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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있다. ② 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소송 과정에서 공공기관, 학교, 혹은 그 밖의 단체 및 개인에게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 송부를 촉탁함으로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 유의할 점은 객관적인 정보에 한해서만 촉탁이 유효할 뿐, 특별한 지식과 경험, 전문적 의견을 구하는 경우는 감정촉탁이란 별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개 민사 소제기 과정 중 피고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보정명령 절차에서 흔하게 접할법한 양식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민사소송 과정 중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로서도 활용되고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적시되어있는 절차다.
2. 상세
수많은 민사소송 문의 중 하나가 상대방(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다. 형사소송과는 달리 상대방의 신원을 수월하게 확보할만한 공권력도 없는 수단이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책임이 있는 주체는 원고이기에, 피고를 특정할 수 없고 송달이 원활하지 못한다면 소송은 가로막히는 것이다.결국 제3자(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확보해야만 할텐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캐내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불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그러질 못한다면 그저 손가락 빨아야만 하는 원고를 타개해주기 위한 장치가 사실조회신청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의 직권으로 상대방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위법성을 일시적으로 소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원활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아교 역할로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약간의 강제력인 것이다.
형사소송처럼 공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아닌 엄연한 '촉탁'으로서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할 의무는 이론상 존재하진 않는다. 하지만 거절할 경우 증인 출석이나 문서제출명령을[1] 부과받을 수 있어 귀찮을 일에 휘말릴 수도 있는 사안들이기에 피고와 이해관계가 크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상 대개는 사실조회에 협조해주곤 한다.
소를 제출해야만 기관마다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소장을 거치지 않고 사실조회신청서 하나만 딸랑 기관제 제출한다면 답변조차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3. 사실조회 대표적 수단
대표적으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보내는 사실조회가 알려져있지만, 실제론 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통신사(전화번호)를 통한 조회
상대방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때 할 수 있는 조회법으로서 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신청서를 송달하여 정보를 받아낼 수 있다. 3사 중 하나가 강제되던 시절에는 결과가 셋 중 하나로부터 결과가 회부되곤 했지만, 별정통신사와 알뜰폰 업체도 상당수 생겨나면서 전화번호가 등록된 통신사를 특정하기 힘들어진 상황도 생겨나는 중이다.# 여기에 모종의 사유로 실사용자와 명의가 다른 번호를 쓴다던지 대포폰 이용자의 경우는 통신사로부터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다. 불특정 알뜰폰을 추적할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사실조회 의뢰를 넣는 방법도 존재하니 참고할 것.
- 경찰 및 검찰을 통한 조회
피의자의 이름과 신원조차 모를때 형사고소와 병행할 경우 주로 쓰이는 조회 방법이다. 공권력을 동반한 정보력을 기대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인권 침해나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신청이 기각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