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color: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tablebgcolor=white,black> 군정 종결 (1946) | 북조선인민위원회 | |
헌법 (1948) | 내각 | ||
사회주의헌법 (1972) | 중앙인민위원회 | ||
제1차 수정보충 (1992) | 중앙인민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제2차 수정보충 (1998) | 국방위원회 | ||
제7차 수정보충 (2016) | 국무위원회 | ||
* 제1차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병존했으며,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 기간에는 국방위원회가 사실상 최고통치기관으로서 기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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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회 (위원장) | 최고인민회의 | 지방인민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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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 중앙검찰소 | 중앙재판소 | 지방인민위원회 | 지방(인민)재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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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내각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e1622,#222222><tablebgcolor=#ee1622,#22222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內閣 Cabinet of the DPRK |
<colbgcolor=#ee1622,#222222><colcolor=white> 지위 |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 (사회주의헌법 제123조) | |
설립 | 1948년 9월 9일[1] | |
연혁 |
| |
상급기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 |
요 인 | <colbgcolor=#ee1622,#222222><colcolor=white> 총리 | 김덕훈 |
부총리 | ||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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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행정부이다. 사실 행정부라고 부르기는 힘든 것이 최고 행정권은 실질적으로나 명목상으로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에 속하기 때문에 국무위원회를 실질적인 행정부라고 불러야 한다. 1972년 이전만 해도 명목상 최고권력기관으로서 지금같이 무력한 위치는 아니었으나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실시로 중앙위원회와 국가주석이 설치되면서 애매한 처지가 되었다. 내각은 국무위원회 직속 기관의 업무인 치안이나 국방, 방첩 등을 제외한 경제나 산업 관련 업무를 중점으로 담당하며 북한은 내각을 '경제사령탑'이라 부르면서 경제에 특화된 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소련 시절부터 유구한 것이었다.대부분의 기관이 내각종합청사에 입주하고 있다. 예외로 대외경제성과 외무성은 단독 청사를 사용한다. 국가계획위원회 역시 단독 청사를 사용한다.[2]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및 국가보안법상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 정부로 지칭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통용되지 않는다. 사실 6.25 전쟁 당시 북한과 직접 교전한 유엔군사령부만 해도 북한에 대해 명시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북한 영토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3]
1.1. 연혁
직책 | 성명 | 정당 | 경력[5] | 비고 |
수상 | 김일성 | 북조선로동당 |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 1994년 사망 |
부수상 | 박헌영 | 남조선로동당 | 남조선노동당 부위원장 | 1956년 사망 |
홍명희 | 민주독립당 | 민주독립당 위원장 | 1968년 사망 | |
김 책 | 북조선로동당 | 북조선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겸 민족보위부장 | 1951년 사망 | |
국가계획위원장 | 정준택 | 북조선로동당 | 북조선인민위원회 기획국장 | 1973년 사망 |
민족보위상 | 최용건 | 북조선로동당 |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장 | 1976년 사망 |
국가검열상 | 김원봉 | 무소속 | 민주주의민족전선 공동의장 겸 중앙위원 | 1958년 사망 |
문화선전상 | 허정숙 | 북조선로동당 | 북조선인민위원회 선전국장 | 1991년 사망 |
내무상 | 박일우 | 북조선로동당 |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장 | 1955년 사망 |
외무상 | 박헌영 | 남조선로동당 | 남조선노동당 부위원장 | 1956년 사망 |
재정상 | 최창익 | 북조선로동당 | 북조선인민위원회 검열국장 | 1957년 사망 |
사법상 | 리승엽 | 남조선로동당 |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 1954년 사망 |
교육상 | 백남운 | 근로인민당 | 연희전문학교 상과 교수 | 1979년 사망 |
교통상 | 주녕하 | 북조선로동당 | 북조선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 사망년도 미상 |
농림상 | 박문규 | 남조선로동당 | 북조선인민위원회 중앙위원 겸 재정부장 | 1971년 사망 |
산업상 | 김 책 | 북조선로동당 | 북조선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겸 민족보위부장 | 1951년 사망 |
상업상 | 장시우 | 북조선로동당 | 북조선인민위원회 상업국장 | 1953년 사망 |
노동상 | 허성택 | 남조선로동당 |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의장 | 사망년도 미상 |
보건상 | 리병남 | 남조선로동당 | 경성제국대학 의과대학 소아과 교수, 대한소아과학회 창립발기인 | 1977년 사망 |
체신상 | 김정주 | 북조선청우당 | 북조선인민위원회 총무부장 | 1953년 사망 |
도시경영상 | 리 용 | (前) 신진당 | 함경남도 북청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 1954년 사망 |
무임소상 | 리극로 | 무소속 | 조선어학회 회장 | 1978년 사망 |
-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 제6차 개정에 의해 내각 수상이던 김일성이 국가 주석직에 추대되면서 내각이 폐지되고 국가주석 직속 정무원으로 개편되면서 내각수반은 총리로 변경되었다.
