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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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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중앙성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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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방위성 환경성
각성대신(주임대신) · 특별법에 따른 국무대신 ·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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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
{{{-1 国土交通省 {{{#!wiki style="margin:0 -10px; letter-spacing:-0.7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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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1c3ed><colcolor=#231F20> 약칭 국교성(国交省), MLIT
설립일 2001년 1월 6일
전신 건설성, 운수성, 홋카이도개발청, 국토청
대신 나카노 히로마사
부대신 후루카와 야스시
타카하시 카츠노리[1]
대신정무관 타카미 야스히로
요시이 아키
쿠니사다 이사토[2]
사무차관 와다 노부키
소재지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2초메 1-3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二丁目1番3号)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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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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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국 (海事局)
항만국 (港湾局)
항공국 (航空局)
홋카이도국 (北海道局)
정책통괄관 (政策統括官)
국제통괄관 (国際統括官)
지방지분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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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비국 (地方整備局)
지방운수국 (地方運輸局)
지방항공국 (地方航空局)
홋카이도개발국 (北海道開発局)
항공교통관제부 (航空交通管制部)
직원 수 38,868명 (외국 제외)
192명 (운수안전위원회)
219명 (관광청)
5,039명 (기상청)
14,178명 (해상보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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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중앙합동청사 제3호관
1. 개요2. 역사
2.1. 공부성(工部省)2.2. 체신성(遞信省)2.3. 철도원(鐵道院)2.4. 철도성(鐵道󠄁省)2.5. 운수통신성(運󠄁輸󠄁通󠄁信省)2.6. 운수성(運輸省)2.7. 건설성(建設省)2.8. 국토청(国土庁)2.9. 홋카이도개발청(北海道開発庁)
3. 담당업무
3.1. 국토정책3.2. 주택토지정책3.3. 국토정보정책3.4. 건설정책3.5. 수자원 정책3.6. 교통 정책3.7. 물류항만 정책3.8. 항공 정책3.9. 해양정책3.10. 방재정책3.11. 관광 정책3.12. 기상 정책
4. 역대 국토교통대신5. 조직개편6. 소속 기관
6.1. 주관 특수법인
7. 그 외8. 사건사고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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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국토교통대신기.png
국토교통대신 깃발
일본중앙성청 중 하나. 약칭은 国交省(국교성). 한국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해운 사무)에 해당하지만[3], 한국과 달리 관광기상 사무 또한 관할한다.[4] 그래서 영문 약칭이 MILT라고 한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2001년 일본 중앙성청 개편으로 기존의 운수성, 건설성, 홋카이도 개발청, 국토청을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국토의 통합적인 발전과 구체적인 이용, 개발 및 안전, 이를 위한 사회자본의 정합적인 정비, 교통정책의 추진,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달과 동시에 해상 안전 및 치안의 확보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국토교통성 설치법 제3조)

방위성을 제외하고 직원 수가 가장 많은 부처이다.

국토교통대신 자리는 자유민주당 집권 시 연립여당인 공명당 소속 의원이 맡는 게 관례화되어 있다. 공명당에게 이권을 몰아주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편.

2. 역사

국토교통성의 변천사
공부성 내무성 국토국
체신성 철도성
운수통신성 건설원
운수성 건설성
국토교통성

2.1. 공부성(工部省)

파일:공부성 로고.png
공부성 문장
1870년 12월 12일 민부성[5]의 일부가 독립되는 형태로 설치되어 관영사업으로서의 철도, 조선업, 광업, 제철, 통신, 등대 등 근대국가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를 행했다.

1880년대 전반에는 철도·통신 등을 제외한 관영공장이 민간에 매각되었고, 1885년 12월 22일 내각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부성은 폐지되어 체신성과 농상무성[6]으로 분할 및 통합되었다. 또한 철도부문은 내각 직속으로 이관되었으며, 통신·등대 등의 사무는 체신성으로 이관되었다.

2.2. 체신성(遞信省)

파일:일본 체신성 로고.svg
체신성 문장
1885년 12월 22일 내각 수립 당시부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인 1943년 11월 1일 행정기관개혁으로 운수통신성으로 통합될 때까지 교통・통신・전기를 폭넓게 관할했다.[7]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내각 직속 체신원을 거치면서 부활해 1946년 7월 1일부터 1949년 6월 1일까지 존속했으나 이 때는 통신사무만을 담당했고, 곧 우정성과 전기통신성으로 분할되어 폐지되었다. 현재의 총무성, 일본우정 및 일본전신전화(NTT)의 전신인 일본전신전화공사에 해당한다.

