른 증상에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방했는데도 때우기식 처방이라며 불평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71] 군의관이야 같은 약을 준다고 해도 대충 집어주는 게 아니라지만, 일반적으로 병사들에게 처방한 의약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기에 발생하는 오해이기도 하다.
또한 군 의료 시스템의 특성상 교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총상이나 파편상, 화상 등의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가정하고 그와 관련된 외과 분야에 좀 더 많은 투자가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남성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의무대를 방문할 시 대부분은 내과 관련 증상으로 군의관을 찾게 된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실한 내과 관련 진료에 대한 열악함이 부각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군의관들 역시 장교 신분이긴 하나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의무 복무로 병역을 수행하는 의사들이며, 징집이라는 특성상 군의관 본인의 전공이 부대 배속에 있어 크게 고려되지 않는 까닭에 규모가 작은 부대일수록 군의관의 주전공 분야가 병사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와는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향이 감기나 몸살 같은 일상적인 질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같은 특수한 상황이나 실제 남북 간 전면전 발발 이후 부상자 발생 시에는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군 의료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문제점/의료체계 문서 참조.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질 장병들의 의료 수요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때 비로소 북한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에 대해 더더욱 압도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이후 국정감사 때 가루가 되도록 까여서 보병들에게 IFAK(Improved First Aid Kit, 향상된 응급처치 키트) 등을 대대적으로 지급 중이며 아직 센서는 달지 않았지만 수리온 의무형을 조기 배치하였다. 덕분에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 때 목함지뢰에 당한 2명의 하사가 다리가 절단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지만 안전하게 후방으로 이송을 해서 목숨을 건졌다.[72] 즉 어지간한 급환이라도 일단 일정 규모 이상의 군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면 생존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다는 것.
또한 징집을 통해서 의무 복무 중인 군의관이 대다수인 현실 속에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남북 간 전면전이나 부대 내의 총기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소규모 부대에까지 총상 처치 경험이 있는 외과의를 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부대의 의무대는 일상적인 진료를 담당하되 총기사고 등의 급환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후 상급 의무부대나 인근 군 병원으로 빠르게 후송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이다.
반면 북한의 경우 겨우 들것에 실려서 후방으로 인력 내지는 마소를 사용한 후송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으므로 남북한 간 전면전 발발 시 북한군은 부상자는 거의 없고 전사자만 나오는 기묘한 인명피해를 기록할 확률이 매우 높다. 걸어다닐 정도의 부상을 당해 돌아와봤자 전장으로 다시 내몰릴 뿐이고, 걷지 못할 정도로 부상당해도 후송이 안 돼서 결국 모두 전장에서 죽을 테니까.
실제로 분대 응급처치요원 교육과 분대 단위 구급낭 비치로 실전에서 외상환자 발생 시보다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발고도 1km가 넘는 산골 구석에 자리한 200명 규모의 방공포대에도 군의관과 의무병이 있으며, 외진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정기 배차 외에도 긴급 후송이 가능하도록 제대로 된 구급차를 갖춰 놓은 게 한국군이다. 위에서 언급한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북한군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일 정도.
다만 교통이 불편한 산악지대에 위치한 소규모 부대나 섬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같은 경우 구급차 등의 제한된 이송 수단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급헬기 등의 신속한 이송 지원이 절실한 상황. 특히 섬의 경우 배 편이 끊기면 교통수단이 구급헬기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한국군의 의료체계가 부실한 것이지, 민간 의료시설 및 의료진까지 전부 포함된 대한민국 전체의 의료체계는 되려 세계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대한민국은 명백한 의료선진국이다. 유독 군대만 의료시설이 낙후된 거다. 수지접합[73] 수술은 되려 다른 나라에서 못해서 일부러 한국에 원정치료를 와서 수술을 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인터넷의 온라인 재외국민 커뮤니티에서 조금만 검색하면 관련 자료가 쏟아져 나올 정도. 한국의 의료체계가 가격 대비 실력이 월등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법적으로 환자가 지는 금전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을 무시하긴 힘들다. 물론 건보 역시 문제가 많긴 하지만, 이 순기능 덕분에 대한민국은 비용 대비해서 월등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이다.
