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제

1. 개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①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 Elle assure l'égalité devant la loi de tous les citoyens sans distinction d'origine, de race ou de religion. Elle respecte toutes les croyances. Son organisation est décentralisée.
② La loi favorise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ainsi qu'aux responsabilités professionnelles et sociales.

①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
② 법률은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 및 그 임기 그리고 직업적, 사회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프랑스 공화국 헌법 제1조

공화제(共和制, republic)는 군주제와는 상대되는 제도로 국가를 시민권자들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체제를 말한다. 공화주의에 의하여 통치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공화 정치를 하는 나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이른다'고 정의되어 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중국에서 만든 번역어인 민국(民國)이 있었지만 일본제 번역어인 공화국에 밀려서 일부 고유명사[2]를 제외하면 사어가 되었다.

물론 이론적으로 저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공화제의 제도를 비튼 독재국가들도 존재한다. 그런 만큼 이름과 실제가 다른 비율이 굉장히 높은 분야기도 하다.

2. 어원

라틴어: Res Publica
한국어: 공화국(共和國)
영어: Republic
중국어: 共和国, 共和國(gònghéguó)
일본어: [ruby(共,ruby=きょう)][ruby(和,ruby=わ)][ruby(国,ruby=こく)]
독일어: Republik
프랑스어: République
이탈리아어: Repubblica
네덜란드어: Republiek
스페인어: República
스웨덴어: Republiken
폴란드어: Republika, Rzeczpospolita
루마니아어: Republica
포르투갈어: República
러시아어: Республика
에스페란토: Respubliko

유럽제어
공화국으로 번역된 영어 단어 Republic 의 어원은 라틴어 Res publica 이다. 이것을 직역하면 '공공(publica)의 것(res)'이라는 뜻이다. 이는 공공의 일, 행사, 재산, 등 여러 의미로 이해된다. 영어 외에도 네덜란드어(Republiek), 독일어(Republik), 스웨덴어(Republiken), 러시아어(Республика), 포르투갈어(República), 루마니아어(Republica), 스페인어(República), 이탈리아어(Repubblica), 프랑스어(République) 등 많은 언어에서 라틴어 유래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Res publica 라는 단어에 대해 직접적으로 뜻을 옮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폴란드어의 경우 공화국을 뜻하는 말은 역시 라틴어 유래인 Republika이지만, 자국을 지칭할 때만 특별히 제치포스폴리타(Rzeczpospolita)라는 말을 사용한다. 헝가리어의 쾨스타르셔샤그(Köztársaság)이나 태국어의 사타라나랏(สาธารณรัฐ) 역시 같은 의미. 아랍어 줌후리야(جمهورية)도 Res publica를 직역한 명칭인데, 이 명칭은 스와힐리어(Jamhuri), 소말리어(Jamhuuriyada), 튀르키예어(Cumhuriyet), 페르시아어(جمهوری), 우르두어(جمہوریہ), 위구르어(جۇمھۇرىيەت / Jumhuriyet / Җумһурийәт) 등에서도 차용되어 쓰이고 있다. 영어에서 공화국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은 커먼웰스(Commonwealth) 역시도 Res publica의 직역이다.

그리스어에서는 공화국을 뜻하는 말이 민주주의와 같은 디모크라티아(Δημοκρατία)이며, 아이슬란드어(Lýðveldið)나 아일랜드어(Poblacht)로 공화국을 뜻하는 말도 '민중에 의한 지배', '민중의 나라' 등으로 민국과 비슷한 유래를 가지고 있다. 그 외의 경우 핀란드어 타사발타(Tasavalta)는 평등한 나라라는 뜻이고, 에스토니아어 바바리크(Vabariik)는 자유로운 나라라는 뜻이다. 힌디어 가나라자(गणराज्य)는 공동체의 나라라는 뜻.

