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6-03-25 20:42:57

법무성


파일:일본국 내각총리대신 심볼.svg
일본국 중앙성청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color: #C4C974"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iki style="margin: -16px -11px"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회의/본부 인사원 }}}
내각부
{{{#!wiki style="margin: -16px -11px" 디지털청 부흥청
　 　 }}}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wiki style="margin: -16px -11px" 환경성 방위성 }}}
{{{#!wiki style="margin: -16px -11px" }}}
일본 내각의 국무대신 }}}}}}}}}
법무성
#!if ruby == null
法務省
#!if ruby != null
[ruby(法務省,ruby=)]
| Ministry of Justice
파일:일본 법무성 로고.svg파일:일본 법무성 로고 화이트.svg
<colbgcolor=#2f328e,#2f328e><colcolor=#FFF> 약칭 MOJ
설립일 1952년 8월 1일
전신 법무부
대신 히라구치 히로시
부대신 미타니 히데히로
대신정무관 후쿠야마 마모루
사무차관 다카시마 노리미쓰
소재지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1초메 1-1
#!if ruby == null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一丁目1番1号
#!if ruby != null
[ruby(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一丁目1番1号,ruby=)]
하위 기관 외국 3개, 내부부국 7개, 기타 21개[1]
직원 수 54,151명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일본 법무성.jpg
법무성 청사 전경
1. 개요2. 상징3. 역사4. 소관 사무
4.1. 형무행정
5. 조직6. 주요 간부 명단7. 역대 법무대신8. 청사9. 여담10. 관련 문서

1. 개요

법무성 설치법
③ 기본법제(육법 등)의 유지 및 정비, 법질서의 유지, 국민의 권리옹호, 국가의 이해관계가 있는 쟁송 등의 통일적이며 적정한 처리와 동시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법무성(法務省, 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은 일본의 중앙성청 중 하나이다.

2. 상징

법무성 문장
파일:일본 법무성 문장.svg
일본 법무성의 영문명 'Ministry of Justice'의 약칭인 MOJ를 형상화한 문장이다.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ff {{{#!folding [ 기타 문장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181818,#e5e5e5		<colbgcolor=transparent> 파일:오동나무 문장.png <colbgcolor=transparent> 법무성과 산하 조직은 오동나무 문장을 자주 사용한다. 법무성의 오동나무 문장은 내각의 오동나무 문장보다 술이 한 줄씩 적다.
파일:오삼의동.svg 금색 오동나무 문장. 금색으로 된 문장도 사용한다. }}}}}}}}}}}}}}}

3. 역사

<nopad>
{{{#!wiki style="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AF001F, #BD0029 20%, #BD0029 80%, #AF001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if 좌측세로줄="style=\"border-left: 1.5px solid #777\"", 우측세로줄="style=\"border-right: 1.5px solid #777\"", ㄱ자줄="style=\"border-top: 1.5px solid #777; border-right: 1.5px solid #777\"", r자줄="style=\"border-left: 1.5px solid #777; border-top: 1.5px solid #777\"", ㅢ자줄="style=\"border-bottom: 1.5px solid #777; border-right: 1.5px solid #777\"", n자줄="style=\"border-left: 1.5px solid #777; border-top: 1.5px solid #777; border-right: 1.5px solid #777\"", 빗금="style=\"background: repeating-linear-gradient(135deg, #E4E4E4 10%, #E4E4E4 20%, transparent 20%, transparent 30%)\" dark-style=\"background: repeating-linear-gradient(135deg, #333539 10%, #333539 20%, transparent 20%, transparent 30%)\""
## ======== ▲ style 문법 축약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tablealign=center><tablewidth=32> 
#!wiki 
빗금
}}}
: 영외관
<nopad> 천황 
#!wiki 
　
 
#!wiki 
　
<nopad> 신기관 <nopad> 태정관 
#!wiki 
　
 
#!wiki 
　
<nopad> 신기백 
#!wiki 
　
#!wiki 
　
#!wiki 
　
 
#!wiki 
　
 
#!wiki 
　
<nopad> 좌대신 <nopad> 태정대신 
#!wiki 
　
<nopad> 우대신 
#!wiki 
　
 
#!wiki 
　
 
#!wiki 
　
 
#!wiki 
　
#!wiki 
　
 
#!wiki 
　
<nopad> 
#!wiki 
[[전근대 일본의 관위와 역직#내대신|내대신]]
 
#!wiki 
　
　
 
#!wiki 
　
 
#!wiki 
　
#!wiki 
　
<nopad> 대납언 
#!wiki 
　
<nopad> 
#!wiki 
[[전근대 일본의 관위와 역직#중납언|중납언]]
#!wiki 
　
<nopad> 
#!wiki 
[[참의]]
#!wiki 
　
 
