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객열차 운행방해 사태/논란 및 쟁점

1. 개요2. 현행법 위반 (범죄 행위)3. 단체행동의 정당성에 대해

3.1. 옹호3.2. 비판

3.2.1. 인질극 테러형 시위, 요구 수락 시 발생 가능한 위험3.2.2. 이동권을 구실로 한 각종 비리 예산 시위3.2.3. 탈시설 관련 집회 및 비리 의혹3.2.4. 장애인 보조금 시위동원 목적 부정사용 의혹

4. 전장연이 비판받는 것은 "장애인 혐오" 탓인가?5. 국제기구를 끌어들이는 시위

5.1. 옹호5.2. 비판

6. 서울교통공사의 시위 대응 및 비판

6.1. 비판6.2. 옹호

7. 이들의 집회는 정치적 목적인가?

7.1. 그렇다7.2.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7.3. 이동권 공약의 책임소재는?

8. 시위로 인한 피해

8.1. 스티커 전단지 무단 부착 및 불법 설치물 설치

9. 시위에 대한 부실대응 문제

9.1. 경찰의 소극 대응9.2. 서울교통공사의 문제9.3. 정치권의 문제

1. 개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객열차 운행방해 사태에 대한 논란 및 쟁점을 다룬 문서이다.

2. 현행법 위반 (범죄 행위)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8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48조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형법 제186조(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일본 철도영업법 제35조
철도 담당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내, 정거장, 그 밖에 철도지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 대하여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물품을 배부하거나 그 밖에 연설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과료에 처한다.[1]

일본 형법 제125조
철도 또는 그 표지판을 파손하거나,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기차 또는 전철의 왕래의 위험을 일으킨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2]

해당 시위는 형법상[3]으로 철도안전법,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중 기차교통방해죄로 박경석이 출석요구를 받게 됐다. #

한편, 대법원 판례로는 교통방해죄와 집시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관계에 대해 설시하며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이 정당했다는 2017도11408 판결이 있다.

또한 지하철보안관이나 경찰, 삼각지역장 등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됐으며, 정황상 폭행 및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후쿠오카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여 일본법 상 철도영업법 및 형법 상 왕래를 방해하는 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로 2024년 11월 26일에는 히가시신주쿠역에서 장갑휠체어로 악명높은 이규식이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새에 버티기를 시전하기도 했다. 당시 열차는 급행열차를 먼저 보내기위해 장시간 정차중이어서 대규모 지연은 일어나지 않았다.

3. 단체행동의 정당성에 대해

지하철을 통해 출퇴근, 등하교, 물류, 사업, 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야기한 명백한 원인으로써 이들의 시위가 정당한지 찬반이 오가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정권에서 교통약자 관련 정책을 등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인들의 현실 상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를 위해 그들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명백히 금전적 손해를 포함한 여러 피해를 끼치고 있고, 개인 및 지자체 등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수인하고 있는 피해의 규모와 등가성이 맞지 않고, 또한 그들은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는 점, 철도역에서 벌이는 노숙, 음주 술판 등 집회의 명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무질서행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고 여러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3.1. 옹호

지하철의 경우, 약속을 했다지만 서울시와 관련 기관들이 약속을 오래 전부터 어겨왔다. 원래 약속에 따르면 200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100% 설치했어야 하지만, 남구로역, 대흥역 등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역들이 존재한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한 예산을 증액 반영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119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20% 가까이 삭감하는 등 이번 약속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본의 예시처럼 비용이 들긴 하지만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

다른 대체재인 휠체어 리프트는 국가인권위가 안전사고와 수치심 문제로 정당한 편의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안전사고 역시 빈번하다. 이동권 시위의 계기가 된 것은 2001년 1월의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로서 이 사건 이후인 2001년 2월 6일 장애인들이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선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했다. 관련기사. 그리고 그 보다 이전으로 99년도 혜화역 [4], 천호역 등 과거부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 지역으로 보면 2000년 종로3가역, 2001년 고속터미널역, 발산역, 영등포구청역, 2002년 발산역, 천호역, 2004년 서울역, 2006년 회기역, 신연수역, 2008년 화서역, 2017년 신길역 등. 대부분 중상이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 사고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한 고공에서 아래를 본 채로 내려가야 해, 타는 것 자체가 공포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 다른 교통수단인 버스는 저상버스 도입률이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세운 계획인 42%보다도 모자란 28%로, 쉽게 타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2015년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10년 내로 있는 시내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2022년 현재 목표치인 75%보다 9%p 낮은 66%에 그쳤다. 2021.12에 국회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애초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시외 이동을 하기 위한 시외 교통수단 예산 지원을 국가,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시점에서 '할 수 있다'라는 불분명한 표현으로 완화됐다. 그 이유는 기재부가 “장애인을 위해 설치되는 특별교통수단 관련 비용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저상버스 도입 초창기에는, 국내 상용차 제조 업계에서 오직 대형 규모의 도시형 저상버스만 생산했다. 그 때문에 좌석형 버스를 의무적으로 투입해야만 하는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경유 노선이나 중형 버스 사용 노선들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약자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심지어 운수 업체 차원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지가 있었다고 한들 적절한 모델이 없기에 사실상 저상버스 투입이 불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 직행좌석버스와 광역급행버스들을 중심으로 2층 버스 운행이 활성화됐으며, 2020년대 들어서는 국내 상용차 업계들이 중형 저상버스 모델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제반 여건이 변화하면서, 2022년 현재 노선 성격에 적절한 저상버스 모델이 없어서 저상 투입이 어렵다는 말은 적어도 직행좌석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의 범주 안에서는 사실상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여건이 더욱 잘 갖춰지는 추세에 접어든 만큼, 국가와 지자체는 저상버스 의무화와 함께 저상버스 구매비 지원을 충실히 하여 저상버스를 쉽게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당위성은 더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저상버스가 왔다고 해도 일부 신형 차종을 제외하고는 발판이 내려오는 속도가 매우 느린 편이며 발판의 고장도 잦은 편이라 제 구실을 못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

또한, 장애인 콜택시는 일반 콜택시보다 배차간격이 훨씬 더 긴 대기시간만 1시간인 것으로 모자라 도의 시군, 광역·특별시 단위마다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도 있는 현실이다. # #

이와 같이, 대부분의 교통수단에서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권 개선을 외치는 목소리를 무조건 비난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시위 장소가 주무부처가 아닌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하필 출근길에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지만,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시위'라는 것이, 애초에 자신들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시위에 최적 장소이다. 시민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황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오랫동안 전장연은 시위를 이번과 같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자면 2020년에 전장연이 주무부처인 기재부 소유 건물에서 87일간 농성을 벌였지만, 이에 대한 시민적,대중적 관심은 현저히 적었다. 지하철을 점거하는 방식의 시위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때 정치권과 사회에서 관심을 가졌다면 지하철 점거시위 라는 방안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본 문서에서는 전장연이라는 단체 자체의 과오나 방향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집회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범법행위에 대한 비판 등을 다각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각종 포털사이트 등지의 댓글여론을 보면 "이해는 하는데 출근하는 시민들은 무슨 죄냐", "출근길 불편을 유발하는 나쁜 사람들이다" 등 그저 본인들이 불편하므로, 혹은 불법(미신고)집회라고 하니까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수이다. 전장연을 위시한 장애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동권을 박탈당하고 짐짝취급 당하며 살았는지, 공허한 약속을 몇번이나 받고 몇번이나 불이행에 실망했는지에 아직도 별 관심이 없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과거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기는 했어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장애인을 "마땅히 배려받아야할 존재"보다는 아직 "내가 호의로 배려해주는 존재"에 가깝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장애인을 배려해야하는가?"하는 질문엔 전자의 대답이 절대다수를 차지할테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사회적 비용의 부담과 이행에 대한 관심과 감시를 부탁하면 내 일 아니다, 내 살기도 바쁘다 식으로 구는게 현실이다.

전장연의 본 시위가 다소 과격하고, 요구하는 바 중 일부 사항들의 정당함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는 있을지언정, 시위 자체가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세지는 크다. 당연하지만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가지고 싶어서 가진 자들이 아니고, 외국인처럼 어떤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며, 당신이든, 당신의 가족이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지 당장 내일부터 장기간, 혹은 평생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를 안고 살게 될 수 있다. 헌데 누군가는 바쁘다는 소시민적 태도로, 누군가는 그 외 시급한 현안이 더 많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특별한 사람 취급하고 관심을 주지 않거나 애써 무시했다. 이동권을 박탈당한 국민들이 항의하고,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행위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내일부터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여 이동해야만하게 된다면, 당신은 특별하고 특이한 존재로 변하고 일반 국민에서 장애인이라는 특별한 계층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전혀 아니다. 장애인은 당신 곁의 수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저 몸이 불편할 뿐인 평범하고도 똑같은 사람이다. 현재 수도권 대중교통은 비장애인은 이용에 무리가 없고 장애인은 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냥 국민A는 쉽게 이용하는데 국민B는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평등한데, 장애인은 평등해지는데에 비용이나 관심이 더 필요할 뿐인 똑같은 국민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많은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에게 넌 평범한 대다수와 다르게 왜 평등해지는데 많은 돈과 관심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다시 무관심한 태도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비용이 얼마가 들든, 지극히 당연히 그 비용과 불편함을 기꺼이 국민들이 부담해야 옳은 것이다. 심지어 이행이 늦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전동열차 운행방해를 근거로 전장연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형평성의 여지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가령 한국에서 전장연과 무관한 불의의 사고로 시민불편을 초례하게 된 사례는 부지기수지만 서울시는 그러한 시민들 전체에게 피해 보상을 항상 해온것도 아니다.예시

3.2. 비판

위의 전장연 시위 이력에서 당장 2020년 1월 시위 시작 시점과 3년 경과 이후의 2022년 12월 시점을 서로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시위가 계속되면서 전장연은 지하철 및 이동권과 전혀 무관한 사안들을 은근슬쩍 끌어대었다. 처음에는 지하철과 일절 관계 없는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의 요구 사항을 지하철역에서 주장하더니, 결국 기획재정부 관할인 장애인 권리 예산 6000억 원대 확충이 본래 목적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이 장애인 권리 예산이란 결국 탈시설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데 전장연이 요구하는 예산안 중 탈시설 관련 예산은 전장연에 가입된 산하 단체 직원(활동지원사)와 센터에 가는 지원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 # #

게다가 탈시설 문제로 전장연은 심각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퇴소당한 같은 장애인들이 전장연에 의해 죽임을 당하다시피 했으며, 관련 사실관계를 국회에서 확인하는 도중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나가겠다는 동의서를 전장연이 조작한 것이 확인되어 있다. #

또 TV토론에서 밝혀진 것이지만, 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분야라는 것이 기본 상식인만큼 고복지 정책에 따른 세금 등의 이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질 부담과 사회적인 우선순위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전장연은 모든 사회적 가용 자원을 자신들에게 무조건 최우선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이기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지금 당장, 100% 해결해달라는 극단적 태도를 취한다. 게다가 그간 대통령들, 교통공사 같은 책임 주체들은 사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매우 빠른 속도로 괜찮은 성과를 올려 왔다.

그럼에도 이들이 보이는 이런 비타협적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 스스로의 요구에 대한 이상할 정도의 무지는 이들이 애초에 진심으로 정책을 토론하고 실현시키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이들의 테러와 같은 과격집회는 사회적인 정당성을 완전히 결여하며, 정책이 아닌 금전이 제1의 목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다른 부분으로 마구 확장되기는 했지만, 애초에 이들이 처음에 주장하던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1역 1동선) 문제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이들의 요구는 비현실적이다. 전장연의 말만 보면 한국이 장애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완전히 장애인을 무시하는 나라처럼 비칠 지경이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5] 싱가포르는 1역 1동선 확보율 100%를 달성했으나, 역사 수가 매우 적다.

이렇게 서울의 1역 1동선 확보율은 런던, 바르셀로나, 베를린, 뉴욕 등의 선진국 도시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고, 더 나아질 예정이다. 이래도 전장연은 비현실적 목표를 들어 가며 과격투쟁을 그치지 않는다.

지어진 지 오래된 역은 건축구조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고려하지 않은 곳이 많아 설치하려면 역 자체를 뜯어고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전철역의 경우에는 역무원을 불러 계단에 설치된 리프트 등으로 역무원, 철도 사회복무요원과 동행하며 도움을 받으면 된다. 역무실 문의 또는 서울교통공사 역의 경우 또타지하철 앱을 통한 호출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설비가 점검 중이라면 모든 역에 안내를 하고 그에 맞는 우회 동선을 안내한다. 이처럼 장애인의 지하철 이동권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중이다.

리프트의 안정성이 문제가 된다면 관련 부처 및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제작 기업과 협의해 더 안전한 리프트를 만드는 데에 주안점을 두면 된다. 더 튼튼하게 고정하는 리프트, 더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비상 장치, 더 공포감을 줄여줄 수 있는 신규 기종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경사형 리프트는 탑승객 혼자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경사로나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당연히 출퇴근 직장인을 중심으로 시위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 역시 시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더이상 운영에 차질을 빚지는 않겠다며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늘상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과도한 수인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및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위령탑 건립,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소송 제기에 대해 반발했고, 서울역에 몰려가 음주 소동을 벌여 놓고 역장이 폭우에서 대피한 우리에게 퇴거 요청을 했다라고 뜬금없이 역무원 측을 비난했다.

또한 이준석 당대표는 전장연이 과격시위를 중단하고 삭발시위를 했을 때처럼 시위를 진행하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고 했다. 전장연이 지하철 통행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포기했다"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다행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 즉, 이준석 역시 취지는 이해하더라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시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전장연과 같은 장애인 단체로 분류되는 대전지체장애인협회는 전장연이 시위 과정의 정당성을 흐리고 있다고 유감을 표하고 이준석 대표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전장연의 이같은 시위를 비판하면서도 정부와 국회에 장애인 예산 약속을 어긴 것이 전장연 운행방해 사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

2022년 3월 24일부터 전장연은 여론을 의식했는지 다시 이동권 관련 내용을 피켓이나 발언 등에 포함하기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저상버스 도입, 수도권 전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 요구 등 서울 지하철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서울 지하철이 아닌 수도권 전철은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등의 관할이지 서울교통공사 관할이 아니며, 특히 지하철과 하등 관계가 없는 저상버스 도입 문제는 아예 철도 운영사의 관할 밖이다. 심지어 이들은 1동선에 엘리베이터를 2개씩 설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6] 플랫폼의 높낮이 문제 역시 플랫폼 전체를 재건축 또는 안전발판 등의 설치를 하거나 모든 전동차의 폐차와 기반시설 재건축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당연히 이를 행하는 동안 철도의 운행이 일부/전체가 마비되므로, 철도 이용객을 전부 도로교통이 감당해야 한다.

지하철역 승강기와는 달리, 저상버스의 경우 운행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여건의 지점(또는 구간)도 있다. 서울의 장위동고개를 지나가는 103번, 172번, 1017번, 1137번 등의 노선들이나, 차고지 구조 문제로 저상버스 도입을 못하는 선일교통의 104번, 1119번, 1126번 등이 그 사례이다. 또한 인천의 202번 또한[2024년부로] 노선 등급은 시내버스이지만 영종대교를 통과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로 저상버스 투입이 불가능하다. 사실 저상버스 100% 투입은 해외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자체와 버스 회사들의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과속방지턱이 높다면 깎으면 되고 사실 저상버스와 고상버스의 최저지상고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전장연 측은 저상버스에 대해 뭘 말하고 싶어하는지, 그 정책과 현황조차 모른다. TV토론에서 이준석 대표는 이들의 숙원사업인 교통약자법의 의무적 대차 조항이 통과됐다는 것과 특히 저상버스의 이용이 장애인 콜택시와 중복되는 문제, 저조한 저상버스 이용률 문제로 인해 예산이 지나치게 낭비된다는 것 등을 당사자인 전장연측에게 일일이 설명해줘야 했고, 대표는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납득해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토론 영상의 31:47부터 발췌)
이준석: 저상버스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앞으로 대/폐차되는 모든 버스는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무화된 조항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건데 그에 대해서 속도 문제 아닙니까 결국에는?
박경석: 언제까지요? 또 20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8]
이준석: 아니죠. 지금부터는 대/폐차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가지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했기 때문에...(중략)[9]
이준석: 한참 걸리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하신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즉시 폐차하고 전부 다 저상버스로 대체하라는 겁니까?
박경석: 아이고 그런 주장 안 했어요~(잠시 말다툼)
이준석: 지금 우리가 통과시킨 법에 따르면은 앞으로 바꾸는 버스는 전부 다 저상버스로 바꿔야 되는 게 맞죠?
박경석: 그럼요. 대/폐차할 때.
이준석: 그럼 대/폐차할 때 시기를 기다려서 하는 게 아니면은 그것보다 빠르게 하는 방법은 지금 있는 버스를 버리고 그냥 새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박경석: 그건 낭비죠.
이준석: 그럼 뭐…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박경석: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대/폐차 될 때만이라도 (중략) 저상 버스로 도입해달라 이 이야기에요.

