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fix]
1. 개요
2021년 8월 실시된 미라클 작전에 관한 각계의 반응을 다루는 문서이다.2. 한국 정부
-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5일 오후에 미라클 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를 도운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한 뒤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26일 아프간인들이 입국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들은 모두 우리 대사관과 기지에서 함께 근무하며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조해왔다”, “거리상으로만 먼 나라에 살았을 뿐, 실제로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이웃이나 마찬가지다. 한때 우리도 전쟁으로 피난하던 때가 있었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이젠 우리가 도움을 줄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도 말했다.
-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26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한국에 도착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협력자의 국내 정착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
3. 진천군·음성군
-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수용하게 된 진천군은 이미 코로나19 국면 초기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들을 수용한 전례가 있다. 진천 주민들은 한국전쟁 당시 예를 들어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아프간 인들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이장단에서는 성금과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대상인원의 신상 검증여부와 수용지 이탈 가능성을 물었고, 다른 주민은 코로나 19 방역 상황을 포함한 수용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
- 송기섭 진천군수는, 진천이 작년 우한 교민 수용에 이어 이번 아프간 협력자 수용까지 담당한 만큼, 대한민국 정부에 충북혁신도시 백신 지원 확대, 수도권 내륙선과 중부내륙선 지선(支線) (조기)추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때 우량 기관 배치, 10억원씩의 특별교부세 등을 요청했다. # #
- 진천군의 훈훈한 미담이 알려지자 '돈쭐을 내주자'는 네티즌들이 몰려 평소보다 매출이 3배, 29일에는 주문량이 20배까지 폭증하여 #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쇼핑몰 진천몰에는 주문 폭주로 인해 결국 9월 2일까지 주문 중지 공지가 올라왔다.
- 아프간인들의 장기 정착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애초에 아프간인들을 받는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송작전 자체가 실행 전까지 극비리에 이루어진 만큼 사전에 공론화와 합의가 불가능했기에 벌어진 상황이다.#
4. 정치권
2022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야 대선 주자들은 물론 각 정당에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 난민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 정서가 상당하기 때문에 난민 관련 발언이 자칫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4.1.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당 대표는 "아프간 동료들을 책임있게 데려온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게 될 계기"라는 입장을 밝혔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가의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정말 뿌듯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
-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켰고, 국민은 곤경에 처한 외국인을 품어줬다. 대한민국과 한국민을 돕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보답한다는 것을 세계에 알렸다'며 '무엇보다 아프간 현지인들을 흔쾌하게 안아주신 충북 진천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
4.2.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철수작전 도중 실수로 탈레반 대원까지 함께 데려온 프랑스의 예를 들면서 이번에 오는 아프간인 중에 탈레반 연계자가 없는지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유럽 난민 사태의 사례를 언급하는 등 아프간인들을 데려온 것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 진중권은 이런 조경태를 “이런 쓰레기는 어디에 갖다 버려야 하나? 탈레반과 협상해 난민과 교환했으면 좋겠다."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조 의원을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한 홍준표 의원에게도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
- 양준우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협력자 철수는 인도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도착한 아프간인들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유승민 대선 예비후보는 이번 미라클 작전이 성공한 것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구출쇼를 하며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60여 명의 유학생, 간접 고용된 현지인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면서 비판하였다. 현재 이들이 파키스탄으로 대피해야 되는데 한국 대사관의 기다리라는 말만 믿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4.3. 정의당
- 이정미 前 정의당 대표는 정부는 오늘 입국한 아프간 사람들을 ‘특별기여자’라고 강조하며, 공로가 없는 보통의 난민들과 구분 지었다며 보통의 난민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이 이미 아프간 난민 수용을 주장한 바 있다. #
- 난민 수용을 최초로 주장했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이 앞으로 추가적인 난민 수용 문제를 포함한 아프간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 논의의 시작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더불어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잇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
5. 국내 언론
- 뉴데일리에서 전경웅 기자는 '1조원 썼는데 명단도 못찾아… 文정부, 한국에 협력한 아프간 사람들 외면'[2]#이라는 한국 정부 비판 기사를 작성했는데, 기사는 수송기 3대를 보냈다고 홍보하는 일본과 비교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이 기사가 송출된 시점에서는 정보통제 속에 한국 공군기가 이미 은밀히 카불에 도착해 1차 탈출 작전을 시작했던 시점이후였다는 것.[3] 작전 개시 2주일 전에 이미 국방부 기자단에게 정부의 엠바고 요청이 있었는데, 뉴데일리는 2016년에 국방부 출입기자의 갑질로 출입기자단에서 퇴출되어 엠바고 요청을 포함한 관련 사실 자체를 접하지 못하고 기사를 쓴 것.[4] 게다가 막상 뉴데일리가 예시를 든 일본은 구출 작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탈레반도 일본 군용기의 행적과 목적을 가늠할 수 있었고 결국 일본인 단 한 명만 데려오는 것에 그쳤으나, 이와 대비되게 은밀하고 빠르게 작전을 수행한 한국 측 작전은 성공적으로 종료됨으로서 해당 기사는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
- 동아일보는 아프간 협력자들의 얼굴을 한국 언론만 모자이크 처리한 것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외신들처럼 모자이크 없이 얼굴을 다 내보내고 자유롭게 보도하자는 취지의 기사를 올렸다. 그러나 문제는 탈레반이 각국의 언론을 보면서 탈출자를 색출해 그들의 가족에게 연좌제를 적용해 처형하는 걸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사를 쓴 김재명 기자는 댓글창에서 두들겨 맞고 있다.