그런데도 왜 한국군의 의료 수준이 그 모양이냐 하면 국가에서 군대에 너무 돈을 들이지 않고 군인을 너무 하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대는 골프장같은 쓰레기 님비시설에는 미친 듯이 돈을 꼬라박아도 의료에 돈을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 특히 정말 큰 사고가 나면 군의관은 전혀 손을 못쓰고 민간 의사인 이국종같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 좋은 의사들은 거의 전부 다 군대와 손절하려 하고 결과적으로 의료수준이 좋은 의사들은 죄다 민간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한국군의 의료체계가 이렇게 부실해진 것이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민간 의료체계는 절대 부실하지 않으며 되려 많은 분야에서 세계 톱클래스 수준이다. '누구나 다 입대하니까'라는 썩어빠진 사고방식으로 인해 군인의 위상이 추락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군인에 대한 대우가 매우 좋아지면 되려 민간에 있던 뛰어난 의사들도 군대로 유입되어 의료체계가 절대로 부실해질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의 의료체계만 부실한 것이지 긴급후송은 어느 정도 구축되어있고 민간의료체계는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전면전이 벌어져도 진짜 위급한 환자는 민간 병원에서 치료하면 그만이다.[74] 군의관들이 뺀질거리고 탱자탱자 거리면서 병역의무만 대충 때우고 대위 달고 나온다고 해서 민간 의사들도 죄다 허접스러운 게 아니다. 병역의무와 직업은 명백히 다른 것이다. 이런 한국 의료체계의 우수성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를 맞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단순히 하드웨어나 매뉴얼만 갖춰진 것이 아니라, 상정 못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국적인 자원을 투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춰져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에 예비군은 병들만 징집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75][76] 대학병원, 동네의원의 의사들 역시 상당수가 예비군이다. 특히 군의관 출신은 계급에 따라 40세 혹은 그 이상까지 예비군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정계급은 소령과 중령이다. 전시에 이 사람들을 데려다 무엇을 할까? 야전병원에 징집할 수도 있지만, 여유가 있다면 부상병을 민간병원으로 후송하여 뛰어난 인프라에서 치료할 것이다.
11. 비대칭전력
비대칭 전력에 대한 분석이다.
12. 전쟁비축물자
북한은 전쟁에 쓰이는 비축물자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비축물자는 고사하고, 당장 필요한 물자들도 죄다 빼돌려 팔아치울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이다. 거기다 현용 장비들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새로운 장비의 도입조차 요원한 상황인건 덤. 한마디로 현재 북한은 비축은 고사하고, 당장 써먹을 장비조차 모자란 상황이다. 실제로 북한군이 선전영상 등을 보면 대놓고 고장난 장비들이 나올 지경이며, 훈련 장비조차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77]거기다 식량도 그닥 전망이 밝진 못하다. 탈북자들의 말에 따르면 북한군은 기초 급양체계부터 박살났을 지경인데, 과연 식량을 비축할만한 여력이 있는지가 의문이기 때문. 심지어 북한군은 대놓고 둔전까지 시행하는 마당이며, 아예 부대의 자급자족을 적극 권장하는 고대~중세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78]
그래도 일단 '표면적으로는' 북한도 비축물자를 약 1개월 내외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저게 사실이라면 한국 입장에서도 최소 1개월은 북한이 싸울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비해야 하는 셈이다.
자세한건 한국군 vs 북한군/경제력 비교를 참고. 애초에 비축물자 자체가 만약을 대비해 쌓아놓는 물자인지라 기초적인 경제력과 아예 무관할 수 없는 만큼, 기초적인 경제 체급 차이만 봐도 북한군의 비축물자가 남한군에 비해 좋다고 보기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2.1. 한국군의 경우
한국군의 경우도 다량의 물자를 치장하고 있으며, 그 수준은 북한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이다. 한국은 이미 최하 1개월~최대 3개월 내외를 상정한 비축물자를 준비하고 있으며[79], 주기적으로 비축물자를 검사하고 있는데다 조금이라도 비축물자가 적으면 언론에서 비축물자가 적다고 대서특필되고 그 해 국정감사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인다.애당초 비축 물자를 상정하고 모든 탄약과 포탄을 롯트별로 관리하면서 오래된 탄과 포탄 순서대로 소모하는 시점[80]에서 한국군은 나름 치장 물자 및 물자 보관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국가 중 하나이며, 실제로 K105A1 자주포를 만든 이유가 105mm 견인포 포탄을 340만발이나 만들어놔서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105mm만 해도 340만발이 쌓여서 견인포를 차에 싣고 자주화시키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개량해 써먹으려는 판국인데, 주력인 155mm 포탄이 얼마나 쌓여있는지는 군사기밀이라 알 도리도 없다.