정리하자면, 이미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어 있기에 각 버스의 연한이 다하는 대로 무조건 저상버스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한 경과보다 더 빨리 도입할 수단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있는 버스를 폐차하고 전부 새로 사라는 거냐고 하니까 그건 낭비 같다고 인정을 해 버리고 있다.

설령 조금 욕심을 내서 차의 내구연한보다 빠르게 도입하기를 원하거나 미진한 사항들(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의 대체)의 충족을 요구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것 역시도 이미 해결이 약속된 상태다.[10] 위의 대화 단락만 봐도 알겠지만 원하는 것은 이미 다 약속이 되어있고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준석 대표가 이미 정부가 해결했고, 시행 중에 있다는 법안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이 요구한 것을 이미 해결했다는 사실은 전혀 파악하지 않고 아무튼 해준게 없으며 해달라고 생떼를 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들이 급하게 지하철 1역 1동선(엘리베이터) 문제에 끼워 넣은 저상버스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당사자이면서도 아는 바가 전무하다. 저상버스라는 교통수단의 특성이나 운용에 대한 세부 사항도 모르며, 정부와 각 정당의 정치인들이 저상버스 도입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책 시행을 위해 소비되는 예산안, 정책에 대한 입장, 구체적인 실행 계획,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현황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2021년 12월 31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는 의무적 조항이 들어가 있는 법이어서 장애인 이동권의 숙원사업이 달성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선대위에서는 이준석의 주도로 장애인 본부가 만들어져 59초 공약으로 법안이 놓치고 있던 시외, 고속, 광역버스에서의 저상버스 추가적 확대 등을 약속했다. 즉 현재는 국회에서도, 차기 정권도 비교적 이 분야에서 제법 착실한 일 처리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저상버스 사업에 추가적으로 거액을 투입하면서, 빈말 잔치 공약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착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2023년 기준 전장연이 TV토론에서 명분으로 내걸던 대부분의 숙원사업들은 약속은 물론, 정부에 의해 이미 이행되고 있다. 기타 전장연 이외에도 각계에서 장애인 이동권 사업 관련해 요구사항으로 항상 언급되던 지방, 비 수도권의 이동권 문제도 정부의 사업이 진행중이다.

아니 XX 할머니 임종 지키러 가야된다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책임 질거냐고 이 X 같은 것들아!

버스 타고 가세요~.

아니 그거 꼴랑 5분 10분 늦는 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 하냐구요.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러 가고 있다는 일반인 남성 승객이 절규하며 소리치자 "버스 타고 가세요~."라고 무례하게 답하는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가 주목을 받았다. 전장연은 이 부분만 떼놓은 것이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사실 해당 영상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라이브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있었던 것을 한국인 유튜버가 인용한 것이었고, 원본의 뒷부분은 반성이나 사과가 아니라 자신이 장애인으로서 같은 피해를 받았음을 큰 소리를 내어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장면이다. 전장연이 주장하는 앞부분에서 이형숙 대표는 같은 날 문을 막은 채 마이크에 대고 "아니 그거 꼴랑 5분 10분 늦는 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 하냐구요."라고도 발언했다. 게다가 이형숙 대표의 사례에서는 모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은 시간이 새벽 1시였다. 애초에 지하철은 끊긴 시간대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기 주장을 알리는 시위 방법으로 주장을 쓴 대자보, 현수막을 내거는 것과 같은 방법은 흔하게 쓰이지만, 이들은 여기에서까지도 흉하게 흔적이 남아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운 스티커를 도배해서 겉으로는 슬로건을 내거는 척 하면서 의도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손상해 괴롭히는 방법을 쓰고 있다. 하단의 뉴스 기사들을 보면 기자회견과 같은 곳에서는 "목적을 들어주면 제거하겠다"라고 하면서 서울교통공사측에는 제거할 경우 2배로 더 붙이고 페인트까지 칠하겠으니 선전물 보호를 요구한다는 상식 밖의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한다. #

인수위 때부터 대중교통과 전장연 이슈에 계속적으로 참여해오던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기를 비난하던 정치인들이 전장연의 이런 부도덕성이 사회적으로 지탄받게 되자 침묵한 것을 두고 "나를 때리던 정치인들은 그 당시처럼 행동하라"면서 힐난했다.

6월 30일에는 전장연이 시설 점거 시위의 일환으로 1박 2일 동안 서울역 대합실을 점거하고 열차 방해를 하기 위해 밤새 대합실에 무단으로 머무르면서 집단으로 술을 푸고, 음주를 중단하고 퇴거하라는 역무원, 경찰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한번 이들이 그간 주장해온 대의명분, 그리고 이들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막말로 뒤돌아서면 행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노숙자 집단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치장한다 한들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힘들다. 기본적 에토스(Ethos)의 문제이다.

2022년 7월에 매일경제에 뇌성마비 장애인인 이성심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지회 전 사무국장이 이런 전장연의 시위 방식을 같은 장애인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앞길을 막는 행위, 장애인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로 비판하며 이러한 열차 운영방해 시위를 중단을 요구하는 칼럼을 투고하기도 했다. #

2022년 10월 21일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탈시설 피해 중증장애인을 시위에 이용하는 사건을 벌여 공분을 샀다. 이런 중증장애인들은 시설 예산을 '탈시설'을 통해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전장연에 의해 강제적으로 길거리로 내몰려 실질적 살해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해당인도 그렇게 내몰린 인물 중 하나이다. 탈시설 피해자가 자신을 내몬 사업을 지지하는 집회에 나와 있는데, 정말 집회 참석이나 집회의 내용에 동의하는지 어떤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다[11]. 전장연은 여기에 사실확인을 해달라는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

3.2.1. 인질극 테러형 시위, 요구 수락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이준석: 그럼 거기에도 고의가 개입된 겁니다. 지연시키려는...
박경석: 그럼요. 당연하죠.
이준석: 그 고의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고의를 통해서 누구를 불편하게 하고 싶으신 겁니까.
박경석: 대표님, 자꾸 하나를 정리하면... 고의가 들어가면 잘못된 겁니까? 시위는 모든 것에 있어서가지고 고의가 있는 거에요.
이준석: 저는 예를 들어 출근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면서 지연이 생겼다에 대해가지고는 사회적으로 용인이 된다고 보는데, 고의가 들어가서 아예 문을 막는다, 이거는 무조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썰전 라이브에서.

관계자들은 출근길이라 민감하다고 했다.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교통공사, 경찰이 나서면서 정부 관계자, 기획재정부 과장도 만날 수 있었다...지하철 시위 방식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지만 욕을 먹으면서도 정부에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니 지하철 시위를 계속하게 됐다.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박경석 대표가 한 말. #

한 마디로 말해 전장연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큰 고통을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을 희생으로 치르게 해서 정부를 협박해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주장에 굴복하게끔 강요하는 것을 시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 시위와 달리, 결코 사람들의 공감을 유발하거나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12] 전장연은 잘못했느니 죄송하느니 하지만, 이 지연행위와 불편 유발은 스스로가 몇 번이나 인정하듯이 철저한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이들이 노린 곳이 하루에도 수십만이 오가는 국가기반시설인 지하철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반사회적 사고방식은 잠재적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지하철은 일상적인 교통수단이기 이전에 테러와 범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철저히 보호돼야 하는 곳[13]이며 지하철이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마비될 경우 도시의 기능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다. 전장연은 시위에 그러한 지하철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불법 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묵인되거나 여기에 굴해 요구조건을 조금이라도 들어줄 경우 사회에 크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의 시위 방식은 기본적으로 자신들과 이야기할 만한 권력과 그럴 책임도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과 무관한 죄없는 서민들만을 노려서 "내가 고통을 맛봤으니 너희들도 고통을 맛보여야겠다"라면서 "정치인들이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반복하겠다"는 식이다. 즉, 특정 대상만을 노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주는 무차별적 인질극형 시위다. 그 어떠한 사회적 대의명분을 가졌든간에 이런 식의 폭력적,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건 불법적 테러 행위임은 물론이고 사회적, 도덕적으로도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만일 전장연의 시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별 처벌 없이 어영부영 넘어갈 경우, 또는 이들의 요구를 정부기관이 들어줄 경우 이것이 나쁜 선례로 남게 되고, 다른 사회 주체들이 너도 나도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방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번질 수 있다.

대중이 이용하는 국가기반시설 등이 매일같이 소수 집단의 사보타주에 시달리거나 더욱 수위가 높은 소요사태, 폭력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며, 이런 식의 소수 이익집단들이 앞으로도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의 투쟁/집회나 쟁의행위 대신 더더욱 극단적인 폭력행동을 하도록 장려하는 꼴이다. 실제로 철도의 경우만 해도 오송역, 남창역에서 역 건립 당시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유사한 일이 일어나 엉뚱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 선례가 있으며, 2022년 4분기에는 이와 유사하게 한국 전체의 물류를 인질로 잡고 여러 폭력 행위가 저질러진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벌어지며 비난여론이 쏠리고 있다.

전장연측에서는 끝도 없는 불법적인 운행방해 시위에 점점 비난여론이 커감을 인식했는지 시민들에게 "죄송하지만..."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따위의 빈말을 집회 때마다 반복하고 있으나, 전혀 본심이 아닌 약올리기식 발언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역력하다. 전장연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더 무차별적이고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는 데 있다. 전장연은 이미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니 정부가 반응하는 것을 보고 자극받아 이런 시위를 한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

시민들을 인질로 삼아 고통을 주고 여기에 정부와 정치인들이 법적으로 조치하는 대신 굴종하고 머뭇대며 잘못된 신호를 주자[14] 시위가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맛들린 셈이다. 이들의 요구조건이 일부라도 수용됐다가는 향후 최악의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상황인만큼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의거한 조치가 필요하다.

상기의 발언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서울시에서는 전장연 시위가 벌어지는 역을 무정차 통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시기를 논의중이며,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타인을 볼모로 잡는 투쟁 방식에 미온적으로 대처할수록 잘못된 선례만을 쌓을 뿐입니다. 이런 식이면 전장연이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지하철 시위를 하고 정부는 들어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보상이 잘못된 선택을 이끄는 법입니다. 지금이라도 지하철 시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칙을 분명히 합시다. 자신이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강요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처벌밖에 없습니다."라면서 역시 무정차 통과 조치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

2023년 들어 전장연이 갑작스럽게 불리해질 만한 강경 조치가 줄을 잇고 있다. 서교공은 6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5분 한정 시위 가능' 조건을 철회하고 운행 지연 시위를 전면금지했다. 이에 전장연은 대화로 하자면서, 우리들은 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15]

게다가 전장연은 대화와 토론 제의를 하면서조차도 토론장에서 다른 장애인 단체의 목소리를 고루 들으려 하는 일체의 시도를 끝끝내 갈라치기로 규정했다. 장애인 단체들이 전면적으로 전장연에 반대하는 상황에서조차 자신들이 곧 장애인의 목소리이며, 자신들 이외의 장애인은 진정한 장애인이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고치지 않는 것이다. #

단독 면담 합의가 결렬되자 갑작스레 장소를 옮겨서 설을 앞두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설날 최중요 교통수단이 되어주는 버스를 인질로 잡으려는 행동을 했다. 버스를 묶어 못쓰게 만드는 데 쓰이는 쇠사슬을 반입하려고 하면서 아직 행동이 없었는데 왜 막냐고 한 것은 덤. # 그 다음날에는 '욕설과 혐오의 무덤' 운운하면서, 이런 부도덕한 인질극형 시위로 인해 발생하는 비난을 다시한번 모두 부당한 장애인 혐오로 취급했다. # 서교공도 정식으로 귀성열차를 인질 삼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시위를 진행하는 지하철역도 평소와 다른 서울역으로 옮겨가서 설 귀성객 교통수단을 인질 잡을 의사를 확실히 했다. #

결국 오세훈 시장이 전장연에게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합리적인 여러 장애인 단체와는 기꺼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장연은 시위를 유보하고 항복에 가까운 자세를 보이고 있다. # 그간 정부와 여러 유착 인사들이 저자세로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한번 잘못된 신호를 주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계속되면서 큰 피해를 유발했는데,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경우 바르게 강경대응을 하자마자 기세가 확 수그러든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특히 무턱대고 억압한 것이 아니라 전장연 이외의 다른 장애인들의 여론을 적절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동권 예산안을 제대로 편성한 뒤 전장연의 아킬레스건인 탈시설 문제로 이들을 압박해 대의명분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사태 해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장연은 궁지에 몰리자 "지하철 탑승을 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하는 달보기 운동'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위 방식을 보지 말고 자기들이 하는 주장을 들어 달라는 얘기로, 시위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여론을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행위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시위 방식을 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 물론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니까 정부가 반응했기에 이런 형식의 시위를 했다고 인정했던 집단이 시위방식을 비판하지 말아 달라고 바로 그 피해자인 시민들에게 요구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실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들은 곧바로 "앞으로는 지하철역의 모든 곳에 스티커를 붙이겠다"라면서 강도를 더한 기물 훼손을 해나갈 것을 천명하고, 역 바닥에 락카를 뿌려 훼손했다. # 게다가 이 스프레이칠은 바닥에 미끈대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던 도중 역장이 나서 시민들이 우천시 미끄러질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부탁하자 거기에 반항하고 화를 내며 저지른 일이다. 시민들에게는 함께하자느니 시위 방식을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이걸 자제해달라고 하자 신경질을 내며 더한 과격시위를 선언한 것이다.[16] 삼각지역 훼손으로 인해 결국 피의자들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 댓글에서도 시민들이 역내의 훼손 상태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뉴스에 인용된 사진들을 보면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지독한 스티커 부착 반달리즘행위가 평소에는 끽해야 일상적인 역내 청소나 담당하던 고령의 청소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유독한 청소용 화학용제로 인해 눈에 진물이 흐를 만큼 심한 건강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 # 청소노동자들이 스티커를 떼고 있는 사진을 보면 종이류 재질로 되어 있으며, 스티커에 인쇄된 본인들의 주장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벽면에 강력한 접착제와 종이가 늘어붙은 자국을 남겨 떼는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려는 목적임을 알 수 있다. # 이 스티커를 제거하는 데는 타일 하나당 10분씩이나 걸린다고 하며, 주차금지 스티커보다도 강력한 수준의 접착제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제거가 불가능해 스티커를 긁어낸 후에도 먼지가 늘어붙고 발에 쩍쩍 들러붙는다고 한다.

2월 27일, 삼각지역에서 노동자들이 힘들게 스티커를 제거하는 동안 전장연은 시청역으로 이동해 여기에서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 # 역시 시민들이 다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닥에 고의로 붙이고 있다.

