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식량자급률 다큐 |
식량자급률은 한 나라의 전체 식량소비량에서 자국산 식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당연하지만 식량자급률이 낮은 나라가 높은 나라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다.
참고로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다르다. 말 그대로 식량과 곡물에 대한 자급 비율이며, 국내생산량 나누기 소비량으로 계산된다. 곡물자급률은 식량 용도 곡물 뿐만 아니라 사료용 곡물, 가공용 곡물 등도 포함한다. 식량자급률이 100%를 넘으면 자국의 식량을 수출하거나 비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주의할 점은 식량자급률이 낮다는 것이 곧 기아 사태를 부른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저하와 식량 자체의 부족을 이 통계는 구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본의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다고 하지만 필수 식량은 대부분 일본 내에서 자급할 수 있으며 경제 성장에 따른 일본인들의 식성 변화에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인 반면, 북한의 식량자급률은 92%로 상당히 높지만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린다.
결국 자급 외에 수입까지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필요량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북한 지역의 식량자급률이 아무리 높아봐야 필요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기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식량자급률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잘 다룬 KBS의 다큐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다만 이 다큐 역시 적지 않은 오류와 오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 국가별 식량자급률
2.1. 아시아
2.1.1. 대한민국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쌀을 수출하는 나라였다. 하지만 산업화와 쌀을 부분적으로 수입하는 정책으로 바꾸면서 쌀을 생산하는 자급률이 감소하기 시작했다.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1970년대 말에는 80%에 가까웠으나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각종 경제개방을 계기로 하여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국인들의 식성이 서구화된 것 역시 식량자급률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2022년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32%에 불과하다. 곡물만을 따지는 곡물자급률은 23% 정도인데, 이는 국내 생산의 비중이 낮은 사료용 곡물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그나마 나오는 23~27%에서 쌀만 거의 100%에 육박한다. 따라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제제재로 식량 수입이 중단되면 큰 위기라는 분석이 많다.# 반대로 북한은 90%라 전쟁이나 분쟁이 날 경우 더 위험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으나, 다만 이는 북한이 외화가 없는데다 대북제재로 인해 아예 수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식량수출국이 세계적으로 매우 많아서 사실상 한국이 식량 수입을 전면 금지당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지금도 오히려 전세계에서 한국에 식량을 더 수입해달라고 요청하는데 한국에서 자국 농업 보호를 이유로 거절하는 중이다.
매년 쌀은 남아돌아 창고에 쌓여있지만 밀, 옥수수, 대두, 보리와 같은 기타 주곡의 자급 비율은 최고 10%이며 90% 이상을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수입한다. 그나마 자급률이 높은 옥수수, 대두, 보리 역시 사료용은 전량 수입한다. 한국에서 밀과 옥수수는 각각 0.8%, 1.1%만이 자급될 뿐이며 1년에 소비되는 대부분의 밀가루와 옥수수는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채소와 과일, 육류 등은 비교적 높으며, 이는 의도적으로 국내 농축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 곡물의 27%는 국내 육류 생산용 사료로 사용된다. 육류를 전량 수입하면 사료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곡물자급률을 대폭 올릴 수 있고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으며 축산물 가격도 저렴해지지만 축산 농가가 몰락한다는 것이 문제다.#, #
한국의 식량자급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소득 수준이 올라서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선호하게 된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육류 소비량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 외국계 한국인의 증가로 인해 쌀 수입 역시 증가했다. 또한 남한 지역의 인구 밀도는 515명/㎢ 수준인데, 이는 1,000만명 이상의 인구가 사는 나라들 중 방글라데시[1]와 대만[2]에 이은 3위에 달한다. 1,000만 명 이하로 내려가면 식량자급 수준이 한국보다 앞서는 나라들이 제법 존재하나, 이들은 대개 태평양 섬나라 수준의 작은 나라거나 네덜란드나 뉴질랜드와 같이 농업 비중이 높은 곳으로 한국과 경제 구조가 다르다. 중국과 비교하자면 중국의 인구밀도는 143명[3], 유럽 대륙 전체의 인구밀도는 112명, 미국은 33명이다. 농업의 GDP 비중은 식량자급률이 프랑스보다도 높지만 효율성이 낮다.#
한국의 식량자급률 중 특기할 사항은,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은 상황 속에서도 사과 등 특정 품목을 선정하여 수입을 극도로 줄이고 거의 국내산만으로 자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쌀만은 100%가 넘는 높은 수준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특히 쌀 자급률 유지와 관해서는 반대측과 찬성측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존재한다.
2021년은 기후문제로 역대 최저 생산량을 기록한 전년도 대비 쌀 생산량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쌀 소비량은 여전히 계속 줄어 언론 등에서 걱정했던 쌀 가격 급등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쌀 가격이 계속 하락했다.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가격안정을 위해 이미 연중 5차례 37만톤 가량의 정부미를 시장에 방출했고, 14만톤이 남아있는데 이는 12월까지 급식용으로 맞춰서 남겨둔 쌀이라 사실상 비축량이 0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결국 21년 12월 기준으로 정부미 비축량은 떨어지지 않고 21년 쌀 총생산량은 양곡관리법상 초과생산량 기준인 3%, 12만톤을 두배 이상 웃도는 27만톤이 잉여생산량으로 남았다.#
2022년 결국 남아도는 21년 쌀 27만톤을 2차에 걸쳐 정부에서 전부 수매하였으나, 애초에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소비량을 잘못 집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수매해준 27만톤 외에도 18만톤이 시장에 재고로 쌓여 처치곤란한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21년 쌀이 시장 재고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22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3% 하락한 376만톤이었으나, 소비량은 더욱 줄어 결국 또 16만톤의 쌀이 추가 재고로 남았다. 정부는 쌀 생산량을 388만톤으로 예측하여 무려 45만톤을 정부격리하였고, 거기에 공공비축미 45만톤까지 구매하여 정부미 매입 규모는 금액이나 쌀 양이나 모두 역대 최고수준을 찍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수매가가 21년 대비 만원 가까이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은 오히려 높아졌다.#
2.1.1.1. 쌀 과잉 문제
-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 그래프# (단위:%)
| 양곡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합계 | 45.8 | 45.8 | 46.9 | 48.7 | 50.8 | 50.2 |
| 쌀 | 92.8 | 92.1 | 97.3 | 103.4 | 104.7 | 101.0 |
| 보리 | 38.2 | 47.7 | 32.1 | 26.0 | 24.6 | 23.0 |
| 밀 | 0.8 | 0.7 | 1.2 | 1.7 | 1.8 | 1.2 |
| 옥수수 | 3.6 | 3.5 | 3.3 | 3.7 | 4.1 | 4.2 |
| 콩 | 30.4 | 26.7 | 25.3 | 22.0 | 24.6 | 32.1 |
| 고구마/감자 | 105.6 | 105.2 | 105.6 | 105.3 | 104.7 | 104.5 |
| 기타 | 14.2 | 10.8 | 9.6 | 10.5 | 13.4 | 13.6 |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쌀을 중요시해왔고 통일벼와 쌀직불금으로 대표되는 쌀 농업에 대한 지원으로 주식인 쌀의 생산량은 놀라울 정도로 늘릴 수 있었지만, 쌀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쌀에 대한 집중 보호가 합리적 농업 정책 집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1973년 이후 쌀은 한국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소비량 이상으로 많이 생산되어 남아도는 품목이 되어버렸으나, 보호 정책 때문에 개방이 되지 않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2007년부터 '쌀 수출 추천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출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한해 수백 톤 정도의 소량에 불과하다.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한해 수십만 톤씩 북한 지역에 지원하면서 재고 처리를 하였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된 후에는 지원이 중단되면서 재고가 넘쳐나는데 소비는 줄어가는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했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전후하여 조직적으로 조성된 '한국인이라면 쌀을 먹어야지.'로 대표되는 쌀 신성화가 여기에 문제를 더하고 있다. 당시에는 국내의 여론을 돌려서 서구화 되어가는 식생활을 조선시대 사진 속의 식사하는 사람들의 밥그릇과 같이 밥을 고봉으로 담아서 먹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는 식생활로 회귀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었고, 처참한 실패를 낳고 말았다. 오히려 쌀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신성화가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나은 것은 쌀의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한국의 전통주와 한과 제조를 할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
차라리 농림부에서 남아도는 오래된 묵은 쌀을 가축 사료로 판매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어떻게 짐승에게 귀한 쌀을 먹일 수 있냐?'는 반발에 직면하게 되자 방안을 철회 해야 했다.# #
그 다음에는 오래된 쌀을 결식 아동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오래되고 낡은 쌀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냐?'는 반발에 직면해서 또 철회해야 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정부미보다는 민간 시장에서 판매하는 쌀을 더 선호한다.
