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95DA; border-right: 10px solid #0095DA"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color=#0095DA><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인사 |
| 여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
| 정책 및 방향 | 청계천 복원사업 · 747 공약 · 국방개혁 307 · 녹색 성장 ·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정비 사업 / 논란 · 경인 아라뱃길) · 자원외교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 5+2 광역경제권 · 알뜰 시리즈(알뜰폰 · 알뜰 주유소) · 한국장학재단 · 보금자리주택 · 의료분쟁조정법 · 협동조합기본법 · 3차 FX 사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AH-X · L-SAM · 한국형 차기 구축함 · 셧다운제 · 아크부대 · 사증 면제 프로그램 가입 · 한EU FTA · 글로벌녹색성장기구 · 마이스터고등학교 · 미디어법 · 종합편성채널 | |
| 평가 |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사회와 문화) · 논란이 있는 평가 | |
| 타임라인 | ||
| 2008년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 광우병 촛불집회 ·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정부세종청사 착공 | |
| 2009년 |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 · 신종플루 유행 · 호남고속철도 착공 · 명텐도 ·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 · 쌍용차 사태 · 김대중 전 대통령 사망 · 대청해전 · 롯데월드타워 건축허가 | |
| 2010년 | 천안함 피격 사건 · 연평도 포격전 · 5.24 조치 ·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 2011년 | 아덴만 여명 작전 ·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 내곡동 사저 의혹 · 외규장각 반환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 |
| 2012년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2012 여수 엑스포 ·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 이명박 대통령 천황 사과 요구 · 제18대 대통령 선거 · 정부세종청사 개청 · 번개사업 | |
| 2013년 | 나로호 3차 발사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명박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명박 참고 | ||
| | ||
1.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야당과 환경단체에서 끊임없이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낙동강에만 대규모 보가 7개나 건설되고, 대규모로 준설이 이뤄지는 것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을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반도 대운하를 이번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2. 졸속 추진
하물며 청계천 하나, 그것도 완전 복원이 아닌 부분 복원으로 공사하는 데 2년 남짓 걸렸는데, 그 큰 강들을 5년 만에 공사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사업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에 얼마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 구간에 매장된 문화유적을 조사하는 문화재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비 타당성 조사는 4대강 사업이 수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핑계로 조사에서 제외되었으며[1],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조사는 긴 공사구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이뤄지는 등 부실하게 이뤄졌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수자원공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과 4대강 주변 개발을 합법화한 친수법이 졸속 통과되었다.
3. 예산
예산 문제는 여러 방면에서 불거져 나왔다. 먼저, 4대강 사업 때문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잦은 충돌이 일어났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몇 년 동안 충돌이 일어났다. 결국에는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날치기[2] 처리함으로써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특히 2009년에는 12월 31일에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어 준예산[3] 이 집행될 뻔 했으며[4] 2010년에는 몸싸움도 있었다.그리고 4대강 사업 예산이 22조 2,000억 원보다 더 지출되었다. 2009년 12월 민주당에서는 4대강 사업 도중에 보상비가 증가하면서 실제 예산이 35조 8,000억 원이 투입될 수 있으며, 준설토 오염 정화비용을 고려하면 40조 원까지 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로 드러나, 2010년에는 4대강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비용이 정부 계획보다 1조 1,000억 원이 증가했고, 많은 언론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우선 집행되면서 다른 예산이 소외되었다. 복지, 교육, SOC,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지적이 수없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 부채의 증가만을 발표하고 있으나 동기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부채는 4대강 사업 등에 투자로 인해 급격히 늘어났다. 2008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부채는 290조원 수준이었으나 2012년까지 493조 원으로 203조 원 늘어났다. 공기업 부채비율은 급격히 상승하여 2008년 126%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203%로 악화되었다.[5] 수자원 공사의 경우 4대강에 투입한 부채로 멀쩡한 공단 2개는 추진할 수 있는 예산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기(국민의 정부)에 경기·강원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자 대통령 비서실에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총 24조 원 규모의 '수해방지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2002년 노무현 정권 때에도 국무총리실에 13개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총 42조 8,000억 원 규모의 '수해방지대책'(2003년)을 발표했다. 또 2007년 7월에는 87조 예산 규모의 ‘신(新)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4대강 사업예산이 22조 원인 것과 비교하면 그전 두 대통령이 계획한 정비사업의 예산이 훨씬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43조 원과 87조 원이 들어가는 수해방지계획을 세웠다"며 "짧은 기간에 예산을 집중투입해야 오히려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세한 내역을 비교하면 4대강 정비사업과는 전혀 다르다. 먼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4대강 정비사업이 아닌 종합적인 수해방지 대책이었다는 점이다. 지방하천, 홍수경보시스템 개선, 산사태 방지 등 다른 부문에 대한 자금 투입 계획도 담고 있어 4대강 정비사업처럼 국가하천 정비에만 22조 원을 쓰는 건 아니었다.
또한 계획안을 보면 사업시기가 9~10년 정도로 차기 정부, 심지어 차차기 정부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계획이었다. 사업시기가 길기 때문에 계획안별로 사업시기가 중복되며 이는 계획된 예산일 뿐 실제 투입된 예산이 아니다.[6] 사대강 정비사업이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사대강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점을 생각하면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때 수해방지계획은 지방하천, 산사태 방지 등이 포함되어 더 포괄적이고 사업시기가 9~10년으로 더 장기적인 계획이었다.