2.3. 철도원(鐵道院)

파일:내각철도원 로고.svg
철도원 문장

1885년 공부성이 폐지되면서 철도국은 내각 직속이 되었다. 1890년에는 내무성의 외국(外局)인 철도청으로 개조(改組)되었으나 1892년에는 체신성 철도청이 되었으며 이듬해 내부부국화되어 체신성 철도국이 되었다. 게다가 현업부문이 1897년 체신성 철도작업국으로 분리되어 철도국은 감독행정만을 맡게 되었다.

잇달은 철도행정의 소관변경, 감독조직과 현업조직의 분리에 따른 혼란은 철도국유화 문제를 계기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08년 12월 5일, 철도국과 철도청을 통합한 철도원을 만들고 다시 내각의 직속기관으로 만들었다.

이후 교통운수 시책의 확충을 내건 입헌정우회하라 내각에 의해 1920년 철도사업의 권한강화와 독립을 목표로 철도성으로 승격했다.

2.4. 철도성(鐵道󠄁省)

파일:일본 철도성 로고.svg
철도성 문장

교통 운수 시책의 확충을 내건 입헌정우회하라 내각에 의해 1920년 철도사업의 권한강화와 독립을 목표로 철도성으로 승격되었고, 1920년 5월 15일 『철도성 관제』(칙령 155호)에 따라 6내부부국[8]에 내각철도원 시절 철도관리국을 개편한 철도국, 교습소, 개량·건설사무소, 철도병원을 둔 형태로 철도성이 정식으로 설치되었으며, 초대 철도대신으로 모토다 하지메[9]가 임명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정우회에 의한 철도성 간부의 대량 경질 등, 이제 막 시작된 정당 내각[10]과의 사이에서 철도 부설 이권과 관련된 혼란으로 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았으나, 일본의 국내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통 수요가 증대해, 결과적으로 쇼와 시대 초기에 걸쳐 국철·사철을 포함한 육상 교통 근대화 추진의 모태가 되었다.

1921년에는 구미(歐美) 등 타 제국주의 열강에 비해 낙후된 면이 지적되던 전철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기국(電氣局)[11]을, 1930년에는 국제적 여객의 수요를 환기하고자 국제관광국을 설치했다. 이 밖에 1928년에는 체신성에서 취급하던 자동차 등 다른 육상 운수 부문도 관할하게 되었다. 다만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의 철도 사업에 관한 감독권은 1929년에 식민지 업무를 관할하는 척무성(拓務省)으로 이관되었다.

2.5. 운수통신성(運󠄁輸󠄁通󠄁信省)

1943년 11월 1일 육해운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체신성과 철도성을 통합했다. 구 철도성이 소관하던 국유철도의 운영, 민영철도의 감독 등은 철도총국이 관장하며, 구 체신성이 소관하던 해운행정은 해운총국이 관장했다. 구 체신성의 체신사업은 외국으로서 설치된 통신원이 담당했다.

2.6. 운수성(運輸省)

파일:운수성 로고만.png
운수성 문장
1945년 5월 19일 운수통신성의 외국 통신원을 내각관할의 체신원으로 분리함에 따라 운수통신성이 운수성으로 바뀌었다. 1948년 7월에는 내부부국이던 건설본부를 건설원으로 이관했고, 1949년에는 운수성이 소관하던 국유철도의 관리운영사무를 새로이 설립된 공기업 일본국유철도에 이관했다.

2.7. 건설성(建設省)

파일:일본 건설성 로고.svg
건설성 문장
1948년 1월 1일 내무성 국토국[12]과 반환 물품 수령 및 보관, 처분을 담당한 조사국 총무과 및 제1과의 업무를 이어받아 총리부 직속 건설원이 설치되었으며 이듬해 운수성 건설본부를 흡수해 건설성으로 개칭했다. 다른 관청에 비해 기술관료의 영향이 강했으며 사무관 출신과 기관(기술직) 출신이 번갈아서 사무차관으로 취임하는 관행이 있었다.