#!wiki 
　
 
#!wiki 
　
<nopad> 좌변관 <nopad> 소납언 <nopad> 우변관 
#!wiki 
　
 
#!wiki 
　
 
#!wiki 
　
#!wiki 
　
<nopad> 외기 
#!wiki 
　
#!wiki 
　
 
#!wiki 
　
#!wiki 
　
 
#!wiki 
　
 
#!wiki 
　
 
#!wiki 
　
 
#!wiki 
　
 
#!wiki 
　
중무성 식부성 치부성 민부성 병부성 형부성 대장성 궁내성
}}}}}}}}}}}}
법무성의 변천사
형부성
↓
사법성
↓
법무청
↓
법무부
↓
법무성
법무성의 기원은 메이지 유신 후 1869년에 설치된 형부성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직접적인 전신은 1871년 7월 9일에 설치된 사법성(司法省)으로 여겨진다. 법무성 홈페이지에서도 법무성의 전신을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사법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사법성은 재판소 및 검찰의 사법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하는 등 사법체계 전반을 관장하고 있었다.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 법원이 법무부 산하에 편제되고 검찰은 법원에 부치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사법성은 이를 참고한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인 1947년, 미국식 삼권 분립과 사법제도의 영향을 받은 일본국 헌법, 재판소법, 검찰청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재판소와 검찰청이 사법성에서 분리되었고 최고재판소가 재판 기능 및 이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넘겨받게 되었다. 이듬해인 1948년 2월 15일에는 법제국과 사법성을 통합하여 사법기능을 제외한 법무전반을 관장하는 정부의 최고법률고문 관청으로 법무청(法務庁)이 설치되었고 수장은 법무총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산하에 법무총재관방장과 검무장관, 법제장관, 송무장관, 법무조사의견장관, 법무행정장관의 5장관이 놓였고 각 장관총무실과 16개의 내부부국이 놓이게 된다. 법무청은 1949년 6월 1일 정부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法務府)로 개칭, 간부도 법제의견장관, 형정장관, 민사법무장관의 3장관으로 간소화됐고 내부부국도 11개로 간소화되었다.

그리고 1952년 8월 1일 정부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는 법무성으로 개칭되어, 법무총재와 각 장관직을 폐지, 법제의견1~3국과 총무실은 신설된 내각법제국에 이관하는 등 기구의 대폭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때부터 국가행정조직법별표에 따라 각 성의 필두에 올라가 법무성은 각부성의 건제표(열기할 때의 서열)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임대신을 맡는 총리부 다음가는 위치가 되었다.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개혁에 의해 지금의 법무성설치법이 시행되었고 현재 국가행정조직법상 서열은 총무성에 이어 2번째이다.

일본의 중앙성청 중 인사제도가 가장 독특한 기관이다. 국가공무원총합직시험(구 1종시험) 출신 캐리어 관료가 주류인 다른 성청들과 달리 법무성은 검찰관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건 법무성의 업무 특성상 법률전문가인 검찰관이 꼭 필요한 데에다가, 형사국과 검찰을 중심으로 법무행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법무성은 일본 검찰청과 인사상,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법무검찰로 통칭된다.
통상적으로 사무차관은 관료 조직의 1인자이자 경력의 종점으로 여겨진다. 반면 법무검찰의 1인자는 최고검찰청의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격)이며 공식적인 서열은 검사총장(국무대신급)-도쿄고검 검사장(부대신급에 준함)-차장검사 및 기타 검사장(대신정무관급)-법무사무차관 순이다. 단, 법무사무차관은 법무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실권자이므로 실질적인 서열은 5~6위 정도로 평가된다.

이건 검찰청이 재판소에 대응해 설치된 준사법기관이라 형평성을 고려해 검찰관의 직급과 보수를 재판관과 동등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1964년 이후 도쿄고검 검사장이 검사총장으로 승진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 검사총장은 법에 규정된 임기는 없지만 통상 2년 간 재직하고 은퇴한다.

4. 소관 사무


사법성 시절에는 최고법원인 대심원과 그 아래에 검찰까지 휘하에 둔 강력한 기관이었으나, 현재에는 사법과 행정의 분리가 이루어져 사법에 대해서는 관할하지 않는다. 대신 타국의 법무부와 같이 기본법제 및 법률의 집행, 교정, 쟁송, 출입국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이 외에도 정보기관이자 방첩기관인 공안조사청까지 휘하에 두고 있다.