결국 이 과도한 묵은 쌀은 어디에도 쓰이지 못하고 창고 임대료만 잡아먹고 있다가 2011년에 쌀 농사가 잘 안되어서 흉작이 되자, 재고 분량을 시장에 풀어서 쌀 가격을 내리는데 쓰였으나, 이번에는 농민들에게 '어찌하여 쌀값을 내리느냐?'는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쌀 과자, 쌀 라면 등 남는 쌀 혹은 다소 가치가 낮아진 쌀을 이용한 먹을거리가 등장하기도 했으나, 대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도태되었다. 2008년 멜라민 파동 때는 쌀과자 '미사랑'이 얽혀 타격을 입기도 했다.
사실 이런 사태까지 오게된 쌀 신성화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 농민들이 채산성도, 가격도 떨어진다면서도 굳이 쌀 농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쌀의 경우 거의 다 자동화로[4] 되어서 늙어서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에 속해서 망하는 걱정도 적다. 결정적으로 정부에서 수매까지 해 놓으니 많은 돈은 아니어도 월급을 받듯이 생계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쟁에 대비하여 군량미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점도 있었다.
여기서 '월급 받듯이' 라는 점이 중요한데, 물론 이것도 농업이기에 만만한 일은 절대 아니지만, 정부에서 고정적인 가격에 구매하기에 크게 가격 변동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애초에 농업에 큰 꿈을 안고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아닌 노인들이 생계를 목적으로 적당히 벌 것을 생각한다면 다른 작물은 비교도 안 되는 장점이다.
그리고 상업적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장점이 되는 것이 본인이 직접 판로를 개척하거나 유통 사업에 끼어거나 본인 사업체가 있지 않는 이상 농작물을 제 값에 팔기는 힘들다. 그런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해주면 판로 개척 문제에서 해소되고 어느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본인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농민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줌으로써 본인 지지 기반을 쌓을 수 있고 농민의 생계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비판하는 순간 지지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눈치를 보는 것이다.
즉 쌀 과잉 공급 문제 해결은 단순히 쌀의 신성함에 대한 의식을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특산품 브랜드화, 타 작물에 대한 재배 독려, 품종 개발, 전통주, 한과나 떡 등 가공식품 개발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유도들이 필요한 문제다.
예를 들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노인들에게 농지 연금을 지급하면서 그들이 사망할 때 그들이 보유한 토지를 후손이 상속받지 않는 이상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당장에는 예산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보다 쌀 농사에 종사하는 인구가 50~60%로 감소하거나 농사 기술이 현대화 될 때부터 대규모의 기업농을 거점 단위로 육성하는 식으로 농업 체제를 전환하면 식량 가격의 기본인 쌀 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도한 쌀 중심의 농업 편중은 식량 보안과 국가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밀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밀 자급률이 처참한 수준의 한국에선 국내산 밀 등의 대체품을 찾을 수 없었고 밀가루 대란으로 빵, 라면 등 제품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쌀 공급이 과도해 쌀이 남아도니 밀 대신 쌀을 먹어라, 쌀 덕분에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수준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발언이다.
정말로 식량안보가 걱정이라면 카길과 같은 거대 기업농 육성에 힘써야 한다. 농업 현대화의 필수이다. 하지만 식량안보 운운하던 농업인은 기업농 이야기만 들어도 질색팔색한다.
2.1.1.1.1. 반론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은 대략 2700만 명분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러고도 쌀이 남아도는 것은 육류, 수산물, 과일 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육류, 수산물, 과일 등이 부족하다고 했을 시에는 1400만~1500만명분으로 떨어진다. 현재는 밀, 옥수수, 고기, 수산물, 과일 등 대체 식품이 있기 때문에 514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산업화 이전의 소비량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만약에 외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밀, 보리, 옥수수 등의 수입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과 기타 식량으로는 국내 전체 인구를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이다. 이러한 부식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필연적으로 그 칼로리를 쌀로 때워야 한다.쌀 자체의 식량안보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2007~2008년 아시아 식량위기 당시 엄청난 쌀 파동을 치른 필리핀의 사례다. 정부가 시장논리로 쌀 자급 정책을 포기하고 자급률을 84%까지 낮췄더니 정작 주변 동남아 쌀 수출국가들이 가뭄과 고유가 등의 여파로 쌀을 제 가격에 수출할 수 없게 되자 정부가 쌀밥 판매 통제령을 내릴 정도로 엄청난 쌀 부족현상을 겪은 것이다.##
그나마 필리핀은 동남아 국가들이 많이 수출하는 인디카종을 주로 소비하기라도 하지 한국은 어디서 수출도 잘 안하는 자포니카종 위주의 소비라 답이 없다. 그나마 이를 보완해주던 중국조차 전략적 차원에서 쌀을 수입까지 하면서 비축에 혈안이 되어있는데다가 유사시 잠재적 적성국 1순위라 함부로 의존도를 높일수도 없는 사이다. 그 외에 자포니카종 수입처로 거론되는 것이 미국 정도인데, 다들 보면 알겠지만 바다 건너 수천km를 건너와야 하는 곳으로 까놓고 말해 식량수입에 문제가 생긴 상황을 키우면 키울 거래선들이며,[5] 심지어 미국 단립종의 주 생산지인 캘리포니아야말로 건조기후라 전세계적인 기후위기의 직격타를 맞을 지역이다. 흔히들 수입이 끊기면 쌀밥만 먹어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하지만, 역으로 수입이 끊겨도 쌀밥이나마 먹을 수 있는것이다.