2.8. 국토청(国土庁)

파일:국토청 로고만.png
국토청 문장
1972년 7월 7일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이 발족, 이 해 열도 개조 붐이 일본 전역을 강타했다. 이에 정부는 7월 18일 '일본열도개조문제간담회'를 설치했으며, 12월 19일 내각에 국토통합개발본부를 설치했다.

이듬해 국토통합개발청에 대한 각의요해[13]가 이루어졌으며, 1974년 5월 24에는 국토통합개발청설치법안 심의 과정에서 신설청의 이름이 국토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6월 26일 국토청이 발족했다.

국토교통성으로 통합된 뒤, 방재업무는 내각부로 이관되었다.

2.9. 홋카이도개발청(北海道開発庁)

1950년 6월 1일 중앙정부에 의한 홋카이도의 종합개발을 목적으로 홋카이도 개발법이 시행되어 총리부에 홋카이도 개발청(北海道開発庁)이 설치되었다. 이듬해 7월 1일, 지방지분부국으로서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홋카이도 개발국(삿포로)을 설치. 동법에 따른 홋카이도의 종합적 개발을 전개했다.

2001년에 홋카이도 개발청이 국토교통성 홋카이도국으로 전환되고 홋카이도 개발국은 국토교통성의 지방지분부국으로 재편되었다.

3. 담당업무

한국과 맞먹는 통합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담당업무가 매우 많고 다양하다. 국토계획, 도시, 도로, 건축물, 주택, 하천, 항만, 관청 유지보수, 국토의 측량, 교통・관광정책, 기상업무, 방재대책, 주변해역의 치안 및 안전확보 등 국토・교통・사회자본 정비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위에 굴러다니는 모든 것, 땅 밑이나 땅 위에 세우는 모든 것,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 바다 위에 떠다니는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아래 항목들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처럼 여러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탓에 민원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구설수도 많다.

서열은 꼴찌에서 3번째지만, 국토교통부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성은 상당한 파워가 있는 부처다. 국토교통부 항목에서도 설명했듯, 정치인 최고의 이권사업인 토목공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쿠니미츠의 정치에서 부패한 건설관료인 아즈마 미츠아키의 아버지가 재무성을 마다하고 국토교통성[14]을 택한 것도 이러한 이권을 노렸던 것.

아래는 국토교통성 설치법 제4조의 128가지 호에서 관장하는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3.1. 국토정책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 산업입지계획 등 기본적 계획을 담당한다. 한마디로 일본 열도 중 어디는 도시로 만들고 어디는 공장부지로 하는 등의 계획을 짠다.

3.2. 주택토지정책


주택 및 토지 관련 정책을 총괄, 임대주택 보급 등을 담당한다.

3.3. 국토정보정책


지도 만들고 보급하기. 지적정보의 전산화 및 보급 등을 담당.

3.4. 건설정책


건설 관련 규제, 진흥정책, 건설기술표준, 건설기술연구, 시설물안전 등등.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여기서 정한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 여기서 펜대 하나 잘못 놀리면 건설업체들은 휘청휘청한다. -

3.5. 수자원 정책


내륙 수자원에 관련된 모든 것. 즉 댐, 수도, 내륙수운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3.6. 교통 정책


도로, 철도, 자동차를 다룬다. 길, 철도를 놓거나 자동차 관련 규제를 정하거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일.

3.6.1. 철도 건설 · 운수 시설 정비 지원기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철도 건설 · 운수 시설 정비 지원기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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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시코쿠, JR 홋카이도, JR 화물의 모든 지분을 여기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들은 사실상 도쿄메트로와 같은 주식회사형 공기업(준공영 철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3.7. 물류항만 정책


물류체계, 항만정책, 해사업무 등이다. 즉 항구 만들고 해운사 감독하고, 선원 자격증 주는 등등.

경정도 여기서 관장한다.

3.8. 항공 정책


군용기를 제외[15]한 민간의 비행기 관련된 모든 업무. 공항 관리, 항공기 형식승인, 조종사 등의 항공 관련 인력 자격 관리 등 여러 가지를 다룬다.

3.9. 해양정책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다른 점 중 첫번째(국토해양부 시절 맡던 업무로 현재는 해양수산부 담당). 해양환경관리, 영해 관리 등의 업무. 해양 오염사고 대책 등도 이쪽 담당.