일각에선 한국도 치장물자로 M1 개런드 같은게 등록되어 있어서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막상 실제 전쟁이 나면 개런드 소총까지 보급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애초에 상태 안 좋은 M16을 목업용 총으로 예비군한테 들려줄 정도로 이미 M16조차 창고에 그득그득 쌓인 판국이며, 아예 일선 부대들에게 기존 K2 소총의 개량형인 K2C1이 보급될 예정이라 안 그래도 창고에 쌓인 물자+현역들이 쓴 것들 중 상태가 양호한 물자까지 추가로 쌓일 예정이다.
그런데도 개런드나 카빈을 왜 보관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쌓인 양이 많은 탓에 전부 파기하려면 파기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당연하지만 폐기 비용은 공짜가 아니며, 한국처럼 총기가 금지된 국가에선 혹여나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더더욱 파기에 신경을 써야한다.[81]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는건 덤. 즉, 파기하는데 비용이 꽤 들어가니 그냥 치장물자랍시고 창고 한켠에 박아두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군도 M1 개런드와 카빈 소총을 어떻게든 처분하려고 미국에 역수출을 꾸준히 시도할 정도이니, 사실상 이 두 종류는 한국군이 작정하고 치장하는 물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관하는 애물단지에 가까운 무기임이 드러나는 셈이다. 정말로 예비 치장물자로 보관한다면 수출은 고려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82]
게다가 북한 입장에선 미사일류를 제외하면 부산-울산-경주-포항으로 이어지는 후방 공업라인을 타격할만한 수단이 전무한데, 미사일류는 현재 THAAD를 비롯한 한국형 아이언 돔의 개발이 완료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철강, 자동차, 석유, 선박 등 중화학공업의 총 본산으로써, 전면전이 벌어지면 즉시 전시체제로 전환되어 군수물자를 생산할 준비가 된 지역들이며, 대형 항구들도 많기에 외부에서 물자를 즉시 조달받아 바로바로 생산에 들어가 전방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다. 물론 한국전쟁이 재발하면 종심이 워낙 짧기 때문에 이러한 공업지역들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북한군의 저력으로 이곳까지 내려오기란 매우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군이 저기까지 밀릴 가능성도 낮기에 결과적으로 물자 소모가 일어나더라도 후방에서 즉시 보급받을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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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병 70만, 기병 8만. 당연히 과장으로 실제로는 10만 이하로 본다.[2] 당 대회 연설을 보면 핵의 전략적 위치나 군부의 역할 강조 따위는 전혀 없고 소위 '핵-경제 병진 노선'만 강조하는 수준이다. 핵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지시하고 손뼉 치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다. 사실 진짜 군사적 전략적 지식이 있다면 핵 따위를 버리고 그걸 만들고 유지할 돈으로 재래식 무기들부터 다시 점검할 것이고, 결국 짚어보면 당장 자국의 경제 성장부터 노력할 것이다. 핵이 강력한 무기는 맞지만, 핵은 쏘는 순간 세계의 모든 이목과 어그로를 순식간에 받아 멸망 직행 루트를 타기에 정작 전쟁때는 자국 멸망 직전에나 쏠 수 있는 허세용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핵시설은 전쟁 발발 시 제 1목표 타격 지점이기도 하다. 물론 핵의 위력 자체는 뛰어나므로 소유하면 좋은 건 맞지만, 재래식 무기부터 이미 창렬인 북한이 핵에 매달리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소리다.[3] 단, 김정은은 김씨 왕조의 유지만이 0순위 목적이기 때문에 현상유지만 가능하다면 굳이 나라를 발전시킬 생각이 없을수도 있다. 지금까지 떨어질대로 떨어진 북한 상황에서 핵을 포기해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개혁개방을 시작하면 북한 역사에 남을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반드시 할수 있다는것을 전문가가 올 필요도 없이 평범한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마당에, 김정은만 그걸 모를리가 없다. 하지만 그렇게 '외국물'을 먹은 북한 인민들이 과연 김씨왕조에게 반감을 품지않고 계속 충성할지는 매우 의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김씨 일가로서는 자신들의 정권을 보전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그저 현상유지만 하면 그만인 것이다. 