공화국
현재 한국을 비롯한 한자문화권에서 쓰이고 있는 '공화(共和)'라는 단어는 저 멀리 고대 중국 주나라 시대 주여왕이 폭정을 벌이다 쫓겨났던 사건에 기원을 둔 말이다. 자세한 내역은 공화 항목 참조. 다만 역사적 연원을 따지면 주정공(周定公)과 소목공(召穆公)의 두 상(相)에 의한 공동통치이든 공백(共伯) 화(和)에 의한 통치이든, 서주의 공화시대는 태자 희정(이후 주선왕)의 즉위 이전 임시로 국정을 맡은 것에 가까워서 근현대의 공화국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3] 근대 일본에서 군주가 없는 정치체를 번역할 말을 찾다가 군주가 없던 이 시기(공위시대)의 명칭을 가져온 것인데, 마침 한문의 뜻도 Res publica와 완전히 무관하지 않아 적절한 번역으로 굳어졌다.

민국
비슷한 시기 중국에선 Republic을 '민국(民國)'[4]으로 번역했다. 중화민국, 대한민국 [5]을 제외하면 거의 쓰지 않는 단어다. 한편으로는 몽골어의 부그드 나이람다흐 올스(бүгд найрамдах улс)도 직역하면 '모두가 조화로운 나라'로, '共和國'을 직역한 명칭. 사실 라틴어 Res publica를 키케로가 Res populi(국민의 것)[6] 뜻을 생각한다면 '민국' 역시도 매우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중화권에서는 18세기 말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의 화교들에 의해 세워졌던 난방공화국(蘭芳共和國)이 최초의 공화정체였으며 영어로는 Lanfang Republic으로 번역되었다. 또 다른 예로는 19세기 말 세워졌던 대만민주국(臺灣民主國)도 있었는데 영어로는 Republic of Formosa로 번역되었다.

3. 쓰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다.

한국어에서는 무언가가 한국의 대부분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사고공화국, 과외공화국, 경제공화국, 삼성공화국, 서울 공화국 등등. 일본에도 이런 용법이 있어서 라멘 가게를 모은 '라멘 공화국'(ラーメン共和国)이 유명하다.

북한 사람들이 자국(북한)을 가리킬 때 흔히 '공화국'이라고 한다. 김영하 소설 중 '빛의 제국'의 영역판 제목이 'Your Republic is calling you.' 인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이런 용법이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어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때 북한을 연상하는 이들도 은근히 있다. 반대로 남한은 자국을 호칭할 때 민국이라는 말을 썼다. 현재는 잘 안 쓰인다.[7]

일부 국가들은 국호에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기본적인 취지는 자국의 종교적 정체성을 뚜렷이 하기 위함이나 국가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뜯어 보면 제도상의 공통점이나 일관성은 뚜렷하지 않다. 현재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파키스탄, 이란, 모리타니로 총 3개국이다.[8]

헌법이 바뀌면 '제○공화국' 식으로 숫자가 올라간다. 이는 근대 법치주의 국가의 전통이기에 '제○제국', '제○왕국'보다 '제○공화국' 식의 넘버링이 보다 흔한 경향이 있다. 다만 헌법이 바뀐다고 무조건 공화국 숫자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대통령 선출 방식 변경이나 의원내각제 전환, 공산정권 수립 같이 정치체제가 바뀌어야 올라간다.[9] 아래에서 보듯 대한민국은 현대사의 굴곡으로 비교적 짧은 시기에 헌법이 자주 바뀌어 숫자가 좀 크게 올라간 편으로 세계적으로 제6공화국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3.1. 일부 국가의 1급 행정 구역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구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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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된 구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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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렐리야-핀란드

위성국 · 괴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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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련 [10],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11]과 그 후신인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12],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13]의 1급 행정 구역을 '공화국'이라 하였다. 소련이나 유고나 체코슬로바키아 모두 연방국가였고 공화국이 영국의 홈 네이션(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등) 정도의 자치지역으로 보았지만, 명목만 그랬고 실제로는 사회주의 국가답게 중앙집권제가 강한 나라였다. 현재는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당시에 공화국으로 지정되었던 곳이 전부 독립했다. 나름대로 선견지명(?).