3.2.2. 이동권을 구실로 한 각종 비리 예산 시위

2022년 10월판 최신 전장연 예산 구조 분석기사

전장연이 데모에서 떠드는 내용과 그것을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들은 방법은 잘못됐지만 요구사항은 정당하지 않느냐하는 식으로 착오를 유도하고, 그리고 그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는 시민들은 마치 전장연이 진짜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시위를 하는 것처럼 속아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17] 전장연에게 피해를 입는 시민들조차도 요구사항이나 예산안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으니 이동권 때문에 데모를 하는구나 하고 그들 말을 믿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이동권 예산을 대폭 증액해 본인들의 대의명분이 상실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 2023년 들어서는 아예 탈시설 및 보조금 관련 의제를 전면적으로 꺼내고 비리와 관련한 공격을 받을 때마다 시위의 주제를 해당 스캔들에 대한 것으로 바꾸면서, 노골적으로 탈시설과 보조금 등의 예산이 속내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 탈시설 비리 당시에는 이런데도 언론들은 대부분 여기에 대해 보도를 하지 않고 이동권이라는 정당한 명분을 위해 시위를 하는 양 집요하게 왜곡보도를 해 왔으나, 보조금 비리라는 심각한 사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이동권 이야기가 정말로 쑥 들어가면서 전장연의 의제 변경이 노골화되자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에서도 잘 다루지 않게 되었다.

물론 장애인 이동권은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정당한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전장연의 시위는 장애인 이동권과는 딱히 관련이 없는 탈시설 예산 확보를 위한 시위이다. 장애인 이동권이 목표라면 애초에 이런 시위를 할 이유가 없다.

전장연이 데모를 하며 주장하는 요구사항만 읽어봐도 절대로 이들이 시위에서 내거는 구실인 장애인 이동권은 이들의 실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장연은 시위에서는 늘 장애인 기본권만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공익,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 때문에 투쟁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시위를 통해 정부에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예산안을 보면 이동권 보장 예산이 아닌 탈시설 사업, 활동지원 예산, 보조금 관련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 사업들은 전장연의 이권과 직결되어 있거나 비리가 행해지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조금 사업으로 극딜을 맞자 갑작스럽게 잊혀져 있던 이동권 사업을 들고 나와서 연막을 시도하고 시민의 이동수단을 인질 삼아 해당 이슈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불량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었다. # 물론 겉으로는 이동권이니 뭐니 하지만 단순히 비리 의혹으로 자신들에게 상황이 불리해지자 교통수단을 인질로 잡고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입혀 상대를 어떻게든 굴복시켜 보려는 인질극 행위일 뿐이다.[18] 이것을 잘 아는 서울시 및 경찰은 전장연 활동가들을 강력하게 진압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사용한 활동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원칙을 어기면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 왔던 이전과 달리 원칙대로의 강경한 대처를 하고 있으며, 탈시설 전수조사 및 보조금 수사 등에는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전장연의 보조금, 탈시설 비리 수사 이후의 집회에 대해 '합리적 정책으로 인한 영향력 축소에 불안감 느낀 것'이라며 조소하는 듯한 반응을 내놓고, 향후로도 흔들림 없는 수사 및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 문서에도 링크되었듯이, 전장연에 동정적인 일부 필진마저도 전장연이 기존의 명분이던 이동권 시위와 이권이 얽힌 탈시설 문제를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 비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보조금 문제까지 끼어들면서 문제가 이동권 같은 장애인 공익이 아닌 전장연의 이권 사업이란 점이 노골화되었고, 전장연이 예저녁에 해결된 지 오래인 저상버스 문제를 들고 나와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 누가 봐도 시위가 이동권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한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저상 버스 도입률이 72%로, 다른 곳보다 신속한 2025년까지 100%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다. 이미 해결되었거나 해결이 모두 약속된 요구사항을 들고 나와서, 자신들의 요구 내용을 이미 그 어느 곳보다도 크게 충족하는 서울시를 골라서 굳이 민폐 시위를 하고 있는 전장연의 실제 목표는 단 하나다. 언론과 시민들에게는 저상버스 얘기를 떠들면서 실제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서울의 버스 이용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수단으로 보조금, 탈시설 등 다른 요구사항들에 대해 서울시의 굴복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일 뿐이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사항인 장애인 교통망 문제의 해결이 아직 미진한 부분은 죄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다. 그러나 전장연이 해당 교통망이 가장 충실한 서울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서울이 탈시설, 보조금 등 전장연의 이권 이슈가 밀집된 곳이고, 그 서울시에게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일 뿐이다. 저상버스 등 공익 문제와 그들의 집회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실제로 전장연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이용객이 가장 밀집되는 영등포, 혜화동 로터리, 종로1가 등지의 정류장을 노리고 있다. 이 모든 버스정류장 테러 행위는 죄다 설득력이나 정당성이 전무한, 오로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시위에 불과하다. 당연히 서울시나 경찰로서도 하등의 관용을 보일 수 없다. 설령 백 번 양보해 전장연의 심각한 여러 비리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옆 동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실로 이 동네에 레이드를 오거나 이미 해결이 다 된 문제를 두고 과격시위를 해 주민을 괴롭힌다면 지자체장으로서는 진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판국이다.

이후로는 버스정류장에도 지하철역과 마찬가지로 스티커를 붙이는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 기존의 지하철 스티커 테러에서도 전장연은 스티커를 바닥에 붙이면 시민들이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자 바닥에 페인트를 뿌려 '미끄럼 주의'를 써놓는 조롱으로 대답하면서 타인의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정류장은 도로와 가까워 스티커 제거작업 시 더 큰 이용자 혼선과 노동자들의 고통은 물론 심하면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곳이다.

3.2.3. 탈시설 관련 집회 및 비리 의혹

탈시설 사업은 '장애인 시설을 모두 폐쇄하고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보내고 거액의 탈시설 예산을 편성해서 자신들의 산하 단체와 그 단체들이 운영하는 센터에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들에게 탈시설 예산을 나눠 급여로 달라'는 요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19] 이것들은 모두 전장연이 정계, 행정기관 여기저기 심어 놓은 전장연 측 인사들에 의해 심의되고 편성된다. 장애인들을 어디로 내보낼지, 예산을 어떻게 쓸지도 모두 전장연과 그 관계자들이 결정하는 구조고 모니터링도 받지 않는다.

10년간 전장연에게 들어간 예산의 비중은 탈시설 47%, 장애인 지원 28%, 공공일자리 지원 10%, 교육 지원 8% 정도이다. 그런데 전장연이 정부에 요구한 2022-23년 예산 요구서를 보면 이 4가지를 모두 다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엄청난 수의 산하 단체들과 엮여 있고 그 산하 단체들에는 다시 여러 '센터'가 소속돼 있는데, 바로 이 센터에 시설에서 나간 탈시설 장애인들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들이 소속되어 있다. 탈시설, 활동지원 예산은 이들에게 간다. 탈시설 예산이 뿌려지면 전장연의 산하 단체들과 그 구성원들이 고루 나눠먹게 되는 것이다.[20] 즉, 전장연의 시위 명분은 장애인 이동권이지만, 요구 항목상의 실제 시위 이유인 탈시설 사업과 활동지원 사업은 전장연의 이권과 연관된 사업이기도 하다.

탈시설 비리는 이미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운영하는 향유의집 등의 시설에서 탈시설을 강행해 사망자를 2명이나 냈다거나 원치 않는 탈시설을 시켰다는 등의 여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이 문제를 압력을 넣어 은폐했던 인권위 등이 행심위에 의해 재조사를 명령받고 강제 퇴소가 장애인 학대 판정을 받는가 하면 몇몇 보수 언론의 추적 보도로 메이저 언론에서도 점점 상세한 기사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 퇴소를 장애인 학대로 판정한 사례다. 행심위의 인권위에 대한 재조사 명령도 있다.

전장연에 대한 세부 르포 분석과 비판이다.

근 1년 동안 전장연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나 논의는 어디까지나 시위장소에서는 장애인 이동권만을 언급하는 전장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실제 요구사항에 쓰인 다른 예산안에 대한 문제는 언급조차 않는 심각한 문제를 보였는데, 사태 1년째를 맞는 2022년 12월이 되면서 정치권, 언론에서도 조금씩 이동권은 빌미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른 예산을 요구한다는 점을 들어 전장연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힘은 논평을 내서 정식으로 이 점을 의제로 삼을 움직임을 보였다. 국민의힘 논평

2023년도 예산안에서 전장연이 시위 명분으로 내걸던 이동권 예산이 1090억에서 2200억으로 2배 가량 증액됐으나, 전장연이 이것을 무시하고 시위를 계속할 것을 천명했다. 1100억 가까이 늘어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증액분에서 빼버리고 2023년도 장애인 예산안 중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파트는 106억(0.8%)만 증액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위마다 이동권 문제를 들고나와서 마치 이동권 때문에 시위를 하는 양 행동했지만, 이제는 아예 탈시설 예산이 시위 명분이었다는 속내를 숨길 생각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오세훈 시장은 탈시설 의제를 끌고 나와 여기에 반대하는 상당수의 장애인 단체들을 공론장에 대동해 논의를 하려고 했고, 전장연은 이에 반발해 자신들 이외의 장애인 단체를 배석시켜 고루 의견을 청취하는 것 자체가 '싸움붙이기'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양자간 면담 의제에 대해서는 1월 동안 탈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노골화하던 모습에서 갑작스럽게 후퇴해 자신들은 탈시설을 의제로 꺼낸 적이 없다면서 주요 의제로 이동권 관련 명분들만을 들고 나오는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다. # 그러나 면담이 불발되자마자 다시 오세훈 시장이 말했던 대로 탈시설 관련 출력물들을 시위에 끌고 나옴으로써, 역시 이들의 진짜 목적은 이동권이 아닌 탈시설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면담 전후로 대중에게서는 숨겨두던 탈시설 요구를 노골화하다가 다시 기존의 이동권 명분을 꺼내들었다가 하는 모습 때문에 전장연에 중립적 시선을 가진 언론조차도 탈시설 의제를 숨겼다 꺼냈다 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가 보이고 있다. #

오세훈 시장이 공식적으로 탈시설 비리에 대한 조사를 천명했다.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전장연이 탈시설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하며, 탈시설 장애인의 사망률도 더 높고 예산 부담도 2.3배에 달한다고 한다.#[21] 서울시는 서울 내 탈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 만족도 및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며, 전장연의 강제 탈시설 및 횡령 비리로 인한 과실치사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향유의집[22] 출신 장애인 40명에 대해서도 17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전장연은 왜곡된 설문조사를 할 것이 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전히 아예 다른 장애인 단체의 의사수렴도 못하게 하려던 전장연답게, 자기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싣는 언론은 이름까지 거론해 가며 기레기라고 매도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박경석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24시간 돌봄 필요한데 시설에서 왜 나왔어요?"라고 묻는 것은 표적수사이고 잘못된 설문이라고 하며, 심지어 이 질문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당신 왜 성폭력 당했어요?"라고 묻는 것과 같다고까지 하고 있다.[23]

2022년 서울시 전체 탈시설 예산 중 17%인 968억을 전장연과 산하 단체들이 수령해 갔으며, 서울여대 정재훈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조건 탈시설이 바람직한 것도 아닌데 지하철 시위가 탈시설 자체에 고착된 인상을 주고 있으며, 산하 단체들의 수익사업이 굉장히 클 것이고 지하철 시위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시는 탈시설 정책을 전면 수정해서, 탈시설 지원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거주시설의 존재도 용인하고 장애인들에게 '선택권'을 주며, 시설을 개선하고 점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방침을 밝혔다.[24]

전장연은 탈시설 예산과 관련한 비리를 지적받자 탈시설 예산이 요구사항의 70~80%를 차지하는 것은 거짓말이며, 1.3%에 불과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탈시설 이권 사업과 관련된 숱한 예산들에서 '자립지원 시범사업'이라는 가장 작은 예산 하나만 쏙 빼서 탈시설 예산이 고작 1.3%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25] 이미 기존의 예산안에서 모두 공개된 자료이긴 하지만, 이들이 유튜브 영상까지 내 가며 요약한 증액요구안의 사업 분야 중에서 시위의 명분인 이동권 예산은 단 1개에다가 1조 3천억 원 중 1천억[26]으로, 매우 조그만 비중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에도 전장연은 스스로의 보도자료로 자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탈시설이 진짜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하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에서 이동권이 핑계에 불과하단 걸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자폭이다.

2월 27일, 전장연은 시청역에서 시위를 벌이며 이것을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 "탈시설 장애인을 괴롭힌다", "서울시가 지난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한다"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일련의 비리 의혹을 고려해볼 때 모두 서울시측이 아닌 바로 이 말을 하는 전장연에게 해당하는 혐의점들이다.

3월 2일, 혜화역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에서 전장연이 25%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고발에 대해 논박하며, 서울시가 시민과 시민간 갈등을 유발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 3월 6일에는 서울시가 갑작스러운 탈시설 관련 조사를 하면서 전장연 관련 시설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다년간의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는 것, 셀프 조사를 믿지 않고 직접 조사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보조금을 받은 이상 1년에 한번 실사를 받고 보고하는 것을 감내했다"라며 보조금 지급을 당연시하고 보조금과 관련되어 요구되는 의무사항을 어이없어하는 이들의 표현에서 이들이 정부 보조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 서울시가 탈시설 관련 전수조사를 시작하자마자 명분으로 삼던 이동권 시위가 완전히 뒷전이 되어버리고 지하철에서 지하철과 전혀 관계가 없는 탈시설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면, 탈시설 관련 의혹 및 전수조사가 얼마나 이들의 도덕성, 수익성에 치명타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시위 내용을 보면 제대로 된 보조금 사용 내역들이 없거나 보관되어 있지 않아 내놓을 방도가 없어 당혹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7]

2023년 7월, 보조금 관련 데모를 하던 박경석 대표가 체포되자 박 대표는 경찰서에서 투쟁하거나 당당하게 진술하는 대신 지병이라면서 욕창을 구실로 대 풀려나서 입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고로 박 대표가 속한 전장연의 탈시설 사업의 핵심 비리 의혹에서 가장 악명높은 사고였던 중증장애인 방치 사망 사건을 두고 벌어진 토론에서 박 대표는 기본적인 돌봄조차 받지 못해 욕창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해당 장애인들에게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요"라고 잘라 말했던 사람이다. 설령 욕창을 앓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토록 민감하게 호소하는 박 대표의 태도는 자신들의 책임으로 같은 질병을 앓으면서 방치된 끝에 사망까지 이른 타인에 대해 보여줬던 냉혹한 태도와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부분이다. 박 대표는 이렇게 심한 지병이 있으니 입원하겠다고 경찰에 호소해서 풀려난 뒤 곧바로 집회를 하러 나오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비리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탈시설 이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며 자립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

3.2.4. 장애인 보조금 시위동원 목적 부정사용 의혹

이번 스캔들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정부 기구 및 비영리 단체를 참조할 것.

탈시설에 이은 또 하나의 대형 스캔들로, 전장연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한 사업이다. 보조금 관련 의혹이 보도되면서 전장연이 기존의 탈시설, 이동권에 대한 주장 및 집회를 전면적으로 중단했다는 것만 봐도 이것이 얼마나 큰 사안인지 알 수 있다.