대부분의 세계 언론에서 모자이크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언론들이 모자이크를 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따라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기사전달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신변보호의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다.
- 서울신문은 아프간 협력자 390명을 국내로 이송시킨 작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이로 인한 과도한 자랑, 즉 국뽕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특히, 일본의 작전과 비교하여 한국의 작전을 지나치게 치켜세우는 경향을 지적하며, 미라클 작전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은 한국에 입국한 아프간인들에게 부담을 줘 정서 안정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탈레반이나 IS를 자극하여 보복 공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계했다. #[5]
- 한국일보가 아프간 특별 기여자 관련 기사를 작성하며 진천 숙소에 머물고 있는 아프간 소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모자이크도 없이 함께 게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모자이크가 없는 것도 논란이 될 일이지만 상황상 당연하게도 소녀의 동의가 없었던 촬영이라 도촬이나 다름 없는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판이 계속되자 모자이크를 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는 했다. ##
6. 여론
6.1. 여론조사
미라클 작전을 통해 이송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장기체류 및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는 것에 국민의 68%가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MBN 알앤서치 조사는 아프간 난민 수용에 찬성 27％, 반대 31％, 선별 수용 30％가 나타났다. #
다만 난민 수용 반대 여론은 2018년 예멘 관련 조사에 이어 2020년 12월 진행된 UNHCR 조사에서도 난민 수용 반대 53%, 수용 찬성 33%로 나타났다. #
6.2. 인터넷 여론
아프간에 남아있었다면 탈레반의 억압 속에 신음하거나 발각당해 조리돌림 및 공개처형되었을 것이 뻔한 소수의 인원들만 받아들이는 데다, 협력자들에 대한 신의를 쉽게 저버리면 향후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인도와 민사작전 및 대외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6] 등으로 일반 난민은 반대하지만 협력자는 받아야 한다는 반응이 다수이다.웹사이트에서는 이슬라모포비아 성향과 반정부적 성격이 강했던 에펨코리아나 엠엘비파크 같은 커뮤니티들도, 외교상의 이유나 국제적인 이미지를 근거로 협력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응과[7] 밑의 기자의 기사 때문에 괜히 데리고 왔다거나 자기 나라 재건을 위해 돈 받고 일한 사람들이 무슨 공로자냐는 반응이 나왔다. 급기야 미라클 작전은 그냥 정치쇼라고 주장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양분되어 대립하고 있다. 현재 에펨과 엠팍에선 아프간 난민에 부정적인 반응이 조금 더 우세하지만 중립적인 반응 역시 존재한다.#
반면 네이버 뉴스/댓글이나 유튜브 댓글, 디시인사이드 등에서는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가감없이 드러내 탈레반 첩자, 심지어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라며 혐오하는 반응을 보였다. #
여초 커뮤니티의 경우 트위터는 검색 알고리즘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 여론을 알기 힘들고, 더쿠와 인스티즈와 네이트 판과 여쭉메워와 외방커뮤니티에선 갑론을박이 일었다. 디미토리에선 예멘 난민 사태에서 반대했듯 일관적으로 난민 반대가 우세하다.
아예 일부는 아프간 난민들이 굶어죽던 맞아죽던 탈레반 함락 때까지 손가락이나 빨고 방관하던 아프간 사람들 잘못이니 우리 세금으로 먹여살려줄 이유가 없다며 지들이 그렇게 죽을거 같으면 총들고 싸우던가 반 탈레반 저항조직에 가든 무장봉기 일으키라는 반응들도 나왔다.
또한 지금도 심심치 않게 아프간인들이 게으르고 무능해서 생긴일이라며 아프간 난민들이 자초한거란 댓글이 지금도 나온다.