인민들을 봉기시킬 수 있는 외국발 영향을 김씨일가가 매우 싫어한다는것은 여러차례 증명되었다.[4] 이때 단단히 열받은 한국이 미국 몰래 대규모 전투기 발진+국지전 상정 포격도발이라는 사실상 전면전을 계획하다 눈치챈 미국의 회유를 가장한 협박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해군•해병대로 근무하던 사람들의 경험담에 의하면, 평소 위에서 시키는 귀찮은 일을 대놓고 싫어하던 군 간부들이 똥 씹은 표정으로 완전 군장을 한 채 상황 보고를 기다리는 건 물론 부대 내에서 유서나 가족들에게 보낼 편지를 작성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약간씩 모아 가족들에게 보낼 준비를 해두고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닐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었다고.[5] 물론 그 이후에도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같은 간접적인 도발은 몇 차례 하긴 했다. 그리고 19년 8월 기준으로는 일종의 항의의 표현으로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들의 영토에서 중,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 진행 중이다.[6] 거기에 더해 국제 사회의 냉담한 반응과 코로나 시국 등으로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하면서 북한은 도발로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결국 폭파 이후 예고되었던 추가 조치는 도발 며칠 후 김정은이 직접 조치 보류 명령을 하달하면서 유야무야되었다. 북한 내부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도발을 더 진행하는 게 정권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 도발로 중국의 식량지원을 일부 이끌어내긴 했으나 코로나를 이유로 하역장에 방치시켜놓으면서 사실상 폭약값만 날린셈이 되었다.[7] 그러나 이러한 기습남침은 이미 한 번 써 먹었던 전략이기 때문에, 같은 전략을 또 다시 쓸 리는 없다. 대신 전면에는 핵 무력을 앞세우고, 잠수함이나 숨겨진 또 다른 땅굴루트 등을 활용한 양면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사일 외 대부분의 도발이 해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 또한 사실상 이런 야전군급이 움직일 정도면 상시 24시간 떠있는 피스아이나 한미정찰자산에 안걸릴래야 안걸릴 수가 없다.[8] 70여년 전의 전쟁에서조차 북한은 특수부대를 후방으로 침투시켜서 교란시키는 작전을 실패하였다. 심지어 그 시절 대한민국 해군은 포탄을 살 돈이 없어서 나무모형 포탄으로 장전훈련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북한은 무슨 수로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9] 한국군 방어선은 북한군과의 평시 대치에 따른 선형 방어 체제인데 이런 부대는 각 전선에서의 저강도 공세나 평시 침투는 잘 막지만 대신 제파식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공세에는 취약한 편이다. 물론 한국도 바보는 아니니 그 정도로 대규모 제파식 공격이 감지되면 부대를 조금씩 후퇴시키며 제파식 공세를 방어할만한 두터운 방어선을 재구축할 가능성이 더 크다. 서울 북쪽의 수많은 경기도 위성도시들도 유사시엔 북한의 발을 최대한 묶으며 방어선을 형성하라고 그렇게 복잡한 대도시들을 연달아 때려박은 것이다.[10] 그러나 2020년을 기하여 한국군이 거대하게 최신예 무기를 들여왔고, 북한군은 신형 전차 수 대 외에는 사실상 증강전력이 없어서 여기서도 북한의 근자감이 드러난다.[11] 교도대와 붉은청년근위대로 추정. 노농적위대는 무장 자체가 공격보다는 방어에 어울리므로 가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12] 물론 북한군 전력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기계화사단이라면 제7기동군단을 상대한단 소리인데, 여기 배속된 기갑전력은 한국의 주력군으로, 3.5세대 전차 전량이 해당 군단에 배속되어 있는데, 댓수로 따지면 어지간한 서유럽 국가보다 더 많은 전차를 보유한 군단이다. 그리고 이 군단은 전쟁이 시작되면 방어가 아니라 북한 공격을 위해 북진하는 부대인지라 실제로는 전쟁이 터지면 북한군 주력을 분쇄하며 평양으로 진격할 가능성이 더 높은 부대이다.[13] 북한을 마구 올려치기해서 예산을 타내는 데 도가 튼 국방부도 공군에서만큼은 징징을 절대 시전하지 않는다. 국방부 측이 공개한 방위계획에 의하면, 유사시 72시간내의 북한 전 지역 제공권 장악이 확실시된다. 막말로 이 전력으로 북한 공군과 싸워 진다는 소리를 했다가는 당장 그 사람의 전문성이나 상식을 의심해야할 수준을 지닌게 남북한 공군의 격차이다. 게다가 북한의 개전 시 참전할 것이 확실시되는 미 공군은 대한민국 공군을 포함해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가 불가능한 전력을 자랑한다.