전장연이 제안해 박원순 시장 때 시작된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확보된 일자리의 절반이 집회 참여, 캠페인 활동이며, 전장연 단체가 70~80%를 차지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과 하등 관계없는 전장연의 각종 불법 집회를 '사업 성과'라고 주장하며 중증 장애인들을 동원했다고 한다. 그렇잖아도 전장연은 동의 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가 심각한 중증 장애인을 시위에 동원한 사건들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제는 교통봉쇄 집회, 정치 집회에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있는 시 예산이 절반이나 쓰인 것이 확인된 것. #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하태경의원을 중심으로 전장연이 수하 단체들에 나오는 서울시의 보조금들을 수령해다가 중증장애인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교통방해 시위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일당 27000~37000원 가량을 대가로 지불하고 중증장애인들을 시위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 없는 전장연 시위 사진을 장애인 시민단체 활동내역 사진으로 홈페이지에 업로드해놓기도 했다. 단체 관계자들의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권리중심 일자리를 길거리 데모, 농성, 지하철 점거 등으로 축소시켜버린 것...이런 과격한 형태의 일자리는 장애인에게는 버거운 노동이었다. (A씨 2023년 3월 28일 인터뷰)

돈을 벌기 위해서 시위 참여한다. 월급을 받으니까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 (B씨, 2023년 3월 27일 인터뷰)

의도하지 않아도 월급 받기 위해 참여하는 것, 돈 받을 수 있으니 억지로 참여...장애인도 피해자!
태극기부대 집회에 참여한다면 돈 준다고 비판을 했었지 않냐...그렇게 비판하는 것과 이것이 뭐가 다른가
C 장애인단체 관련자 2023년 6월 7일 인터뷰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관계자 증언

이미 전장연은 기사에서 자신들 입으로 직접 현재 고발이 이뤄지고 있는 비리사항의 핵심적 부분들을 대부분 인정했다. 즉 전장연이 시민단체들을 수하에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회원 단체들이 대신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 전장연에 회비를 상납하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주라고 있는 보조금을 집회/시위 활동에 전용해 중증 장애인들을 시위에 동원한 것과 같은 사항들은 이미 모두 기관지 비마이너를 통해 인정해버렸고,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만을 자신들 식으로 남들과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전장연의 논리는 대부분이 말장난이다. 서울시 보조금에 대한 이들의 논리는 '전장연 산하의 수많은 단체들이 보조금이나 중증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적절한 용도로 쓰고 전장연 대표가 산하 단체 대표가 되어 그 명의로 전장연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고 있지만, 전장연 자체는 보조금을 받지 않으니까 어쨌든 전장연은 보조금을 1원도 받지 않는 것이 맞다.'는 취지이다. # 장애인들에게 돈을 주고 참여시키는 시위에 대해서도 이런 식인데, 자신들 단체의 사적인 시위 활동에 장애인들의 자활 일자리를 마련하라고 있는 국가의 예산을 써서 장애인들을 동원하는 것이 비리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시위 활동은 정당한 장애인의 권리 투쟁이므로 시위 활동 역시도 장애인의 일자리이고 시위가 권리를 생산하는 직장이니 자신들은 장애인 일자리에 예산을 갖다 쓴 게 맞다는 식의 주장이다. 즉, "시위 활동에 돈을 줘서 참여시킨 적은 없다. 단지 시위 활동이라는 이름의 정당한 장애인 일자리에 취직시킨 것이다"는 소릴 하고 있는 것이다.# # # # 하기의 6월 17일 대담에서는 어쨌든 수당을 받고 시위에 참여하는 게 맞지 않냐는 진행자에게 '일당이 아니라 월급이다'라고 한사코 반박하거나, 사업에 지하철 타는 연습, 버스 타는 연습이 포함된다는 주장을 하며 그간의 집회가 교통수단 탑승 연습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기관지 비마이너 등을 통해 반박하고 이것들이 괴담이라는 주장을 하며 하태경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극단적인 수로 나왔다. # 자신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전장연은 6월 17일에는 진중권과의 대담을 가졌는데, 진중권은 하태경 의원이 공천이 불안해지자 관심을 받기 위해 이런 식으로 전장연을 괴롭힌다는 인격모독적 주장을 하며 전장연을 옹호했다. #

그런데 전장연의 이런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오히려 전장연이 언급한 대로, 전장연이 보조금을 1원도 받지 않고, 1원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법률상의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가는 공익성, 정치적 중립성 등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보조금을 출연해 온 것이지 아무 법적 의무가 없고 운영 자체가 불투명한 임의단체에 돈을 줄 생각이 없다! 그러나 전장연은 자신들이 기사에서 스스로 인정한 대로, 권리도 의무도 없는 불투명한 임의단체인데도 투명하게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비영리 단체들 160여 개를 회원으로 두고 수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온갖 우회적 수단으로 국가예산을 타먹고 있다.[28] 전장연은 전장연 카르텔을 형성하는 수백 개의 휘하 비영리 단체(시민단체)들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로 직접 돈을 받지 않는 우두머리 단체인 전장연 단 하나에 대한 얘기만 하면서 교묘히 주어 장난을 하고 있다. 그것도 기사로 수 차례 시민단체들이 전장연의 회원이며, 자신들이 '소정의 회비를 받는다'고 소극적으로나마 스스로 인정한 상태에서 저런 소리를 하면서, 이 말장난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역고발한 것이다.[29]

당연한 얘기지만 하태경 의원이 몇 차례나 언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관련 보조금을 수령하는 휘하 시민단체들까지를 다 합한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이지 전장연만을 똑 떼놓고 말한 것이 아니다. 주어의 규모 자체가 다르다. 전장연이란 우두머리 단체인 전장연 하나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임의단체 전장연의 산하에서 재정적, 사회적 종속관계를 형성하고 보조금을 받거나 회비를 주고받고 있는 거대한 시민단체 집단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라고 봐야 한다.

6월 8일, 하태경 의원은 수사를 의뢰하면서 장애인 단체들끼리의 갈등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취합해 본인이 직접 비리에 대한 수사 의뢰를 냈다고 밝혔다. # 6월 9일에는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기준을 매우 폭넓게 잡는 것에 동의한다며 운을 뗀 뒤 일반인들이라면 직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창작활동, 예술활동 참여 등까지도 폭넓게 일자리로 인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지만, 불법 시위참여 활동에 대해 일자리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또한, (망자를 들먹이기는 싫지만)이것을 박원순 전 시장이 시민단체 카르텔을 조성하면서 폭넓게 일자리로 인정했다고 주장했으며, 지하철 불법시위에 참여한 중증장애인들 중 이런 시위 활동에 나오지 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고 반강제적으로 끌려나온 사람들이 자신들은 불법 시위에 참여하기 싫다고 호소해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시민단체에 대한 정치탄압적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진보 참여연대의 긍정적 예시나, 전장연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유용해 수사대상이 된 일부 보수 단체, 혹은 중립적 단체 등의 사례가 있음을 들어 당파적 수사가 아님을 강조해 반박하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 단체는 드물다고 힐난했다.# 국힘 특위의 조사 결과 10여년에 걸쳐 14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전장연 소속 시민단체 165개가 수령해 왔다고 한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관련 인프라가 20여년의 짧은 세월 동안 각종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의 향상을 이룩했던 한국의 이동권 현실을 T4 작전에 빗대 왔던 이들의 극단적 화법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이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두고 삼청교육대에 빗대 불평하기 시작했다. # 또한 불법행위를 지적받자 전과기록이 많다는 공통점을 이유로 박경석 대표를 인권운동의 대부 마틴 루터 킹에 비교하며 찬양했다. # 사망사고를 포함해 정도가 중한 여러 비리혐의를 받는 단체의 장이 단순히 범죄기록의 갯수를 이유로 자신을 인권운동계의 위인과 비교하는 자화자찬에 비난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박재홍> 전장연 회원 단체와 우리 전장연과는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박경석> 회비 1만 원씩 받습니다.
박재홍> 회비를 1만 원씩 받는다, 어디가?
박경석> 단체 회비 1만 원씩 받아요.
박재홍> 전장연이?
박경석> 전장연 가입을 하면.
박재홍> 전국장애인철폐연대에서.
박경석> 1만 원씩 회비받고 있고 이런 단체들이 160개 모은 거예요.
진중권> 160만 원인데 한 달에.
박재홍> 그 단체들이 회비를 낸다?
박경석> 그렇죠. 회비 내고 개인도 개인 회비로 받습니다. 이렇게 단체 회비가 있고 개인 회비가 있어요. 좀 개인 회원 좀 돼주세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고 하는 것들은 그 활동을 하는 거고요.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사업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교묘하게 엮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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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체들에게서 회비를 걷어 온 점이 문제가 되자 전장연은 17일 대담을 갖고 자신들이 160여 개 소속 단체에서 단체 1개당 회비를 1만 원씩밖에 받지 않는다며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로 인해 산하 단체인 전권협을 통해 우회적으로 전장연 소속 기관들의 회원들로부터 개인 회비 명목으로 전장연이 소소하게 주장한 1만 원의 3배나 되는 3만 원씩을 걷어들이고 있으며, 개중에는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장려금이 부정하게 전용된 경우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30]

우선 전장연의 회비, 보조금 관련 문제는 다소 복잡하다. 전장연은 스스로 밝힌 바에 의하면 엄연히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임의단체다. # 운영상 공익성,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 회원 수, 활동 내역 증명 등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지 않으며 특히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신고하면 영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장연에 대한 개개인의 호오나 평가와 별도로, 법적으로 보면 그냥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해 돈을 버는 사업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임의단체인 이상 전장연이 장애인 관련 공익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제삼자의 인증을 거치지 않은 본인들이나 지지자들의 주장일 뿐이다. 전장연은 이런 단체가 무슨 보조금을 수령하냐는 식으로 반박의 소재로 썼지만, 오히려 전장연이 반박의 소재라고 생각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시민단체나 그 구성원들과 전장연이 금전적 관계가 있다는 문제는 더더욱 심각성을 띠는 것이다.

보조금을 부정사용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와 고발에 대해 전장연은 역고발로 격하게 대응하며 크게 2가지 핵심적인 주장을 펼쳐 반박했다. 하나는 "전장연은 보조금을 1원도 받지 않는 임의단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전장연이 반박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열한 이 사실은 오히려 향후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하는 핵심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31]

우선 상술한 바와 같이, 공익성, 정치적 중립성 등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하고 결산보고서도 내야 하며, 무엇보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남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비영리 단체가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고 수익사업을 신고한 임의단체인 전장연에 회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상납해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전장연은 회비에 해명의 포인트를 맞추어 단체들은 상징적으로 1만 원씩만 내고, 개인 회원은 원하는 사람만 회비를 내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는데, 이런 전장연의 해명이 100% 사실이라면 서울시의 기준상 보조금 횡령 문제는 다소나마 변명이 될 수도 있었다. 서울시는 시민단체의 상근 직원 급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전장연에 대해 개인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일에는 딱히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32][33]

그런데 시가 4일 국민의힘 소속 김종길 서울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여러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다. 해당 스캔들의 중점적 논의거리가 된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온갖 허술한 보조금 관리와 그간 전장연의 주장을 반박할 정황들이 밝혀진 것이다. 관련 단체이자 전장연 대표인 박경석이 대표로 재임하고 있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이 전장연 산하 기타 조직들로부터 장애인을 고용하면 받게 되는 고용장려금 등을 활용해 1인당 3만 원의 회비를 징수해 왔고, 3억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보조 사업자들은 사업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외부 회계법인의 실적보고서 적정성 감사조차 전혀 받지 않고 있었으며 시는 이런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조사업자 25개 중 18개(72%)가 전장연 소속이며,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장애인들 가운데 37%가 해당 보조사업자 소속 회원이어서 제 식구 배불리기식 사업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참여자 선발 기준 역시도 세분화한다고 한다. 게다가 이들이 제공한 일자리의 평균 횟수인 516개 중 54.6%가 시위, 집회였다. #

서울시가 제출한 이 자료들 때문에 아무 의무가 없고 운영이 불투명한 임의단체인 전장연의 운영이나 자금 흐름이 사단법인인 시민단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밝혀졌는데다 보조금, 고용장려금 등 국가 예산의 부정, 불투명한 사용 실태도 분명해진 이상, 이제는 향후 보조금 문제나 전장연의 재정적 구조 등이 전장연의 주장과 달리 훨씬 반사회적이고 첨예한 구도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엄밀히 말하면 보조금과 고용장려금은 성격 차이가 있어서 고발대상까지는 아니다. 고용장려금은 사용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서, 타인에게 증여, 횡령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써버리면 환수, 교부 정지가 가능한 보조금과 달리 사업운영에 쓰라는 권고를 하는 데에 불과해서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도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법의 사각지대다. 서울시측에서는 이 때문에 대책을 강구 중이고, '권리중심' 등의 워딩도 떼면서 전장연 색을 사업에서 완전히 뺄 예정이라고 한다. 비단 서울시가 아니라도 국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과격시위까지도 일자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뒤로는 그 중증장애인들이 쓸 변변찮은 돈을 회비 명목으로 상납받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엄청난 스캔들이 아닐 수 없다.

즉, 기존 전장연의 해명과 이것을 반박할 시의 자료 제출로 밝혀진 사실관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장연의 해명은 이런 식이었다. '자신들은 개개인들에게는 자발적인 회비만 받고 산하 단체로부터 명목상인 1만 원씩밖에 징수하지 않으며,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으므로 깨끗하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에서 김종길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는 대표가 전장연이 아닌 산하 단체 전권협의 대표를 겸임하면서 대부분 전장연 산하 기관의 회원들에게서 그 3배인 3만 원에 달하는 회비를 징수해 수금을 해 왔고, 거기에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쓰여야 할 고용장려금[34]도 쓰이고 있었다. 또한 전장연과 서울시의 유착관계를 통해 전장연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업 보조금은 전권협 등 전장연 관계 단체들이 문어발식으로 몸집을 불리며 거액의 돈을 타내 써 온 사실, 그리고 이 사용 실태에 대해 거의 모니터링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즉, 시민단체 카르텔의 맨 위 수장격에 불과한 전장연이 깨끗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식의 변명이었던 것이다. 전장연 대표가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권협을 본인들이 전장연 회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받지 않는다던 회비 징수의 대리 창구로 쓰고 있다는 것도 시의 자료 제출로 이미 드러났고, 전장연의 산하 단체들이 분명히 최소한 완전히 모니터링조차 되고 있지 않을 만큼 불투명한 보조금 나눠먹기식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도 확정적이다. 비리가 일어나고 있거나 그렇다고 볼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산하 단체의 간부나 대표를 전장연 대표 본인을 비롯한 전장연 사람들이 겸임하면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만큼, 설령 전장연의 설명대로 전장연 본체에 비리가 없다고 해도 그들이 비리 혐의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전장연"이란 단어는 어디까지나 본체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명으로 이해돼야 한다.

보조금에 대한 불리한 자료 폭로와 수사가 박차를 가하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나 한겨레신문 등의 좌파 언론이 앞장서서 전장연이 타 갔다는 보조금 액수가 국민의힘에 의해 3배로 부풀려졌다라는 주장을 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가장 보조금을 많이 수령한 단체인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혼자서 전체 보조금의 63%인 906억 원을 가져갔는데, 이 단체가 전장연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힘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

우선, 전장연 반대파에 의해 보조금 액수가 부풀려진다고 해서 보조금을 불투명/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법적 사실은 둘째치고라도, 프리웰은 박원순 전 시장 시기 갑작스럽게 전장연 인물들로 이사들이 갈아치워져 운영방향을 급격히 전장연이 주장하는 과격 탈시설]로 전환한 곳이며, 이사 중에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전장연 출신자가 재임해 왔고, 복지사 면접조차 전장연 건물에서 보는 곳이며, 전장연의 예산 횡령 비리의 중심에 있고 중증 장애인 사상자를 낸 곳이라는 의혹에 대한 보도가 수 차례나 나간 곳이다. # 이런 곳이 전장연과 인연이 없으며 아예 그들의 대표가 소속돼 있던 곳에서 '관련 인물을 근거로 산하 단체로 엮고 있다'라며 옹호하는 좌파 언론들의 주장은 파렴치하기까지 하다. 물론 이런 식으로 전권협을 비롯한 여러 산하 단체에 대놓고 대표 본인을 비롯한 전장연으로부터의 인물을 내려보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전장연의 상투수단이었으며, 프리웰은 특히 운영의 방법이 아예 이 때문에 급격히 과격한 방향으로 바뀔 정도의 격변을 겪은 곳이다. 당연히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상하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008년부터 관선이사가 파견돼서 정성화를 꾀하던 프리웰엔 박원순이 시장이 되고 난 2013년부터 특이한 사람들이 차례차례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경석, 양현준, 김성연, 양영희, 조사랑, 김정하, 박숙경, 박재동 등이다.
박경석은 다들 알듯 전장연 대표다. 양현준은 전장연 산하 유한회사 사회적기업노란들판 이사, 사단법인 노란들판 이사, 인터넷 매체 비마이너 이사 출신이다. 김성연은 전장연 사무국장 출신, 양영희는 전장연 산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출신, 조사랑은 노들 교사 출신, 김정하와 박숙경은 전장연 산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출신이다.
...(중략)...
이들은 프리웰을 장악하고 산하 향유의집 탈시설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결국 욕창으로 2명이 고생하다 죽었다.
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집을 운영하던 프리웰은 향유의집 장애인을 다 내보내고 지금 그들 탈시설 장애인에게 보조사를 보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직원 면접을 어디서 보는지 아냐?
전장연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프리웰의 주소지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인데 면접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전장연 사무실 건물에서 본다.