4.1. 형무행정

<nopad> 파일:법무성 교정국 휘장.jpg <nopad> 파일:법무성 보호국 휘장.jpg
교정국 상징 보호국 상징

법무성은 형무행정을 담당하는 내부부국으로 교정국과 보호국을 둔다.

법무성 교정국과 보호국의 기원은, 1879년 내무성 경시국 산하에 설치한 옥사과(獄事課)이다. 이후 옥사과는 내무성 감옥국(監獄局)[2], 내무성 경보국 제3부 등을 거쳐 법무성의 전신인 사법성에 이관된다. 이후 사법성 감옥국은 형행국(行刑局), 형정국(刑政局)[3], 교정보호국(矯正保護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교정국(矯正局)[4]과 보호국(保護局)[5]이 되었다.

법무성은 형무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지분부국으로 8개의 교정관구를 둔다. 각 교정관구는 다음과 같다.
파일:칸토교정관구휘장.png 파일:규슈교정관구휘장.jpg 파일:오사카교정관구휘장.jpg 파일:시코쿠교정관구휘장.png
간토 교정관구[6] 규슈 교정관구 킨키 교정관구 시코쿠 교정관구
파일:주고쿠교정관구휘장.png 파일:주부교정관구휘장.jpg 파일:도호쿠교정관구휘장.jpg 파일:홋카이도교정관구휘장.png
주고쿠 교정관구 주부 교정관구 도호쿠 교정관구 홋카이도 교정관구[7]

5. 조직

6. 주요 간부 명단

7. 역대 법무대신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000,#e5e5e5
형부경 (1869~1870)
초대
오기마치 산조 사네나루
사법경 (1871~1885)
초대
에토 신페이 		2대
오키 다카토 		3대
다나카 후지마로 		4대
오키 다카토 		5대
야마다 아키요시
사법대신 (1885~1947)
초대
야마다 아키요시 		2대
다나카 후지마로
3대
고노 도가마 		4대
야마가타 아리토모 		5대
요시카와 아키마사 		6대
기요우라 게이고
7대
소네 아라스케 		8대
오히가시 기테츠 		9대
기요우라 게이고 		10대
가네코 겐타로 		11대
기요우라 게이고
12대
하타노 요시나오 		13대
마츠다 마사히사 		14대
센게 타카토미 		15대
오카베 나가모토 		16대
마츠다 마사히사
17대
마츠무로 이타츠 		18대
마츠다 마사히사 		19대
오쿠다 요시토 		20대
오자키 유키오 		21대
마츠무로 이타츠
22대
하라 다카시 		23대
오키 엔키치 		24대
오카노 케이지로 		25대
덴 겐지로 		26대
히라누마 기이치로
27대
스즈키 키사부로 		28대
요코타 센노스케 		임시대리
다카하시 고레키요 		29대
오가와 헤이키치 		30대
에기 다스쿠
31대
하라 요시미치 		32대
와타나베 치후유 		33대
스즈키 기사부로 		34대
카와무라 타케지
35대
코야마 마츠키치 		36대
오하라 나오시 		37대
하야시 라이자부로 		38대
시오노 스에히코
38대
시오노 스에히코 		39대
미야기 초고로 		40대
키무라 쇼타츠 		41대
카자미 아키라 		42대
야나가와 헤이스케
43대
고노에 후미마로 		44대
이와무라 미치요 		45대
마츠자카 히로마사
46대
이와타 추조 		47대
키무라 토쿠타로 		임시대리
가타야마 데쓰 		48대
스즈키 요시오
법무총재 (1948~1952)
1·2대
스즈키 요시오 		임시대리
요시다 시게루 		3·4대
우에다 슌키치 		5대
오오하시 타케오
6대
키무라 도쿠타로
법무대신 (1952~)
초대
키무라 토쿠타로 		2·3대
이누카이 타케루 		4대
가토 류고로 		5대
오하라 나오시 		6·7대
하나무라 시로
6·7대
하나무라 시로 		8대
마키노 료죠 		임시대리
이시바시 단잔 		9·10대
나카무라 우메키치
11대
카라사와 토시키 		12대
아이치 기이치 		13대
이노 히로야 		14대
코지마 데츠조 		15대
우에키 코시로
16대
나카가키 쿠니오 		17·18대
가야 오키노리 		19·20대
타카하시 히토시 		21대
이시이 미쓰지로
22·23대
타나카 이사지 		24대
아카마 분조 		25대
사이고 키치노스케 		26대
코바야시 타케지 		27대
아키타 다이스케
28대
우에키 코시로 		29대
마에오 시게사부로 		30대
코이 유이치 		31대
타나카 이사지 		32대
나카무라 우메키치
33대
하마노 세이고 		34대
이나바 오사무 		35대
후쿠다 하지메 		36대
세토야마 미츠오 		37대
후루이 요시미
38대
쿠라이시 타다오 		39대
오쿠노 세이스케 		40대
사카타 미치타 		41대
하타노 아키라 		42대
스미 에이사쿠
43대
시마자키 히토시 		44대
스즈키 쇼고 		45대
엔도 카나메 		46대
하야시다 유키오 		47대
하세가와 타카시
48대
타카츠지 마사미 		49대
타니가와 카즈오 		50대
고토 마사오 		51대
하세가와 신 		52대
가지야마 세이로쿠
53대
사토 메구무 		54대
타하라 타카시 		55대
고토다 마사하루 		56대
미카즈키 아키라 		임시대리
하타 쓰토무
57대
나가노 시게토 		58대
나카이 히로시 		59대
마에다 이사오 		60대
타자와 토모하루 		61대
미야자와 히로시
62대
나가오 리츠코 		63대
마츠우라 이사오 		64대
시모이나바 고키치 		65대
나카무라 쇼자부로 		66대
진노우치 타카오
67·68대
우스이 히데오 		69대
야스오카 오키하루 		70대
고무라 마사히코 		71대
모리야마 마유미
72·73대
노자와 다이조 		74·75대
노오노 치에코 		76대
스기우라 세이켄 		77대
나가세 진엔 		78·79대
하토야마 구니오
78·79대
하토야마 구니오 		80대
야스오카 오키하루 		81대
모리 에이스케
82·83대
치바 케이코 		84대
야나기다 미노루 		85대
센고쿠 요시토 		86대
에다 사쓰키
87대
히라오카 히데오 		88대
오가와 도시오 		89대
다키 마코토 		90대
다나카 케이슈 		91대
다키 마코토
92대
다니가키 사다카즈 		93대
마쓰시마 미도리 		94·95대
가미카와 요코 		96대
이와키 미츠히데 		97대
카네다 카츠토시
98·99대
가미카와 요코 		100대
야마시타 다카시 		101대
가와이 가쓰유키 		102대
모리 마사코
103대
가미카와 요코 		104·105대
후루카와 요시히사 		106대
하나시 야스히로 		107대
사이토 겐 		108대
고이즈미 류지
109대
마키하라 히데키 		110대
스즈키 게이스케 		111·112대
히라구치 히로시 		}}}}}}}}}}}}