[14] 참고로 지뢰 매설 숫자가 최고인 지역은 중동과 동남아시아다.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 뉴스가 나올 때 발목이나 손목 같은 신체말단 부위가 잘린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신체절단형같은 형벌을 받은 게 아니면 거의 대인 지뢰에 당한 경우. 이때문에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도 지뢰 제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15] 정확한 위치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독은 어느 구역에 어느어느 타입의 지뢰를 몇 개나 매설했다고 일일이 기록을 다 해놨기 때문에 통일 이후 제거가 수월했다.[16] "들을 비우고 성을 지킨다." 적군이 현지에서 물자를 구할 수 없도록 모두 파괴하거나 성 안으로 옮기고 성을 지키는 방법이다.[17]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전쟁을 북침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최소한 예방 전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줬다. 이승만이 외교 쪽은 나름 센스가 있었던 인물이지만 분단 문제를 단순한 내정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이 점에선 상당한 실책을 저지른 편이다.[18] 38선은 사실상 서방세계와 공산주의가 정해 놓은 남방한계선이나 같다. 즉 공산주의가 세력을 뻗을 수 있는 한계선이 바로 38선인 것. 반면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서방 자본주의가 북상할 수 있는 한계선으로 삼았다.[19] 북중정상회담을 몇번 개최한 바는 있으나, 북중동맹의 재확인이나, 일시적인 경제 원조빼고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그리고 2018년과 2019년에 두 번이나 북미정상회담을 치른 바 있는데, 이건 북한의 적성국인 미국과 진행한 정상회담으로, 이 회담 역시 갑작스럽게 파탄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20] 이 부분이 문제다. 다른 나라들의 수도와 비교해도 서울은 최전방 도시에 수도를 만들어 놓은 셈이라... 서울 위의 위성도시들은 사실 유사시에 시민들이 남쪽으로 대피할 때를 대비한 시간벌이용이다. 다행인 점은 시가전 교리 및 실제사례들에 기반했을시, 이 위성도시들이 자연 방어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수 있다는 것이다. 진짜 자연 방어물과는 달리 시가전을 수행할 병사들이 일정수준 이상은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기는 하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게 나은 것도 사실. 지연뿐만이 아니라 적 주력을 시가전으로 끌어들여 격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측면도 있다.[21] 북한의 공식 최고해상병기[22] 북한의 실상 최고해상병기[23] 3차선 4척은 대함미사일 미탑재(PCC-761 김천, PCC-762 충주, PCC-763 진주, PCC-765 여수[24] MANPADS는 제외함[25] MANPADS 포함[26]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한국군 vs 북한군/비대칭전력 문서의 잠수함 부분을 참조할 것.[27] 전근대 시절에는 백병전의 유행으로 선박의 크기가 승판을 가를 만한 척도는 아니었지만, 원거리 사격, 포격무기가 만개하는 21세기에는 그런거 없다[반론] 다만, 자폭용 고무 보트 1척이 그보다 압도적으로 거대한 미 해군 함정에 자폭테러를 가해 해당 함정을 대파시키고 해당 함정의 수십 명의 승조원들을 살상한 USS 콜 테러사건과 이집트 해군의 코마급 미사일 고속정에서 발사한 P-15 테르밋 대함 미사일로 이스라엘 해군의 구축함인 에일라트함을 격침시킨 반례들도 존재한다.[29] 하지만 그런 사례들은 어디까지나 운이 좋아서 생긴 예외일 뿐이며 실제로는 대형 함선이 소형 함선을 학살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 당장 미사일 고속정같은 것도 이미 청년학파에서 주장한 바 있지만(당시는 어뢰정이었지만 원리는 거의 비슷하다.) 진작에 논파되어 현대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당장 USS 콜의 경우도 전투 중에 격침당한 것이 아니라 항구에 정박해서 승무원들이 전부 휴식 중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30] 북한, 크리박급을 해군 기함으로[31] 한국군 vs 북한군/비대칭전력의 잠수함 부분를 참조할 것. 문제는 잠수함 굴릴 연료가 없다는 것이지만...[32] 그뿐 아니라 동해든 서해든 한쪽을 합치면 다른 한쪽이 비게 된다. 대한민국 해군 입장에서는 빈 쪽을 노려서 탈탈 털어먹을 수도 있다.