이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한겨레신문의 표현을 인용해보자.

<한겨레>가 10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통해 받은 ‘전장연 회원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이란 제목의 서울시 자료를 보면, 2011~2023년 전장연에 소속된 26개 단체에 1431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온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로, 이 한 곳에 지급된 보조금만 전체의 63.3%인 906억 원이었다.

"가장 큰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가 전장연과 관계가 없다"에서, 졸지에 "전장연 관련 단체 단 하나가 혼자서 전체 전장연 보조금의 63%를 쓸어갔다"로, 보조금의 큰 금액을 강조하는 어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들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장연 산하 단체들에 지급되어 온 보조금의 63%를 먹는 대표적 산하 단체를 자신들의 주장을 근거로 멋대로 통계에서 삭제한 후에 전장연 관련 보조금 통계가 3배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통계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핵심적 요인과 숫자들을 들어내 편집한 다음에 유리한 주장을 만드는 통계 놀음은 탈시설, 이동권 관련 예산에서 전장연이 비난을 받을 때마다 상투 수단이었으나, 이번엔 전장연 대표가 대놓고 이사로 재임하고 있으며 그 비리에 관련된 것이 수 차례나 보도되어 온 전장연 보조금 카르텔의 핵심 단체가 전장연과 관계가 없는 시민단체인 척 하고 있고, 언론들이 그 주장을 받아쓰고 있음은 물론, 장혜영을 비롯한 공당의 인물이 대놓고 끼어들어 지원사격을 하는 유례 없이 질나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후, 거의 유일하게 전장연과 관련해서 정론직필을 고수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해당 사태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는 기사를 내보냈다.#[35]

4. 전장연이 비판받는 것은 "장애인 혐오" 탓인가?

전장연과 전장연 편을 드는 정치인, 언론들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장애인 혐오로 모는 논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지만, 여기에 대한 논파는 간단하다. 전장연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전체를 대변하는 합법적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닌, 그저 이해관계가 얽힌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 설령 합법적 대표로 선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들의 행동은 용납되지 못하는 행동임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합법적인 대표이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있고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하는데,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전국의 장애인 소수자들의 명예에 먹칠하는 행위일 것이고, 장애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표단체를 갈아치워야 하는게 맞을 것이다. 또한 이들의 이런 행동이 어떤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인지 보여주는 인터뷰가 있는데, 대표 박경석은 한 인터뷰에서 "이들의 권리를 국회의원 몇 명, 정부 권력자들 몇 명에게 위임하는 방식은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는 선호할지 몰라도, 그것은 그들의 방식이지 나의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표현했다. 즉, 헌법상의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장연 = 장애인 전체’라고 할 수 없고, 전장연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이나 정당한 의법조치는 장애인 혐오가 아니다. 전장연은 장애인 중에서도 일부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개 이익집단일 뿐이다.

애초에 전장연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 장애인 혐오라는 식의 매카시즘적이고 오만한 논리는 같은 장애인들에 의해서조차 부정되고 있으며, 거꾸로 이런 논리를 하도 펼치다 보니 정말로 소수인 전장연 때문에 전체 장애인들이 미움을 사고 혐오받는 지경이라 이제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앞장서서 전장연의 시위를 막아서고 입장을 저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 물론 전장연측은 자성하는 대신 '정부가 같은 장애인끼리 싸우게 만든다'라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장애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자신들과 입장이 다른 전체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시도는 이간질(갈라치기)이라는 식의 입장만을 고수했고 다른 단체들과의 공개토론도 거부했다.

반대 예시로, 만약 태극기 부대나 극우 기독교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인 무임승차를 보장하라" 라거나 또는 "정부는 기독교 방역 탄압을 멈춰라"라고 외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지하철 운행 방해시위를 했는데, 이들 단체에 대해 비판한다면, 그것이 노인혐오이자, 기독교 혐오인가? 만약 특정 사회를 대변하는 단체가 옳지못한 행동을 하고 그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그 단체에 대한 비판일 뿐이지, 그 단체가 대표하는 계층에 대한 혐오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비판론자에게 혐오 프레임으로 낙인씌우는 무기로 사용할 뿐이다.

전장연은 자신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장애인 단체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지극히 폭력적이고 불관용적이며, 무엇보다도 양심이 없다. 전장연은 정상화연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십수 개 이상의 장애인 단체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가졌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단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 이 비판은 그 누구보다도 전장연 본인들에게 강력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장애인 문제가 아닌 반미 등 정치적 시위에 늘상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전장연이며, 탈시설 예산과 관련해서 전장연은 광범위한 이권사업에 얽혀 있고 비리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합법적으로 정부에 인가받은 장애인 단체들이 자신들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며 육탄 저지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신문에서도 동일한 논조의 칼럼들이 연이어 나오는 등 거센 비판에 직면해 궁지에 몰리자 스스로 자신들에게는 대표성이 없고 일개 단체일 뿐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말았다. # 그러나 그 후에도 '죄송합니다' 식의 발언들이 늘 그랬듯, 과거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이런 식으로 정계나 인권위 등에서도 '전장연 비판은 장애인 혐오'같은 마녀사냥식 논리를 구사하거나 전장연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전장연과 직간접적인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밝혀져 빈축을 사는 일이 하도 빈발하고 있어서, 아예 옹호론을 펼치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의 이력이나 주변 인사들 중에 전장연과의 관계가 있는지 한번 찾고 봐야 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비판 및 논란을 참조할 것.

만약 이번 사태를 이용해 장애인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시위 방식을 옹호하는 자들, 실제로 시위에 나선 행동가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이들과는 별개의 대응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단순히 시위 방식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 전장연이 시위 과정이나 단체 운영과정에서 일으킨 각종 도덕적, 사회적 물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까지 혐오주의자로 낙인 찍으면서 프레임씌우기를 시도했다는 것이 비판 측의 주장이다.

또 이 단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장애인 혐오가 된다면 전장연은 다른 단체에 있는 같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자신들만이 진정한 장애인, 장애인 전체의 대표인 양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후술할 홍준연 의원이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의 경우만 봐도 알수 있듯이, 이 단체의 시위 방식은 같은 신체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 단체들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올 정도다.

이들이 낸 성명의 골자는 '주장에는 일부 동의하나 당신들 시위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장애인 전체에 대한 혐오까지 낳고 있으니 당장 그만해라. 당신들이 뭔데 장애인 전체의 대표인 척 하느냐' 정도이다.

특히 인권위에 진정을 낼 정도로 억울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과 그 보호자들의 경우가 제일 심하다. 전장연의 탈시설 운동은 시설이 없으면 생존이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살인행위라는 비판, 그리고 자신들은 시설이 필요없는 장애인이니까 시설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의 권리와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바로 전장연이 비장애인들에게 퍼붓는 것과 똑같은 비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전장연은 예산을 횡령하기 위해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강제퇴소를 통해 시설이 없으면 생존이 힘든 같은 발달장애인들마저 문자 그대로 죽게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위의 내부고발을 받고 있다.

본인들의 의지에 반한 시설에서의 강제퇴소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에 대해 추궁당하자 대표 입으로 "언젠가는 죽어요. 사람은"같은 믿기 힘든 망언을 하기도 했다. 즉 같은 장애인들을 괴롭히고 장애인들끼리 다투고 있는 판국에 이 단체가 장애인을 대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제는 이준석 당대표가 '볼모'라는 표현을 쓴 시점을 전후해 혐오공격이 늘었고, 따라서 이준석은 혐오세력의 우두머리라는 식의 논리를 구사하기 시작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국가기반시설에 테러를 해 수십만 명을 불편하게 만드니 그 시점을 전후해 비난여론이 쏟아지는 게 당연한데, 이 비난과 욕설은 모두가 그 시점에 마침 자신들에게 비판했던 이준석 하나의 선동과 혐오 단어 사용 때문이지 자신들의 시위와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논리다.

관련 데이터가 트위터의 자칭 전문가가 유명 프로그램을 돌려 추출해낸 것이라고 자랑하면서도 물론 이 전문가의 신원과 신뢰도는 밝히지 않았다. 박경석 대표는 TV토론에서도 비슷하게 계속 이준석 당대표의 말이 가짜뉴스라고 하다가 그 주장에 증거가 어딨냐고 힐난을 받자 당황해서 "문서로 나중에 보내드릴게요"라면서 말을 더듬기도 했다.

반대로 이준석 대표의 발달장애인 비리 관련 고발에 근거가 조목조목 등장하자 당황해서 기승전 '조선일보'를 시전하며 '이게 다 조선일보랑 페이스북에 퍼진 가짜뉴스 때문이다'라며 말을 더듬었다. 물론 언제, 어디서, 어떤 가짜뉴스를, 조선일보와 페이스북의 누가 퍼뜨렸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혐오 피해호소는 수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전장연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장애인 혐오자들에게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은 적은 트래픽 용량을 사용한 뒤 접속 횟수가 초과되자 접속 제한이 걸렸던 것 뿐이다. 또한, 구글 드라이브 문서도 공격당해서 파일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으나, 편집 권한을 모두에게 허용하도록 설정해 두었기에 누군가가 수정했을 뿐이었다.

2022년 4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여기에 합세해서 이준석의 표현이 혐오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겠다느니 하고 입장을 내거나 시위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하지만 전장연과 인권위는 간접적인 유착관계 즉 이해관계가 있는 세력이어서 이들의 개입 시도는 도덕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인 인권위 발간 2019년 혐오표현 리포트 기준을 모두 따른다고 해도 이준석이 사용한 표현들은 모두 헤이트 스피치(증오언설 또는 혐오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또는 문제 없는 발언이다. 이준석이 사용한 그 어떤 언어도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 아니었고, 장애인들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는 언사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이준석 본인이 장애인 관련 정책 개발에 앞서 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즉 인권위가 현 시점에서 전장연 이슈에 개입하거나 스스로 세운 증오언설 준칙을 어기고 거기에 해당하지도 않는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을 혐오몰이하는 데 끼는 것은 스스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게 하는 행동인 것이다.

이제는 이준석이 혐오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고 혐오 표현을 너무 잘 알아서 혐오 표현을 피하는 방법으로 매우 세련된 혐오 표현을 했다는 엽기적 논리까지도 등장했다. 전장연과 그들 편을 드는 편향된 언론들에게는 혐오표현을 쓰지 않으면 잘 훈련된 혐오자고, 혐오 표현을 쓰는 사람은 그냥 혐오자가 된다.[36]한마디로 이들의 세계관에서는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헤이트스피치가 아닌, 자신들에게 감히 말대꾸하고 반대를 표명하는 행위,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갖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신들의 카르텔과 이익관계를 훼방놓는 것이 곧 혐오라는 것이다.

물론 반대 의견을 입만 뻥긋해도 혐오라는 판이니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정당하게 처벌을 받거나 공권력을 행사해도 당연히 같은 말이 나온다. 지하철 출입문에 끼워 넣어 고의적으로 전차가 출발 못하게 하는 극단적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인 사다리를 반입하려다 가로막히거나 무정차 통과가 행해지자 그것을 두고 갈라치기, 혐오 조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2022년 6월 전장연이 다시 지하철에 대한 사보타주를 자행하자 전장연과의 커넥션이 밝혀진 정치인들은 전장연에 대한 비난, 그리고 본인들의 전장연과의 카르텔 문제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지방선거에서 국힘이 압승을 거두자 침묵하고 있고, 전장연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모습을 감춘 상황이어서 경찰도 점차적으로 강경대응 기조를 천명하고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대히트하자 전장연은 슬그머니 여기에 숟가락을 얹어 '우영우는 응원하면서 우리들은 혐오한다'는 식으로 대중을 비난하는 만평을 올렸다. 서울경제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매우 나쁘다. 두 주체를 비교하면서 전장연을 비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극중의 우영우는 자기가 무임승차를 하자고 비리를 저질러 같은 장애인들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인질로 잡고 공공시설을 파괴한 적이 없으니 당연한 반응이다.

실제 전장연은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명분이 없어지자 매우 높은 수위의 폭력사태를 벌이고 있다. 경찰관을 물어뜯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서 여경의 머리채를 잡거나 구타하는가 하면 장갑차처럼 개조한 휠체어로 들이받아서 경찰관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 이런데도 경찰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폭행 현행범들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두고 보고만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혐오를 받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이라는 이름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5. 국제기구를 끌어들이는 시위

2023년 들어 전장연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UN과 접근하면서 지속적으로 외세를 끌어들인다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가령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위반한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에 대한 직권조사를 유엔에 신청하겠다고 1월 16일 밝혔다.# 2월 15일엔 장애인 시위 과잉진압을 이유로 UN에 진정을 냈다. #

클레망 불레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유엔 인사들은 같은 해 8월에 전장연 시위에 대한 대응이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표현하며 한국 정부에 서신을 보내 개선을 요구했다.##

5.1. 옹호

많은 NGO들은 장애인 권리협약 제 19조에 대한 해석에서 장애인들이 공동체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어떤 형태의 외부와 닫힌 분리수용 계열 시설에도 부정적이며, 이것을 애초에 선택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주로 공동체 기반 주거처럼 열린 형태의 주거를 주장하며, 장애인 본인들이 설령 집단시설을 선호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일종의 가스라이팅처럼 해석하는 강경한 자세를 가진 NGO도 많고, 서구권 장애인 단체들도 대부분 이러한 입장을 취하다. 이러한 단체들 중에는 제3자가 아닌 아예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된 경우도 적지 않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담당관은 장애인단체들과 협력하여 모든 장애인 특화거주시설 폐쇄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탈시설화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판 측에서는 유엔이 탈시설 그 자체보다 '장애인의 공동체 참여와 자립생활 권리, 사생활과 동등한 교육 보장'을 핵심 포인트로 한다면서 전장연의 급진적 탈시설 주장을 비판하나, 전장연 등 인권운동가들도 아무런 대책 없이 탈시설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모든 장애인 탈시설 주장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한다.# 급진적인 탈시설 주장이 문제가 아니라 위정자들이 탈시설 후 장애인에 대한 보호장치에 대한 입법 노력을 게흘리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전장연의 주장은 탈시설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 중 어느 것을 나중에로 미룰 게 아니라 둘 다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은 모든 국가에서 예외 없이 보편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외세 논란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인권 침해 사례에 정부 차원에서 제국주의, 외세 간섭 운운하는 이들은 민주주의와 억만년은 거리가 먼 독재국가들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차원에서도 비서양 혹은 반서방 국가들의 전통주의자들은 인권제국주의 운운하면서 자국의 악습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UN에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전혀 비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문화우월주의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으나, 진영은 다르지만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이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때 지지자들이 비슷한 논리로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던 점도 상기해야 한다. 좌우 진영 논리를 떠나서 국제 인권 관련 단체나 집단을 내정간섭 운운하면서 배척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때도 플로이드의 동생이 유엔에 미국의 경찰폭력과 인종주의에 대한 독립적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미첼 바첼레트 당시 유엔인권최고대표도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 같은 초강대국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서방 세계의 강대국의 최소로 보기도 하는 한국의 인권 문제를 해외에서 거론한다고, 혹은 그 주장을 가져온다고 문화우월주의라는 것은 비이성적인 피해의식에 불과하다.

해외에서 국내의 사정에 어두울 것이라는 추측 역시 비합리적이다. 지금은 20세기가 아니며, 오히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적은 타국에서 외부인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때도 적지 않다.