소련 붕괴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산하의 '자치 공화국'을 일괄 '공화국'으로 변경하여 지금도 러시아 연방의 소수민족 행정구역을 공화국이라 한다. 연방국가인 러시아에서 공화국은 자체 헌법과 공용어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타타르스탄 공화국은 아예 해외에 자체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자체 시민권도 발행하려고 했다. 연방국가는 아니지만 우즈베키스탄 [14]과 조지아 [15], 몰도바 [16], 아제르바이잔 [17], 우크라이나 [18]의 최상위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다. 이는 소련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각 공화국의 정부수반을 대통령이라고 칭해서 대통령이 22명[19]씩이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 '대통령'은 연방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하면서 모든 공화국의 정부수반을 그냥 수반(Глава)으로만 지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타타르스탄 공화국만은 2021년 9월 연방법을 어겨가면서까지 2023년 2월 6일까지 '대통령' 직함을 유지하고 있었다.[20]

또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최상위 행정구역 중 한 곳으로 스릅스카 공화국이 있지만[21] 이쪽은 영토분쟁이나 내전등의 사유 등으로 인해 공화국으로 지정된 것에 가깝다. 참고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는 해당 공화국의 단체장도 대통령으로 호칭된다.

4. 역사

공화제의 유래는 선출된 대표자가 국가원수가 된다는 맥락에서 보면 고대 그리스로 추정되지만 정립된건 고대 로마 시기이다. 그러나 학술적인 용어로는 르네상스 시기의 정치가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저서 중 하나로 공화정에 대해 자세히 다룬 로마사 논고에서 언급되었으며 그는 그리스의 민주정과 로마의 공화정을 확실히 구분했고 나아가 공화정에 대한 고찰까지 했다.

특히 마키아벨리는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오스가 주장한 이론인 정체순환론을 거론하며 좋은 정치체제 3가지와 나쁜 정치체제 3가지를 언급했다.[22] 일찍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 좋은 정치는 왕이 지배하는 군주정, 귀족이 통치하는 귀족정, 그 다음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행된 민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쁜 정치체제는 좋은 정치체제들이 타락한 형태로 폭군이나 암군이 지배하는 참주정, 극소수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과두정, 중우 정치가 만연하는 중우정으로 분류된다.

일단 정체순환론에선 정치체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타락해 다른 정치체제로 교체되는지 언급하고 있다. 우선 맨 처음 군주제로 출발한다면 언젠가 필연적으로 폭군이나 암군이 등장하는 참주정으로 타락해 결국 귀족들이 통치하는 귀족정이 들어서게 된다. 허나 얼마 지나서 귀족정 또한 세습에 세습을 거듭하며 자격 없는 자들의 폭주로 이어져서 과두정으로 타락한다. 그리고 결국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정이 들어서게 된다. 허나 이 민주정마저 소수의 포퓰리즘 정치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중우정으로 타락하게 되고 다시 군주정으로 돌아가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지금처럼 삼권분립과 헌법재판소 같은 권력 상호 견제가 부재하니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

허나 로마는 건국 이후부터 에트루리아 출신의 왕들의 지배와 이후 귀족정에 의한 억압적인 정치로 평민들의 반발과 파업으로 민주정을 채택하기 전 그리스로 사람을 파견해 민주정에 대해 알려고 했으나 돌아온 이들이 그리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해주자 결국 기존의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 결합한 자신들만의 정치체제를 구상했다. 바로 왕을 대체했던 집정관과 건국 당시부터 존재했던 원로원, 평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민회가 그것이었다.

로마의 공화정은 붕괴되었으나, 중세의 베네치아 공화국, 제노바 공화국 등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공화정은 명맥을 이어가고,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체계화하면서 비로소 정치학적 의미의 '고전적 공화주의'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는 장 자크 루소 등에 의해 근대적 의미에서 이론화되고 미국 혁명, 프랑스 대혁명 등을 거치며 현대국가까지 계승되게 된다.

고대 그리스식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와는 달리 '단순 다수정'의 의미이다. 말 그대로 ~~집단지성~~ 데모스(다수)가 다스린다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다수당의 폭정' 같은 개념은 그리스식 민주정에서는 나올 수가 없고, 로마식 공화정과 이를 계승한 공화주의에서 나온 개념이다.[23] 현대 민주주의는 그리스식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단순 다수정'을 옹호하지 않으며,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행정부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입법부는 민회의 성격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사법부는 엄선된 엘리트들이 이끈다. 물론 로마로 비유하자면 집정관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선거로 뽑힌다는 점에서, 다수의 의견을 더욱 강조한 체제이기는 하다.