유럽에 유입된 무슬림 난민들이 각국의 세속법을 거부하고 샤리아를 우선시하면서 이슬람을 위한 시위를 벌이는 상황도 조명되면서[8] 대한민국도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또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탈출자 가족을 맞이하는 장면을 과잉 의전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이 정부의 치적 쌓기처럼 보여지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멘 난민 수용을 찬성했던 정우성을 비난하는 발언도 간간히 포착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해당 작전과는 관련이 없는 논쟁들로, 이미 정부는 난민과 협력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난민 수용 계획은 없다. 이번에 한국에서 받아들인 아프간 협력자들은 반탈레반 성향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협력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미군에 의한 1차 신원조회도 통과한 사람들이다.
6.3. 시민단체
6.4. 한국 거주 아프간인 반응
재한 아프간인들은 8월 26일 공동성명서를 내면서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자신들도 "한국 영주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8월 23일 외교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정부협력자만 구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니 한국정부와 기업에 종사한 모든 아프간 협력자들을 구출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자기 여자친구가 아프간에 있으니 여친이 한국에 올 수 있게 비자 발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 #7. 해외 반응
- 로이터 통신은 'Military aircraft with Afghan evacuees arrives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라클 작전의 성공을 보도했다.
- 테레비 아사히 역시 자사의 ANN 뉴스를 통해 'アフガン現地スタッフら378人 輸送機で韓国に到着'라고 보도했다. 특별한 가치판단은 없이 객관적 상황만을 보도했다.
- 일본도 협력자들과 자국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수송기를 3대나 급파했으나 겨우 일본인 1명을 탈출시키는 대실패를 거두면서 자국 내 비판이 거세졌다. 특히,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외교관들이 다시 돌아가 대응했고, 390명을 구출에 성공한 한국의 사례를 시간대별로 분석하며 일본과 비교했다. #
- "韓 인류애에 박수를"…아프간인 국내 이송 작전에 '찬사'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각국에서 찬사를 보내왔다. 난민이 아닌 '특별 기여자'란 호칭도 홀대가 아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준다며 호평받았다.
- 공군 수송기들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으로 향하면서 최단거리인 대만을 경유[10]했는데, 이날 대만 언론들도 한국 공군 C-130 수송기가 타이베이 상공을 가로지르는 영상을 송출했다. 또 '이는 대만이 교통의 중계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 보도하며 '한국 공군기가 대만 상공에 진입할 때 중국이 아닌 대만의 협조를 구했다'면서 '이는 대만이 주권국가라는 증거이자 상호신뢰의 증거'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 #
- 당시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항적 추적 사이트를 보던 대만인들이 대만을 향해 접근하는 두 항적을 두고 미 해군 F-18이라는 주장과 중국 공군기라는 주장이 맞 붙았다. 이어 미 해군 전투기가 타이베이 상공을 비행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등 넷상에서 설왕설래가 오갔다. 그런데 대만 공군이 나서 한국 공군 C-130이라고 정정했다. 이 시점에서 대만 인터넷상에서는 한국 공군 C-130이라고만 알려졌기 때문에 '타이밍을 보아 카불에 가는 것 같다'나 '아니다. 미군의 요청으로 전투기 부품을 싣고 태국으로 가는 중이다'는 루머가 다시금 나돌았다. 그리고 타이베이에 착륙한 것이 나왔다. #
- 한국에 거주 중인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라시드[11]는 이번 탈출 작전의 엠바고가 풀리기 이전에 작전 사실을 모르고 본인의 트위터에 2021년 G7 콘월 정상회의 사진을 첨부하며 한국 정부가 외교 성과를 자랑하기 좋아하면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고 비판하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으나 엠바고 해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 이어서 가디언지에 투고한 기사에서 '특별 공로자'라는 명칭이 난민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의 방책이라며 한국은 난민 수용률이 세계 최저 국가 중 하나고[12], 이런 식의 선전은 당장 입국하는 사람들의 정착은 도울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난민의 대상을 '인도적으로 당연히 수용해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에 공로한 사람에게만 주는 메달'로 축소시킬 것이라 비판 기사를 썼다.
