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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2 23:13:05

노동운동

1. 개요2. 역사3. 방식
3.1. 태업, 시설 파괴3.2. 노동조합 조직3.3. 파업3.4. 시위와 집회3.5. 위장취업3.6. 노사정위원회
4. 사회의 인식
4.1. 긍정적4.2. 부정적
5. 문화에서의 노동운동
5.1. 소설5.2. 시5.3. 미술5.4. 음악5.5. 영화
6. 관련 인물
6.1. 대한민국6.2. 그 외 국가
7. 관련 단체
7.1. 대한민국7.2. 그 외 국가
8. 관련 사건
8.1. 대한민국8.2. 그 외 국가
9.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노동운동.jpg


노동운동은 노동자 또는 근로자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보장 및 향상시키려는 사회 운동이다. 주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갈등에서부터 유래하며 그 성격도 사용자에 대항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 유형을 살펴보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항상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노동자와 국가,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운동의 주체는 주로 노동자와 노동자에게 호의적인 지식인 혹은 시민들이고, 그 방식은 노동조합, 파업 등 다양하다.

노동운동의 발생기제는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이 관계 내에서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한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의 제공에서부터 그 대가까지 노동자가 최소한으로 하는 기준에 비하여 차이가 발생할 때이다. 이 경우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제공함에 있어서 주어지는 환경이나 조건[1]의 개선을 사용자에게 요구한다. 그리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하고, 이는 곧 노동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즉, 노사관계가 존재하는 한 노동운동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국가와 자본은 처음에는 노동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정한 수준에서 노동운동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그 '일정한 수준'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국가 사이의 생각에 차이가 있기에 노동운동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때로는 양측 간의 충돌로 비화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의 노동운동에서는 양측 모두 극단적 투쟁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 권장되는 추세다.

한편 노동운동은 자본은 물론이고 국가와도 자주 충돌하였다. 그 이유는 국가가 사회 관계에 있어서 특정한 편을 들었기 때문이며 근대민주주의의 한계로 인해 노동자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과 노동운동가들은 더 많은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투쟁하였고, 이는 보통 선거의 실시 등으로 실현되었다. 공산권 국가는 특정한 편을 들었던 경우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적 절차 없이 범죄자가 되거나 국가가 노동자의 편을 들어 파산이나 몰수하는 경우가 적지않았고, 공산당원의 사회적 지위에 비해 나머지 모두가 하향평준화 된 비극의 나타난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현대 국가에서도 노동자끼리 서로 갈등을 보여 운동하는 경우도 많다. 개인이나 국가가 노동자의 '과거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의 노동'만 강요한 바람에 노동자끼리도 노동운동을 하는 사례도 보인다. 정시로 들어온 노동자와 특채로 들어온 노동자도 차이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30년 현장이 있던 고위 공무원보다 정치권이나 학계 출신이 같은 선거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로 낙하산식 고위 공무원이 바로 된 경우인데, 서로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적폐를 청산하자는 노동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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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식

3.1. 태업, 시설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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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노동조합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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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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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위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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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장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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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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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의 인식

4.1. 긍정적

한국과는 달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권에서는 노동운동에 대해 긍정적이다. 노동조합 조직률도 높을 뿐더러아예 미국에서는 경영학자 던롭을 중심으로, 노사분규는 필연적이며 외려 노사분규 조정 및 해결로서 기업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것을 메타분석으로 증명하였다.

미국의 AFL/CIO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로 첫 번째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효과, 둘째 노동조합의 고용안정효과, 셋째, 노동조합의 다양한 근로조건 및 복지혜택 개선효과를 들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영국은 마거릿 대처 집권 당시 영국병의 원인을 노조의 잦은 분규로 정하여 노동탄압에 앞장섰으나 이는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배제하고 희생양으로 삼아왔다는 평이 경영계 통설이다.[2] 영국 역시 조합 조직률이 우수하고 시민들도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해 관대하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적용 확대와 교섭집중, 교섭조정의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4.2. 부정적

한국 사회에서의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매년 10%[3]대에 머물고 있다.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전반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다소 부정적이다.

19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한 후 노동운동은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의 포화를 받아 왔다. 정치권에서도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 나오곤 한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들은 주로 노조에 적대적이며 비난성 발언도 서슴치 않는다. 이들과 대립하는 민주당계 정당은 노동조합 출신 인물도 상당수 있고 보수정당들보단 노동분야에 진보적인 입장이라 노골적인 수준의 비난은 하지 않고 일부 노동운동 세력의 지지도 받지만 민주당계 정당에서 배출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노조들의 바람과 달리 친기업적, 신자유주의적 경제, 노동정책의 시행으로 노동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4]

민주노총의 극단적인 스텐스도 이러한 우리 사회의 반노동 현상의 형성에 크게 일조한다. 과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나 고용세습, 비노조원에 대한 폭력 행위처럼 논란을 자초한 부분도 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와 같은 노동 이슈와 무관한 구호를 내세우고 조선로동당의 직속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의 연대사를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등 종북적 행위를 해 온 점은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말았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노동조합/한국과 민주노총 문서 참조.

5. 문화에서의 노동운동

5.1. 소설

5.2. 시

5.3. 미술

5.4. 음악

5.5. 영화

6. 관련 인물

6.1. 대한민국

6.2. 그 외 국가

7. 관련 단체

7.1. 대한민국

7.2. 그 외 국가

8. 관련 사건

8.1. 대한민국

8.2. 그 외 국가

9. 관련 문서


[1] 임금수준, 노동시간, 노동강도, 노동환경, 산업재해 시의 처리 및 보상, 노동3권의 보장 등[2] 한국노동연구원(2007),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3] 이마저도 대기업 노조가 대다수이며 그 중엔 사측의 어용노조도 존재한다. 심지어 구사대도 존재한다.[4] 현재의 인식과 달리 참여정부 시기에도 보수정권 못지않게 노동계와 정부간의 대립이 팽팽했고, 친노동 성향으로 평가받았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5] 산업재해로 인해 향년 17세라는 매우 이른 나이에 목숨을 잃은 노동자로 그의 죽음은 향후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에 영향을 끼쳤다.[6]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7] 전태일의 어머니[8] 송곳의 주인공 구고신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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