그나마도 2010년대 들어 몇년간 풍작이 지속되어 쌀 과잉 문제가 거론된 것이지, 정작 2020년 한 해 작황이 부진하자 바로 나라미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후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 쌀 생산량과 과잉공급 문제는 함부로 예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애초에 현재 한국 인구 자체가 쌀의 높은 인구부양력에 기대 형성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쌀 자급률을 포기하며 전환에 투자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작물이 없다. 밀이나 보리 등의 곡물은 근본적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쌀의 70% 이하[6]라 농지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환경에서는 쌀을 대체하는건 꿈도 못 꾸고, 유의미한 수준의 수입대체효과조차도 기대하기가 힘들다.
2021년 벼 재배면적 약 73만ha 중 이른바 '과다생산면적'으로 추정되는 약 16만ha를 밀 재배로 돌려서 기존 재배면적까지 총 17만ha 정도를 밀 재배에 할애한다고 가정하면 기대되는 밀 수확량은 고작 40~60만t 정도다. 현재 연간 밀 수입량이 360만t 이상인데, 주식작물인 쌀 재배와 비축을 포기해서 밀 수입량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가 고작 10% 언저리라면 전환하는 의미가 있는지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밀의 소비행태를 고려해보면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고민이 커지는데, 1인당 밀 소비량은 2021년 33㎏으로 쌀 소비량의 절반이 넘어 밀 자급률 향상론의 주요 근거가 되지만,# 정작 가구 양곡소비량, 즉 가정에서 직접 소비하는 양곡만 놓고 보면 밀가루는 비중을 따질수조차 없는 미미한 수준이다.# 다시 말해 밀가루 소비량 중에 실제로 '식사'로 소비되는 양과 '간식'으로 소비되는 양을 파악할수도 없고, 또 식사로 소비되는 양도 가정에서의 자가소비보다는 공산품이나 외식의 방식으로 소비되는 쪽이 압도적이라는 소리니, 정부로써는 당연히 유사시에 외식보다는 가정 자가소비 쪽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짤 수밖에 없고 그러자면 쌀에 비중이 쏠리게 마련이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밀, 옥수수 등의 국제 곡식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쌀 가격만큼은 오히려 풍년과 맞물려 하락해 어느 정도 서민들 물가부담을 덜어준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상단의 쌀 과잉 문제 문단에서 서술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밀 가격 폭등 피해에서 한국의 밀 자급률을 문제 중 하나로 지목했는데 쌀 위주의 농업 구조만 문제가 아니라 밀을 기른다고 해도 수입 밀보다 생산단가가 높아 가격경쟁에서 상대가 안된다는 문제가 있다.[7][8]
식량자급률 문제에 기업농을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 기업 입장에선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품작물을 재배하고 싶어하지 무슨 식량안보를 위한 대국적 견지에서 수익성을 희생해가며 수입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든 뭐든 비교가 안 되는 식량작물을 재배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단적인 예로 국내에서 대기업농을 시도했던 동부팜한농이든 LG CNS든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상품작물을 - 그것도 수출 전제로 - 시도했지 식량작물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사실상 유일한 식량작물 대기업농인 서산농장도 수익성 있는 규모의 토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확장을 포기했다.
농촌 인구는 갈수록 고령화, 감소하고 있는 판국에 벼농사는 그나마 자동화, 기계화가 되어 쉽게 농사지을 수 있는 수단이다. 노령층도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하여 국가의 복지 부하를 낮추고 그렇게 번 돈으로 지역 내에서 소비하여 돈의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촌이 어떻게든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귀농한 젊은 농민들은 스마트팜이나 상품성 높은 작물을 키우지 벼농사를 선호하지 않는다. 농민 입장에서도 쌀농사 지을 시간과 노력을 다른 특용작물 키우는 데 쓴다면 훨씬 고소득을 실현할 수 있거니와 정부 차원에서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각종 혜택과 지원을 하면서 유도하고 있다. 고령이나 사망 등으로 기존의 쌀농사 짓는 사람은 줄고 소수의 신규 농민들은 쌀보다는 다른 작물을 주로 재배하니 쌀 재배면적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대체작물[9] 장려사업 또한 미끼만 보고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몇십년 동안 쌀농사를 지어온 사람이 농기계와 농기구, 재배하는 노하우가 모두 갖춰져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약간의 당근만 쥐어준 채 새롭게 맨땅에 헤딩하라고 하면 어지간한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미국은 농업보조금 비율이 총생산량 대비해도 한국보다 3배 가량 많은 수준이고, 절댓값으로 환산 했을 때 10배 가까이 되는 수치이다. 한국 보조금 비율은 미국, 중국, eu, 일본과 비교 했을 때 적은 수치이다. 왜 강대국들이 보조금을 남발하면서 식량자급률에 열을 올리는지 유념해야한다. 식량안보 의미는 비상사태나 유사시 큰 혼란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대체 식량 구할 수입처 구할 시간에 비축미라도 풀어서 극심해진 혼란을 해소시킨다는 의미이다. 굶는 건 기본이고, 자영업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그 중에서 요식업계 붕괴 하는등 경제 산업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남에게 의존하는 한 주권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무조건 카길 같은 기업농이 진출하면 식량공급이 풍부하게 된다는 것도 허황된 소리이다. 오히려 일본은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 했음에도 식량자급률은 최저수준이고, 근래에 공급난으로 쌀값 폭등을 겪고 있다.# 물론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일본은 수질이 좋고, 물풍요국가에 해당하는 반면, 중국남부나 동남아 인도 같이 아열대 혹은 열대 기후임와 상당수가 물부족국가임에도 일본보다 열악한 자본에도 쌀생산량은 압도한다.
그리고 한국 농가인구 1인당 평균 경작지는 약 2200평인데, 쌀농사 200평당 순수익은 60만원~70만원일 뿐이다. 그래서 잘해봐야 비료값, 농약값, 기름값 등을 다 제해봐야 1년에 순수익은 770만원에 불과하다. 이로는 한달에 64만원에 불과하며 그것 조차 농기계가 구비되었을 때 이야기지 없다면 돈을 주고 빌려야하기 때문에 더 적을수도 있다. 농기계가 수천만원 상당 하는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지상 이득이 클수 없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농사 만으로 생계를 해소하기에는 택도 없는 일이다. 어디까지나 보조적일 뿐이지 게다가 태풍이나 가뭄 등 천재지변에 의한 흉작은 어찌할수 없으므로 그 수익 조차 고정적인것이 아니다. 만약 그것으로 충분했다면 산업화 시기에 보편적인 이촌향도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애초에 추곡수매 제도는 1950년 한국의 본격적인 산업화 시기 전부터 있었고, 그 이전부터 절대다수는 농민이였다. 즉 농촌수익만으로 한계를 느껴서 도시로 이주한 것이다.
그리고 기계화 자동화 됐다한들 수작업으로 해야하는 부분도 있고, 예컨대 한해 양식으로 벼가 나온다면 40kg 가량 되는 포대에 담아야하고, 직접 들고 옮겨야한다. 그 기계조차 가방 처럼 등에 10kg 가량 되는 기계를 매고 거기에 20kg 되는 비료를 넣고 완전군장 무게로 움직이거나 무거운 농자재를 직접 손으로 옮겨야할 일들이 많다. 평균수명이 80세가 넘는 사회에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하기에 무리가 많다.
