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중앙성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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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정청 こども家庭庁 | Children and Families Agency | |
<colbgcolor=#eb6c34><colcolor=#FFF> 설립일 | <colbgcolor=#FFF,#1F2023>2023년 4월 1일 |
전신 | • 내각관방 어린이가정청 설립준비실 • 내각부 어린이·육아본부 • 후생노동성 어린이가정국 |
대신 | 미하라 준코 |
부대신 | 쿠도 쇼죠 |
대신정무관 | 고가 유이치로 |
장관 | 와타나베 유미코 |
소재지 |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3초메 2-5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三丁目2番5号) | |
상급기관 | 내각부 (内閣府) |
내부부국 |
|
직원 수 | 465명 |
웹사이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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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어린이가정청은 2023년 4월 1일에 설립된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기존 문부과학성[1], 후생노동성[2], 내각부[3], 농림수산성[4], 경찰청[5] 등으로 수많은 부서로 나뉘어져있던 어린이, 가정 정책을 일원화시키기 위하여, 자민당 의원들이 당시 내각총리대신이던 스가 요시히데에게 어린이청(子ども庁) 설치를 건의, 이후에 전통적 가족관을 중시하는 공명당과 자민당 내 보수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명칭에 가정(家庭)을 추가해 차기 내각인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서 설치법안을 제출, 여야 찬성 다수로 참의원에서 가결, 설치가 공포되었다.2. 권한
어린이가정청은 내각총리대신 직속기관인 내각부의 외국이기 때문에, 각 중앙성청에 시정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고권을 가진다. 또한 어린이, 가정 정책 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책도 함께 소관한다.3. 명칭 관련 논란
어린이가정청 창설 논의 과정에서 ‘어린이청’과 ‘어린이가정청’이라는 두 명칭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 있었는데, 어린이청 사용을 주장하는 측(주로 혁신계 야당)에서는 어린이 개인의 권리 보장을 더욱 강조하면서 가정 지원으로는 효과적으로 챙기기 어려운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 필요성, 육아는 가정과 부모의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민당과 공명당을 위시한 어린이가정청 사용을 주장하는 보수파 측에서는 어린이가 가진 여러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린이 정책 기본방침이 결정될 때까지는 가칭으로 어린이청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국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어린이가정청이라는 명칭이 채택됐다.4. 조직
- 간부
- 내부부국
- 장관관방
- 총무과
- 경리실
- 기획관(홍보·문서 담당)
- 기획관(지방 연계 등 담당)
- 인사조사관
- 사이버 보안·정보화기획관
- 공문서감리관
- 참사관(회계 담당)
- 참사관(일본판 DBS 담당)
- 참사관(종합정책 담당)
- 저출산대책기획관
- 성육국
- 심의관(성육국 담당)
- 총무과
- 모자보건과
- 성육기반기획과
- 보육정책과
- 인가 외 보육시설담당실
- 성육환경과
- 아동수당관리실
- 안전대책과
- 기획관(일본판 DBS 담당)
- 참사관(사업조정 담당)
- 지원국
- 심의관(지원국 담당)
- 총무과
- 기획관(이지메·등교 거부 방지 담당)
- 학대방지대책과
- 기획관(어린이지원 담당)
- 가정복지과
- 기획관(편부모가정 등 지원 담당)
- 장애아지원과
- 심의관
- 심의회
- 어린이가정 심의회
- 특별기관
- 어린이정책추진회의
- 시설등 기관
- 국립아동자립지원시설
- 국립 무사시노학원
- 국립 키누가와학원
- 소관 독립행정법인
- 복지의료기구
- 일본스포츠진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