5. 공화정 = 군주가 없는 체제?

공화 정치를 하는 나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이른다
- 표준국어대사전, '공화국' 항목

흔히들 공화국이라고 하면 단순히 '군주가 없는 체제'로 오해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다. Re publica라는 표현부터가 '공공'이라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화국의 정의에서 군주의 부재는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고대 로마 이후에도 이건 마찬가지며 비록 편의상 현대에는 아우구스투스부터 군인 황제 시대까지를 원수정(Principatus), 디오클레티아누스부터를 전제정(Dominatus)라고 부르긴 하지만 로마의 근본방침은 1453년에 멸망할 때까지 결코 부정된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고대는 물론, 동로마 제국에서도 이 사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에 대한 분석으로 나온 것이 현대의 "비잔티움 공화국", 즉 공화제국 이론.[24]

이탈리아의 도시 공화국들도 비슷하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공화국들은 소수의 가문이 통치하는 과두정적 요소가 많지만 어디까지나 오늘날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언급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공화국들이 궁극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의(최소한 당시의 기준으로는 '많은') 정부 및 주권에 대한 참여를 지향하는 체제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 예시를 들어보겠다. 중세 이탈리아 도시 공화국들은 공회(consiglio)에 기반을 둔 대의제 정부였고, 공회는 국민 또는 도시를 대표했다. 이러한 성격의 대표성은 특히 대공회(consiglio grande 혹은 consiglio maggior), 즉 대규모 회의체일수록 더욱 강했다. 정부를 이끌 인원을 뽑는 임무는 공직선출위원회들에 맡겨졌는데, 이 공직선출위원회들은 모든 후보들이 공직에 선출될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13세기 말 시에나 공화국에서는 전체 시민 4만 내지 5만 명 내에서 2천 내지 3천 명의 시민들이 공직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가 이탈리아의 공화국들에서는 성문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었다.

게다가 시에나에서는 최고위직인 9인위원회에 선출되는 정치인은 임기 2개월이 끝나면 20개월의 쿨타임을 기다려야 다시 선출될 수 있었다. 이건 추첨으로 선출되는 거라서 한 명이 수십 년간 계속 해먹는 게 불가능했고, 혈족이나 사업 관계자가 다른 공직을 맡고 있다면 9인 위원회 선출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게다가 임기가 끝나면 감사위원회(마조르 신다코, Maggior Sindaco)에게 심사를 받아야 했고, 제노바 공화국의 경우에도 감사 조직(신다코)이 있었다. 또한 1542년 루카 공화국의 최고위 집정관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민중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 100명 가량의 대표들 앞에서가 아니면 결코 정치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즉 실제 역사상의 공화국들은 결코 '군주의 부재' 수준으로만 이 체제를 이해한 게 결코 아니다.

'공화정'이라는 말은 '민주정'이라는 말과 굉장히 그 뜻이 비슷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데모스(다수)가 다스린다는 아테네 민주정과는 달리, 오늘날의 민주정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비판을 수용했으며, 르네상스 시대에 활발히 논의된 고전적 공화주의는 '아테네 민주정'과 '로마 공화정'을 모조리 참조한 사상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수렴 진화를 했다는 소리. 그래서 Merriam-Webster 사전에서는[25] 공화정과 민주정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민주정(Democracy)에 대한 질문 중 가장 흔한 것은, 맞춤법이나 발음이나 단어 자체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그 질문은 "미국은 민주정인가? 공화정(Republic)인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의미에 관한 많은 질문처럼 "상황에 따라서" 정도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정이라고 불리는 나라는, 대표자를 뽑기보다는 주(state) 또는 지역의 사람들이 정책에 직접 투표하는 순수한 의미의 민주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추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미국이 공화정으로 더 적절하게 묘사된다고 생각하고, 공화정의 다음 정의를 사용한다. "최고 권력이 투표권이 있는 시민들에게 있으며, 그들과 법치를 책임지는 대표자 및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 행사되는 정부"
하지만 민주정과 공화정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지는 않으며, 우리가 민주정에 대해 내린 "최고 권력이 인민에게 있으며, 정기적인 자유선거를 흔히 수반하는 대표자 시스템에 의해 인민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행사되는 정부"라는 정의는 공화정에 대한 정의와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누가 미국이 민주정인지 공화정인지 묻는다면, "둘 다" 혹은 "상황에 따라서"라고 대답할 수 있다.
- 출처