따라서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시절 4대강 정비 사업이 더 많은 예산을 썼다는 건 잘못된 내용이며 이명박정권이 벌인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데 이를 근거로 드는 것은 당연히 허위 선동이다. 더불어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해 실제 홍수와 가뭄이 주로 발생하는 지천 정비 예산이 상당 부분 4대강으로 전용된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지천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4. 부실 설계 및 시공
2013년 1월 17일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수문개방 시 구조물과 보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의 설계기준이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내려앉았고,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도 부실해 2012년 하반기에 수문을 개방할 때 6개 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에는 상ㆍ하류 수위 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때 정비한 지천이 역행침식[7] 때에 제방이 무너져 지천 인근 농지가 침수되거나, 여주에서만 다리 5개가 붕괴되는 사고도 있었다. 물론 현실을 애써 부정하는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은 이에 대해 어느 사업이든 문제점이 없는 사업은 없다고 둘러댄다.[8]아예 태생적인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하천의 준설로 인해 일어나는 역행침식을 막으려면 콘크리트를 바르거나 돌무더기를 철사로 묶어서 단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4대강 전체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5. 건설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200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의원이 4대강 사업 구간 중 턴키공사로 발주한 15개 공구를 시공업체 선정 결과 낙찰률이 93.4%나 되고 도급순위 상위 11개 대형건설업체가 독차지했으며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 간 입찰금액의 차이가 3% 미만인 곳이 10군 데나 된다고 밝히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다. 담합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 2012년 6월 5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 원을 부과했다.그러나 2012년 9월에 민주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영주댐 구간 입찰 담합을 적발했지만 조사 결과를 숨기고 있으며, 지난번에 발표했던 담합 사건도 의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적용해야 할 법 조항을 바꿔 과징금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입찰담합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던 17개 업체가 2015년 8.15사면 때 모조리 사면되었다. 거기에 제재기간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를 정지시킨 뒤 정부공사를 수주한 업체까지 나왔다.기사
6. 경북 구미 단수 사태
2011년 5월, 경상북도 구미시와 칠곡군 일대가 단수되면서 구미 시민들이 불편을 빚었다. 구미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낙동강 광역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4대강 사업 때문에 근처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공사 때문에 취수장에서 취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한국수자원공사는 취수장에서 취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류 쪽에 임시 보를 설치했으나, 임시 보가 부실시공 때문에 유실되면서 취수가 중단되어 단수되어버리고 말았다. 이후 5일 만에 정상화되었다. 참고로 취수가 중단된 기간에는 구미시민들은 인근의 대구광역시 소속과 상주소방서 등 경북소방 소속 소방차가 출동해서 주민들에게 물을 나눠주는 물로 생활하거나,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생활했다.7.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2009년부터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넘게 투입했으며, 대부분이 부채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2013년 현재, 수자원공사 부채는 13조 7,800억 원이다. 이에 정부는 친수 구역을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부채는 그대로 쌓이게 되었다. 이에 2013년에는 수자원공사에 쌓인 부채 상환 방안으로 광역상수도 물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내에서 나오면서 부채 감축 노력 없이 물값만 인상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가 늘어난 결과, 시장형 공기업이던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수입이 50%를 넘지 못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웃긴 것은 4대강 공사 시작 전부터 수자원공사내부에서는 강한 반대를 표했다는 것.8. 환경 및 생태계 파괴
환경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을 가두면서 물이 오염될 수 있고, 많은 구간이 콘크리트로 정비되기 때문에 자연하천이 인공하천으로 바뀌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며, 준설토에는 중금속을 포함한 오염 물질이 있기 때문에 강을 함부로 준설할 경우 물이 오염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4대강을 건설하는 과정과 완공된 이후에 지속해서 감독할 것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나 4대강 사업이 건설된 이후로 4대강 곳곳에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현상이 발견되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일부 공사 구간에서 채취한 준설토에서 중금속과 발암 물질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낙동강 공사 지역에서는 준설토가 그대로 강에 흘려졌다. 이는 1960~70년대 중화학공업이 전성기를 이뤘을 때 강에 그대로 흘려보낸 폐기물이 퇴적된 진흙층을 건드린 것으로 추정되며, 환경단체에서도 이걸 함부로 외부환경에 노출되게 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반대하기도 했다.
본류의 저류용량이 커지고 깊이가 깊어져 지천과의 낙차가 커지면서 지천의 유속이 빨라지고 이로 인해 지천 일대의 침식현상이 심각해졌다. [9] 이로 인해 지천유역의 수량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심지어 지천의 교량이 침식으로 손상되고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10]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지천유역의 가뭄을 심화시킨 것이다.
8.1. 습지 파괴
4대강 유역의 모래톱과 습지가 대규모로 파괴되었다. 모래톱과 습지의 파괴로 생태계도 많이 파괴됐다. 그리고 보통 강변 습지나 모래사장에서 촬영하는 장면이 많은 사극의 로케이션 디렉터는 드라마 촬영장소를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증언했다...[11]4대강 공사 과정에서도, 2010년 모래톱이 서식지인 단양쑥부쟁이가 공사 과정에서 사라져 한때 야생에서 멸종한 게 아닌가 했다가 2017년이 되어서야 준설토에서 대거 군락으로 발견되는 헤프닝이 있었다.