[33] 전문가들의 지적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지난 16일 미국의소리 방송(VOA) 인터뷰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개발하기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인도도 핵추진 잠수함 '아리한트'호를 개발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얼마나 작고 안전하게 만드느냐가 핵심인데 이 역시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지적했다.#[34] 우리나라는 대대급까지이고 향후 차기 통신체계가 적용되면 소대, 분대도 이 혜택을 받는다.[35] 2000년에 이미 가난한 공군에서도 교체될 지경이었으니 육군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PRC-77K는 박물관에나 가면 볼 만한 장비일 것이다. 육군 후방 부대에선 아직 P77을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36] 북한에선 인력은 당이 마음만 먹으면 공짜니까.[37] 이름의 유래는 84년도쯤에 김일성이 사용을 지시한 날짜다.[38] 보위부 측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표기. 참고로 독일제 통신 도감청 장비가 북한에 들어간 것은 직구매가 아니라 중국 등 제3 국에서 유령회사를 통해 사들인 걸 그대로 북한으로 들고 간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독일이 미치지 않고서야 직판을 할 리가 없다[39] 이미 김정은이 “활을 적들과의 싸움에 써먹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출처: 중앙일보 “전쟁 때 활쏘기를 활용하라” 김정은의 황당한 지시[40] 예를 들면 적 사령부가 숨어있는 벙커나 적 전략시설. 북한이 운용가능한 대형무인기로는 남한에 건너오기 전에 탐지될 테고 무인기 추락사건 때 쓴 소형으로는 씨알도 안 먹히지만 우리 군의 타우러스가 출동한다면 웬만한 벙커는 다 파괴가 가능하다.[41] 예를 들면 이동표적, 위장표적 등. 실시간 통신기능으로 조종사가 직접 목표물을 찍어줄 수 있는 한국군의 순항미사일과 비교해 기술적인 수준이 1980년대에 머무른 것 같은 북한군 무인기로는 무리다.[42] 해당 장비는 대한민국 공군 역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주로 공대공 유도탄에 대한 표적용으로 사용된다.[43] 하다 못해 속오군도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정한 날에는 훈련을 받는 형식, 즉 지금의 향토예비군 비슷한 개념이었지 북한군처럼 훈련 없이 막노동만 하는 집단은 아니었다.[44] 사실 북한군 편제 중 건설부대는 동요계층 이하만 가는 곳으로 완전히 노예부대다.[45] 다만 한국군도 현역병의 "노예화"에 대해선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2010년 영암 그랑프리 당시 관람석 조립을 현역병을 동원한 사례, 그리고 제2롯데월드 준공 당시 서울공항의 활주로 방향이 문제가 되자 활주로 각도를 트는 작업에 롯데가 현역병을 동원해 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 점을 들어 북한군과 한국군이 도찐개찐이라는 양비론으로 비약하면 안 되는 것이 북한군에는 장장 1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아예 SCV 취급받는 건설 부대가 존재하며 이런 부대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 적어도 상기한 한국군의 사례는 대한민국의 군필자조차 비정상적인 것이라 느끼는 사례다.[46] 유고 내전에서 프랑스 외인부대원으로 파병되어 실전을 겪어본 한국인이 플래툰지에 기고한 수기에서 전장의 상황판단은 소대장/중대장 같은 지휘관들이 하는 것이고 전장터의 유능한 병사란 적탄이 날아오는 와중에도 지휘관이 뛰라면 뛰고 사격하랄 때 사격하는, 지휘관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병사가 진짜 유능한 전투원이라고 한 바 있다. 총 한 방 못 쏘고 안전한데 콕 쳐박혀서 벌벌떨기만 하는 병사들도 심심찮게 있었다고...[47] 이는 관례상 그렇게 할 뿐 병은 공식적으로 호봉이 없다.[48] 이는 모병제 국가들이 대부분인 21세기 현재에도 징병제가 일부 국가에서나마 현재까지 유지, 시행 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게다가 처음부터 모병제인 국가 혹은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도 전시에는 상황에 따라 징병제로 전환하는 법 조항을 걸어놓은 국가들도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49] 영점 사격 3발×3회로 9발, 기록사격 20발[50]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봄철 모내기전투 40일, 가을철 30일 합쳐서 2개월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런저런 파철수집동원이니 채집동원이니 건설장동원이니 하는 갖가지 노력동원이 기다리고 있다.[51] 북한 최고의 대학이라고 평가받는 김일성 종합 대학 학생들마저도 인력동원으로 한겨울에 흙을 까야 하는 신세다! 