결국 유럽과 미국의 싼 식료품 값은 한국에 20배 10배나 넘는 보조금 덕분이고, 마찬가지로 한국에 비교적 싼 도시가스, 전기료 등 청구서 값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를 공기업화 하고 적자를 보고도 운영하기 때문이다.
쌀 자급률 100%로 알려졌던 일본에서도 이에 기반한 쌀 재배량 감축 정책을 추진하다가 2023년 이후 극심한 폭염과 외국인 관광객의 일식 수요 증가 등으로 2024년 들어 쌀 품귀와 이로 인한 가격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역시 남의 이야기는 아니다.
2.1.2. 북한
북한은 농지가 200만 헥타르로 추정되고 있다. 의외로 식량자급률이 90%로 높은데 이는 국제제재로 수입량이 적어 자급자족률을 높이려는 노력의 결과와 식량자급률의 계산은 모든 작물, 어획량, 축산물 생산량을 대상으로 계산하기 때문인 것도 있다.[10] 모든 수확물을 완벽하게 수송하여 공평히 나누어 주면 모자른 10%만 어떻게든 채워넣으면 되지만 북한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와 정부의 통제를 받는 장마당 등 유통구조의 문제로 중간에 손실되는 식량이 많고 또한 말이 공산주의지 실제로는 불균형하게 분배되어 항상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것이다.[11]식량은 물론 소금 역시 1년에 150만톤이 요구되지만 북한의 소금 생산량은 1년에 70만톤 수준뿐이다. 천일염 항목에서 보듯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는 천일염 생산이 힘든 지역이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영국 같은 바다는 많지만 소금광산은 없고 천일염 만들기 어려운 기후의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자염을 써온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자염은 생산에 연료가 많이 든다. 이 때문에 북한은 만성적인 소금 부족을 격고 있으며, 소금 공장을 만들자 김정은이 기뻐하며, 소금 공장 노동자들에게 편의시설을 만들라고 지시할 정도다.
기후가 개마고원 쪽은 쌀 생산에 적합하지 않고 비료가 부족해 옥수수와 감자를 많이기르는데 남한에서 옥수수가 7만 8천 톤 생산되는것에 비해 북한은 옥수수가 200만 톤으로 거의 쌀보다 많이 먹는 주식 급이라고 한다. 감자의 경우 분단 이전에도 개마고원에서는 많이 기르던 것이다.
참고로 북한의 쌀 생산량은 2018년 기준 220만 톤으로 여전히 수요 대비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평야가 많은 황해도, 평안북도, 평안남도에는 쌀을 재배하고 함경북도, 함경남도는 옥수수, 감자를 재배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평야지대에서 생산되는 쌀은 품질이 영 좋지 않다고 한다. 전근대에는 평안도 해안 지역의 기름진 농토가 충청도 수준이라는 평이 있다든지, 6.25 전쟁 직전까지 대한민국이 실제로 점유하던 황해도의 38선 이남 지역에서는 인천시장에 해당하는 인천부윤이 직접 찾아와서 쌀을 사 먹었을 정도로 품질이 좋았다. 그리고, 북한 땅이 고향이었던 실향민 출신의 연예인 송해가 말하길, "나무리뻘 연백평야(재령평야)가 유명하죠. 김제 만경평야를 연상하면 될 거요. 일제의 조선 총독이 나무리뻘 쌀만 먹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밥을 하면 워낙 기름져서 파리가 앉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북한의 처참한 농수로 관계시설과 비료가 부족한 고질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나마 북한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도 한국에서는 가축 사료도 못 쓸만한 저품질이라고 말하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많다.
2000년대에 남한에서 북한으로 지원되었던 쌀이 북한의 장마당에 풀리기도 했는데, 남한에서 지원한 쌀의 품질이 상당히 뛰어나서 웃돈을 주고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남한의 쌀에서는 단맛이 날 정도였다고 한다. 사실 자포니카종은 북쪽으로 갈수록 폭염을 피할 수 있어서 단위수확량은 떨어져도 맛은 좋아지기 마련인데, 북한의 농업 기술력을 비롯한 품종개량을 하는 기술력이 너무나도 처참해서 이 모양 이 꼴인 것이다.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에 따르면 김정일 일가가 먹는 쌀은 문덕군의 특별농장에서 납품한다고 한다.
2.1.3. 일본
일본은 식량자급률은 2015년 기준 39%로 자급률이 급속도로 떨어져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자급할 능력도 있고 생각도 있었으나 한국과 같이 미국, 호주 등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우방국들이 있고 식량 자원은 부가 가치가 그리 높지 않은 것들이 많아 수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그러나 일본은 자국의 식량 안보에 힘쓰고 있다. 2016년 일본 내 버터 부족 사태 때도 수입하는 것을 늦추려고 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한국보다 8%p정도 자급률이 떨어지는 39%정도다.#
일본의 농축산물 시장의 수입에 대한 배타성은 상당히 심하다. 경제협상을 맺은 곳들 상당수에 대해 FTA보다 개방 수준이 훨씬 낮은 경제협력협정만 맺었다. 특히 농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이 강하다보니 일본 정부는 농어민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다.[12]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축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빗장 잠그기식 대처에 크게 분노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 정부 기관들에게 일본의 쇠고기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해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이후 2019년 트럼프 행정부와 일본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제재가 철폐되었다. 쌀은 1999년 이후 개방된 상태이지만 수입산 쌀에 대한 배타성은 일본도 마찬가지라서 판매량이 별로 시원치 않다.
2.1.4. 중국
중국은 인구가 상당히 많아도 식량 자급을 하는 대표적인 예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황하와 장강을 비롯하여 원래 정글이었던 지역들에 각종 운하, 저수지 등을 건설하고 개간 사업 등을 실시하는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환경을 엄청나게 바꾸었다.그래서 중국 전역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가능하고, 특히 남방 기후가 온난하고 땅은 기름져 이모작이 가능하는 등 식량 면에서만 보면 중국의 인구 부양 능력은 엄청나다.[13]
또한 화북은 수수와 조 그리고 밀가루로 음식을 요리해 먹었는데 반해 강남에서는 고대부터 쌀이 주식이었다. 이렇듯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밀의 재배가 활발한 편이다. 이렇기에 중국인들의 식습관이 서구적으로 변한다고 하여도 생각보다 감당이 가능하다.
다만, "생각보다" 감당이 가능하다는 말의 의미는 2014년 중국 정부의 발표에서 중국의 식량자급률이 95% 이상이라는 보고서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 정부는 3대 작물인 쌀, 밀, 옥수수만을 자급률을 산정하였고, 여기에 가축 사료나 기름으로 쓰이는 대두를 넣는다면 자급률은 더욱 떨어진다.
일례로, 중국의 대두 자급률은 2014년 기준 15.6%이었고, 2020년의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약 9600만 톤으로 이중 60%는 브라질에서, 40%는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중국 무역 전쟁으로 이어지는 미-중 간 갈등에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25%의 대두 관세를 메겼는데, 오히려 가축 사료롤 쓰이는 대두의 가격폭등으로 돼지고기 등 육류의 가격도 급등하였고, 이는 시진핑 정권의 내정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 보였다.