3.10. 방재정책

3.11. 관광 정책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다른 점 중 두번째. 관광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3.12. 기상 정책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다른 점 중 세번째. 기상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기상청이 이곳의 외국(外局).

4. 역대 국토교통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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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대신(2001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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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대신 (194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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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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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대
고가 마코토
73대
후지이 다카오
74대
가와사키 지로
75-76대
니카이 도시히로
국토교통대신으로 계승
75-76대
니카이 도시히로
7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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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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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보카와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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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노기 히코사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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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모토 코지
61대
노사카 코겐
62대
모리 요시로
62대
나카오 에이치
63대
가메이 시즈카
64대
가와라 츠토무
65대
세키야 가쓰쓰구
67-68대
나카야마 마사아키
국토교통대신으로 계승
67-68대
나카야마 마사아키
69대
오기 치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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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1기 체신대신 (1885년~1943년)
초대
에노모토 다케아키
2대
고토 쇼지로
3대
구로다 기요타카
4대
와타나베 구니타케
5대
시라네 센이치
6대
노무라 야스시
7대
스에마츠 겐초
8대
하야시 유조
9·12대
요시카와 아키마사
10대
호시 토오루
11·16대
하라 다카시
9·12대
요시카와 아키마사
13대
소네 아라스케
14대
오우라 카네타케
15대
야마가타 이사부로
11·16대
하라 다카시
17대
홋타 마사야스
18·20대
고토 신페이
19대
하야시 타다스
18·20대
고토 신페이
21대
모토다 하지메
22대
다케토미 도키토시
23대
미노우라 카츤도
24대
덴 겐지로
25대
노다 우타로
26대
마에다 토시사다
27·29대
이누카이 쓰요시
28대
후지무라 요시로
27·29대
이누카이 쓰요시
30대
아다치 켄조
30대
아다치 켄조
31·38대
모치즈키 케이스케
32대
쿠하라 후사노스케
33대
고이즈미 마타지로
34대
미츠치 추조
35대
미나미 히로시
36대
도코나미 다케지로
37대
오카다 게이스케
31·38대
모치즈키 케이스케
39대
타노모기 켄키치
40대
야마자키 타츠노스케
41대
코다마 히데오
42·45대
나가이 류타로
43대
시오노 스에히코
44대
타나베 하루미치
42·45대
나가이 류타로
46대
카츠 마사미치
47대
무라타 쇼조
48대
데라시마 겐
49대
핫타 요시아키
운수통신대신 (1943년~1945년)
초대
핫타 요시아키
2대
고토 케이타
3대
마에다 요네조
4대
토요다 테이지로
5대
고비야마 나오토
체신원총재 (내각) (1945년~1946년)
초대
시오바라 도키사부로
2대
마츠마에 시게요시
제2기 체신대신 (1946년~1949년)
50대
히토츠마츠 사다요시
-
가타야마 데쓰
51대
미키 다케오
52대
도미요시 에이지
임시대리
요시다 시게루
우정대신, 운수대신으로 승계
53대
후루하타 도쿠야
54대
오자와 사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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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대신 (1920~1943)
초대
모토다 하지메
2대
오키 엔키치
3대
야마노우치 카즈지
4대
코마츠 켄지로
5대
센고쿠 미츠기
6대
이노우에 타다시로
7대
오가와 헤이키치
8대
에기 타스쿠
8대
에기 타스쿠
9대
하라 슈지로
10대
도코나미 다케지로
11대
미츠치 추조
12대
우치다 노부야
13대
마에다 요네조
14대
고도 타쿠오
15대
나카지마 치쿠헤이
16대
마에다 요네조
17대
나가이 류타로
18대
나가타 히데지로
19대
마츠노 츠루헤이
20대
무라타 쇼조
21대
오가와 고타로
22대
무라타 쇼조
23대
데라시마 겐
24대
핫타 요시아키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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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청장관 (1974~2001)
초대
니시무라 에이이치
2대
니와 효스케
3대
가네마루 신
4대
아마노 고세이
5대
타자와 키치로
6대
사쿠라우치 요시오
7대
나카노 시로
8대
소노다 기요미츠
9대
하라 켄자부로
10대
마츠노 유키야스
11대
가토 무쓰키
12대
이나무라 사콘시로
13대
가와모토 카쿠조
14대
야마자키 헤이하치로
15대
와타누키 다미스케
16대
오쿠노 세이스케
17대
우츠미 히데오
18대
노나카 에이지
19대
이시이 하지메
20대
사토 모리요시
21대
니시다 마모루
22대
토우야 요시유키
23대
이노우에 타카시
24대
우에하라 고스케
임시대리
하타 쓰토무
25대
사토 메구무
26대
오자와 기요시
27대
이케하타 세이이치
28대
스즈키 카즈미
29대
이토 고스케
30대
가메이 히사오키
31대
야나기사와 하쿠오
32대
이노우에 키치오
33대
세키야 가쓰쓰구
34-35대
나카야마 마사아키
국토교통대신으로 계승
36대
오기 치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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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내각제1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각각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와 후유시바 테츠조가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대신에 공명당 인사를 앉히는 것이 잦아졌고, 2012년 아베 신조의 재집권 이후부턴 이 것이 관례로 굳어졌다. 자민당·공명당에 부정적인 일부 네티즌들은 "왜 국교대신은 항상 공명당이냐"며 '국토공명성'이라는 멸칭으로 비판하고 있다.