당장 청년영웅도로를 북한이 어떻게 깔았는지 해당 문서를 보라. 그러니 웬만한 대학생들은 그냥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노예 취급일 가능성이 더럽게 높다.[52] 물론 그나마 낫다는 것이다. 한국에 비하면 형편없다.[53] 인문계열 논문을 쓰다 보면 알겠지만 한국에서는 학사논문도 기본으로 10장을 넘기고 보통 20장 정도 된다. 그나마 표절을 엄격하게 심사하면서 논문 장수도 좀 줄어든 거다. 석박사는 더 심각하다. 게다가 서문 내용은 언제나 '김일성 수령님은 이렇게 교시하셨다.' 로 시작하여 '따라서 수령님의 말씀은 맞다.'로 끝난다. 이 서문만 빼버리면 저 2~5장도 더 줄어든다.[54] 고등학교에서 곧바로 대학교로 올라가는 사람들.[55] 북한군에서 전역하기 전에 입당하거나 대학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고 한다. 이런 걸 하나라도 얻지 못한 일반 병사들은 운이 나쁘면 집단배치되어 탄광 등에 강제 이주되어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된다.[56] 이미 육군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는 상당히 정착되었다. 병사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부대 내 경계근무도 특수전 부사관들이 임무교대식으로 서고 있다. 현재 특전사에 있는 병사들은 운전/행정/의무와 같은 지원병과인력이 거의 대부분이다. 현재 육군기준 특공, 수색등의 특수임무부대, 기갑부대, 군사경찰 부대 등의 상당수가 점차 부사관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그리고 해군, 공군 같은 기술직군이 중심이 되는 부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사관이 중심이 되고 있다. 참고로 특전사의 경우 간부까지 경계근무를 설 정도로 이렇게 병력이 작은데 어떻게 작전을 할까 싶지만 전시에 적지에 침투해서 마을을 접수한 후 그 마을 주민들을 징병해서 병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1개 팀이 마을을 접수하면 중대장은 진짜 병력 100명의 보병 중대장으로 변신하고 부중대장 역시 일반 보병부대의 부중대장이 된다. 그리고 정담당관들이 행정보급관과 소대장을 나눠서 하고 부담당관들이 부소대장과 포반장을 나눠서 담당한다.[57] 못 믿겠다면 육군부사관학교와 공군부사관교육대대 문서를 읽어보길 바란다. 일반 병사들이 받는 훈련과는 비교가 안 된다.[58] 지금은 군 복무기간이 단축된데다가 병사들도 간부들과 부딪쳐서 좋을 것도 없고 내 외부에 보는 눈도 많아져 초임 간부라고 해도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는다.[59] 다만 최근에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해 입대 병력도 감소하면서 병사 부족 현상도 제법 심각하다. 물론 병사의 업무는 대부분 단순반복이 많아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 국방부에서도 논란이 많음에도 경계초소를 점차 무인화 하는것도 이 때문이다.[60] 육군 기준 일병 때 부터 부사관을 지원할 수 있다. 일병~상병급들은 아직 군생활이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부대 간부들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렵다. 물론 과거와 달리 군 부대에도 보는 눈이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병사들은 철저히 약자일 수밖에 없다.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과 진보 언론들이 병사 인권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여론의 관심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61] 과거에는 한국도 부사관을 병사의 연장선으로 봤으나 부사관의 선호도가 너무 떨어진 나머지 결국 부사관을 별도의 신분으로 분리했다.[62] 본부 중대 등 기행부대 중대장 한정. 전투중대의 중대장들은 중대본부에 있는 일부 행정병력들을 제외하면 병사들과의 접점이 딱히 없다.[63] 다만 그렇다고 부조리함이 정당화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64] 반대로 이건 공병, 수송 같이 사회에서도 경력인정이되는 병과의 경우는 간부들이 병사들을 들볶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꼬우면 나가도 먹고살 수 있기 때문[65] 육군특수전사령부, 각군의 훈련교관, 의무, 정훈, 헌병, 부관 등... 사실상 100% 장기인원으로 선발된다. 이들은 군 내부에서도 상당히 엘리트 대접을 받는 병과와 보직이며 당연히 되는 과정도 일반 부사관보다 힘들다. 참고로 기행병과 부사관의 경우, 중사 계급으로 20년 이상 복무할 수 있다. 물론 중사 전역을 시키진 않고 일정 근속년수를 넘기면 상사로 진급시켜준다.[66] 물론 되는 과정까지만 깔끔하다. 들어와서는 인간관계가 유려하고 줄을 잘 서야 진급에 유리해진다. 