결과적으로 2020년,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3대 작물의 식량자급률만을 산출하여 98% 이상이라 발표했지만 내적으로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감소한 면적에서 사료용 작물 자급률 상승에 신경쓰고 있다.# #
이런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의 식량 생산량은 특정 종류의 식량으로 한정하면 굉장히 많은 수준이나 사람이 쌀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처럼 수준에 비해 인구가 너무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불리하다.
종합해보면 중국은 식량 생산에 유리한 땅을 많이 갖고 있고, 식량자급률은 100% 가까이 할수 있지만 인구가 너무 많아서 못하는 것이다.
2.1.5. 대만
인구 밀도가 높고 산지도 많은 편이라 식량자급률이 33%로 한국이나 일본처럼 낮은 편이다. 그나마 서부 평야 지역에서 쌀을 생산하고 2500만 명의 인구를 부양한다. 밀, 보리는 미국, 캐나다, 호주로부터 수입한다. 대신 차, 파인애플과 같은 특용 작물은 수출한다.2.1.6. 베트남
베트남은 대표적인 쌀 수출국이다. 특히 하노이 근처의 홍강 평야와 메콩강 유역의 쌀 생산량이 매우 많다.2.1.7. 태국
태국 역시 베트남처럼 대표적인 쌀 수출국이다. 특히 메콩강 주변의 평야, 방콕 주변의 차오프라야 강 주변의 평야는 매우 넓으며 방콕, 치앙마이, 나콘랏차시마 등 도시나 삼림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논 등 농경지에 해당된다.2.1.8. 필리핀
필리핀은 베트남이나 태국과 달리 쌀 수입국 1위이다. 필리핀은 2007 ~ 2008년에 쌀이 크게 부족하여서 국가비상이 날 정도였다. 필리핀이 이러한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그 중 하나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필리핀은 원래 베트남, 태국과 같은 쌀 수출국이었고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공업, 관광업 육성을 위해 농지를 매입하고 그 부지에 공장, 주택 등을 지었다.
그리고 그나마 남은 농업 정책 역시 바나나, 파인애플, 담배, 후추, 커피 등 플랜테이션 작물을 위주로 설계되었으며 논이 플랜테이션 작물 재배지로 전용되는 사례도 매우 많았다. 그 플랜테이션도 정작 미국 자본이 대부분 차지한다.
농민들은 필리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땅을 헐 값에 팔고 마닐라 등 대도시에 가거나 관광지 내에서 일을 하게 되지만 별 다른 기술력이 없는 이들은 결국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다.
오히려 정부에서 땅을 팔라고 할 때 집단 시위를 불사하며 그냥 농민으로 남길 고집한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은 안하고 살고 있다. 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굶지는 않는다는 것이다.[14]
2.1.9. 인도
1980년대 이래로 식량자급률이 95% 가량 유지 중이나 유통구조상 문제로 식량을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구입하며, 흉년이라도 들면 식량수출 등 반출을 금지하여 자급자족에서 살짝 모자른 수준을 유지중이다.#2.2. 오세아니아
2.2.1. 호주
잘 알려져 있듯이 호주는 식량자급률 100%를 넘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다.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 빅토리아 내 동부 지역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의 곡창 지역에서 밀, 보리, 옥수수, 대두를 생산한다.특히 호주의 경우 최소가 150%이고 최대가 320%의 식량자급률을 보여주었고 인구에 비해 많은 농작물 생산량으로 인해 자국 소비보다 수출 물량이 많다. 식량 작물 외에도 연어나 바닷가재 등 수산물, 쇠고기, 양고기 등 육류, 과일, 유제품 역시 많이 수출한다.
호주의 경우 온난한 기후 덕에 캐나다와 달리 과일 대부분을 자급할 수 있다. 와인, 사과주 등 과실주 생산이 상당하며, 사과, 포도 외에도 아몬드, 마카다미아, 오렌지 등을 대량으로 수출한다.
2.2.2. 뉴질랜드
선진국 중 유일하게 농업이 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할만큼 농업 수출국이다. 국토 대비 인구수가 적은 점도 한몫 했다. 그런데 농경지 대부분이 와인, 사과주, 키위 등 과실 농업이나 쇠고기, 양고기, 양봉, 우유, 버터, 치즈, 크림 생산 등 축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밀, 보리의 자급률이 50~60%이며 모자란 것은 호주로부터 수입한다.2.3. 유럽
2.3.1. 독일
독일은 인구 밀도가 비교적 높고 프랑스나 남유럽에 비해 기후가 척박하다보니 농사를 짓기에는 좋지 않은 기후지만 평야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도 적지 않다. 물론 과일, 채소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등에서 수입하고 옥수수, 대두 등은 미국, 캐나다에서 수입하지만 식량자급률은 92~150% 정도로 높다.라인란트팔츠, 헤센, 바덴뷔르템베르크와 같이 라인 강 유역 지역, 바이에른 평원,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니더작센 등 북독일 평원에서 밀, 보리, 호밀 등 식량 작물이 대량으로 생산된다.#
아래 서술된 러시아에서 돼지고기 인도네시아 수출 사례에서 보여지듯 육류 자급률도 150%가 넘는 수출 상품이다. 한국에 수입되는 돼지고기 중 독일산도 상당히 많다.
2.3.2. 영국
영국의 경우 역시 독일과 비슷하게 국토 면적 중 평야가 대부분이다. 물론 영국 역시 기후적 문제로 인해 과일, 채소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등에서 수입하고 옥수수, 대두 등은 미국, 캐나다에서 수입하지만 식량자급률은 92~150% 정도로 높다.이스트 오브 잉글랜드, 사우스이스트 잉글랜드, 사우스웨스트 잉글랜드, 이스트 미들랜즈, 웨스트 미들랜즈 등 잉글랜드 내 평야나 스코틀랜드 로랜드 역시 밀, 보리를 대량으로 생산한다. 거기서 생산된 밀 중 자급 소비량의 35~40%는 북유럽,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나 북아프리카, 중동으로 수출한다.
그리고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는 자급하기도 하지만 영국인들의 쇠고기 수요가 많다보니 아일랜드, 캐나다에서 수입할 때도 있다. 버터, 치즈, 크림 등 유제품도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수입할 때도 있다.
2.3.3. 아일랜드
영국에 의해서 아일랜드 대기근을 한번 겪고 인구가 급감한 역사가 있어서 식량안보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브렉시트 당시 프리티 파텔 전 내무장관이 아일랜드 대기근과 영국의 밀, 보리 수출에 대해 얘기하자 양국 관계가 경색되었으며, 식량 자급률 순위가 1위가 될만큼 식량만큼은 철저하게 국가 주요 과제로 관리 중이다.#물론 국토 면적의 한계로 50~60%의 주곡 농업 자급률이 높고, 밀, 보리는 주로 영국, 프랑스, 독일, 튀르키예로부터 수입한다. 대신 버터, 우유, 치즈는 수출하며, 케리골드 버터가 유명하다. 쇠고기, 돼지고기 역시 수요에 비해 많이 님다보니 수출한다.
2.3.4. 프랑스
프랑스는 서유럽 내 압도적인 1위의 농업 생산량을 자랑한다. 와인, 유제품, 올리브유, 채소, 과일 외에도 식량작물의 재배 규모가 크다. 당장 와인 생산량도 세계 3위이고, 사과주 생산량도 상당하다.프랑스의 식량자급률은 150%~320%로 호주와 비슷하고, 전 국토가 곡창지대이다. 그리고 밀, 보리, 옥수수 모두 자급이 가능하다. 옥수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와 같이 유럽에서 옥수수를 수출하는 몇 안되는 국가이다.
