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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08 16:32:13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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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천대유자산관리2. 이재명 측3. 정치권
3.1. 더불어민주당3.2. 국민의힘3.3. 국민의당3.4. 정의당3.5. 열린민주당
4. 입주민 및 원주민5. 관련 전문가6. 시민단체7. 여론조사
7.1. 2021년 말7.2. 2022년 말7.3. 2023년
8. 기타

1. 화천대유자산관리

2. 이재명 측

3. 정치권

3.1.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3.3. 국민의당

3.4. 정의당

3.5. 열린민주당

4. 입주민 및 원주민


* 2021년 10월 15일, 화천대유 간담회 날, 주민들은 유동규가 시장님을 언급하며 설득했다며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분노와 고성을 토해냈다.

5. 관련 전문가

부동산, 법률, 재무/회계 등 관련 전문가들(ex)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의견 및 발언을 적는 문단이다.
내용의 질적 수준 및 신뢰도를 위해 가급적 실명을 밝혔고 관련 이력이 공인된 인물의 주장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6. 시민단체

7. 여론조사

7.1. 2021년 말

7.2. 2022년 말

7.3. 2023년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3월 25~27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6%가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야당 탄압 수사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결정으로 찬성한다'(45%)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이상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였다.검찰의 이재명 기소…51.6% '탄압 수사 반대' 45.0% '진실규명 찬성'

