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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5:07:50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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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구속 이전
2.1. 1월2.2. 2월2.3. 3월
3. 구속 이후
3.1. 3월3.2. 4월

1. 개요

원래 이명박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의 혐의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문무일 - 윤석열이 수장을 맡게 된 검찰 내부에서조차 처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까지 잡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가히 정치공작의 신이자 법마라고 불리는 김기춘을 능가할 정도로 손대는 것 자체가 어려웠으며[1] 오죽하면 삼성그룹 회장이건희 - 이재용[2]을 잡는 것 이상으로 잡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까지도 있었을 정도였다. 심지어 이명박을 잡는 건 실패할 테니 그로 인한 정치적 후폭풍을 각오해야 된다는 분석까지 있었다.

정두언 전 의원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이 전 대통령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가 출연한 MBN의 시사 프로그램 판도라에서도 이명박 본인이 매우 약아빠졌기 때문에 밑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면 모를까 이명박은 절대 못 잡을 거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 실제로 2018년 9월 17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사이버사·경찰 댓글공작과 관련해 ‘전 정부적으로 하라’고 직접 지시한 육성파일을 확보하기 전까지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물증을 찾지 못했다. #1, #2 거기다가 2017년까지는 이명박의 의혹과 혐의를 파내는데 번번히 실패만 거듭했고 그로 인해 문재인 정부적폐청산에 반대하는 여론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2월 즈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근소하게 하락할 정도였다.

오직 정봉주 전 의원 및 그와 매우 친한 안민석 의원, 정청래 전 의원 및 주진우 기자 정도만 이명박이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언급했지[3] 주진우가 참고인 조사에서 들고 온 분홍색 보자기에 정봉주가 알아낸 정보가 포함돼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명박에게 적대적이었던 다른 정치인들조차 이명박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힐 정도였다. 심지어 이명박에게 매우 적대적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이명박을 직접 고소한 박원순 서울시장 및 최성 고양시장조차 이명박을 잡기 어렵다고 분석할 정도였다.

그러나 측근이었던 김희중내부고발자로 검찰에 진술하고 최측근인 김백준을 구속수사하는 과정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내역을 포착하면서 상황이 180도 반전되어 김백준 구속을 기점으로 이명박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됐고 김백준 구속 직후 열흘 만에 이명박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견해를 이명박에게 고소당해 감옥까지 갔다 온 정봉주문재인 대통령이 복권시켜 준 직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검찰이 그 말대로 김백준을 구속수사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다만 정봉주와 정두언은 포인트를 좀 다른 쪽에서 지적했는데 정봉주는 이명박의 수사가 급진전되기 전에 김백준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에서 이명박이 잡힐 거라고 추측하면서 JTBC 뉴스룸에서 언급한 바 있었고1월 3일 정봉주 JTBC 뉴스룸 출연 영상 참고 정두언은 김백준이 잡히면서 이명박의 수사가 급진전될 때 김백준보다 김희중이 핵심적인 정보와 약점을 더 많이, 그리고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MB는 종쳤다는 코멘트도 덤으로 남겼다. 실제로 이명박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되기 시작한 기점은 김백준 구속 직후이다. 김백준이 구속되기 전에는 이명박은커녕 이명박 관련 인물(김관진, 임관빈, 김태효 등) 수사조차도 원세훈을 빼면 계속 막히면서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수사 진전도 엄청 더뎠다. 정봉주는 JTBC 뉴스룸에서 이명박을 확실히 잡으려면 최측근 김백준을 수사하되 구속수사를 해야 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을 조사하면 이명박이 잡힐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4].

또 정봉주는 김백준이 구속되자 아래와 같은 분석을 올렸다. #

2. 구속 이전

2.1. 1월



2017년 10월 13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김재수로스앤젤레스 총영사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냈고, 12월 7일에는 참여연대민변이 신원미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BBK 검사들정호영특별검사에 대해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첨단범죄수사1부에 이 사건을 배당한 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조사하면서 이명박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는데도 처음 수사를 시작할 때처럼 좀처럼 뚫리지 않으며 막히기 일쑤였다. 그러나... 1월 중순에 반전이 일어났으니...

2018년 1월 17일, 이명박의 최측근인 김백준을 소환조사 직후 구속시키고 한때 측근이었으면서 사이가 멀어진 김희중이 내부고발자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상황은 180도 뒤집혔고 김백준 구속을 시점으로 난공불락이자 철옹성이었던 이명박의 방어선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해 끝내 무너지고 말았다.