그리고 이러한 말에 따르면, 현대의 민주주의+입헌군주국들도 공화국의 요소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민주 입헌군주국에는 세습되는 왕이 존재하지만, 이런 나라의 왕은 자기가 속한 나라를 사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권은 엄연히 각국 국민에게 있다.[26]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왕정공화국(crowned republic)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② 주권은 스페인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스페인 헌법 제1조

6. 유형

7. 종류

8. 공화국 목록

8.1. 고대

말라, 밧지(약 600 – 약 345 BCE)[27] - 세계 최초의 공화국
로마 공화국(509 – 27 BCE)[28]
고대 아테네 [29](508 – 322 BCE)
고대 카르타고(308 – 146 BCE)

8.2. 중세 ~ 근세

8.3. 근대 ~ 현대

미국 독립 혁명과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수많은 공화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8.3.1. 제1~7공화국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제7공화국

니제르 제7공화국

8.3.2. 사회주의 공화국/인민공화국

자세한 내용은 사회주의/국가 목록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인민공화국 문서 참고하십시오.

9. 국가원수 칭호 목록

오늘날에는 공화국 국가원수하면 대통령이 보편적이지만 이전에는 군주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원수 호칭이 여러 개 있었다.

대통령: 현대 공화제 국가원수의 보편적인 칭호로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주석: 사회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해당하는 칭호. 영어로는 대통령과 똑같이 President지만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한정으로 Chairman이였다.
총통: 중화권에서 대통령에 해당하는 칭호. 주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화권은 아니지만 같은 한자문화권인 베트남 공화국에서도 국가원수의 직함은 총통이었다.
집정관: 고대 로마 공화정에서 유래한 국가원수 칭호. 현대에는 산마리노가 유일하게 집정관을 국가원수로 두고 있다.
최고지도자
도제(Doge): 포데스타와 같이 중세 후기 이탈리아 도시국가 국가원수의 칭호였다. 베네치아 공화국과 제노바 공화국의 지도자가 이 칭호를 썼다.
퓌러(Führer): 나치 독일의 국가원수 칭호. 총통이라 번역되기도 한다.
두체(Duce):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의 국가원수 칭호.
카우디요(Caudillo): 스페인 프랑코 정권 당시 국가원수 칭호. 스페인어권에서는 독재자의 대명사로 지칭하며, 공식 직함으로 쓴 자는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유일하다.
포데스타(Podestà): 중세 후기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국가원수 칭호 중 하나. 중국어로 집정관(执政官)이라 번역되기도 한다.
카피타노 델 포폴로(Capitano del popolo):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국가원수 칭호 중 하나.
곤팔로니에레(Gonfaloniere):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국가원수 칭호 중 하나. 피렌체 공화국에서는 정의의 곤팔로니에레라는 국가원수를 두었다.
스타트허우더(Stadhouder): 네덜란드어로 "궁내관"이라는 뜻이며 네덜란드 공화국의 국가원수였다.
국가수반(Глава): 미승인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국가원수 칭호. 영어로 Head라 번역되며 일본어로는 수장(首長), 중국어로는 원수(元首)로 번역되었다. 한국어로는 언론 등에서 편의상 대통령으로 칭하기도 한다.
총리(Minister-Chairman): 구 러시아 공화국 국가원수 칭호.
호민관(Tribuno): 1194년 건국된 로마 코무네의 국가원수 칭호.

10. 어록

시작하겠습니다. 공화국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이란 대중의 아무 연합이나 일컫는 것이 아니고 법정의(法正義)에 대한 동의와 이익의 공유에 의해 결속된 연합입니다. 한편 인간이 결속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들의 연약함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떤 것, 마치 군집성(congregatio) 같은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은 홀로 떠도는 종류가 아니라, 모든 것의 풍부함을 부여받았어도 사회 속에서 사는 것이 자연에 의해서 강제되도록 태어난 것입니다.