프랑스의 풍요로운 식량생산은 예로부터 유명했다. 존 피어폰트 모건이 그걸 보고 보불전쟁의 배상금을 빨리 갚을 거라고 예상한 것이 크게 대박을 내기도 했다. 앙리 4세가 닭고기 얘기한 것도 이런 자연 조건 덕이다.
2.3.5. 이탈리아
요리로 유명한데다 풍요로운 이미지가 강해 이탈리아의 식량자급률도 높을 것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산지가 많은 지형이라 이탈리아의 식량자급률은 60%대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자국에서 생산되는 파스타 면에 사용되는 밀가루도 자국산 밀가루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된 밀가루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 옥수수 역시 자급하지 못해 프랑스, 미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지에서 수입하는 편이다.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곡식이 부족하니 당연히 육류 자급에도 난관이 있다.밀,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은 자급하지 못하지만 대신 과일이나 채소는 생산량이 많아서 수출까지 하며 프랑스와 함께 세계적인 와인 생산국이다. 리소토 같은 요리의 영향으로 쌀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다.
2.3.6. 스페인
스페인의 식량자급률은 60%대로 높지는 않으며 밀, 보리, 옥수수, 해바라기유 등은 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지에서 수입한다. 대신 온난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과일, 올리브, 채소, 와인, 육류, 치즈는 생산량이 많아 수출하며 쌀도 유럽에서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다.2.3.7. 튀르키예
튀르키예가 위치한 아나톨리아 반도는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시기부터 곡창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지금도 튀르키예는 유럽 내에서 100% 이상 식량자급이 가능한 국가 중 하나이다.채소, 과일 수입량이 많은 영국, 독일과 달리 과일과 채소 수출량이 상당하며, 특히 복숭아, 오렌지, 아몬드,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올리브유 생산량이 상당하다.
밀, 보리, 옥수수 등 곡물 역시 100% 이상을 상회하며 고대부터 풍요로운 생산량을 자랑하던 지역이었다. 그래서 튀르키예는 식료품이 저렴한 국가 중 하나이다.
2.3.8. 폴란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폴란드 역시 동유럽 평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식량자급률이 상당히 높다.2.3.9. 소련
러시아의 강대한 영토와 우크라이나의 옥토를 가졌음에도 농업 정책의 대규모 실패로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기로 유명했다.결국 우크라이나 대기근으로 여러 사람이 굶어 죽으면서 미국, 캐나다와 같은 적대 국가에 밀을 사다 먹으며 겨우 안정되었을 정도다. 소련의 공산당 정권이 망하고 자본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현재 세계의 주요 식량창고 역할을 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면 소련 농업이 어느 정도나 망쳤는지 가늠이 잘 안될 정도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요 원인으로 공산당의 잘못된 농업지도와 니콜라이 바빌로프 같은 세계적인 농업 과학자를 숙청시키고 트로핌 리센코 같은 유사 과학자를 등용시킨 점이 뽑힌다.
2.3.9.1. 러시아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지만 러시아는 식량자급률이 100%가 훌쩍 넘어가는 농업 강대국 중 하나다. 러시아가 추운 나라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토가 세계에서 가장 넒기 때문에 추운 지역도 많지만 그만큼 농사짓기 적합한 땅도 굉장히 많다. 파블롭스크 실험국 같은 세계적인 종자 연구소 등 우수한 농업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농수로 등 인프라도 잘 정비되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 내 동유럽 평야에서 생산되는 밀, 보리, 호밀의 양이 상당하다.반면 인구는 1억 4천만명이라 그 넓은 영토치고는 적은 편이라서 식량자급률이 100%를 크게 넘어 곡물류는 210%로 남아돌기 때문에 밀을 포함한 세계 최대의 곡물 수출국이기도 하다.
곡물이 넘처나고 기를 땅도 남아도니 가축 같은 육고기 생산량도 국내소비량보다 훨씬 초과한다. 푸틴이 회의중에 인도네시아는 돼지고기를 안먹는다며, 폭소[15]해서 국내에도 기사화된 회의가 있다.# 이 회의 내용이 러시아 농림수산부 장관이 독일은 돼지고기 연간 생산량 550만톤 중 자국 소비를 뺀 300만 톤을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에 팔아치우니 러시아도 국내 소비량으로 감당못해 남아도는 많은 돼지고기 물량을 한, 일, 중, 인도네시아에 팔아버리자라는 건의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보니 전쟁으로 서방국가들이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가하자 러시아 자체는 식량 자급이 가능해서 식량으로 인한 큰 문제는 없지만, 러시아의 식량 수출이 막히자 전세계의 밀 값이 폭등해서 선진국들은 물가가 오르고, 밀을 수입해야만 하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식량수급에 큰 타격을 받아 고통받았다. 그래서 1년만에 식량분야에서는 서방국가들이 제재를 급하게 풀기도 했다.#
다만 러시아의 식량자급률에도 약점은 있다. 러시아의 그 큰 영토에도 열대 지역이 없다보니까 열대과일 종류는 자국에서 자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국민참여정책회의 TV 방송중 시청자 의견을 내는 코너에서 러시아 국민중 한명이 "왜 우리나라(러시아)는 바나나 가격이 사과의 3배냐? 여기가 무슨 바나나 공화국이냐!" 라는 불만 섞인 발언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실제로 다른 식량분야와 달리 과일분야는 열대과일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과일 자급률은 50% 갸량이다.#
2.3.9.2.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대표적인 농업 대국으로 유명하다. 특히나 전 세계 흑토의 30%가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있는 곳이고 세계 밀 수출량의 8%를 차지하며, 전 세계의 밥상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 중 하나다.그래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통로인 해상을 봉쇄하자, 밀, 옥수수, 대두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
2.4. 아프리카
2.4.1. 이집트
이집트는 국토의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사막이고 사람이 살 만한 땅은 10%에도 못 미치지만, 나일강 유역의 인구부양력이 높다보니 의외로 1960년대까지는 식량 수출국이었다.그렇지만 1970년대 이후로는 인구가 급증한데 반해 사막 개간을 통한 경지의 증가 부진, 필리핀과 같이 플랜테이션 작물 장려 정책으로 인해 이집트는 식량 수입국으로 바뀌었다. 주식인 밀을 주로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했고, 따라서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이 한번 무너진 적도 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초비상이 걸렸다.
2.4.2.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 당시 옥수수 수출 제재가 어느 정도 경제에 타격을 준 만큼 아프리카에서 식량자급률이 높다. 트란스발 평원과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밀, 옥수수를 생산하고 주변 아프리카 국가에 수출한다. 그리고 와인, 오렌지, 아몬드, 사과주 등 과실 농업은 주로 케이프타운 인근에서 이루어진다.2.5. 북아메리카
2.5.1. 미국
미국은 세계 최대 옥수수 생산국이며 밀, 보리, 호밀, 감자, 대두 등 역시 세계 상위권의 생산량을 자랑한다. 미국의 생산량만으로도 전 지구를 먹여 살릴 수 있고, 그 중 아이오와와 인근 주들의 생산량만 합해도 중국 인구를 먹여살릴 수준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밀의 경우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몬태나, 네브래스카, 콜로라도, 미네소타, 캔자스 위주로 생산하며 옥수수 역시 아이오와, 오하이오, 일리노이, 미네소타, 인디애나, 미주리 위주로 생산된다. 밀, 옥수수, 대두의 주요 생산지는 거의 겹치는 수준이다.