- 김정일 시대인 1998년 9월 5일 사회주의 헌법 제8차 개정에 의해 정무원이 폐지되고 내각이 다시 설립되었다. 수장은 총리.
2. 기능 및 설치 근거
내각은 공화국 헌법 제6장 4절 117조 의거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동시에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 규정되어 119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수립
-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한 국가 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 보충
- 내각 위원회와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 지도
- 내각 직속기관과 중요 행정 경제기관, 기업소의 설립과 해체 및 국가관리 기구의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 인민경제 발전계획의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 공업과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의 조직집행
- 화폐 및 은행 제도 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
- 국가 관리질서 수립을 위한 검열 및 통제 사업
-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 및 사회 협동단체의 소유 및 이익의 보호, 공민(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 타국과의 조약 체결 및 대외사업
- 내각 결정과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 경제기관의 결정 및 지시의 폐지
헌법 제118조 ~ 130조
* 내각은 총리와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이 한다.
* 총리는 내각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북한 정부를 대표한다.
*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와 총리, 부총리,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된 상무회의를 개최한다.
* 전원회의는
* 행정경제 사업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 결정과 지시를 낸다.
* 사업에 필요한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 신임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한다.
*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위원회와 성은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으로 규정한다.
* 위원회와 성은
* 내각의 지도 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한다.
*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하고 내각 결정과 지시 집행대책, 그 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지시를 낸다.
* 내각은 총리와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이 한다.
* 총리는 내각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북한 정부를 대표한다.
*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와 총리, 부총리,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된 상무회의를 개최한다.
* 전원회의는
* 행정경제 사업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 결정과 지시를 낸다.
* 사업에 필요한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 신임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한다.
*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위원회와 성은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으로 규정한다.
* 위원회와 성은
* 내각의 지도 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한다.
*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하고 내각 결정과 지시 집행대책, 그 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지시를 낸다.
3. 국가행정조직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UnadvisedMatureComfortablePrint, 합의사항1=r34의 디자인으로 고정 [세부 디자인은 자율])]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국무위원회 직할 부서 | |||
국가보위성 | 국방성 | 사회안전성 | 국가체육지도위원회 | |
내각 부서 | ||||
위원회 | ||||
국가계획위원회 | 농업위원회 | |||
평양건설위원회 | 국가가격위원회 | 국가검열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
국가비상재해위원회 | 국가품질감독위원회 | |||
성 | ||||
건설건재공업성 | 경공업성 | 교육성 | 국가건설감독성 | |
국토환경보호성 | 금속공업성 | 기계공업성 | 대외경제성 | |
도시경영성 | 로동성 | 륙해운성 | 림업성 | |
문화성 | 보건성 | 상업성 | 석탄공업성 | |
선박공업성 | 수산성 | 외무성 | 원자력공업성 | |
자원개발성 | 재정성 | 전력공업성 | 정보산업성 | |
지방공업성 | 채취공업성 | 철도성 | 체육성 | |
화학공업성 | ||||
기타 부서 | ||||
인민봉사총국 | 국가설계총국 |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 중앙은행 | |
중앙통계국 | 기상수문국 | 내각사무국 | 내각정치국 | |
국가과학원 | ||||
}}}}}}}}} |
국가행정조직/북한 문서 참조.
