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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실업자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즉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가 아니며 별도로 집계된다. 실업자는 어쨌든 구직이라는 경제활동을 하였기에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인구를 취업자와 실업자로만 분류하는 경우 보통 실업자로 간주된다.[1]신상 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과[2], 일을 할 수 있지만[3] 구직이나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을 말한다. 가정주부, 대학생, 취업준비생, 공기업준비생, 공무원준비생, 구직포기자, 히키코모리 등등 범주는 엄청나게 넓다. 주부와 학생을 제외하면 일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극히 적은 시간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 생산성은 없다시피하다. 이중 구직포기자, 히키코모리 등은 패배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살률과 범죄율이 매우 높아서 이들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 가족이 자영업을 하는데 다른 가족들이 같이 일을 도와주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인 급여를 제공하면 경제활동인구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짜로 부려먹는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요는 4대보험 및 소득세 따위를 내느냐 마느냐의 차이.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부양인구 증가로 이어지므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체감경기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사회에 대한 불만도가 높아져서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 대한민국의 비경제활동인구
2011년 4월 18일,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307만8000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2019년 2월 5일,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366만6000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
2024년 7월 22일,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405만8000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
대한민국 실업률의 함정카드. 구직포기자 취업준비생 등 취업전선에서 활동할 의욕이 없거나 다른 형태의 취업을 준비중인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므로 실업률을 확 낮추고 있다.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정대영 주임교수는 "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라는 자신의 저서[4]에서 이들이 실업률에 포함된다면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건 물론이고 20%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을 인용한 한 언론보도에서는 2013년 1월 비경제활동인구가 1697만5000명에 달해 1700만명[5]에 육박한다고 보도되었다.# 이 수치는 구직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수정하여 월간 통계를 수집한 1999년 6월 이례 최고이다.
또한, 2018년 통계청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연령대별로 15~19세가 90.7%, 20~24세가 50.9%, 25~29세가 24.2%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까운 일본이 각각 83.6%, 26.0%, 10.9%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6]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10대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기에 90퍼센트에 해당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이해는 가지만, 20대 초반은 거의 2배에 가까운 비율로[7] 그리고 20대 중후반은 2배를 넘는 비율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것은, 실제 취업을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 등과 같은 이유로 취업률 계산에서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실업률에 큰 구멍을 만드는 것으로, 체감 실업률과 수치 상의 실업률 사이에 괴리를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된다.
2.1. 분기별[8]
| <rowcolor=#212529><colcolor=#212529> 정부 | 연도 | 분기 | 비경제활동인구 |
| 15대 김대중 정부 | 1999년 | 3분기 | 1,392만 1천 명[9] |
| 4분기 | 1,384만 3천 명 | ||
| 2000년 | 1분기 | 1,401만 4천 명 | |
| 2분기 | 1,410만 8천 명 | ||
| 3분기 | 1,402만 9천 명 | ||
| 4분기 | 1,407만 4천 명 | ||
| 2001년 | 1분기 | 1,423만 9천 명 | |
| 2분기 | 1,407만 7천 명 | ||
| 3분기 | 1,409만 9천 명 | ||
| 4분기 | 1,404만 명 | ||
| 2002년 | 1분기 | 1,394만 9천 명 | |
| 2분기 | 1,402만 1천 명 | ||
| 3분기 | 1,407만 7천 명 | ||
| 4분기 | 1,413만 명 | ||
| 노무현 인수위 | 2003년 | 1분기 | 1,425만 3천 명 |