한편 이 정비 사업 이후 순천만, 천수만 등 서남해안 지역 습지의 철새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꾸준히 습지 보전 및 철새 보호 사업을 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단기간에 철새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 특이한 일이다. 이 현상에 대해 4대강 유역 습지가 파괴되면서 철새들이 서식지를 이 서남해안 지역으로 옮겼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8.2. 수질 논란
제164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 녹조 토하는 낙동강 외 5편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곳곳에서 수질악화와 함께 광범위한 녹조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4대강 사업 구간에서 2011년 12월에 한강 충주 중원지구에서 처음으로 녹조 현상이 관찰되었다.[12] 2012년 3월에는 낙동강 구미보에서 녹조가 나타나기 시작해 8월에는 낙동강 창녕함안보까지 퍼졌으며, 대구광역시의 식수원까지 위협했고 한강의 서울구간까지 녹조가 검출되어 논란이 일어났다. 그래도 2012년에 녹조 현상을 일으킨 원인이었던 폭염은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였고, 8월 중반부터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녹조는 사라졌다.
하지만 2013년부터 집중호우가 급속도로 줄어들었고[13] 건조한 여름이 이어졌으며 여기에 건조한 여름의 영향으로 공기가 데워져서 폭염을 발생시켜 강의 온도를 올렸다. 이 때문에 강에서 녹조가 조성될만한 환경을 만들었고 결국에는 녹조가 전보다 크게 증가하여, 평소때는 일어나지 않을 법한 다른 시기에도 녹조가 광범위하게 관측되었다. 이러한 날씨를 예상을 못해서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현상이 해소되는 것보다 오히려 악화되고 말았다.
2013년부터 집중호우의 감소와 건조한 여름 날씨, 그리고 폭염이 겹치면서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중,하류 일대에 녹조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한편 박근혜 정부 이후 환경부에서는 4대강 보가 녹조 확산 원인 중 하나이며, 이명박정부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4대강 사업 구간에서 생긴 녹조를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었다고 밝혔다. 2013년 9월 22일자 SBS 8 뉴스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녹조의 발생과 사업 이후 오히려 녹조현상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그걸 알고도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녹조의 직접적인 원인은 2013년부터 이어진 건조한 여름 날씨가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물, 온도, 빛, 안정된 상태, 물의 흐름(유속) 이다.Indiana University. 많은 글들이 영양물과 유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글1 글2 글3 글4 이러한 사례 자체가 4대강 사업으로 유속이 느려져서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오염되었다는 주장의 방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뒤집힌 주장이 주류를 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쉽게 비유하며 정리를 하면, 강 주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자체가 폭탄인 셈이고, 거기에 4대강 사업으로 느려진 강물이 불을 붙인 셈이다. 그러나 그 '오염물질'은 생태계의 가장 아랫자리 즉 세균, 미생물과 식물의 먹이이다. 4대강 사업 전 사진들을 보면 습지가 많은 모습을 볼수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후 그런 습지는 아무것도 없는 호수가 되었다. 그런 습지에서 많은 세균, 미생물, 식물들이 그런 오염물질을 먹고 또 다음 먹이사슬이 먹는 그런 자연 정화 시스템이다. 그런 습지가 갯벌과 비슷한 물의 자연정화 기능을 해온 것이다.# 이렇게 물이 정체되지 않고 다시 흘러가면서 생태계도 활력을 되찾고 있다.#
그 밖에도 4대강 사업에서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하였던 만큼 하천, 강 주변의 오염물질의 유입에 대한 제제및 정책 또한 병행해서 추진해야 했음에도 당시 4대강 사업은 지나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었기에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선행되지 못하고 추진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결국 4대강 정비를 했음에도 무리하게 속도를 중시하였기에 이러한 오염 물질들의 유입에 대한 근본적인 제거와 같은 기타 요인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결국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액수의 국가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이후로도 줄곧 녹조과 수질 개선의 미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왕 사업을 대규모로 하는 김에 처음부터 제대로 차근차근 했었어도 이러한 비판에 시달릴 일도 별로 없었다.
4대강 사업을 했음에도 수질 개선은 여전히 미미한 상황인데 결국 정부[14]가 녹조 현상이 심해지면 4대강 보(洑) 수위를 낮추고 상류의 댐과 저수지에서 물을 방류 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처럼 보에 물을 가둬두거나 일시적으로 방류하는 방법으론 녹조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니 보 수위를 낮추고 상류의 댐, 저수지의 물을 방류해 하천 유속과 유량을 늘리려는 것이다.# 게다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영양염류의 증가를 막고자 축산폐수, 오폐수의 인(P)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총인탈인설비를 각 지역 하수처리장마다 대대적으로 설치했다.
- 녹조 발생 팩트체크 홍준표 당시 대선후보 주장에 반박. 하천 녹조에 물 체류시간 증가의 영향 있다 이야기.
- 참고 링크.
- 2016년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다시 낙동강 전역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는 취수장까지 위협할 정도로 세를 넓히고 있다.