1월 17일에 김백준이 구속수사에 들어간 직후에는 상황이 갑자기 크게 불리해져 점점 막다른 궁지로 몰리게 되었다. 특히 다스 건은 이명박의 아내 외아들 친형 등 가족들도 크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날 가능성이 높았고 다스 사건을 조사하면서 최순실 사건 못지 않은 대기업들의 뇌물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명박은 궁지에 몰렸다. 더불어 다스급으로 심각한 사건들인 UAE 비밀 파병협정 논란[5],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등이 터지면서 이명박은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렸다. 그래서 을 시도하기 전에 하루 빨리 구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법조계 출신 참모들을 모아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2.2. 2월

2.3. 3월

3. 구속 이후

파일:0004035756_001_20180410085801263.jpg

총 14가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강요죄가 대부분인 데 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가 대부분인 게 특징이다.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전두환, 노태우처럼 경호·경비 제외한 연금·비서관·운전기사·사무실 등 혜택이 사라진다. #

3.1. 3월

3.2. 4월


[1] 다만 김기춘도 결국 박영수 특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화이트리스트와 세월호 7시간 수사가 추가로 걸려 결국 법의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허현준·김기춘·박준우·조윤선·현기환·김재원·신동철·정관주·오도성 등 무려 세 개의 재판에서 각각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2] 공교롭게도 박영수 특검에서 이재용한정석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받아 삼성 창사 이래로 최초로 총수 구속을 시켰는데 당시 검사가 윤석열 - 한동훈이었다.[3] 다만 이들이나 노회찬은 정봉주와 매우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정봉주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들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4] 이명박과 김백준은 실제로 사적으로 매우 친하면서도 악어악어새처럼 공생하는 관계였고 정봉주는 이명박의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김백준을 잡으면 이명박의 의혹에 대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했다.[5] 게다가 이것마저도 이후 이명박 정부의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 장관이 한국-UAE간에 있었던 일들의 내막들을 어느 정도 불어 버리면서 이명박에게 또 다른 폭탄이 안겨졌다. 역시 폭탄은 내부에 있다.[6] 참고로 이 수치에서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의 골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TK에서마저 이명박 강력 처벌 응답이 처벌 반대의 최소 2배 이상 나왔으며 이명박은 박정희의 후계를 자처했던 전두환, 노태우, 김종필이나 박정희의 친딸 박근혜가 받던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했음이 확인됐다.[7] 그나마도 받은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해 놓았다. 정두언 전 의원이 말하길 김희중은 너무 착한 사람이라 뇌물을 받을 성격이 아니며 준 쪽에서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을 거라는 추측을 했다.[8] 대표적으로 김영삼대한민국 대통령 및 형 이상득이재오, 최시중 및 본인과 예전부터 매우 친했던 인물들(영포회 등의 친목집단 포함)만큼은 매우 각별히 챙겼다.[9] 특히 박형준, 이동관, 임태희은 각각 이재오, 최시중, 이상득을 통해 친분이 깊어진 인물들로 MB의 최고 복심으로 알려져졌다. 김백준의 경우는 MB 본인의 최심복으로 알려졌다. 이들만큼은 확실히 위의 인물들 못지 않게 이명박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들이다.[10] 특히 남경필은 이상득과 사이가 틀어져 국정원 불법 사찰 사건의 대상이 됐다는 논란까지 생기자 이때부터는 대놓고 이명박을 비판하기도 했다.[11] 참고로 정민우는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PD수첩에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일들까지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MB 형제와 그들이 세운 포스코 경영진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12] 김소남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이었다.[13] 게다가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최재경 전 민정수석까지 수사은폐 혐의로 걸릴 수 있게 되었다.[14]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지 정확히 8년 10개월 14일 만의 일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러했듯 출두하는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낱낱이 기록되어 전국으로 송출되었다. 자신의 업보를 고스란히 되돌려받은 셈이다.[15] 아마 명백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상주 변호사가 자백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과연 맞사위가 장모를 팔아서까지 구속을 면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추측이 난무했다.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추측으로 만약 자신이 구속되면 더 거대한 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장모님을 제물로 바쳐 구속을 면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었다.[16] 처음 김백준은 2억을 지광에게 받았고 지광도 인정했지만 다음날 19일에 3억으로 수정했다.[17] 여담이지만 MBC 뉴스콘서트에서는 이 소식을 자막 속보로 내보낼 때 우연히도 쥐불놀이 및 쥐불놓기(논밭의 두렁을 태우는 방식)를 설명하고 화재 위험이 있으니 이를 자제해 달라는 농촌진흥청의 방침을 소개하는 '뉴스 한 컷'을 방영하고 있었다. ''가 이명박을 비하하는 유명한 별명임을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우연.[18] 이는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누설한 청와대 문건 47건의 72배나 많은 수치다.[19] 기사에는 18, 19대 국회의원이었다고 했는데 당시 제19대 국회에서 조씨 성을 가진 의원들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으로 총 6명이었는데 조경태과 조정식은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 소속이어서 도와줄 리가 없고 조원진은 친박이며 조명철과 조현룡은 19대를 통해 초선이 되었고 남는 딱 한 사람은 조해진뿐인데 결정적으로 기사에 나오듯이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바로 조해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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