| 16대 노무현 정부 | 2003년 | 2분기 | 1,446만 1천 명 |
| 3분기 | 1,445만 4천 명 | ||
| 4분기 | 1,434만 6천 명 | ||
| 2004년 | 1분기 | 1,408만 5천 명 | |
| 2분기 | 1,436만 1천 명 | ||
| 3분기 | 1,444만 6천 명 | ||
| 4분기 | 1,429만 7천 명 | ||
| 2005년 | 1분기 | 1,433만 3천 명 | |
| 2분기 | 1,454만 6천 명 | ||
| 3분기 | 1,469만 4천 명 | ||
| 4분기 | 1,466만 명 | ||
| 2006년 | 1분기 | 1,462만 6천 명 | |
| 2분기 | 1,479만 1천 명 | ||
| 3분기 | 1,488만 2천 명 | ||
| 4분기 | 1,483만 7천 명 | ||
| 2007년 | 1분기 | 1,481만 5천 명 | |
| 2분기 | 1,494만 명 | ||
| 3분기 | 1,503만 2천 명 | ||
| 4분기 | 1,503만 3천 명 | ||
| 이경숙(이명박) 인수위 | 2008년 | 1분기 | 1,507만 1천 명 |
| 17대 이명박 정부 | 2008년 | 2분기 | 1,520만 3천 명 |
| 3분기 | 1,532만 1천 명 | ||
| 4분기 | 1,540만 9천 명 | ||
| 2009년 | 1분기 | 1,559만 1천 명 | |
| 2분기 | 1,564만 8천 명 | ||
| 3분기 | 1,569만 2천 명 | ||
| 4분기 | 1,586만 명 | ||
| 2010년 | 1분기 | 1,576만 6천 명 | |
| 2분기 | 1,580만 3천 명 | ||
| 3분기 | 1,582만 7천 명 | ||
| 4분기 | 1,599만 4천 명 | ||
| 2011년 | 1분기 | 1,588만 5천 명 | |
| 2분기 | 1,587만 4천 명 |
2.2. 월별[10]
| <rowcolor=#212529><colcolor=#212529> 정부 | 연도 | 월 | 비경제활동인구 |
| 17대 이명박 정부 | 2010년 | 5월 | 1,578만 9천 명 |
| 6월 | 1,583만 명 | ||
| 7월 | 1,573만 1천 명 | ||
| 8월 | 1,584만 3천 명 | ||
| 9월 | 1,590만 8천 명 | ||
| 10월 | 1,595만 3천 명 | ||
| 11월 | 1,608만 6천 명 | ||
| 12월 | 1,594만 2천 명 | ||
| 2011년 | 1월 | 1,610만 1천 명 | |
| 2월 | 1,579만 5천 명 | ||
| 3월 | 1,575만 9천 명 | ||
| 4월 | 1,587만 4천 명 | ||
| 5월 | 1,588만 1천 명 | ||
| 6월 | 1,586만 6천 명 | ||
| 7월 | 1,597만 4천 명 |
3.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조[11]
3.1. 2011년
| <rowcolor=#212529><colcolor=#212529> 정부 | 기간 | <colcolor=#212529> 활동상태별 | 세부 | 비경제활동인구 |
| 17대 이명박 정부 | 2010년 7월 | 총계 | 1,561만 4천 명 | |
| 육아 | 144만 명 | |||
| 가사 | 574만 7천 명 | |||
| 통학 | 총계 | 410만 4천 명 | ||
| 정규교육기관 통학 | 377만 5천 명 | |||
| 입시학원 통학 | 9만 4천 명 | |||
|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 23만 5천 명 | |||
| 연로 | 163만 4천 명 | |||
| 심신장애 | 42만 6천 명 | |||
| 그외 | 총계 | 226만 4천 명 | ||
| <colcolor=#212529> 취업준비 | 33만 9천 명 | |||
| 진학준비 | 15만 4천 명 | |||
| 군입대대기 | 5만 4천 명 | |||
| 쉬었음(니트족 등) | 156만 1천 명 | |||
| 기타등 | 15만 6천 명 | |||
3.2. 2013년
| <rowcolor=#212529><colcolor=#212529> 정부 | 기간 | <colcolor=#212529> 활동상태별 | 세부 | 비경제활동인구 |
| 18대 박근혜 정부 | 2013년 2월 | 총계 | 1642만9000명# | |
| 육아 | ||||
| 가사 | ||||
| 통학 | 총계 | |||
| 정규교육기관 통학 | ||||
| 입시학원 통학 | ||||
|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 ||||
| 연로 | ||||
| 심신장애 | ||||
| 그외 | 총계 | |||
| <colcolor=#212529> 취업준비 | ||||
| 진학준비 | ||||
| 군입대대기 | ||||
| 쉬었음(니트족 등) | ||||
| 기타등 | ||||
4. 관련 항목
[1]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납부예외 신청시 모두 실업자로 분류한다.[2] 조두순을 예로 들 수 있다. 흉악범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므로 고용하기가 쉽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다.[3] 미성년자라도 일 할 수 있는 신체 및 지능 조건만 갖춰지면 이 쪽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연령대 대부분은 학교를 다니고 있으므로 15~18세 연령대의 90% 이상은 상수로 봐도 된다.[4] 라고 쓰고 논문이라고 읽는다.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에서 스팀 날 정도로 어렵다.[5]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수치다.(...)[6] 자료에 직접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분석을 해봐야한다. 분석해보면 연령별로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7] 물론 이중에는 1년 6개월, 길게는 3년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남성도 포함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8] (KOSIS)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총괄[9] IMF 외환위기의 여파,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국가부도위기를 겪으며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함. 대량해고와 구조조정 등을 행함. IMF 외환위기의 여파[10] (KOSIS)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총괄[11] (KOSIS)활동상태별 경제활동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