- 2016년 녹조 창궐에 수자원공사가 8월 28일 창녕함안보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했다.#
8.2.1. 반론
위 찬성 측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녹조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수질 개선은커녕 악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수치를 보면 무작정 그렇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18년 7월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감사하고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6개 보별 수질 개선 및 악화지표수에서 수질이 개선된 곳이 44%, 수질이 동일한 곳이 42%, 악화된 곳은 14%임이 드러났다. 수질이 개선된 지표가 가장 많고 악화된 지표는 매우 적은 것이다. 여름철 수질 개선 및 악화 지표수 또한 개선된 곳이 33%, 유지된 곳이 52%, 악화된 곳이 15%로 개선된 지표가 악화된 지표보다 더 많은 것이 드러났다.감사보고서-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녹조의 발생도 4대강 사업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1992년에 낙동강 녹조가 7일 이상 발생, 2001년 전국 댐으로 녹조가 확산, 2003년 안동댐에서 녹조가 발생, 1995년 낙동강과 북한강를 시작으로 녹조가 전국으로 확산, 2004년 태화강을 시작으로 낙동강 수계 녹조 발생, 2007년 낙동강에서 녹조가 발생, 2010년 금강에서 녹조가 발생하는 등 이전에도 계속해서 녹조가 매우 많이 일어났다. 당장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 것만 보아도 이미 수질 악화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도 4대강 보의 적법성과 장점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보의 설치나 하상 준설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수처리장 확충이나 하수관 정비 등을 통해서 얻는 수질 개선 효과도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의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공익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하였다.2011두32515
9. 준설토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준설토를 각종 공사 현장에 활용할 수 있으며, 준설토를 판매해 수익을 벌어들이려 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준설토는 아직도 팔리지 않고 있다. 2013년 3월, 여주시에서 확보한 준설토는 3,300만㎥나 되지만, 팔린 준설토는 860만㎥로 준설토 전체의 약 1/4, 26%밖에 팔리지 않았다. 부여에서도 준설토가 팔리지 않아 그대로 쌓아만 두고 있으며,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준설토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비 때문에 강에 그대로 휩쓸려 나가거나, 농경지를 침수시켰으며, 바람에 날려 농경지나 도로에 달리는 차가 흙먼지에 뒤덮이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낙동강 구간에서는 준설토를 준설토 평균 판매가의 절반도 못 미치는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준설토를 이용해 영산강과 낙동강 주변 농지를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준설토가 농지에 적합하지 못한 탓에 농사가 어려워져 수확량 감소나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나주평야 옥정지구에서 준설토를 농업에서 이용해보니 산성도와 염도가 너무 높아서 농업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뉴스타파 보도가 나왔다.10. 유지 보수
4대강 사업 이후로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각종 보와 제방을 수리하고, 목표 수심을 유지하려면 매년 예산을 5,000억 원이나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이후 만들어진 각종 수변 공원을 유지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부에서는 만들어진 수변 공원을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관리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재정 자립도가 10~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이 때문에 수변 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변 공원을 정부나 공기업이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후 4대강의 유지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에서 유지보수를 관할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유지보수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든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단지 지자체에서 정부로 폭탄 돌리기를 하듯 넘어갔을 뿐이다. 문제는 정부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유지보수에 투입할 경우 여타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피할 수 없다. 4대강이 본질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보를 유지·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차라리 보를 철거하는 게 좋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6m나 파는 바람에 보를 철거할 경우 근처 지하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한다. 이래저래 문제다.
10.1. 로봇물고기 사기극
한편 4대강의 수질 감시를 위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로봇 물고기를 만들어 4대강을 유영시켜 실시간 감시를 시킬 것이다! 라며 호언장담을 하였는데, 당시 이 발언으로 여론의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2014년 7월 30일 보도에 의하면 세금 60억 원을[15] 들여 로봇 물고기 시제품 9개가 개발되었는데 그중 7개는 고장나고 겨우 2개가 가동에 성공하였는데 본래 초속 2.5m 정도의 유영 속도가 필요하지만 초속 23cm 밖에 안되는 유영 속도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최근
11. 반대자 탄압과 대규모 여론조작 및 국정원 동원 불법사찰, 군 인력 차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학자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동향 파악에 그치지 않고 교수들의 외부 활동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외부 연구 용역심사에서 탈락하게 만들었으며, 교수 평가에 부정적인 의견을 담도록 해 대학의 교수 평가에 관여함은 물론 교수들로 하여금 압박을 느끼도록 했다.# 과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을 맡는 등 '보수 논객'으로 불렸지만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이상돈 의원도 '좌파 교수'로 규정되어 사찰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내게 벌어진 일은 개인이 산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리라 생각했다”면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 관여를 넘어 민간인을 사찰하고 겁박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침사항, 소위 '원장님 지시사항'에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이들도 종북좌파이며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파장을 일으켰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탈북자 어용단체인 이클린연대와 국정원이 협조하여 4대강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조작했다는 폭로가 나왔었다. 이후 2021년 3월, KBS가 박형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근거로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공작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국가 주도 사업에 현역병을 동원하여 말썽을 빚기도 했다. 청강(淸江, 맑은 강)부대라는 명칭으로 4대강 사업 전용 부대를 창설하기도 하였다. 현역병은 노예라는 인식에 한몫 거든 것으로 여론조작과 더불어 관제행동으로 삼을 수 있기에 이 항목에 추가 기재한다.