3.1. 내각구성
{{{#!wiki style="color: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tablebgcolor=#ffffff,#1f2023> 내각총리 | |||
김덕훈 | ||||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 내각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 |||
박정근 | 리철만 | |||
<rowcolor=white> 내각부총리 겸 정치국 후보위원 | ||||
양승호 | ||||
<rowcolor=white> 내각부총리 | ||||
김성룡 | 김명훈 | 박훈 | 전승국 | |
<rowcolor=white> 내각사무장 | ||||
김금철 | ||||
<rowcolor=white> 국가가격 위원회 위원장 | 국가검열 위원회 위원장 |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위원장 | ||
최강 | 장기호 | 김성빈 | ||
<rowcolor=white> 국가품질 감독위원회 위원장 | 수도건설 위원회 위원장 | |||
조석철 | 조석호 | |||
<rowcolor=white> 건설건재 공업상 | 경공업상 | 국가건설 감독상 | 국토환경 보호상 | |
서종진 | 김창석 | 리만수 | 김경준 | |
<rowcolor=white> 금속공업상 | 기계공업상 | 대외경제상 | 도시경영상 | |
안금철 | 안경근 | 윤정호 | 임경재 | |
<rowcolor=white> 로동상 | 륙해운상 | 림업상 | 문화상 | |
진금송 | 강종관 | 한룡국 | 승정규 | |
<rowcolor=white> 보건상 | 상업상 | 석탄공업상 | 선박공업상 | |
정무림 | 곽정준 | 전학철 | 강철구 | |
<rowcolor=white> 수산상 | 외무상 | 원자력 공업상 | 자원개발상 | |
송춘섭 | 최선희 | 왕창욱 | 김충성 | |
<rowcolor=white> 재정상 | 전력공업상 | 정보산업상 | 지방공업상 | |
리명국 | 김유일 | 주용일 | 조영철 | |
<rowcolor=white> 채취공업상 | 철도상 | 체육상 | 화학공업상 | |
리상도 | 국명호 | 김일국 | 김철하 | |
<rowcolor=white> 국가우주 개발국장 | 중앙통계국장 | 국가과학원장 | 중앙은행 총재 | |
유철우 | 리철산 | 김승진 | 백민광 | |
}}}}}}}}} |
4. 역대 내각 총리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padding: 5px 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9C001B, #BC0021 20%, #BC0021 80%, #9C001B); color:#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
<rowcolor=#003478,#C39335> 내각 수상 | 정무원 총리 | ||||
<rowcolor=#003478,#C39335> 제1-4대 | 제5대 | 제6대 | 제7-8대 | 제9대 | |
김일성 | 김일 | 박성철 | 리종옥 | 강성산 | |
<rowcolor=#003478,#C39335> 정무원 총리 | 내각 총리 | ||||
제10대 | 제11-12대 | 제13대 | 제14대 | 제15대 | |
리근모 | 연형묵 | 강성산 | 홍성남 | 박봉주 | |
<rowcolor=#003478,#C39335> 내각 총리 | |||||
제16-17대 | 제18대 | 제19-20대 | 제21대 | 제22대 | |
김영일 | 최영림 | 박봉주 | 김재룡 | 김덕훈 | |
}}}}}}}}} |
대수 | 성명 | 임기 | 직책 | 비고 |
1 | 김일성 | 1948년 9월 9일 ~ 1957년 9월 20일 | 내각 수상 | 제1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 |
2 | 1957년 9월 20일 ~ 1962년 10월 23일 | 제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 ||
3 | 1962년 10월 23일 ~ 1967년 12월 16일 | 제3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 ||
4 | 1967년 12월 16일 ~ 1972년 12월 28일 | 제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 ||
5 | 김일 | 1972년 12월 28일 ~ 1976년 4월 29일 | 정무원 총리[6] | 제5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7] |