이는 9급도 마찬가지라 여러 상황이 겹치면 남들은 대부분 6급 생활을 여러해 하거나 심지어 5급으로 퇴직하기도 하는데 자신은 6급을 몇개월 못 하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7급으로 퇴직할수도 있다. 수십년 근무했는데 새파랗게 젊은 7급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과 동일직급으로 퇴직하게 되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그나마 하급직들은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니 다행이긴 하다만.[67]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전 국민이 군을 가지는 않았다. 지금 60대를 바라보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여러 사유로 군대를 빠진 경우가 상당하다. 그리고 1987년에서 1991년까지 신체등급 4급뿐만 아니라 3급도 방위병인 보충역이었으며,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신체등급 3급을 받으면 공익근무요원이 되었을 정도이다. 현재처럼 정말 모든, 아니 90%의 남성들을 박박 긁어 현역을 보낸 건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68] 지금은 미군의 지원을 받아 그나마 정규군의 기초는 갖춘 조직이 되었다.[69] 미군들도 자군 의료체계를 대상으로 비슷한 농담을 한다고 한다. 이쪽은 알보칠이 아니라 진통 소염제(모트린/이부프로펜)를 다용도로 처방해준다고. 사실 대부분의 처방이 '모트린 먹고 하루 근무 쉬고 다음 날도 증상 있으면 와'이다.[70] 군 병원은 군단급 의무부대다.[71] 대표적인 예로 아스피린이 있다. 이건 진통제긴 한데 항응고 작용이 강력해서 항응고제로도 자주 쓰이는 약이다.[72] 당시 수색조원들의 즉각적 대처와 철저한 사주경계, 빠른 후송으로 국군의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73] 손목이나 발목이 절단된 환자가 하는 이식 및 접합수술[74] 그리고 이건 전시상황이 아닌 현재에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군병원에서 손대기 힘든 질환이나 응급환자는 민간병원에서 위탁하여 치료를 받는다. 이미 의료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뜻. 단지 국군병원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체감하기 힘든 것이지 둘러보면 이런 사례가 적지는 않다.[75] 병이고 간부고 전부 징집하며 계급에 따라 보직이 달라진다. 예비역 전문하사 → 소대장, 예비역 중사 → 행정보급관, 예비역 중위 → 부중대장 또는 부대대장(전시창설부대의 경우 중대장. 전시창설부대란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대이며 전면전이 터지면 진짜로 창설된다.), 예비역 대위 또는 소령 → 부대대장(소령의 경우 전시창설부대에서는 대대장), 예비역 중령 → 부연대장(전시창설부대에서는 연대장), 예비역 준장 → 전시창설부대의 사단장 또는 부군단장, 예비역 소장 → 전시창설부대의 군단장 이런식으로 보직 배치가 된다.[76] 물론 이것은 일반 병과의 경우이며 장교 출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판사, 검사, 변호사는 군법무관, 의사는 군의관, 성직자는 군종장교로 각각 배치된다. 그리고 병과에 맞게 배치되기 때문에 병과가 기갑인 예비역 부사관은 무조건 전차장으로 배치된다.[77]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북한산 장비들이 카탈로그 스팩의 절반도 채 나오지 않았으며 장비 상태가 폐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78] 왜 다른 국가의 상비군들을 국가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 물자를 쏟아넣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애초에 상비군을 쓰는 목적이 저러한 기초 생산에 필요한 시간들을 국가가 담당하는 대신, 그 시간들을 훈련에 쏟아부어 좀 더 양질의 병력을 만들기 위함인데, 현재 북한이 하는 짓은 상비군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79] 물론 정확한 수치는 국가 기밀이라 자세하게 알 수 없다. 일단 유류의 경우 국가가 비축하는 분량만 해도 약 100일분이며, 민간에서 비축하는 물량도 따로 있다.[80] 이게 사회에서도 당연하게 쓰여서 사람들은 별 감흥이 없으나, 물자를 제조시기별로 보관, 사용, 사용 불가능한 물품을 폐기하는데 들어가는 인력과 이러한 물품들을 분류하는데 들어가는 공간 및 자원들도 모두 돈이다. 즉, 저러한 분류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는 소리이기에 의외로 무시해선 안될 능력이다.[81] 특히 개런드 소총은 특성상 AR을 제외하곤 가장 위력적인 소총 중에 하나에 속하고, 카빈은 약간만 개조해도 AR로 써먹을 수 있다.[82] 애당초 총기류는 제조공정이 간단해서 한국 수준의 공업능력을 가진 국가들은 마음만 먹으면 미친듯이 찍어내는 것도 불가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