11.1. 4대강 관련 방송 취소. 외압
MBC PD수첩과 KBS 추적 60분에서는 4대강 사업을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방송사 측이 일방적으로 방송을 취소하였다.MBC PD수첩에서는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내용을 방송하려고 했다. 이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그러나,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이 사규위반을 이유로 방송을 최종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PD수첩이 우루과이 라운드를 방송하기로 했던 1990년 이후로 20년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KBS 추적 60분도 4대강 사업 문제점을 다룬 내용을 방송하려고 했으나, 방송사 측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핑계로 방송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제작진들이 공개적으로 항의하자, 방송사가 제작진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켰다. 그 밖에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비판적인 뉴스 보도가 축소, 은폐되고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보도만 많았다.
정부의 탄압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역시 환경 다큐멘터리다. KBS의 3대 스페셜의 한 축이었던 환경스페셜은 2011년 8월 17일에 방영된 '강과 생명 2부작' 등으로 4대강 사업을 강도높게 비판했는데, 이마저도 수차례 연기된 끝에 방영할 수 있었다. 이후 4대강 완공 기념 맞춰 사실상 4대강 홍보물인 ‘영산강’을 제작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제작진이 거부하자 외주제작하게 한 바 있다. 이후에도 2012년 10월 17일에 '생태보고 수변습지' 편으로 4대강을 비판하던 환경스페셜은 결국 이듬해 4월 3일에 폐지되고 말았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을 다룬 방송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폐지되면서 언론 탄압 논란이 일었으며, 각 방송사 노조와 해당 방송 제작자들은 이에 항의했다.
12. 홍수, 가뭄방지 효과
수해 방지 효과와 관련하여 통계 산정방식, 인과관계의 입증, 통계의 해석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어 이를 두고 정치적/학술적 논란이 있다.12.1. 홍수 예방 기능에 대한 논란
12.1.1.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3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4대강 보 위치와 준설을 봤을때 이후 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시행된 것으로 평가했다. 기사영상(KBS)12.1.2. 홍수 피해 예방에 관한 당시 정부의 주장(2011년)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8월 8일 제71차 라디오 연설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방재시설의 4배에 달하는 200년 빈도로 시공한 결과 강 주변 상습 침수 지역이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17]. 4대강 사업 때문에 강 주변 침수 지역의 홍수 피해를 면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4대강 사업은 성공적이라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올해에 발생한 지류 피해와 도시 홍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이 홍수방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됐다. 과거 유사한 규모의 홍수량의 경우와 수위를 비교했을 때 강별로 2~4m 수위전환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도엽 장관 역시 본류의 수위가 2~4m 낮아졌다는 사실을 지적했지만 지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황우여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예년에 비해 강우량은 늘었지만 피해는 줄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폭우 피해가 적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어디에서 피해가 줄었는지 지적하지 않고 막연히 4대강 사업으로 피해가 줄었다고만 말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추진본부장을 역임한 심명필 교수는 2011년 8월 10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공사 없이 올해와 같은 비가 예년에 왔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을 것이냐”는 질문에 “강우 기준으로 4대강 사업 전과 후의 피해 경과를 비교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예전 유사한 강우가 발생했을 경우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그때와 비교하면 1/10의 피해 규모를 보인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www.konas.net, 2011/08/10). 홍수 피해가 1/10로 줄었다는 평가는 4대강 사업 추진본부에서 2011년 8월 4일 자로 발행한 월간 소식지 ‘4강나래’의 기사에 근거하고 있다.
4강나래 13쪽에는 “물폭탄 이겨낸 4대강, 명품 보를 뽐내다”라는 제목의 기획 특집에서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줄였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피해액 급감, 4대강 사업 전보다 10분의 1로 줄어 지난 6월 말부터 1개월여 동안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 유역의 수해 피해액은 예년보다 급감했다. 지난 7월 20일 소방방재청이 4대강 인접 지역의 수계별 수해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태풍 메아리가 몰려온 지난 6월 22일부터 장마가 끝난 7월 19일까지 4대강 수계에서의 수해 피해액은 약 10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액수는 각 시.군.구에서 해당 지역의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의 모든 피해액을 집계한 것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이 1년 정도 진행된 지난해 태풍 ‘곤파스’가 몰려 왔을 때 4대강 수해 피해액 1951억 원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치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2002년(태풍 ‘루사’ 피해액 2조 8727억 원), 2003년(태풍 ‘매미’ 피해액 2조 209억 원), 2006년(태풍 ‘에위니아’ 피해액 1조 5356억 원)에 비해서는 무려 10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수치다. 그러니 사업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다.”
2018년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링크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문서 치수효과로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법정 치수안전도 미확보 구간(100년 ~ 200년 주기의 큰 호우에 안전대응이 불가능한 강의 구간 길이)이 127.7km에서 74km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물론 이는 4대강의 지류하천을 포함한 결과이다. 반면에 해당 치수안전도가 이미 확보된 제방구간까지 일괄 준설한 결과 본류 357개 제방 중에서 103개 제방이 과잉 공사된 구간도 있었음을 적발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4대강 사업으로 백년에 한 번 올까말까한 폭우에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을 4대강 도합 1,532km 구간 중에서 128km 남아 있던 것을 74km 까지 줄인 것은 분명 성과인데, 이미 이 기준을 통과한 수 많은 곳들에 쓸데없이 과잉 공사한 곳이 전체 제방들의 30% 정도이라는 말이다.