5. 조직개편

2008년 10월 1일 관광청의 신설, 해난심판청의 사고원인규명업무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통합에 의한 운수안전위원회의 신설, 선원노동위원회의 폐지와 해당 위원회 업무를 중앙노동위원회 및 교통정책심의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중앙성청의 새로운 외국 신설은 이른바 중앙성청 개편 이후로 처음이다.

2011년 7월 1일에는 성내횡단적 체제 확립 및 관련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또 다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물 관련 행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하천국과 토지수자원국 수자원부, 도시지역정비국 하수도부를 재편해 '물관리 국토보전국'으로, 토지수자원국의 토지행정국과 종합행정부의 건설산업행정국을 재편해 '토지건설산업국'으로, 국토계획국과 도시지역정비국을 '국토정책국'과 '도시국'으로 재편하는 외에 '국제총괄관'이 신설되었으며 자동차교통국은 '자동차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후 2020년, '토지건설산업국'의 토지 분야와 종합정책국의 부동산 분야 등을 통합하여 '부동산건설경제국'으로 개편하였고, 2023년에 '종합정책국'의 물류 분야를 '자동차국'으로 이관하여 물류자동차국으로 개편하였다.

6. 소속 기관

6.1. 주관 특수법인

7. 그 외

일본에서 철도나 노선버스처럼 운임이 정해져 있는 교통수단의 운임을 조정하려고 한다면, 국토교통성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8. 사건사고

9. 관련 문서


[1] 내각부 부대신과 부흥 부대신 겸임[2] 내각부 정무관과 부흥 정무관 겸임[3] 이명박 정부 때의 국토해양부와 거의 같다.[4] 한국의 경우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분야 관할, 환경부 소속 기상청 관할. 사실 한국도 과거 건설부와 교통부가 따로 있었을 때, 교통부에서 관광 사무도 관할했다.[5] 재무성의 전신[6] 지금의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의 전신[7] 즉 구 체신성은 한국으로 치면 구 교통부 + 체신부 + 한국전력공사에 해당되었다.[8] 대신관방, 감독국, 운수국, 건설국, 공무국, 공작국[9] 마쓰노 요리히사 중의원 의원의 외증조부이다.[10] 당시 하라 내각은 일본에서 의원내각제가 제대로 기능한 첫 정당 내각이라 의회민주주의가 굉장히 취약했다.[11] 체신성 전기국과는 이름만 같고 서로 다르다.[12] 1877년부터 1941년까지는 토목국(土木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13] 본래 어떤 주임대신의 권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다른 국무대신의 의향도 듣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관하여 행하는 것[14] 당시에는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하기 전이라 꼴찌에서 2번째였다. 즉 지금의 국토교통부와 같다[15] 미군항공자위대 등이 예외적이다.[16] 광산 ·탄광 등에서 갱도굴진 ·채광 ·채탄 ·선광 ·선탄 과정에서 선별되는 무가치한 암석 덩어리 ·암석 조각 ·슬라임(암석 등의 미세입자) 등의 총칭. 폐석(廢石)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