8. 기타



[1] 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로 인해서 임대사업자 등의 부동산업자들이 막대한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인 것이다.[2] 대주주 김만배와 다른 사람이며, 대주주가 내세운 대표이다.[3] 당시를 되돌아보면 이미 2013년만 해도 부동산거래는 85만 건으로 최고 과열기였던 2007년의 87만 건을 따라잡을 정도로 과열된 상황이었던 데다 14년 중순엔 초이노믹스로 인해 담보대출이 풀리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인식이 퍼져있던 시기였다. 다만 2015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마냥 좋지만은 않았는데 당시 수도권 미분양이 14,432호에 달했으며 그중 경기도는 10,458호였다.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경기부양 정책은 2015년 말에 최경환 장관이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 그래도 성남시는 2015년 3월에도 이미 미분양 가구가 9가구 뿐이었다 # 경기도 전체의 미분양 추이와는 크게 상관없었다는것[4] 상술되어있지만, 천화동인 4~6호의 주주는 대장동 사업이 민간주도로 전환되던 2009년에 판교 개발과 관련된 회사를 차렸다. 해당 토지에 대한 지식도 없이 회사가 차려진지 고작 1주일 만에 회사의 명운을 걸 수 있을 사업에 참가했는데 우연히 성남시의 주장대로 심사 조건에 딱 들어맞아 하루만에 심사를 통과했다는 매우 천재적이고도 극히 예측력이 뛰어난 안목을 발휘했다는 우연이라 평할 만하다. 즉 상식적으론 회사 창립 이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심사 조건을 인지하고 심사를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뒤 회사를 차렸다거나 성남시가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전자의 경우라면 성남시가 조건 외의 자료를 대충 봤다 치는 등 빠른 인허가 발언이 어거지라도 인정될 순 있으나 천화동인의 주주들과 엮여있는데다 계획적으로 회사 설립을 한 만큼 대장동의 위치나 발전 가능성을 몰랐을리가 없으므로 상충되는 주장이고, 후자면 성남시의 발언이 거짓말이 된다.[5] 이재명은 경기도의 부패를 근절하겠다면서 건설업의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선언한 적이 있었다. # 다만, 페이퍼 컴퍼니 항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든 페이퍼 컴퍼니가 나쁜 것은 아니며, 다수가 얽힌 법률 관계를 명료하게 하고 권리의무를 확실히 하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실제로, 도시 개발 사업, 조합 주택 사업 8등에는 크고 작은 회사들이 많이 개입되는데, 인허가, 세무 처리 등에 이 모든 회사가 개별적으로 관계한다면 일관성 있는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행정 사항을 처리하는 단일 창구이자 사업 관계사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사업 시행사를 두는 게 관례이다.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대부분의 대표 시행사의 임직원 수는 극히 적고, 등기 상 주소지도 주사업 관여사와 동일한 경우가 많다. 결국, 본 논란에서 페이퍼 컴퍼니가 존재 했는지, 특정 사업사와 등기 주소가 같은지 등은 관건이 아니라, 이 페이퍼 컴퍼니가 편법이나 불법적인 사건에 동원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이재명 지사와 연관된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6] 틀린 말이 아닌 게, 성남시의회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나라당이 다수였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이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남시장 당선은 이변 중의 이변이라 평가 받고 있다.[7] 실제 당선 당시의 공약에서는 민영이 아닌 공영 개발로 되어 있긴 하다.[8] 유동규는 2009년에 5개신도시리모델링추진연합회 회장을 맡은 바 있는 인물로(당시 인터뷰 기사), 이재명의 시장 출마 당시 분당 리모델링 추진 위원장 중 한 명으로서 지지선언을 했으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된 후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는데, 자격요건이 미달인 데도 임명이 된 것이라(이사장이 공석이라 행정기획국장이 임명권자였다) 당시 시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다. # 이재명이 도지사가 되고 나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흑자경영의 공이 이유로 알려졌으나, 관광과는 관련이 없었던 인물이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다. 윤석열 캠프에 참여 중인 박정오(전 성남 부시장)[25]는 유동규가 성남시에 들어온 후에 정진상 정책실장과 함께 ‘좌진상 우동규’로 불렸다고 주장했으나, 유동규와 이재명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9] 공교롭게도, 이재명의 검사 사칭 사건 1심 재판장이 바로 훗날 로스쿨 교수가 된 이충상이었다. # 그래서 일각에서는 보복고발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10]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창고를 봉해 잠그는 일[11] 유배된 죄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는 형벌[12]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재명과 곽상도는 정계 입문 전부터 견원지간에 가깝다. 곽상도가 수원지검 특수부장 당시 맡았던 사건 중 하나가 특혜분양 의혹이 있던 '분당 정자동 파크뷰 사건'이다. 이재명의 주요 전과 중 하나인 검사 사칭이 이 사건으로 생긴 것인데, 곽상도는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을 5개월 3일 정도 역임한 걸 마케팅 삼아 20대 총선에서 아예 옷에다가 박근혜 정부 (전) 민정수석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며 진박 마케팅으로 선거운동 했던 '진박 6인 회원' 중 한 명이였기 때문에, 반박(反朴) 성향으로 박근혜정부와 자주 부딪힌 이재명과 엮는 것은 무리수라는 비판이 있다. 애당초 김병량이 김대중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동교동계 인사이기도 하고,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아내까지 연루되어서 아무도 사건을 맡지 않으려고 했다는 곽상도의 책 내용도 있는 듯. #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은 "제가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가는 강아지한테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13] 하지만 화천대유 의혹의 다른 한 축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비서관에 올랐을 정도로 정권의 비호를 받았고 이 후 연줄을 살려 정계에 등판한 법조인이다. 게다가 대장동은 이명박 정권 당시 오세훈이 내놓은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고 있던 나경원이나 # 박근혜 정부 두 번째 총리였던 이완구# 토지 소유로 얽힌 지역이었던 만큼 이곳의 개발 자체는 당시 여당은 문제가 삼지 않을 사안이었다. 게다가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계획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남시 시장이라면 대장동의 개발은 성남시의 숙원 사업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14]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에 만들어진 직책인데, '연정'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민주당과의 협치, 연정을 위해 만든 자리여서 민주당 사람을 부지사로 앉힌 것이다.[15] 앞서 말했다시피, 집값이 떨어질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누구도 개발사업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았다.[16] 찬성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깨어있는시민연대당유재호 의원, 민생당의 한선미 의원 뿐이었다.[17] 김어준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그대로 차용했다.[18] 엄밀하게 말하면 박근혜 본인이 받은 것은 아니고, 최순실이 받았다. 법원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논리를 받아들여 양측의 재산을 구분하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박근혜의 뇌물죄 혐의를 인정했다.[19] 문재인 정부 시기에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20] 법무법인 지평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상사법무과장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 양영태 전 민변 사무차장 등이 있었던 곳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평 출신이 약진했다. #[21] 2020년 10월 국민의힘 청년정책자문특별위원에 합류했고 2021년 20대 대선 경선에서는 원희룡 캠프에서 활동중이다.[22] 자기자본이익률=순이익/자기자본[23] 총자산순이익률=순이익/자산=순이익/(자기자본+타인자본)[24] 배당수익/자본금 = 577억 원/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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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은수미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