12.1.2.1. 정부측 주장에 대한 반대 측의 반박(2011년)
정부 측 주장은 4대강 사업 준설공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에 발생한 홍수 피해는 예년에 비해 1/10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있다면 4대강 사업의 효과는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홍수 피해가 발생한 년도를 과학적으로 타당성 있게 비교하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기간 동안 조사된, 유사한 조건하의 적어도 2개 지역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가?[18] (2) 강우량은 비슷했는가?[19] (3) 강우강도는 비슷했는가?[20]4대강 사업추진본부의 자료를 보면 2011년도 홍수 피해액 6248억 원은 가장 피해가 컸던 2002년과 비교해도 4대강 접경지 피해액은 1/5 수준이다. 그러나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는 대부분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방에서 발생하였고, 2011년의 홍수피해는 전국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2011년도 홍수피해가 예년의 1/10로 줄었다는 발언의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 교수의 8월 10일자 발언은 지난 7월 9일 부터 28일까지 진주시에서 318.0mm, 군산시에서 308.5mm, 서울특별시에서 301.5mm, 춘천시에서 262.5 mm, 부산광역시에서 245.0mm라는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하천이 범람하여 온통 물난리가 난 지 14일 후의 발언이다.
심 교수의 발언은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홍수 피해를 분명히 제외하고 있다. 심 교수의 발언은 태풍으로 홍수피해가 심각하였던 3개년의 피해 자료와 2011년의 부분적인 피해 자료를 단순 비교하고 있다. 금년도 홍수 피해는 ‘6,200억 원 + 51명의 인명피해’인데, 심 교수가 근거로 한 자료는 수도권의 홍수 피해액은 1,041억 원이다. 더욱 주의해야 할 사실은 심 교수의 발언은 홍수 피해의 장소가 지류인지 본류인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렇듯 전국을 뭉뚱그려 조사하게 되면 4대강 사업의 효과를 톡톡히 본 지역,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된 지역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림2>2008년(4대강사업이전) 홍수피해지역과 피해액
(자료: 한겨례, 2011/8/11자 보도)
(자료: 한겨례, 2011/8/11자 보도)
<그림3> 최근 10년(1996~2005년)간 홍수피해액 분포
(자료: 국토해양부, , 2008, p. 26)
(자료: 국토해양부, , 2008, p. 26)
한겨레 신문에서는 2011/8/11일 기사에서 “2008년 4대강 사업 이전 홍수 피해액과 단위면적당 피해액“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2>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영동지방과 영남 서부 내륙에서 수해가 큰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4대강사업추진본부에서는 8월11일 즉각 ”영동지역 홍수피해는 2008년 아닌 2002년 한겨레, 「4대강 공사 ‘오발탄’」 보도 오류 관련“이라는 긴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서 한겨레신문의 홍수 피해 그림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그림에서는 2008년에 영남 서부 내륙 및 영동지역에서 수해가 큰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강릉시 등 영동 지역은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해 큰 수해를 입었고, 영남 서부 내륙지역에서의 수해는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부측의 해명은 정확하지 않다. 국토해양부의 2008년 보고서 “도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효율적 실행방안 연구”를 보면 최근 10년(1996~2005)간 홍수피해액 분포도라는 <그림 3>이 p. 26에 나와 있는데 홍수피해가 큰 지역은 <그림 2>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부정적이다. <그림 2>와 <그림 3>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홍수 피해가 큰 지역은 4대강 사업의 준설 구간과 일치하지 않으며 태풍으로 인한 수해지역만 짙게 표시 되어 있지,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지역은 이상할 정도로 옅게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원시는 2000년에 333.2mm의 강수량을 기록함으로써 뛰어넘을 정도의 강수량이었고, 군산시는 2000년에 310.0mm라는 강수량도 절대 무시할 수준이 못 된다. 원주시는 2002년에 305.0mm가 되는 집중호우가 지속적으로 극심하도록 내리게 했으며, 광주광역시는 태풍 메기의 영향 탓으로 322.5mm라는 많은 강수량을 보였다. 엄청난 강수량을 보면 당연히 홍수 피해액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데 <그림 3>에 나오는 지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크게 봤던 수원, 군산, 원주, 광주는 옅게 나오는 것으로 표시가 됨으로 결국에는 국토해양부가 태풍으로 인한 수해만 조사하느라 정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제대로 조사를 못 했다는 것이 입증된다.