5.2. 비판

전장연이 외세를 끌어들이는 형태의 시위를 하는 것으로 비난받는 것은 보편 인권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체리피킹해서 취합한 자료를 갖다 한국의 형편에 어두운 사람들에게 쪼르르 달려가 이르고, 다시 상대의 어설픈 주장에서 유리한 부분만 갖다 한국에 뿌리려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공공 운송수단을 1년째 점거하고, 사람들에게 중상을 입히는 폭력시위를 저지르면서 그것을 점거하지 못하게 한다고 차별이라 주장하며 달려가 이르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호소라고 보기 힘들다.

게다가 전장연의 실제 목적인 탈시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가령 전장연이 주장하는 강제 탈시설의 경우는 외국에서는 장애인 학대의 어두운 역사로 취급받으며 반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37] 게다가, 전장연이 저지른 중증 장애인의 강제 탈시설은 극도로 비윤리적인 행위이며, 외국에서는 과거에 국가가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을 장애인 학대로 규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히, 전장연이 호소하려는 유엔의 운동가들은 전략적인 탈시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지, 전장연처럼 갑작스럽게, 장애인 본인들의 의사나 복지조차도 무시한 1950년대식 비윤리적 강제 탈시설을 시키라고 한 것이 아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탈시설의 목표인 장애인의 공동체 참여와 자립생활 권리, 사생활과 동등한 교육 보장을 핵심 포인트로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에서는 장애인보다는 주로 정신질환자의 감금 방지 및 탈시설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다. 그러나 전장연은 공동체 참여가 아예 불가능해서 애초에 탈시설의 의미가 없는 심각한 중증 장애인들을 강제적으로 탈시설시켰으며 정신질환자의 탈시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입장문에는 전장연의 입장과 달리, 한국의 장애인 인권이 급속히 발전했다는 점과 정부의 장애인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 저상버스, 휠체어 리프트 등 이동권 발전이나 정부의 업적도 모두 소개되어 있다. #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운동가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절대선이라거나 장애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주장, 현실적 주장만을 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이것은 일종의 문화우월주의이자, 싸움에 질 것 같으니까 유엔이라는 그럴싸한 명함을 빌려보려는 행위에 불과하다. 사실 한국 실정에 밝지 못한 외신, 외국 사람들은 대단한 권위조차 못 되는데, 명함을 맹신하는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명함을 들이밀어 선동하는 것.

또 3월 23일까지 시위를 미루겠다는 본인들의 약속을 어기고 갑작스럽게 운행 지연 시위를 하려다 저지당하자 # 이걸 가지고 전일의 행동들을 꺼내 과격진압이라면서 UN을 부르기도 했다.#

여기에 전장연이 탈시설을 의제로 삼는 것 자체에 대해 애시당초 UN의 권리협약을 제멋대로 해석한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 칼럼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본인의 필요에 대한 의사 반영이 없이 제삼자들이 개입해 주장하는 강제 탈시설에는 여러 윤리적 문제와 모순점이 있으며, 실제 자립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본인들의 동의서를 날조하고 예산을 횡령해가면서까지 이루어진다면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특히, 전장연이 강제 탈시설시켜 희생당한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 고발과 논의가 필요하다.[38]

6. 서울교통공사의 시위 대응 및 비판

6.1. 비판

크랩 KLAB의 비판 영상. 해당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위를 막기 위해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막아 논란이 됐다.

2022년 3월 17일에 서울교통공사의 한 직원이 사내 자유게시판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거나, "장애인 단체는 싸워 이겨야 할 상대"라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YTN의 보도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부랴부랴 공식 사과문을 내었다.

또한, 여론전으로 전장연과 맞서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제작했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창립한 인터넷 매체인 비마이너 측에서 이와 관련된 내부문건을 폭로했다.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라는 제목의 pdf는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언론팀의 윤 모 대리가 내부 네트워크에 올린것을 입수한것이라 한다. 해당 문건에 대한 비마이너의 입장 / 문건 전문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2일 아침 인파가 몰리는 출근시간대에 서울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궤도장애로 열차들이 지연 운행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는 20분 안에 조치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선로 장애의 여파는 무려 1시간 넘게 지속됐다. 트위터 계정에는 ‘전장연의 지하철 타기로 열차운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는 글이 가장 최신 글이며 긴급 사안과 지연 사실 등을 알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애플리케이션 ‘또타지하철’은 이날 오전 전장연과 관련해 앱 알림을 보냈지만 2호선 지연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전장연 관련 시위 공지는 칼같이 올리면서 정작 서울교통공사측이 명백히 잘못한 사안은 공지를 하지 않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정상 운행되기까지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승객들에게 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따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안내하자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술했듯 지연 시간은 훨씬 길었고,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고장에 대해서는 시간과 관계 없이 입을 다문 것이다. 전장연 시위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잘못은 입을 닫고 묻어버리려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교통공사 ‘이중잣대’

전장연 측은 12월 19일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5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탑승 시위를 진행하려 했다. 그런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행한 시위를 경찰과 교통공사가 물리적으로 봉쇄하면서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지 못했다. 전장연 측에서는 "법원 조정안대로 하겠다는데 왜 막나"라며 마이크를 대고 항의하자,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맞춰 음량이 더 큰 확성기를 동원해 아예 장애인들의 소리를 묻어버렸다. 심지어 한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확성기를 기자의 귀 가까이에 대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기자인 줄 모르고 전장연 소속인 줄 알았다"라고 답변하며 물러서는 행동을 보였다. 이는 고막이 손상될 수 있을뿐더러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39] 명백한 근거도 없이 전장연 소속인 줄 알았다는 이유로 단순한 시위 방해도 아니고 폭력적인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이 말대로라면 전장연 소속이라는 이유로 폭력적인 행동을 당해도 된다는 논리가 된다.#

최근들어서 출근길은 물론 퇴근길에도 시위하고 있는데 2023년 11월 23일부터 서울교통공사에서 원천봉쇄 하기로 해 탑승 시위, 선전전 등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장연은 좌시하지 않고 계속 마이크 쓰다가 직원들에 의해 10분도 안돼서 강제퇴거 조치를 당해 마로니에공원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6.2. 옹호

그러나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서울교통공사 측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애초에 그 원인이 된 전장연의 행동들이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YTN과 전장연을 비판하고 서울교통공사를 옹호하는 댓글이 더 많다. 반복된 불법행위로 다수 시민들에게 피로를 누적시킴으로써 여론이 등돌린 것인 만큼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대중교통 영상 공작소의 반론 1 반론 2

엘리베이터 논란
2021년 12월 6일 혜화역 엘리베이터는 경찰과 협의 후 1개소만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출구 측 엘리베이터는 정상 가동했으나 전장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려가지도 못하게 막아 버렸다"라고 주장했고 이를 언론들이 보도했던 것이다. 실제론 다른 출구의 엘리베이터로 내려갈 수는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엘리베이터 한 대의 가동을 중단하고 다른 엘리베이터의 가동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행위가 정당했는가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추후 유출된 내부 자료에서도 결국은 이것이 판단 실수였다고 평가했으나,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전장연의 계속된 불법 행위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부 문건 유출 논란
서울교통공사 내부 유출 자료 관련해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처한 입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 운영기관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개선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열차를 안전하게 정시 운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 또한 보장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전장연이 일반적인 선전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방식을 동반한 여론전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방관하기만 하면 이용객들에게 항의와 민원 폭탄을 맞고, 그렇다고 경찰이나 서울교통공사가 시위를 강제로 멈출 방법도 사실상 없고,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권한도 없다.

이런 현실에서, 전장연의 자발적인 시위 중단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방어적인 여론전은 서울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최후의 수단(last resort)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공개된 유출자료의 결론을 보면 "우리 실점은 최소화, 상대방의 실점을 찾고, 상대방 실점을 소재로 물밑 홍보를 펼치라는" 등 여론전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점 최소화 차원에서라도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겠다는 모습을 항상 잃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본 문서의 다른 문단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서울교통공사는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없는데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 제공, 정치인들에 의해 터무니없이 낮게 동결된 운임 등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수조 원이 넘는 엄청난 적자가 누적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승강설비를 꾸준히 개선하고 손실액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보전을 요구하는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자료가 여론전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 약자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여론전만을 우선으로 하자는 내용으로 보거나, 일각의 주장처럼 장애인과 시민을 갈라치기 위해 만든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장연의 주장에는 기본적으로(모든 전장연 관련 분쟁이 그러하듯이) 전장연이 곧 장애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며, 전장연은 교묘하게 자신들을 둘러싼 논란들에 이 전제를 끼워넣어 자신들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모조리 장애인 전체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전제를 걷어내고 보자면, 서울교통공사는 무조건적인 약자 옹호 여론 때문에 강대강식 대응이 힘든 상태에서 어디까지나 장애인으로 구성된 한 단체에 대해 비밀리에 최선의 대책과 전략을 강구했을 뿐이지, 장애인에 대해 차별적 여론이나 헤이트 스피치를 조성하려는 전략을 강구한 것이 아니다.

해당 문건은 슈퍼 을의 지위를 악용하는 상대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고민하는 내용이고, 대상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통일돼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은 지우고 전장연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해 전장연에 대한 반대와 대응을 했으니 곧 장애인 차별을 한 집단이라는 양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원 조정안 이행 시위 방해 논란
강제조정은 한쪽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무효화되며, 양쪽의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40]되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이행할 이유도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법원 조정안을 거부한다는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또한, 전장연은 2023년 1월 3일 시위에서 장소와 시기를 공지하지 않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한 후[41]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지하철을 내렸다가 다시 타는 방식으로 열차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의 강력한 제지로 더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측 시위는 고의적으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 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불수용 이유를 설명했다.

전장연 시위는 즉각, 지하철 고장은 공지 않는 행위
전장연 시위는 평일 출근을 비롯하여 거의 매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대체 교통수단을 알아보는 등으로 하게끔 즉각 공지가 돼야하는 것이다.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면 열차 지연은 항상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철도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미리 공지가 돼야 한다. 애시당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계속 공지가 되어오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하기에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른 지하철 사고보다 수월하게 공지를 할 수 있는 편이다.

장애인 고용 정책, 근로지원인 예산 증액, 정책환경 변화, 실제 수요 미반영, 차후 경제적 효과 가능성 등 몇몇 사안 외면 문제
전장연이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지원인 예산 부족, 장애인 고용에 단 한마디도 안하며 외면하고 무조건 예산만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건 어폐가 있으며 장애인 예산 삭감 원인 중 하나가 낮은 집행률에 있고, 모든 정책은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전장연은 너무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지 않고 예산 요구만 지나치게 하는 것은 관종으로 낙인찍힐 수 밖에 없으며 지나친 시위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전장연 ‘장애인 권리예산 요구’, 이젠 냉각이 필요한 시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하철 사고(ex.신호 장애, 열차 고장 등)가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공지를 아예 안하는 것은 아니다.열차 고장이나 신호 장애, 궤도 장애 등과 같은 사고는 언제 벌어질지도 모르는 사고이기도 하고,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 그리고 열차에 운전명령을 하달하는 관제까지 모두 해당 사고에 대해서 모두 정리돼야 그 때서야 고지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비판될 수 있는 사안이나, 이 또한 또타지하철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트위터를 통해서도 전장연 시위와 마찬가지로 계속 공지가 되어오고 있었다(ex.성수지선 신호장애, 열차 고장 등으로 인한 구원 등).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시위만 공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장연이 그만큼 시위를 매일하여 열차를 지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공지도 많이 나오는 것이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 외 여러 사고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공지하지 않는 모순적인 태도라고 말하는 것은 언론으로써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지하철 고장등과 같은 사고는 부지불식간에 벌어지는 사고이기 때문에 공지가 뒤늦게 될 수도 있는 편이다.

7. 이들의 집회는 정치적 목적인가?

7.1. 그렇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부 때 장애인 예산을 1576억 원 깎아도 조용하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이동권 예산을 정확하게 집어서 2배 늘어난 1155억 원이나 증액했는데도 극단적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시위 목적이 이동권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두 정부에 대해 아예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장연은 주한미군 철수/반미·종북 집회, 이석기 석방 요구 집회,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표명 등 누가 봐도 장애인 이동권/인권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집회를 벌이거나 정치 행동을 하고, 대표의 아내를 통해 정치권과 유착되어 있어 정치단체라고 비판받는다. 2023년에는 전장연 산하 부모연대가 단톡방 등을 동원해 과거 2021년 민주당 경선과 2022년 대선, 지방선거 때 조직적으로 지령을 내려 송영길, 이재명 등에 대한 불법적 선거운동을 해 온 내용이 폭로되기도 했다. ##

"제 20대 대선에서 장애인 가족이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아쉬운 패배를 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힘들지만 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겸 전장연 공동대표, 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부모연대 서울지회 지회장 단톡방에서

"오세훈에 맞서 분투하고 있는 송영길 후보를 도와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송 후보 홍보를 위해 지회 임원들을 초대해달라"

부모연대 이사 B씨, 같은 해 5월 지방선거에서 부모연대 지회장 단톡방에 올린 글 #

금번 집회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장애인 권리가 아니라 보수 정파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특히 "왜 문재인 정권 때는 잠잠하다가 윤석열이 선거에 승리하자마자 집회를 시작하느냐" "박원순 시장 때는 가만 있다가 왜 오세훈 시장 재임기에 집회를 하느냐"(이준석 당대표의 지적사항)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많은 진보언론들은 자칭 팩트체크를 통해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교묘한 거짓말이다. 이들의 주장 중 하나는 문재인 정권 때, 박원순 서울시장 때는 시위가 없었느냐하는 점만을 따져서 전장연이 이 때도 꾸준히 시위를 했었으니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증거로 삼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월 7일 당선됐는데, 전장연은 같은해 11월까지 지하철 지연 유발 시위를 3번밖에 하지 않았으며 그 중 2번은 오세훈 시장 임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아예 지하철을 매일같이 마비시키는 정도로 빈도가 높은 운행방해 시위 사태는 대선을 전후한 12월 3일 시작됐으며 대선후보들을 현장으로 불러내려고 했다는 이들의 발언을 볼 때, 이들의 표적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와 차기 정권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시위 여부만을 따지는 이들은 시위의 빈도와 과격성이 변화했다는 점을 누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동안 전장연의 시위는 주로 도로, 광화문 등 열린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도로 점거, 버스 탑승 투쟁, 시설 점거 및 농성 등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적 시위라 하더라도 국가기반시설을 점거해 절대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빈도도 수 주~수 개월에 한 번 정도로 그쳤다.

그때는 시위의 형태 역시 공중에 대한 사보타주 행위를 통해 피해를 유발하고 어그로를 끄는 농성, 점거, 파괴 등 불법적 집회의 비율보다는 기자회견, 기념일 등에 맞춘 집단 행진 참여, 단순 집회나 1인시위 등 비교적 건전하고 민주적인 의견 표명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 즉 종종 법적으로 선을 넘을지언정, 그 정도가 민주적 시민사회에서는 용인될 만한 편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도 상당수의 집회가 정치인이나 공공기관에게 항의하는 것이었다. 가령 이해찬 등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항의/규탄집회나 법률 통과를 요구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간혹 점거나 농성 같이 불법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그 대상이 엇나갔다고 할 수 없고, 시민들이 이해할 만한 의사표시였다.

이처럼 그때는 최중요 국가기반시설을 오랜 기간 마비시키고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불특정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유발하겠다는 식의 무차별적이고 악질적인 것(테러리즘)이 아니었다. 심지어 2020년 3차 추경안 편성 당시 장애인 예산이 대폭 삭감됐을 때도 이들은 논평만 냈을 뿐 장기간 시위 사태를 벌이는 일은 없었다.장애인 지원 예산 1,576억 원 삭감

즉,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전장연의 시위들은 시민들이 비교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교적 적절한 대상을 향해 가끔씩만 행해졌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도리어 정부가 장애인 예산을 줄였을 때도 잠잠했다. 본질적으로 과격한 단체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이거나 때로는 그보다도 양순하고 온건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다.

무조건적인 약자 옹호 성향 언론의 자칭 팩트체크들은 이런 부분을 싹 잘라내는 건 물론이고, 이들이 가장 극렬하게 시위를 벌인 2021년 11월 이후의 기간을 팩트체크에서 제외하기까지 한다. 언론들은 "전장연은 예전부터 시위를 했다"라고 주장만 할 뿐, 수치적으로 시위 빈도와 시위의 과격성, 그에 따른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증거로 제시하는 기사를 낸 적이 없다.