그리고 대평원 주 외에도 캘리포니아, 아칸소, 루이지애나 위주로 쌀 생산이 발달해있으며 미국에서 생산된 쌀이 북아메리카의 수요 중 상당수를 담당하며 아시아 시장에도 수출하고 있다. 한미 FTA 당시 아칸소 출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쌀 관세 인하를 요구한 이유도 지역 내 쌀 농가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는 주요 곡물 산지는 아니지만 과일, 채소, 육류 생산량이 엄청나며, 아이다호는 밀, 감자 생산량이 많고, 워싱턴과 오리건 역시 밀 생산량이 상당하다. 사실상 하와이와 알래스카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에서 식량 생산이 가능하다.[16][17]
그런 환경에서 미국의 식량자급률은 125~150% 수준을 자랑하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을 수출하는 국가이다. 시카고에 전 세계 곡물 가격과 농산품 가격을 결정하는 선물 시장이 있고,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인 카길, ADM 역시 미국 국적의 대기업이다.
2.5.2. 캐나다
캐나다는 추운 기후 때문에 과일, 채소는 수입하지만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의 대평원 덕에 식량자급률이 150% 정도 나온다.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의 대평원에서 밀, 보리, 호밀, 귀리, 겨자, 카놀라, 쇠고기의 생산량이 상당하며 인구밀도가 매우 낮다보니 호주와 같이 자국 소비량보다 수출량이 훨씬 많다.
그 외에도 온타리오와 퀘벡 내 평야 지대에서 아이스 와인, 사과주 등 과실주, 크림, 버터, 치즈 등 유제품, 메이플 시럽의 생산량이 상당하며,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감자 역시 대량으로 수출한다.
특히 메이플 시럽은 퀘벡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온타리오까지 합치면 캐나다 혼자서 메이플 시럽을 거의 90% 이상을 생산해낸다. 아이스 와인도 원조인 독일, 오스트리아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
캐나다는 바닷가재, 연어, 대구, 넙치, 조개 등 수산물을 수출하며, 돼지고기 역시 호주와 달리 수출한다. 대신 러시아처럼 열대지방이 없어서 과일은 수입한다.[18]
2.5.3. 멕시코
멕시코는 1840년대에 미국에 상당한 땅[19]을 내어주었다. 미국에게 떼어주고 남은 면적도 197만 km²에 달할 정도로 넓고 고대로부터 마야, 올멕, 아즈텍 등의 문명이 꽃피었을 정도로 농사에 적합한 기후이기 때문에 식량자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농정으로 1960년대 후반에는 식량을 자급하지도 못할 만큼 생산성이 악화되었다. NAFTA 체결 후 멕시코는 농업 규제를 개혁하였다. 2000년대 기준으로 멕시코의 식량자급률은 60%대 수준이다.2.6. 남미
2.6.1. 브라질
브라질은 넓은 땅을 토대로 식량자급률이 거의 100%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식량 생산을 가능케 하는 비료나 농기구 중장비를 미국이나 러시아 등에 의존하고 있어서 완전한 식량자급이라고 하기엔 모자른 감이 없지 않다.#그렇다고 농지나 비료공장을 늘리기 위해 산림을 개간하면 외국에서 자연보호를 안한다고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는 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6.2. 아르헨티나
딱 봐도 식량자급률이 100%를 넘고 실제로도 그렇다. 국토 면적이 세계 8위로 거대한데다 팜파스라는 대평원에 농사짓기 좋은 땅들이 수두룩하다. 반면 넒은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는 4500만명 밖에 안되니 식량자급률 100%에 수출을 하는 건 당연하다. 한때는 농업으로 세계 8위 경제대국까지 된 적이 있었다. 게다가 소를 비롯한 가축을 키우기도 정말 좋은 환경이여서 쇠고기가 매우 싼 국가다. 그래서 부패한 정치와 파탄난 경제상황에서도 밥은 잘 먹고 살 정도는 된다.2.7. 기타
이외에 과거에는 식량자급이 가능했는데, 인구급증이나 경제 정책변경, 사막화로 인하여 식량수입국이 된 국가도 많다. 이외에도 넓은 경지면적과 재배에 적합한 기후을 갖추어 식량자급이 가능할 것 같이 여겨지는 나라들도 있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100% 자급하기 보다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들도 적잖이 있다.3. 식량자급률이 100% 이상인 국가들
당연하지만 식량자급률이 100%이상인 국가들은 별로 없다. 또한 이론적으로 자급이 가능한 나라들도 100% 자급이 그렇게까지 유리한 선택이 아닐 수 있어서 안하는 경우도 있다.식량자급률이 100% 이상인 국가들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영국, 독일, 브라질, 폴란드, 체코 등이 있다.
그래서 무역협상을 할 때 협정을 맺는 국가들에게 농업 보조금이나 관련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애라고 기를 쓰거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관련 혜택들을 축소하라고 압력을 가하면서도 자국 농민들에 대해서는 일련의 보조금을 농촌 지원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농민 지원책 가운데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이 바로 미국 의회에서 피자를 채소(...)라며 급식법을 통과시킨 것인데, 따지고 보면 이런 사정이 숨어있는 셈이다.
4. 식량난 가능성
개발도상국 한정으로 식량난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실제로 2008년 전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와 더불어 농산물 펀드로 투기 자본이 몰리면서 수개월 사이에 농산물 가격이 수십% 상승하는 애그리플레이션이 발생했다.#게다가 그때 마침 미국에서는 옥수수로 만드는 바이오 디젤이 한참 관심을 받고 있어서 많은 미국산 옥수수 물량이 바이오 디젤로 쏠리는 바람에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그 결과 당시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소득 국가 30여개국에서 식량폭동이 발생했다.# # # #
게다가 수출국 내부사정으로 곡물 수출 금지를 시행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2008년 애그리플레이션 발생 당시 20여개 이상 국가들이 곡물 수출 금지나 제한을 발령했었다.
2010년 동유럽 폭염으로 밀작황이 악화된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와 세계 3위의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곡물 금수 조치를 시행했으며 그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식량폭동이 발생했었다.# # # 2020년 러시아는 밀 수출 1위에 등극하였는데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다.
아프리카 식량 폭동 원인 중 하나는 밀 이상으로 주식인 옥수수를 바이오 연료로 쓴다고 해외 수출하며 밀로 그 자리를 메꾸던것도 컸다.