4대강 사업 추진본부의 8월 11일자 보도자료에서는 금년도 홍수 피해는 1/1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장마와 비슷한 강우량을 기록한 1998년, 2006년과 비교할 때, 피해규모는 1/10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금년도 1,041억 원 (2006년 7월: 5,356억 원. 1998년 7월: 1조 543억 원)”
그래서 이러한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우선 피해액 1,041억원은 7월 27일의 집중호우 피해만를 포함하고 있지, 다른 지역은 제외된 상태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언급 없이 총피해액을 단순히 비교하고 있다. 홍수 피해가 발생한 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의미없는 비교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본다면 홍수 피해 금액이 감소한 것이 4대강의 효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12.1.3. 2020년 재논란
2011~2012년 집중호우가 일어난지 8년 후에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생기자, 보수 야권에서 4대강 정비사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섬진강 일대와 환경단체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4대강 지류에 대홍수가 발생했다며 4대강 찬성진영에서 4대강 사업 재평가를 주장했고 정치권 논쟁으로 번졌다. 통합당 "4대강 사업 확대했더라면" 특히 섬진강은 8월 8일 2일간에 집중호우로 남원시 금지면 지석리 금곡교 부근 100 미터의 제방이 붕괴되어 인근 마을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섬진강 포함해서 5대강으로 치수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국토부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전적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언급된 집중호우로 4대강에 포함된 영산강변 나주 다시면 과 낙동강변 창녕 이방면 에서도 제방이 무너져 홍수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하단 표 참조). 또한, 오히려 이번 집중호우로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기능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은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를 막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가 있다.[21] 폭우로 재조명 '4대강 사업' 효과는 있었을까 4대강에 22조 쏟았는데 왜 ‘홍수 피해’는 여전할까? 4대강 보 개방 탓 물난리? "홍수와 아무런 관계 없다"
지류에서 홍수 피해가 큰 점은 4대강 사업을 정당화 하는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추진 당시 4대강 본류를 우선순위에 두고 시공된 것이 비판되어야 하는 형편이다. 2010년 사업추진 당시 민주당은 애초에 본류보다 지류 정비가 먼저라고 주장했으며 "홍수 발생 비율이 3.6%에 불과한 4대강 본류에서 홍수방지를 명분으로 대규모 공사가 강행되고 있으며, 개선이 절대 필요한 지천과 지류는 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박지원 원내대표)",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났다(신학용 의원)", "지류.소하천 위주로 사업할 때 준설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정범구 의원)"는 입장이었다.[22] # #
인명피해를 비롯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시에서는 제방 강화 등의 지천정비, 저류조(빗물저장소) 설치, 기존의 아스콘 포장에서 투수 포장으로, 벽돌에서 투수 블록으로 전환, 수변 숲 조성 등이 홍수 예방 방안으로 거론된다(결국은 다 돈 문제다. 서울 중랑천 망우산저류조 하나만 03년당시 90억원 들였다.). 이번에 지하차도 침수로 순식간에 3명이 사망했던 부산을 보면 도심 하천인 동천이 범람했고 지하철 역사까지 침수되었다. 부산 동천의 경우 제방이 무너져 침수피해가 더 컸으며, 결국 모래주머니를 쌓아 임시 제방을 만들었다. 광주 광주천, 대전 갑천 등 그외 많은 지천에서도 침수 피해가 있었다.
섬진강 지역 피해 원인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7~8일 남원에서는 429.9mm가 내렸다. 섬진강 1년 강우량이 1,200mm 가량인데 단 며칠 사이 40%가 넘는 양의 폭우가 왔다", "이번 장마로 인해 섬진강 상류(임실)는 50년 빈도 강우가 발생했지만, 피해가 컸던 섬진강 하류(남원)는 500년 빈도 규모의 강우 발생으로 하천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가 초과 발생한 것"이라며 섬진강은 100년에 한 번 내리는 큰 비를 견딜 수 있는 수준인 '100년 빈도'로 설계되었는데, 이번 폭우는 500년 빈도 규모의 강우여서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2020년 8월 폭우로 인한 수해 사태의 주원인은 2017년 정부의 주도로 물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수량의 조절이 아니라 수질의 조절이 주안점이 되면서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 진안, 무주, 장수)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담댐 주변지역 수해는 명백한 인재라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환경부 주도로 수해지역에서 댐 수위를 예년보다 높이다 보니 폭우가 쏟아졌을 때 초당 300톤 미만으로 방류하던 것을 8일에는 2,900톤까지 급작스럽게 방류하면서 수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섬진강댐은 홍수 조절 용량이 3,000만t인데 비가 오기 전에 이미 3배 이상인 1억 1,60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등 강우에 최선을 다해 대비했다"면서 "다만 용담댐 등은 방류가 너무 길어져 유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7월 말 장마가 종료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방류량을 좀 줄였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댐 방류량은 하류의 홍수 피해와 상류의 홍수 피해 및 댐 안전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조절하려면 기상청의 강우예보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강우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미리 알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비가 극한으로 온데다가 기상청의 예상 강우량이 실제와 다르고, 또 장마가 끝나는 시점을 7월 말로 예보해 미처 홍수에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섬진강의 경우 7~8일에만 전북 남원에서 429.9㎜가 내렸듯이 섬진강 치수 설비는 100년에 한번 오는 폭우에 대비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를 뛰어넘었다는 분석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섬진강 1년 강우량이 1200㎜가량인데 단 며칠 사이 40%가 넘는 양의 폭우가 왔다. 누적 강우량이 500년에 한번 올 만한 수준"이라며 "긴박하게 댐 수위가 올라가 방류를 결정했고 주민 대피 조치를 했지만 하류도 이미 수위가 올라가 있어 범람한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 댐/보 실시간 운영 현황 팔당댐 수문자료 |
이에 대해 본류에 존재하는 대규모 보 자체는 용수 확보, 선박 운항을 위한 수위조절 등 이수(利水)를 위한 목적이 홍수 조절 목적보다는 더 크기에 본류 홍수 조절 목적만 본다면 충주댐, 소양강댐 같은 댐이 더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다.[24] 2013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은 4대강 사업 당시 향후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보를 증설했다는 의혹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5.3번 항목 참조).[25] 또한, 폭우로 영산강 죽산보와 낙동강 합천창녕보 인근의 제방 일부 구간이 수압 증가로 붕괴되어 강물이 유입되어 홍수피해가 있었다.