오마이뉴스의 거짓 팩트체크 기사 예시 "이전에도 시위를 해 왔다"라는 점만 써 놨지만, 자세히 보면 이 문단에 언급된 시위 간의 텀이나 시위의 피해 규모/시위 장소의 차이 등은 교묘하게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위에 제시된 리스트에 나열된 정보만 잘 뜯어봐도 바로 반박이 된다. 그런데 진보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이준석의 말이 거짓이라면서 '팩트체크' 기사를 쓰고 있다.

또한 윗 문단에 서술됐듯, 이명박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등의 보수 인사들이 장애인 교통수단을 개선하는 데 매우 큰 성과를 올렸다. 게다가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는 장애인 이동권 공약 개발에 본부를 따로 할당하고 전장연 본인들도 불러 가면서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건설적 대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보수 정치인들에게 딱히 과격한 수단을 동원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전장연은 이명박 시장의 공약 이행이 끝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게 따진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무리한 수준의 공약이 다양한 시장 재임기간 동안 꾸준히 진전되어 온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것이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에만 지하철에 휠체어를 끼워넣어 운행을 마비시키는 식의 극렬하고 잦은 시위 양상으로 터져나왔고, 하필 대선을 전후해서 과격시위가 시작됐다.

그래프를 보면 1년에 1~2%가량의 페이스로 서서히 진척되어 온 것을 볼 수 있고, 그나마도 엄청난 규모의 재정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게다가 남은 역들은 대부분 역 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운 역들인데도 공사에 필요한 엄청난 비용을 추가 투입해 연내에 100% 설치를 끝낼 것이 약속되어 있다. 진척이 멈추었거나 후퇴했다면 모를까, 가능한한 최선의 페이스로 착실히 진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들이 딱히 극렬한 불만을 터뜨릴 이유가 없다.

게다가 이들은 대통령 선거 내내 어째서인지 자신들을 직접 만나 주면서까지 불만사항을 수렴하는데도 계속 특정한 후보만을 끈질기게 노려 항의하고 마찰을 빚는 행태를 보였다. 시위 1 시위 2 상술했듯 전장연이 끈질기게 괴롭힌 윤 후보의 정책에는 저상버스 확충 등 이미 이들의 요구사항인 이동권 공약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이동권 공약에 대해 인수위에서 매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반면 반대측인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 공약 및 정책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오직 원론적인 언급만을 했다. 그럼에도 전장연이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자신들의 이권에 반대되는 정책을 가진 특정인을 노린 정치적 목적이라고밖에 보기 힘들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405.html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세심하게 신경쓴 반면 탈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거나 본인이 이동권 문제에 관심이 많고 탈시설 비리를 직접 고발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늘 통해 확연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준석이 하필 대중교통 덕후인지라 이동권 문제에 대해 전장연과 논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 빠삭해서 전장연의 천적이나 다름없는 존재인 것도 한몫 했다.

그 반면 이재명 후보측은 탈시설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전장연측과 이해관계가 분명하게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상술했듯이 이들의 시위는 결국 장애인 이동권이 아닌 탈시설 비리에 얽힌 이권,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행위를 동원한 항의가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이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극좌 성향 때문에 보수 정당 후보에 반대한 것은 덤이다.

박경석 대표는 그와 비슷한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방패막이로 삼듯이, 자신들에 대한 극렬한 비난여론에 대해 TV토론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뜬금없는 기승전 조선일보이론을 꺼내 자기들이 욕먹는 게 모두 다 극우파와 보수언론의 거짓 보도 탓이라는 핑계식 논리를 전개했다. 재밌는 점은 사실 산하에 자신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기관지를 갖고 아예 자기들 건물에까지 입주시켜 가까이 두고 있는 건 특정 보수파 집단이 아닌 전장연 측이라는 점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 현장에 방문한 인권위는 "장애인 이동권과 예산 등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 이 행동은 인권보호인 척 하지만 실은 정치적 행동, 연고관계자의 지인 지원사격으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현장을 방문해 전장연측과 면담한 박진 사무총장은 다산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면서 박근혜 탄핵 집회 사회자를 맡았다. 또한 평택 미군기지 반대 등의 친북·반미 활동을 하던 철저한 정치운동가였고, 염형국 인권위 차별시정국장은 전장연 대표 박경석과 장애인 관련 투쟁을 함께 진행하거나 친 전장연 시민단체 인사 중 하나로 박원순 시장의 인맥이어서 이런 인물이 전장연을 옹호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즉, 우파 정치인이 전장연과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하필 좌파 정치인사 둘이 등장해 전장연을 옹호했으며, 전장연의 시민단체 연고자가 인권위 내부에서 전장연을 지원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정부 행정기관의 명의를 빌려 마치 중립적 제삼자인 척을 하면서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된 전장연 대표의 아내가 위원으로 재임했을 만큼 # 전장연과 깊이 유착된 기관이 인권위이지만, 전장연은 그런 인권위가 자신들과 전혀 유착관계가 없는 객관적 관찰자라도 되는 양 심심하면 진정을 넣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지하철 마비 시위가 1년이 넘어간 시점에서 탑승이 아닌 사보타주 목적의 지하철 탑승을 제지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인권 침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거나 # 부정부패나 강제 탈시설 문제가 제기된 탈시설 전수조사에 대해 생뚱맞게 인권위의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여기에 대해서도 불법감금을 당했다 주장하며 인권위에 달려갔다. # 자신들의 관계자가 잔뜩 있는 유착 당사자들을 끌어들이는 최소한의 염치가 없는 행동이다. 유착된 인물의 배제나 이해충돌이라는 기본적 윤리도 무시하는 시민단체와 인권위의 청렴성, 도덕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

7.2.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이준석은 오세훈 시장으로 교체되면서 갑자기 시위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오세훈 시장 임기 이전부터 지하철 지연 방식의 시위는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이준석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서울시장의 임기와 이들의 시위는 관계가 딱히 없다. 이들이 지하철 시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때가 2021년 11월 경이었는데, 이 때 정부는 문재인 정부였고 대선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다.

그러므로 당연한 얘기지만 이 시위는 시기적으로 볼 때는 민주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시위다. 이들은 수 차례 대선 후보들을 불러 자신들의 의견을 들을 것을 공식으로 요구했으므로, 금번 시위사태의 목표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들 및 그 정책에 있다.

또한 이동권을 비롯한 약속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먼저 했지만 이것이 점차 박원순 때도 지켜지지도 않아서 결국 오세훈 시장 때 그 시위빈도가 굉장히 잦아진 것. 21년을 기다렸다라고 외치는 시위 당사자들의 입장으로 따진다면 참고있던 울화통이 폭발한 것. # 따라서 이 시위가 당파적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7.3. 이동권 공약의 책임소재는?

이 대목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박원순 시장이 약속한 것을 왜 오세훈 시장에게 따지냐"는 이준석 당대표의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 이준석 당대표나 전장연측의 주장은 둘다 반쪽짜리 진실이다.

100% 엘리베이터 설치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첫 공약(2004년까지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 100% 설치)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확인(2022년까지 모든 역에 100% 설치) 하며 꾸준히 추진된 것이다. 이준석의 논법은 박원순(이 재확인했던) 공약을 왜 오세훈에게 따지냐는 식이 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처음에 2년만에 엘리베이터를 모든 역사에 100% 설치하겠다라는 달성이 어려운 약속을 했던 이명박에 대한 언급은 빼먹은 것이 된다. 처음으로 무리한 엘리베이터 공약을 한 것은 보수 인사인 이명박이 맞다.

하지만 전장연측 역시도 공약을 처음 한 것이 누구냐는 문제를 따지면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원흉인 양 얘기하고 있는데, 이명박의 대중교통,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공로에 대해서는 쏙 빼먹고 언급을 않고 있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비록 약속을 100% 준수하지는 못했으나 2001년 서울 및 수도권 지하철 기준 366곳 중 20%인 78곳이었던 엘리베이터가 2005년 초 기준 258곳 중 47곳을 제외한 모든 서울시 지하철 역사로, 이명박 시장 임기 종료 시점인 2006년 기준 서울 및 수도권 역 기준 60%인 235곳으로 늘어나면서 공약의 상당 부분을 이행했다.

이명박 시장 취임 전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등 여러 주체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2000년 10월 기준으로, 수도권 전철의 엘리베이터 보급률은 국철, 전철, 지하철을 합친 311개 역 중 20개로, 6.4%에 불과했고, 1999년 기준으로 1~4호선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은 학여울역 단 한 곳이었다.

즉, 이명박 시장의 공약은 지나치게 무리한 사항이어서 100% 이행되지는 않았으나 상당부분 달성됐고, 임기 동안 장애인 이동권 분야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다. 단 나머지 47개 역사에 대해서는 100%라는 초기 약속 자체가 무리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위험한 휠체어 리프트를 계속 설치하려고 해서 상당한 논란이 됐으며,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수의계약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종종 엘리베이터가 고장을 일으킨 부분이 지적됐다.

또 시장의 당파를 불문하고 그간 장애인 이동권,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에서는 후퇴 없는 꾸준한 진척사항이 있었으며, 여타 선진국보다 훨씬 우월한 수준의 1역 1동선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 역시도 전장연은 언급 않고 무리한 요구사항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언론은 이런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 편파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이동권 공약에 확실한 중점을 두었으며, 집권 2년차인 2023년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1091억 원에서 2246억 원으로 1155억 원 증액해, 2배 가량이나 늘렸다. # 해당 예산안에는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우선 도입 등 전장연이 이준석 대표와의 TV토론에서 주장했던 주요 의제들이 대부분 들어있고[42] 현실적으로 이동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비도시 지역 서비스나 수도권/기타 지방 간의 격차에 대해서도 부서간 협업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나 전장연은 이 정도로 자기들의 요구사항에 충실한 예산안과 사업 내용을 모두 없는 것 취급했고, 언론들은 이 엄청나게 증액된 이동권 예산을 하나도 보도하지 않은 것이다.

8. 시위로 인한 피해

서울교통공사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1월~11월 중 6차례 승하차 과정에 의도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로 지하철 운행이 누적 5시간 39분간 지연됐다. #1 #2 #3.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전차교통방해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장연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는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인 2021년 12월 이전의 내역이다.

5호선 왕십리역 스크린도어가 파손됐다.

장애인 시위 참가자 중 한 명이 실랑이를 벌이다, 개조한 휠체어를 돌진시켜 기물을 파손(4분 20초부터)했고, 관련 글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저건 좀 너무한데? 일부러 저렇게 한 거 아니야?", "와.. 누가봐도 악의다분 기물 파손으로 넣어야 될 판" 등의 댓글들이 이어졌다. 또 작성자는 시위대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이것도 동영상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

서울교통공사는 시위로 인해 3,000만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시위 관련 민원은 2,559건, 요금 반환이 4,714건이라고 밝혔다.

2022년 12월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가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장연 시위자가 지하철보안관의 팔을 물어뜯는 사건이 발생했다. #

지하철 보안관 등에 대해 휠체어를 흉기로 사용한 폭행사건이 빈발하자 삼각지역장, 지하철 보안관들은 각각 범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

2023년 1월 3일에는 삼각지역 역장이 휠체어에 부상을 당했다. # 역장은 사과를 요구하며 범인을 고소했다.

2023년 1월 18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회 시위로 평균 약 32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고,[43] 84회에 달하는 시위로 총 2688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

8.1. 스티커 전단지 무단 부착 및 불법 설치물 설치

"이건 누가 치워야 하나요"…전장연이 휩쓸고 간 시위 현장
“이건 누가 치우나요?”…전장연 지난 자리 스티커로 빼곡
"이건 누가 치우나요"…전장연 시위 현장에 남겨진 스티커
"이건 누가 치우나요"…전장연 시위 현장에 남겨진 전단들
전장연 시위 현장에 남은 스티커들…"문제 해결되면 떼겠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삼각지역에서 시위하는 전장연

시위 현장에 불법 설치물과 현수막을 달고, 극도로 많은 스티커 전단지를 붙여 놓고, 이를 그대로 방치해 쓰레기를 도배해놓는다. 실제로 삼각지역이나 시청역 등에 가면 역사 내 승인없이 시설물 설치 시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현수막이 달려 있다. 심지어 혜화역의 선전물을 철거할 경우 벽에 페인트질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결국 혜화역장이 전장연 측에 스티커 철거를 요구했었으나, 돈만 덩그러니 두고 갔다. 현재는 혜화역 측에서 선정한 청소 업체에서 혜화역의 스티커를 전부 철거했고, 삼각지역으로 시위 장소를 옮겼지만 삼각지역 벽면 훼손도 심하다.[44]

2023년 2월 13일에는 이번엔 삼각지역 승강장 바닥에 덕지덕지 붙여 삼각지 역장이 우천시 다칠수가 있다고 경고하자 락카 페인트로 미끄럼주의를 바닥에 뿌리려고 하자 다툼이 일어났다. 결국 역장은 청소업체를 불러 제거했고 비용을 전액 전장연에게 청구함과 동시에 박경석과 권달주를 경찰에 현장고발 조치했다.#

또한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초록색 인어가 그려진 스타벅스 간판에도 스티커가 쾅!

2월 27일에 삼각지역 벽면에 붙인 스티커를 인근역에 파견된 직원을 포함해 15명의 청소부를 동원해 제거했다. 청소비용만 350만 원이 들어 전액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지만 전장연은 계속 붙이겠다며 협박했다. 그걸 들은 서울교통공사는 계속 이럴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거라고 경고했다.

검사는 이 부분만 분리기소하여 2024년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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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위에 대한 부실대응 문제

시위에 대해서는 물론 행위 주체자인 전장연 본인에게 일차적인 잘못이 있지만, 이 시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할 책임이 있는 경찰, 정치권 등의 부실대응도 큰 잘못이다. 물론 2022년 12월 이후로부터 경찰, 교통공사, 서울시가 제대로 대응하기 시작하고 있기는 하나, 평일 출근시간대마다 시위을 벌이고 1년동안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늑장을 부렸다는 것이 문제였다.
전장연이 수백만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러한 불법시위를 거의 매일 출근시간마다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9.1. 경찰의 소극 대응

경찰은 이 시위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 불법시위를 보자마자 제대로 제지하기는커녕, 이들을 따라가서 방관하고 있기만 했다. 제대로 제지한 적이 있다고 해도 그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서울경찰청장도 이 시위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겠다고 말만 했을 뿐이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실제로 한 시민이 촬영한 시위 현장 영상에서도 경찰은 옆에서 방관만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장연 등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들에게 크게 트집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제지가 안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이들을 제지해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들의 눈치를 보아서 제대로 제지하지 않는 것은 한낱 핑곗거리에 불과하며, 경찰로서의 자질이 형편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경찰 측은 "현장대응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경찰의 강제 진압에 대해 여러 차례 위법, 위헌 판결을 내려 경찰의 직무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도 걸핏하면 경찰의 대응에 트집을 잡으니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9.2. 서울교통공사의 문제

서울교통공사는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열차운행이 신속히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45], '시민들의 불편이 막대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 있다. 시위 자제해라'는 말을 하면서도[46] 열차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대들에게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리프트를 깔아주어 시위를 도와주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 실제로 한 시민이 촬영한 시위 현장 영상에서도 교통공사가 시위를 도와주는 모습이 포착됐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편리한 교통생활을 책임져야 할 서울교통공사가 열차운행 방해운동 시위를 제지를 못해줄지언정, 오히려 방해시위를 도와주는 행위를 하면서도 말로만은 제대로 하겠다는 모순된 행위는 크게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다.[47]

다만, 승강장에 안전 발판을 까는 것을 시위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해석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다. 역무원 입장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승강장에 오면 발판을 깔아줘야 하는 게 당연한 업무이고, 오히려 거부했을 때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전장연이 "20분 넘게 문 막고 운행방해 할거임!" 하고 협박했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전장연은 항상 "퍼포먼스를 위해 단체 승차 및 하차를 할 뿐"이라고 주장하기에 역 측에서 이들이 운행 방해를 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해서 승차를 저지하고 이동편의 제공을 거부한다면 오히려 이들의 이동권 주장에 걸려들 뿐이다. 역무원들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해당 시위에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48] 이에 서울교통공사를 비판하는 기사도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하지, 시위를 돕는다고 이야기하는 주류 언론사는 한 곳도 없다. 여기에는 서울교통공사도 영업 중인 사업자로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는 있고, 그 퇴거 요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하철보안관을 운용하는 점을 미루어보아 소극적인 대응의 원인을 단순히 규정 미비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2022년 말이 돼서야, 상급기관인 서울시가 이 시위를 불법집회 및 교통방해로 규정하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이제는 시위가 벌어지는 즉시 경찰을 부르고 지하철보안관이 운동가들 앞을 막아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9.3. 정치권의 문제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정치인들이 한 단체의 불법 시위로 인해 수백만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제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비판한 소수라고 해도 비판 발언만 하며 끝내고 이에 대한 법안을 만들거나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의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불법 시위를 제지해야 한다고 공론화를 한 사람도 이준석밖에 없고, 이준석의 공론화 이후에 오히려 이준석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이 많을 뿐, 의원들이 모여서 이러한 불법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려는 모습도 1년동안 보이지 않았다.