(중략)

그러므로 한 사람의 잔인함에 의해서 전체가 억압받고, 또 하나의 법적인 유대나 합의나 계약된 결속, 즉 국민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누가 그것을 국민의 것, 즉 공화국이라 하겠습니까?

-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 [34]

로마인을 연구하는 사람은 4백 년 동안 로마인이 왕이라는 호칭을 아주 싫어했고 고향 도시의 영광과 안녕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또 로마의 역사에서 로마인들이 이 두 가지(왕정에 대한 증오와 공화정에 대한 사랑)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많은 사례들을 발견한다. 만약 누군가가 로마 군중이 스키피오에게 내보인 배은망덕에 대해서 거론한다면, 나는 이 주제에 관련하여 위에서 개진한 논증을 가지고 답변을 삼으려 한다. 나는 위에서 군중은 군주보다 덜 배은망덕하다고 누누이 말했던 것이다. 또 신중함과 안정성에 대해서도, 인민이 군주보다 더 신중하고, 더 안정적이고, 더 잘 판단을 내린다고 말하고 싶다. 인민의 목소리를 하느님의 목소리에 비유하는 것은 결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인민의 의견은 그 예측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인민은 어떤 신비한 힘의 지원을 받아 그 자신의 좋은 운명과 나쁜 운명을 미리 예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인민은 탁월하다. 그들은 똑같은 능력을 가진 연설자가 서로 다른 편을 위해 찬반 연설을 하는 것을 들으면, 거의 언제나 그중에서 제일 좋은 의견을 선택하며 또 그들이 듣는 연설의 진실을 곧바로 알아본다. 인민이 이렇게 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다. 물론 진정한 용기와 외면적 유용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인민도 실수를 한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군주는 그의 흥분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인민들에 비하여 실수의 빈도가 훨씬 높다. 행정관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인민은 군주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한다. 타락한 습관을 가진 악명 높은 인사를 공직에 추천할 때, 인민은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반면에 군주는 아주 손쉽게 그것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부패한 인사의 임명에 동의한다. 인민은 어떤 것을 싫어하면 몇 백 년이 흘러가도 동일한 의견을 유지하는 데 비하여 군주는 그렇지가 못하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로마인들은 아주 훌륭한 증인이다. 4백 년 동안 4백 번에 달하는 집정관과 호민관의 선거가 있었지만 로마인들이 나중에 후회한 선택은 불과 네 번 미만이다.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인은 왕이라는 직위를 너무나 싫어했다. 그래서 어떤 시민이 아무리 큰 공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걸 빌미로 왕위에 오르려 하는 자에게는 정당한 징벌을 내렸다. 이외에도 인민이 권력을 잡고 있는 도시들은 엄청난 정벌전을 재빨리 감행할 수 있으며 늘 군주의 통치 아래 있었던 도시들보다 더 위대한 정복전을 성사시킬 수 있다. 가령 왕들을 쫓아낸 후의 로마와, 페이시스트라토스로부터 자유롭게 된 아테네가 그러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인민에 의한 정부가 군주에 의한 정부보다 훨씬 좋기 때문이다. 위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인용된 역사가들의 논평을 가지고 나의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삼지 말기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민들 치하의 무질서와 군주 치하의 무질서, 인민들 치하의 영광과 군주 치하의 영광을 모두 검토해 본다면, 선량함에 있어서 인민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중략)

사악한 군주는 말로 설득하기가 어렵고, 그를 제거하는 데에는 칼 아니고는 다른 대응책이 없다. 이로 미루어 우리는 인민과 군주의 사악함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민의 질병은 말로써 고칠 수가 있지만 군주의 병은 칼을 써야 고칠 수가 있다. 따라서 말이 아니라 칼을 써야 고칠 수 있는 질병이 훨씬 더 위중한 상태라는 것은 누구나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

- 니콜로 마키아벨리, <로마사 논고>, I, 58 中

11. 기타

픽션에서는 공화국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경우는 주로 제국, 왕국 등 전제군주정 국가와 대립하는 구도의 작품들이다. 그런데 왕국보다는 제국이 스케일이 크고 멋있어 보이기 때문인지(?) 적대 세력의 칭호는 대부분 제국이다. 공화국 vs 제국 참고.