밀보다 오랫동안 옥수수를 주식[20]으로 삼았던 터에 반발이 거셌고 그나마 밀조차 이렇게 수입이 막히니 폭동이 벌어지면서 정권 지키기에 안달이던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부랴부랴 옥수수 수출을 포기하며 민심 달래기에 애써야 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라면 전쟁을 불사할 정도의 대규모 극단적인 식량난이 일어날 가능성은 떨어진다.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한 나라들도 그렇고 링크 자료에서 거론된 나라들도 죄다 개발도상국들 밖에 없다. 이들 상당수가 갖가지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불안한 국가들이었다. 더욱이 산업 기반이 부실했던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즉 국가 막장 테크를 탄 나라가 대다수이므로 이런 나라들은 어떤 종류의 식량난이든 발생한다. 식량으로 인한 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일만도 아니다.
또한 단순한 농업이 아닌 산업 자체가 망가진 시점에선 국내에서 식량을 생산한다고 한들 그것이 충분하다는 보장은 없다. 농업에 석유, 비료 등 산업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국의 1980년 냉해와 같은 사례로 위기론이 설레발이 아닌 실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1980년 냉해는 다수의 아시아 국가에 발생한 사태로 아시아가 쌀생산량의 90% 이상을 찍던 시기에 아시아에 집중된 냉해로 발생한 가격폭등 사태다.
식량자급률이 낮다는 이유로 한국만 바가지를 쓴건 아니다. 게다가 국내 쌀 생산량의 20% 이상을 까먹고 다수의 국가가 동시에 위기에 처한 이 사태에서도 결국 재난 수준의 식량난에 이르기 전에 국제 시장에서 식량 조달이 가능했다.
즉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국가 수뇌부가 제대로 대처만 한다면 큰 위험은 아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한 것으로,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기후변화나 전쟁 등은 걱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음모론으로 식량전쟁이 있다.
5. 기타
- 미국이 주도하던 화학 비료 수입이 막혀서 자연 비료 개발에 애써서인지 쿠바의 식량 자급률이 90%에 달한다고 글을 쓰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그러나 쿠바 역시 식량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수입해온다.
- 북한의 식량 자급률이 한국보다 더 높다고 하나, 북한의 식량자급률이 높은 것은 북한의 경제력을 망가뜨린 요인 중 하나인 무조건적인 자력 갱생 때문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식량자급률이 높은 것은 북한이 남한보다 식량 전쟁에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경제, 산업 구조가 혼자 다해보려는 아주 엉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이걸 자랑하며 우리는 먹을 걸 들여오지 않는다고 자뻑이나 해왔다. 그러나 그 북한은 나중에 고난의 행군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삽질을 했기 때문에 결론은 아무 의미 없다.[21]
- 식량자급률이 그 나라의 농업의 경쟁력의 전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OECD 농업 선진국에도 밀리지 않을 만큼 생산성이 높게 나온다. 다만 국토가 좁아서 총생산량이 적은 것이다.# 게다가 인구는 국토에 비해 많은 5100만명이니.
[1] 1237명/㎢[2] 657명/㎢[3] 그러나 중국은 서부에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막과 고산지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구밀도는 이보다 훨씬 높다.[4] 현대 벼농사에서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작업인 모내기는 이앙기가 도입되면서, 추수는 콤바인이 보급되면서 상당부분 해결되었다.[5] 즉 한국이 식량수입에 곤란을 겪을 상황이라면 국제적인 환율 상승, 원유 가격 상승, 기타 물류파동 등의 상황일 것인데, 이렇게 수천km를 해로로 넘어 수입해올 상황은 셋 모두에 직격탄을 맞을 일이지 하나라도 회피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못 된다. 캘리포니아 칼로스쌀이 아무리 싸다 한들 당장 바다를 못 건너오면 무슨 소용인가?[6] 그나마 보리가 70% 정도로, 밀의 경우 벼의 절반 수준이다.[7] 한반도의 기후가 밀농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전통적으로 밀은 가을(혹은 봄)에 심어서 장마가 오기 전인 초여름에 수확하는 작물이었으며, 보리와 함께 양맥(兩麥)이라 불리며 주요 작물로 취급되었다. 물론 미국, 캐나다, 호주 급 대량 생산은 불가능해서 6.25 전쟁 때부터 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 밀로 만든 밀가루가 유입되고 통일벼의 개발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자급률이 하락하였으며, 1984년 정부의 수매중단으로 결정적 타격을 맞게 되었다.[8] 이웃 국가인 일본의 경우도 대부분의 농지가 논농사에 몰빵된 한국과 달리 홋카이도같은 여유 토지가 제법 존재해서 공식적으로 밀 자급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14%를 유지함에도 실제로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밀가루 대부분이 수입산이다. 애초에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밀 농사에 적합한 기후든 아니든 여러 문제로 밀을 자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9] 논콩, 완두, 팥 등의 콩류와 옥수수[10] 그런 기준이면 남한의 식량자급률도 높게 계산된다.[11] 놀랍게도 북한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비만률이 높은데 '잘사는 사람은 잘먹어서 후덕해야한다' 라는 전근대적인 인식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류층일수록 비만률이 낮은 선진국과 대비되는데 이러한점을 봐도 생산된 식량이 불공평하게 분배됨을 알 수 있다.[12] 자민당의 주 지지 기반이 농어민이다. 당연히 자민당은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다.[13] 생산량으로 치면 1등인 것도 많다. 문제는 인구도 1등이라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 중국이 공업화되기 전에는 식량수출을 더 많이 하는 나라였다. 식량자급률이 100을 넘었던 것. 아직도 비율이 다른 대농업국보다 높은 편이긴 하나 그전에 워낙 높았기에, 농업종사인구비율이 20세기말부터 지금까지 꽤 많이 줄긴 줄었다.[14] 문제는 이런 사람들마저 소수이다. 필리핀 정부에선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직접 나서서 농민들에게 땅을 팔라고 하는 등 대대적인 농업 축소를 유도하였다.[15] 사실 푸틴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것으로 러시아 농림수산부 장관의 말이 맞는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워낙 많아 소수의 비이슬람 숫자도 상당하고 따라서 돼지고기 시장도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도라서 돼지 축산 산업이 거의 없어 돼지고기는 대부분 수입해서 소비한다. 독일은 이걸 알아차리고 영리하게 인도네시아에 돼지고기 수출을 늘린것이고 러시아도 이 전략을 따라가자라는 합리적인 건의였지만 비전문가인 푸틴이나 언론사들은 장관이 말실수한줄 알고 폭소를 터트리는 장면을 보도한것이다.[16] 사막 지대인 애리조나, 유타, 뉴멕시코, 네바다 역시 소량이지만 어느 정도 농업은 있다.[17] 하와이와 알래스카는 곡물 생산량은 거의 없지만 각각 열대 작물, 해산물이 유명하고 많이 생산되는 편이다.[18] 호주산 돼지고기는 자국 수요만 채울 정도이다.[19] 한때 멕시코 땅인 캘리포니아는 강우 부족으로 지하수를 이용한 관개에 의존하는 단점이 있지만, 풍부한 일조량과 온화한 온도로 인해 농사가 매우 잘되는 환경을 갖춘 지역이다.[20] 옥수수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옥수수를 통째로 구워먹는 경우보다 옥수수 알맹이를 끓이고 다져서 떡같이 만들어 여러 반찬을 곁들어 먹는 게 아프리카에서 일반적인 식사였다.[21] 쉽게 생각하면 고려~조선시대에는 교통 및 저장 기술의 문제로 식량자급률이 거의 100% 였는데, 과연 이게 좋은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