늑장이라고 할 정도로 무려 1년이나 지나서야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의견을 피력했을 뿐인 이준석조차도 과거 비난 여론을 피해가지 못했던 만큼, 신속 강경한 대응을 취하기엔 정치적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1] 원문: 鉄道係員ノ許諾ヲ受ケスシテ車内、停車場其ノ他鉄道地内ニ於テ旅客又ハ公衆ニ対シ寄附ヲ請ヒ、物品ノ購買ヲ求メ、物品ヲ配付シ其ノ他演説勧誘等ノ所為ヲ為シタル者ハ科料ニ処ス[2] 鉄道若しくはその標識を損壊し、又はその他の方法により、汽車又は電車の往来の危険を生じさせた者は、二年以上の有期懲役に処する[3] 형사소송만 집계. 향후 소가 제기될 수 있는 민사 문제는 별개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의 판결이 나온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4] 시위대가 혜화역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이유도 이 사고 때문이다.[5] 외국의 1역 1동선 확보율 자료[6] 그러나 이는 엘리베이터를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지라 장애인 및 유모차의 실질적 이용이 어려운 데에 대한 분산 및 엘리베이터 하나가 고장나거나 점검 중일때를 대비한 요구에 가깝다[2024년부로] 현대 일렉시티 및 현대 슈퍼 에어로시티에 좌석버스 모델이 추가되었기에 빠른 시일 내로 투입이 가능해질수도 있다. 현재도 예비차로는 저상버스가 종종 투입되기도 하고[8] 해당 법안은 당장 모든 버스를 폐차하고 저상버스로 대체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은 아니지만, 사용연한이 다 되어 대/폐차되는 버스는 모두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즉 점진적으로나마 확실히 전장연이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해결될 것이 확정지어져 있고, 어차피 더 이상의 빠른 대체는 불가능하니 이 부분은 굳이 요구사항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논지 중 하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저상버스 문제에 있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자 자신들의 숙원사업인 이 조항이 존재했거나 통과된 것조차 모르고 투쟁을 하다가 토론에 나왔다는 것이 된다.[9] 이 뒤에 이준석은 시내버스의 차령(=대폐차 시기)이 최대 5~7년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박경석 대표가 주장했던 10~11년이 사실에 가깝다. 단 서울시 당국이나 윤석열 인수위처럼 보다 조속한 시기의 대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 많다.[10] 2027년부터 좌석버스, 광역급행버스도 저상화가 의무화된다.[11] 시위에 나오는 것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둘째치고, 이미 전장연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온다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퇴소동의서)까지도 조작했던 것이 확인됐다.[12] 정당한 쟁의행위나 시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문서에 설명됐듯 이들의 행동은 시민들이 널리 공감할 만한 정당성을 현저히 결여할 뿐더러 정파성, 이권과 관련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 의심의 소지가 있고, 이들이 겉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모두 대화를 이미 나눈 상대에 의해 착착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13] 수많은 인파가 밀집되는 지하철 특성상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뉴욕지하철은 NYPD 경찰관이 경비를 서고 있으며, 중국의 지하철은 아예 공항처럼 모든 역에 X-RAY 검사대와 금속탐지기를 설치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대구 지하철 참사와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과 같은 지하철 참사를 겪은 상처가 있다.[14] 단, 이렇게 전장연을 지원사격하거나 앞장서서 시위에 찾아간 정계 관계자들 중에는 전장연과 유착된 인사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15] 그러나 경찰이나 직원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폭력행위나 장기간에 걸쳐 테러를 가하는 비도덕적이고 과격한 수단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들이 가장 강조해 온 워딩은 투쟁이고, 투쟁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대상을 이기거나 극복하기 위한 싸움"이다.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회적 주장을 위해 타인에게 극단적인 피해를 입히는 과격한 싸움을 걸던 집단이 태세가 불리해지자마자 대화 드립을 친다면 이들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16] 하단에 링크된 영상을 보면 "미끄러질 수 있으니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고? 그럼 미끄러지지 말라는 표시를 해 주지!" 하는 식으로, 역장 측을 비꼬거나 신경질내는 어조임을 알 수 있다. 반달리즘을 하지 말라니까 다른 더 지독한 방식으로 반달리즘을 하며 상대를 조롱한 것이지, 허가받지 않은 미끄럼 방지 표시를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다. 그런데 언론의 많은 헤드라인은 마치 그런 식으로 나갔다는 게...[17] 대부분의 전장연 관련 논의나 담론은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사안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 이준석을 제외하고 제도권에서 본격적으로 탈시설 비리와 관련해 전장연을 규탄하며 의제로 올리려고 한 인물은 거의 없다.[18] 문서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듯이, 버스 관련 문제는 이미 완전히 해결되었거나 해결이 약속되어 있고, 전장연은 관련 사업에 대해 당사자면서 잘 알지조차 못하고 관심도 없다는 것이 박 대표가 참석한 TV토론에서 만천하에 드러났으면서 그런 버스 사업을 보조금 이슈가 문제가 되자 다급하게 꺼내와 재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슈다.[19] 이 활동지원사들은 제대로 된 전문인력이 아닌데 세금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탈시설 비리 의혹 사건으로 사망한 중증장애인들은 최소한의 돌봄만 받아도 방지가 되는' 욕창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 말이 욕창이지, 패혈증으로 발전할 정도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20] 탈시설 비리 의혹이 있으며 탈시설로 인한 사망자까지 낸 혐의를 받는 '프리웰'의 경우 전장연 빌딩에서 활동지원사 면접까지 보고 있을 정도로 전장연은 각종 센터들 및 활동지원 사업과 밀접한 유착관계가 있다.[21] 엄밀히 말해 탈시설은 보편 인권에 속하는 정책이므로 인권에 대해 예산이 얼마 쓰이느냐에 대한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 단, 탈시설 예산이 과연 제대로 쓰이기는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전장연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예산 운용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많은 탈시설 NGO들은 탈시설을 무리하게 홍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탈시설은 사실 더 적은 예산을 소모한다라는 거짓말을 해 왔다.[22]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운영하며, 프리웰의 이사진은 모두 고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전장연 관련자들로 이루어진 낙하산 인사로 물갈이됐다. 이후 장애인들의 동의서를 날조해 가며 동의 없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강제 탈시설 사업이 추진되어 돌봄을 받지 못한 중증 장애인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23] 이 발언이 걸작인데, 만일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를 성폭행 피해자 조사에 비유한다면, 이 비유에서는 탈시설 관련 의혹을 받는 전장연이 성폭행 피의자가 된다는 것이다. 자신들 스스로를 범죄자에 비유하는 프레임을 알아서 짜 주는 자폭성 발언인 셈.[24] 단, 이는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 19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주거 선택의 자유'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포함하지 않는데,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장애인권리협약을 왜곡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탈시설과 관련된 전장연 수익사업에 얽힌 각종 비리나 인권유린 실태를 점검하되, 탈시설 정책은 유엔의 요구대로 추진하는 것이 탈시설 관련 정책의 본래 목적을 살리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탈시설 정책을 미는 국내의 거의 유일한 주체가 이 전장연인 탓에 탈시설 관련 사업은 이제 완전히 좌초하거나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25] 당연한 얘기지만 탈시설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건 탈시설 그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뿐 아니라, 탈시설 후 돌봄 사업에서 전장연과 산하 단체들이 막대한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바로 그 문제가 되는 이권사업에 해당하는 각종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예산들을 쏙 잘라먹고 미미한 탈시설 예산만 갖다놓은 뒤 1.3%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26] 이미 전장연과 함께 이동권 관련 공약을 개발했던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이동권 관련 예산을 전장연 요구액의 2배인 2천억 원이나 증액한 상황이나, 전장연은 시위를 이어가기 위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0.8%만 실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27] 과거 문서를 어떻게 찾겠냐고 항의하고 있는데, 이건 NGO의 기본적 의무이다. 정상적 NGO라면 당연히 각종 회계 장부와 기록을 정리해놓았다가 필요시 언제든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재정투명성에 뭔가 심각한 하자가 있단 이야기이다. 가령 해외에서는 NGO는 다년간 세금 기록 및 기부 영수증, 회계장부를 모두 보관해야만 하는 곳이 많다. 전장연은 거기에 더해 정부 인가 단체조차 아니라는 문제점까지 있다.[28] 단 본인들은 여러 우회적 표현과 수사들을 통해 회원 단체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7일 가진 인터뷰에서는 시민단체 단위로 전장연에 소속되어 내는 회비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고, 단체에 소속된 회원 개인들이 전장연에 소속되어 회비를 상납하는 형태이니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기존의 비마이너 기사에서 자신들이 표현한 내용과는 상충되는 내용이다. 비마이너 기사에서는 회원 개인이 아닌 개별 단체와의 관계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물론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당장 임의단체라 국가와 연이 없다고 강조하는 전장연 대표부터가 멀쩡한 사단법인인 시민단체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29] 또한, 전장연의 공식 주장은 일단 자신들은 수하 단체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감사할 권리가 없고, 걷는 돈은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로부터 받는 소정의 회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그 돈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수사의 대상이 되는 혐의점은 전장연 소속 단체들이 부적절한 용도로 보조금을 썼냐 아니냐 하는 점이지, 전장연이 수하 시민단체들의 재정상태를 감독했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제 와서는 전장연에 얼마만큼의 회비가 갔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 역시도 말 돌리기 화법에 불과하다.[30] 비영리 단체의 요건 중 하나는 '상시 구성원 수가 100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런 단체들 160여 개의 소속 구성원들이 회비와 여타 기부금을 달마다 상납하고 있는 것.[31] 특히, 비영리민간단체는 결산보고서를 꾸준히 제출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비영리단체 인정과 보조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세법 등 관련 요건 준수와 투명한 회계 처리 및 신고를 요구한다. 즉, 시민운동가 중에 가장 목소리가 큰 극단적 단체이자 160개 단체의 수장격이면서 분류가 임의단체라는 것은 수장인 전장연 하나가 보조금 안 받는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전장연 및 관련 단체들 모두의 투명성이나 공익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전장연은 필요할 때는 UN을 이용하지만 이렇게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제사회의 기준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32] 그러나 전장연에 대한 보조금 상납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전장연 회원 단체들은 정치적 중립성 등 여러 의무를 갖기 때문에 그 의무를 위배한 정치적 내용의 시위 활동이나 장애인 동원 의혹, 본래의 사용 목적과 다른 보조금 사용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명할 부분이 많다.[33] 그러나 전 시장 당시 지급된 보조금으로 시민단체들이 각종 공과금을 내거나 사적으로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등 보조금 사용 실태가 엉망진창이었고 조사 결과 대부분 단체가 감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인건비로 지급되거나 심하면 서로 나눠먹기까지 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면 관련 법률상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고 사용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34] 중증 장애인 개개인들이 쓰라고 준 고용장려금이다. 정상적 월급이 아니라 고작해야 남성 70만 원, 여성 90만 원에 불과하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그마저도 성차별을 당해서 남성은 매우 작은 돈이고, 국힘 측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마저도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아예 제외해버리겠다고 전장연 측 인사에게 위협받았다는 주장이 있다. 하태경 의원이 제출한 이런 자료들로 미루어 볼 때, 기사에는 '고용장려금'등'을 활용해 회비 명목으로 돈을 내고 있다'고만 나왔지만,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돈을 전장연 관계 단체들이 운용하는 실태는 이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그 혐의도 다양할 가능성이 있다.[35] 위의 르포를 작성한 기자도 조선일보 소속이며, 박경석 대표는 이준석과의 TV토론에서 불리한 여론을 모두 일베와 조선일보에 의한 것으로 모는 색깔론을 시전하기도 했다.[36] 이런 식의 억지 논리를 구사하는 진보 칼럼의 대표적 예시. # 온갖 '맥락' '~성' 등 리버럴들이 남용하는 화려한 수식어들이나 페미니즘 같이 전혀 관계없는 진영논리가 따라붙지만, 이런 리버럴식의 수사들을 제하고 요약하면 그냥 전장연에 반대하거나 그들을 근거를 들어 비판하기만 해도, 우리에게 반대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곧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전체를 혐오하는 것이라는 폭력적인 매카시즘만이 남는다. 전장연이나 그 편을 드는 리버럴들이 혐오자로 몰아간 이준석 대표는 사실 전장연 편을 드는 정치인들에게 혹독한 비판을 할 뿐, 전장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침착한 어조로 근거를 들어 비판하거나 비리혐의에 대해서도 조심스레 언급했을 뿐이지, 목소리를 높여 신랄하게 규탄한 적이 없고 단어 선택에 대해서도 애매한 수사를 사용했다. 이런 식의 트집잡기나 혐오몰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함일 것이다.[37] 가령 구글에서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이라고 검색할 경우,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1950년대 탈시설 정책의 역사와 그 단점들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나올 정도다.[38] 탈시설 관련 논문들은 이런 중증 장애인들이 탈시설화됐을 경우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은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전장연은 몸놀림도 힘들고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들을 강제 탈시설시켜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나오기까지 한 상황이다. # 그리고 반드시 중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이 자가 생활이나 소규모 그룹홈에서 생활할 경우 가족들과 본인의 짐이 과도하게 무거워진다는 점,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악화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반대로 범죄에 노출되거나 사회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39] 해당 기사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귀 가까이에 대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본 이력이 있다.[40] 약 2주간의 유예기간을 준다.[41] 이 때는 기습적으로 탑승했기에 제지를 받지 않았다.[42] 이준석 대표는 심지어 TV토론에서 '현실적으로 저상버스를 이보다 더 빨리 도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면서 난색을 표했고, 관련 팩트를 거의 대부분 잘못 알고 있던 박경석 대표도 그것은 낭비 같다는 말에 끄덕이며 동의했을 정도다. 그런데 거기서 예산을 더더욱 투입해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43] 시위 1회당 피해액 산출식: 피해액 = 평균 지연시간(1시간 4분) × 출근 시 승차인원(일평균 7만 5516명) × 시간당 노동생산성(’21년 기준 3만9740원)[44] 하지만 전장연 측에서는 전장연 측이 서로 합의해서 청소했다는 식으로 말했다.[45] 또타지하철 앱에서 이 시위에 대한 알림에 자주 나오는 말이다.[46] 게다가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 못한다는 듯 "사법권 없어 강제 조치 어렵다"고 했다.#[47] 그렇지만 언론에서 교통공사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하는 기사는 이상하게도 2021년 12월 시위 시작 후 1년 가까이 돼서야 뒤늦게 처음으로 나왔다.#[48] 철도안전법 및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등에 따라 사후 처벌을 한다면 몰라도, 철도안전법이나 도시철도 운송약관에는 이 시위와 관련하여 가담자들의 철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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