- 그러나 라파엘 라시드가 주로 참고하는 자료는 대한민국 인터넷 여론이고, 그와 같이 어울리는 다른 재한 외국인들도 대개 자신과 마찬가지의 화이트칼라 직장 종사자나 원어민 강사과 같은 사람들이다. 프랑스인 어머니를 둔 영국 국적의 그가 직접 다른 일반적인 이주 노동자들처럼 공단 같은 데서 일해봤을 리는 없고, 종교단체나 아니면 외국인 대상 요식업종 같은 데 일하는 사람보다 교류하는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 그리고 현재 한국의 난민 신청자들은 아프가니스탄의 하자라족 난민과 같은 소수민족, 종교적 소수자, 성소수자, 정치범, 사상범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정부라는 이유로 정권의 탄압을 받는 자, 여성이나 아이들,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가 중심이 되는 난민이 아니라, 대개 이주 노동자로 일하다가 비자 기간이 만료돼서 임시 방편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굳이 난민 비자를 얻는데 실패하면 자신들끼리 알아서 구직(D-10) 혹은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편이다. 즉 기사에서 난민 수용률 1.5%대 운운하기 전에 한국에서 추방되는 난민 신청자 수를 가지고 한국 내 난민 문제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맞다. 특별 기여자 비자가 난민 인권을 침해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그가 아직 재한 외국인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피상적인 상태에서 기사를 쓰면서 원론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는 뜻 밖에 되지 않는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종류의 기사는 국내외 대안 우파-반이민-극우 정당을 자극하는 용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체계를 효과적으로 갖추려면, 해당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 대책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13] 난민 신청자에게 체류권을 무작정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난민을 외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콜롬비아 언론 '라 레푸블리카'는 '한국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1] 예멘 난민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이슬람 국가에서 오는 난민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은 범 국민적으로 상당한 상황이다. 이번 작전도 명백히 한국에 협력한 것이 인정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말 그대로 난민에 대한 수용 작전이었다면 큰 반발과 반대를 불러왔을 것이다.[2] 이 기사를 송고한 기자는 전경웅인데, 오보 이후 사과·정정 기사 송고도 없거니와 일단 자기소개가 좀 무섭다. 여담으로, 기사 제호도 못 찾아라고 해야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다.[3] 참조https://youtu.be/j6yscPutm6o?si=2p6gb_MMec0sFgEe.[4] (작전에 대해 몰랐으니) 작전이 없다는 전제하에 썼는데,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것. 결과적으로 차라리 오보를 낸 것이 다행이지만, 만약에 작전을 알고 사실대로 기사를 썼다면, 그래서 수송 계획이 탈레반 측 정보원에게 흘러들어가기라도 했다면 처음부터 새로 작전을 짜야 할 정도이며, 이 사실을 모른 채 작전을 진행하다가 수송기가 격추되는 일이라도 터졌다면 그 파장이 매우 클 수도 있었으니, 이런 기자들과 기사 보도의 "위험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 작전이 실패했다면 상호 간의 책임론(정부의 책임 vs 언론의 책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을 것이다. 게다가 군 내부에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과 아예 작전/경계 실패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비교해봤을 때 그 사건의 무게감부터가 다르다. 이 상황이 전시가 아닌 평시라면 더더욱 그 차이가 크며,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유족들의 배상금 문제, 해당국과의 관계 악화, 작전 시 수칙 준수 여부 등의 문제들로 인해 상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5] 비슷한 이야기가 아덴만 여명 작전 성공 이후에도 나온 적이 있었다.[6] 한국 역시 6.25 전쟁 전후로 여러 국가들의 도움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빚을 갚아나간다는 사람들도 많다.[7] 다만 협력자들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에펨코리아 역시 그들의 장기 체류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강세이며, 장기 체류 시에는 샤리아를 버리고 한국 사회에 동화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8] 자세한 내용은 유럽 난민 사태 문서 참조.[9] 즉, 한국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한국 관련 현지인들을 의미한다.[10] 작전은 대외비로 치러졌기 때문에 작전 개시부터 카불 공항에서 이륙할 때까지 국내 언론엔 엠바고가 걸려있었고, 작전 기간 비밀 유지를 위해 수송기는 중국 영공 등을 피해 최대한 우호국 영공 위주로 항로를 선택했다.[11] 박노자와 유사한 성향의 기자이다. 다만 박노자와 달리 이 사람은 친중 성향까지는 아니다.[12] 그러나 난민 수용율이 1% 정도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난민으로 분류가 안될 뿐 북한에서 탈출해 넘어오는 사람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 라파엘 라시드는 이런 점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 주민 전원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하는 국적법으로 인해 난민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을 국가라고 여기는 타국에서는 난민으로 간주된다. 이런 탈북자를 감안하면 한국의 난민 수용률은 17% 이상으로, 꽤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난민 수용 요구로 타 선진국과 갈등이 존재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 다른 선진국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13] 이를테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인원들 중에는 자신이 성소수자가 아닌데도 성소수자라고 사칭해서 난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 등이 적지 않다. 출입국 심사관이 진짜 성소수자가 맞냐고 물어보면 왜 개인의 사생활을 물어보냐며 역으로 인권침해라는 어그로를 끌기도 하는데, 이러한 난민 사칭 행각은 진짜로 절박한 난민 신청자들을 엿 먹이는, 엄연히 매우 부도덕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걸러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을 걸러내는 방법 또한 고민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