6 | 박성철 | 1976년 4월 29일 ~ 1977년 12월 15일 | 최고인민회의 5기 6차 회의에서 선출[8] | |
7 | 리종옥 | 1977년 12월 15일 ~ 1982년 4월 5일 | 최고인민회의 6기 1차 회의에서 선출[9] | |
8 | 1982년 4월 5일 ~ 1984년 1월 27일 | 최고인민회의 7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
9 | 강성산 | 1984년 1월 27일 ~ 1986년 12월 29일 | 최고인민회의 7기 3차 회의에서 선출 | |
10 | 리근모 | 1986년 12월 29일 ~ 1988년 12월 12일 | 최고인민회의 8기 1차 회의에서 선출[10] | |
11 | 연형묵 | 1988년 12월 12일 ~ 1990년 5월 25일 | 최고인민회의 8기 4차 회의에서 선출 | |
12 | 1990년 5월 25일 ~ 1992년 12월 10일 | 최고인민회의 9기 1차 회의에서 재선[11] | ||
13 | 강성산 | 1992년 12월 11일 ~ 1998년 9월 5일 | 최고인민회의 9기 4차 회의에서 선출 | |
14 | 홍성남 | 1998년 10월 5일 ~ 2003년 9월 3일 | 내각 총리[12] |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선출[13] |
15 | 박봉주 | 2003년 9월 3일 ~ 2007년 4월 11일 | 최고인민회의 11기 1차 회의에서 선출 | |
16 | 김영일 | 2007년 4월 11일 ~ 2009년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11기 5차 회의에서 선출 | |
17 | 2009년 4월 9일 ~ 2010년 6월 7일 |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
18 | 최영림 | 2010년 6월 7일 ~ 2013년 4월 1일 | 최고인민회의 12기 3차 회의에서 선출 | |
19 | 박봉주 | 2013년 4월 1일 ~ 2014년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 회의에서 선출 | |
20 | 2014년 4월 9일 ~ 2019년 4월 12일 | 최고인민회의 13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
21 | 김재룡 | 2019년 4월 12일 ~ 2020년 8월 13일 |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선출 | |
22 | 김덕훈 | 2020년 8월 13일 ~ 현재 | 국무위원회 정령으로 임명 |
5. 역대 장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역대 장관 문서 참조.6. 관련 문서
[1] 미군정 후 3년[2] 이들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국토환경보호성, 문화성, 보건성 등의 기관도 단독 청사를 사용한다.[3]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군이 수복한 영토 또한 한국이 아닌 유엔군사령부에게 주권이 있다고 본다.[4] 맨 앞줄의 가운데 서있는 인물이 바로 김일성이다.[5] 직전 경력만 표기[6]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채택으로 직함 변경, 정부수반 직위 박탈.[7] 건강상 이유로 사직, 이후 제1부주석으로 이동했다.[8] 이후 부주석으로 이동.[9] 남북총리회담 실무접촉 실패와 광산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해임. 리종옥은 공장 지배인에서 김일성의 눈에 띄어 총리자리까지 올라간 인간승리의 아이콘인데, 1970년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물쭈물하며 토론도 제대로 못하고, 1982년 정치국 회의에서는 광산실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너무 크게 기대한 김일성의 실망으로 자리를 옮긴 것 같다. 수령은 오늘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이 후 국가부주석으로 이동.[10] 국가안전보위부 마약 판매 담당이던 아들이 총살당하면서 해임됐다. 정치국원에서도 해임되는 등 처참하게 숙청당했다.[11] 노동당 6기 20중 전회에서 경질.[12] 1998년 김일성 헌법 채택으로 직함 변경, 정부수반 직위 복원.[13] 경제정책 실패 책임을 물고 해임, 조선로동당 함경남도당 책임비서로 좌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