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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28 05:32:01

2등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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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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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전반, 즉 한민족이나 대한민국/북한 국적자 등에 대한 차별은 anti-Korean sentiment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혐한'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인]에 대한 혐오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북한[인]에 대한 혐오는 anti-Korean sentiment에 속하지만 보통 '혐한'과는 별개로 본다. 또한 ethnic Korean (한민족) 뿐 아니라 비한민족 계열 대한민국/북한 국적자도 넓은 의미의 Korean에 포함된다. }}}}}}}}}

1. 개요2. 시민계급과의 관계3. 2등시민이 처한 상황4. 예시

1. 개요

second class citizen

명목상의 시민 또는 합법적 거주자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기타 정치적 관할권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람.

반드시 노예, 도적, 불법 이민자 또는 범죄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2등시민은 법적 권리, 시민권 및 사회경제적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거주하는 국가의 정부나 일반시민들에게 학대와 착취를 당하기도 한다. 사실상 2등시민이 있는 국가나 정부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시민계급과의 관계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는 명제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에선 시민권 간에도 차등이 존재한다.

3. 2등시민이 처한 상황

2등시민이 직면한 일반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지만 이에 국한되진 않는다.

이 분류는 보통 비공식적이고 대체로 학문적이며, 용어 자체는 일반적으로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정치 체제 내에 2등 시민이라는 존재를 부인하며, 비공식적인 범주로서 2등시민권은 객관적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20세기 중반 이전의 식민제국들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외 영토에 거주하는 식민지 주민들에게 2등시민권을 적용했다.

4. 예시

인종분리와 짐 크로우 법이 존재했던 미국 남부, 1967년 이전 호주에서의 원주민 시민 탄압, 소련에서 "특별 정착민"으로 지정되어 추방된 민족 집단, 남아프리카 공화국아파르트헤이트 정권, 샤리아에 따른 차별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 북아일랜드 의회시대의 로마 가톨릭 신도들은 역사적으로 2등시민으로 묘사되고, 국가가 지원하는 차별의 희생자가 된 집단의 사례다.


[1] 다른 시민권이 없고 라트비아 신분증이 있다.[2] <寺內正毅 關係文書>書439∼455쪽[3] 호적을 통해서 본 국적 - 엔도 마사타카 2023. (와세다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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