한국 판타지 소설에서는 어떤 나라가 혼자 공화국이 되는 혁명을 벌였다가, 사방에서 다굴당해서 나라가 망해서 전설이 된다는 이야기가 클리셰처럼 재탕된다. 실제 현실에서 있던 최초의 그 사례는 기본적으로 프랑스 혁명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 모티브인 프랑스는 주변국들에게 집단으로 다구리를 당하면서도 끝내 주변국들을 모두 다 점령하고 제국이 되어 강제로 지배까지 해냈다. 사실 공화국의 최후는 프랑스가 그러했듯 외부의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독재자가 나타나서 "혁명은 끝났다."라고 선언하면서 찾아온다.

토탈 워: 쇼군2/사무라이의 몰락에서는 다들 천황 or 막부를 지지하는 가운데 혼자 공화국을 선포할 수가 있는데, 페널티가 꽤 심해서 높은 확률로 다굴당해서 위의 문장을 실현할 수 있다. 토탈 워: 엠파이어에서도 고의적으로 혁명을 일으켜 공화정으로 정치 체제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왕정 팩션과의 심각한 외교 패널티가 있어 다굴당할 확률이 높으니 주의.[35]

대개 식민제국은 군주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았지만, 공화국이면서 식민제국이었던 경우도 있다. 미국과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정 체제의 프랑스, 1910년 민주화 이후의 포르투갈, 알폰소 13세가 퇴위한 1931년부터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왕정복고를 선언한 1947년까지의 스페인 등이 그러하다.

공화주의적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프랑스 역시 자신들을 공화국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비슷하게 옆나라 독일에서는 1949년 이후의 체제를 "연방 공화국"이라고 축약해 부르기도 한다. 다만 이는 나치 독일, 독일 제국, 바이마르 공화국과 구분하기 위함이다.