8. 청사

파일:일본 구 법무성.jpg
구 사법성 청사 전경

과거 사법성 청사로 1895년에 준공된 독일 네오바로크 양식의 역사주의 건축이다. 기본설계는 건축고문관을 맡고 있던 독일인 건축가 헤르만 엔데(Hermann Gustav Louis Ende)와 빌헬름 베크만(Wilhelm Böckmann)이며, 실시설계와 공사감리는 가와이 고조(河合浩蔵)가 했다. 관청 집중 계획은 좌절되었지만, 대심원 청사와 함께 메이지 시대의 근대 공공 건축을 상징하는 건물이 되었다.

1923년, 간토 대지진 때 벽돌 외벽이 철재 보강으로 거의 무사히 넘겼으나 1945년 공습으로 인해 내장 대부분과 지붕이 소실됐다. 1950년에 법무부 청사(1952년부터는 법무성 본관)로 재이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개수 공사에서는 지붕재(웅승석의 슬레이트에서 기와) 등으로 변경이 가해졌다. 그러나 1994년 개보수 공사에서는 문화재로서의 관점에서 창건시의 외관으로 되돌려져 법무종합연구소 및 법무도서관으로 이용되게 되었다. 동년 12월 27일에는 내부 장식을 제외한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9. 여담

10. 관련 문서

[1] 지방지분부국 5개, 특별기관 1개, 시설등기관 8개, 심의회 7개[2] 산하에 옥무과(獄務課)와 계표과(計表課)의 2과를 둠.[3] 한국도 박정희 정부가 개칭하기 전까지는 이 명칭을 사용하였다.[4] 한국에서는 2007년까지 교정본부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했다.[5] 한국도 2008년까지는 본 명칭을 사용했지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으로 개칭했다.[6] 현재 문서가 존재하는 일본의 교정시설(후추 형무소, 도쿄 구치소) 대부분은 이곳 휘하에 있거나 있다가 없어졌다.[7] 아바시리 형무소가 이곳 휘하에 있다.[8]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비자/일본 문서 참고.[9] '법으로 사회를 밝게 비추다(法で社会を明るく照らす)', '양지 바른 테라스처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陽当たりの良いテラスのように皆様が安心できる場所にする)'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