[1] 고대 로마에서 노예가 자유인이 될 때 썼던 모자. 해방된 노예들은 이 모자를 장대 위에 올려 놓고 자유를 기뻐했으며, 그림에서 프리기아 모자가 장대 위에 올라온 모습으로 그려진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에는 자유와 해방, 공화정의 상징으로 쓰인다. 칠레, 아르헨티나의 국장이나 니카라과의 국기 같은 다양한 곳에도 이 모자가 그려져 있다. 미국 상원의 상징이기도 하다.[2] 대한민국, 중화민국의 민국이 바로 민국이란 단어가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남아있는 사례다.[3] 사마천은 사기의 연표를 공화 원년(기원전 841년)부터 작성했는데, 이때의 반란으로 많은 기록이 소실돼 그 이전은 기록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려 연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4] 참고로 민국은 민주공화국의 줄임말이 아니라 민주지국(民主之國)의 줄임말이다.[5]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중화민국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할 당시에 중화민국의 총통 장제스의 주도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훗날 카이로 선언에서 조선 독립을 반대하던 영국 윈스턴 처칠 총리에 맞서 "조선의 독립 보장" 문구를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해서 진짜 써넣은 사람이 장제스이다. 실제로 당대 한국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장제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대한제국에서 대한을 따오고, 그 당시 공화국 보다 더 일반적으로 쓰이던 민국을 가져왔다. (공화국은 1920년을 전후로 민국보다 대중적인 단어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1912년 중화민국, 1919년 대한민국과 달린 1948년에 세워진 중국과 북한은 국호에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화민국 상하이시에 정부를 세웠었다. 그 외에 한성정부같은 표현들도 있었으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위주로 독립운동 중심이 잡히며, 독립 후에도 대한민국을 정식명칭으로 쓰게 된다.[6] populi는 국민보다는 인민에 가까운 어휘이지만, 키케로는 이를 법정의에 대한 동의를 전제한 결속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선 국민에 더 가깝다.[7] 한국(대한), 조선이 각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남북한 전체를 가리키고, '남한/남조선', '북한/북조선'이 분단된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민국과 공화국은 각각 '대한민국 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대응되는 단어다. 따라서 북한 자국 내에서 '공화국'이란 말이 사용될 시 정부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일 수 있다. 이렇듯 셋은 모두 남/북한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지만 뉘앙스가 약간씩 다르다. 아무튼 이 단어는 상대를 불법정권이 아니라 별개 정부로서 인정해주는 단어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함께 공식적으론 사용해선 안될 단어로 꼽힌다.[8] 2021년 이전에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포함 4개국이었으나 탈레반의 정권 장악으로 이제는 제외됨.[9] 따로 합의된 기준이 있지는 않다. 그냥 국민들이 느끼기에 큰 변화라고 생각되면 올라가는 것이다.[10] 15개(1956~1991)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구성[11] 6개의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구성[12] 세르비아 공화국과 몬테네그로 공화국으로 구성[13] 1969년부터 연방제로 이행, 체코 사회주의 공화국, 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구성[14] 카라칼팍스탄[15] 남오세티야, 압하지야, 아자리야. 이 가운데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는 2008년 남오세티야 전쟁으로 조지아가 러시아에 패하면서 실효 지배권을 상실하여 사실상 독립 상태다.[16]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가 실효 지배권을 상실하여 사실상 독립 상태다.[17] 나흐츠반. 아제르바이잔의 월경지로, 아르메니아에 분리되어 있다.[18] 크림 자치 공화국.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실효 지배권을 상실하였다. 이 외에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이 지역 역시 우크라이나의 실효 지배권이 닿지 않는다.[19] 연방 대통령+21개 공화국 대통령. 당시에는 크림 공화국이 러시아에 합병되기 이전이었다.[20] 타타르스탄은 체첸과 함께 1992년 러시아 연방 조약에도 참여하지 않았을 정도로 러시아 내에서 분리주의 움직임이 매우 강한 곳이었다. 다만 러시아로부터 완전한 분리독립을 위해 전쟁도 불사했던 체첸과는 달리 타타르스탄은 일찌감치 타협적인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주권 국가로서 러시아 연방과 결합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후 1994년 러시아와 쌍무조약을 체결하면서 특수지위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이 쌍무조약은 2017년 푸틴의 연장 거부로 인해 종료되었으며, 타타르스탄의 특수지위 역시 상실되었다. 대통령 직함은 한동안 유지하다가 2023년 1월 민니하노프 자신이 법령에 서명함으로써 타타르스탄 대통령 직함은 2월 6일 폐지되었다.[21] 다른 하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22] 이 두 가지의 정치체제는 공통점으로 왕과 귀족, 민중의 3가지 요소를 뜻한다.[23]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최정욱 교수의 논문 <‘Democracy’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정이다: 공화주의와의 차이를 논하며>를 참조.[24] 통사가 아니라 이 주제에만 집중해서 펴낸 책으로는, 최근 학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동로마 학자 Anthony Kaldellis의 <The Byzantine Republic>이라는 2015년작 저서가 있다.[25] 미국 영어계의 본좌급 영어사전이다.[26] 가령 일본만 하더라도 군주인 천황이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고 일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민주 공화국처럼 돌아가고있는 셈이다.[27]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왕국이었다.[28] 사실 명목상으로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공화제를 내세웠다.[29] 아테네를 포함하여 당시 그리스 대부분 폴리스들은 공화정이었다. 스파르타는 예외적으로 공치제가 통치하는 왕정국가였다.[30] 대외적으로는 노브고로드 공국이라고 했으나, 선출직인 국가원수가 임기 동안에 대공위를 겸임해서 그랬을 뿐이다. 공화국임에도 국가원수 직함은 대공인 이유는 노브고로드도 다른 루스 국가들처럼 군주국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31] 세계 최초의 의회민주주의국가.[32] 고대인 301년 부터 내려오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공화국[33] 중앙아메리카에 있던 부족공화국으로, 아즈텍 제국과의 악연으로 유명하다. 스페인의 아메리카 침공 이후로는 명목상으로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는 식으로 실질적인 독립과 자치를 보장받고, 스페인 국왕을 자국의 왕으로 섬기는 군주제 국가로 전환했다.[34]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그분 맞다. 이 표현은 키케로의 <국가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용된 표현이다.[35] 메이저 팩션들은 네덜란드빼고 다 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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