이상돈 前교수는 이에 대해 "소양강댐, 충주댐과 같은 댐을 세우면 물을 가둬 조절해 홍수를 막는데 효과가 있고, 이것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해 왔던 치수의 기본"이라며 "강에 보를 만들어 막았기 때문에 물이 차면 '계단식 호수'가 돼 홍수를 막는 데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박창근 교수도 "댐은 홍수 조절을 하죠. 예를 들어서 소양강댐 같은 경우는 큰 비가 오면 문을 잠그고 하류 지역이 안전할 때 방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는 자체가 하천을 가로질러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보 부근에서는 하천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제방이 붕괴된 인근에는 대부분 보가 있었습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사
또한,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26]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입니다. 예를 들어 조그마한 고랑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어떤 구조물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 큰 거 하나 놓으면 물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는 홍수를 저감시키는 구조물이 아니고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시뮬레이션 실제로 중수 하천 같은 경우에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보 인근에서 제방 붕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 그리고 보의 기능은 수위를 높여서 이수에 유리하게 하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27]
4대강의 보가 고정보와 가동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28]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 반박 홍수 저감을 시킨다는 주장이 있는데, 가동보든 고정보든 4대강의 보가 전부 가동식이라도 보가 없었을 때보다 수위를 낮출 수는 없다고 한쪽에서는 주장한다. 반대로 가동보의 경우 보 자체의 존재로 인해 늘어난 홍수 위험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환경부 자료에서 죽산보 해체시와 상시개방시의 통수면적 비교 연구 결과를 보면 해체 시에 비해 상시개방시의 통수단면이 50% 감소된다. 즉, 보를 FULL로 개방해도 없을 때보다는 통수단면이 50% 작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이번 사례를 보면 인근에서 제방이 붕괴된 합천창녕보의 경우 당일 관측자료를 보면 방류량보다 유입량이 많았으며 물이 차면서 수위는 보 상한수위인 11m를 6.56m나 넘겼다. 마찬가지 경우인 영산강에서도 수위가 5m 이상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8월 11일 JTBC 긴급토론에서도 4대강 옹호론자인 이재오가 보가 수문개폐식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하자, 박창근 교수는 "수문은 보 구간의 10~15% 정도며, 이 정도는 수문에 의해서 물이 빠지지만 나머지 8~90% 구간은 여전히 물의 흐름을 방해하며 병목 현상으로 물이 정체된다"고 재반박했다. #
또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의 감사에서도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내려졌고, 오히려 일부 보해체시 홍수조절 능력이 개선되어 편익이 발생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의 제방 일부가 이번 호우로 붕괴됐는데, 장천리, 송곡리, 거남리 등 근방의 마을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끊기며 옥야리 등 여러 마을이 고립됐다. 일부 지역주민들과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카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둑 붕괴의 원인이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보 때문이라고 보았다.합천창녕보 상류 둑 붕괴..."4대강 보가 물 흐름 방해한 결과"
영산강에서는 죽산보 인근 문평천, 봉황천의 제방 일부가 붕괴되어 농경지 808ha가 침수됐다. 농민들은 죽산보가 영산강 흐름을 막아 수위가 5m 이상 높아졌다면서, 4대강 사업 당시 축조된 죽산보와 소하천 제방의 규모 차이에 따른 한계 수위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며 늘 불안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농민들은 제방 보강을 수 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자체 토목직 공무원 양모씨는 4대강 사업보다 일시에 많은 유량이 발생해 들어온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나주 농지 침수는 '4대강 사업' 때문?
일각에서는 중국의 예를 들어 장강 중·상류의 싼샤댐이 없었다면 하류가 모두 잠겨 훨씬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싼샤댐으로 수량을 조절해 피해를 나름 최소화했다는 것이 그 논지다. 중국 남부에 한 달 넘게 폭우가 지속되며 사상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으며, 7월 19일 싼샤댐의 수위는 164m로 최고 수위까지 11m 남겨놓은 상황이었다. 같은 날 중국은 장강 하류에 3,4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점점 불어나자 하류 유역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장강 하류의 추허강댐을 폭파시켰다. 이후 쌴샤댐은 방류량을 늘려 7월 23일에는 댐의 수위가 160m까지 내려갔다.
규모가 작은 지방 중·소도시는 홍수,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소규모 댐 건설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19년 착공한 강원도 원주시의 원주천댐과 경북 봉화군의 봉화댐은 소규모 댐 건설의 첫 사례다. 2012년 관련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준비된 시도다. 각 지방도시에서 소규모 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 기후가 잦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며 "홍수나 가뭄 취약 지역은 지자체와 정부의 면밀한 평가를 통해 중, 소규모 댐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12.1.4. 본류에 편향된 정비 사업
2010년 당시에 언론에서는 "지난 16일~17일 영남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의 피해는 낙동강 본류보다 소하천 등 지류에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국가 하천의 97%가 정비된 상황에서 홍수는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발생하므로 치수정책이 본류보다 위험한 지류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10년 7월20일자 ‘낙동강 일대 호우 피해 역시 지천이 문제였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을 퍼붓고 있지만 실제 홍수가 발생한 지방하천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피해 복구 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2010년 7월20일자 ‘가물막이·준설토가 물흐름 차단, 홍수위험 키웠다’》는 등의 비판 보도가 있었다.#2010년 9월 있었던 물난리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4대강은 문제 없었다. 통계를 봐도 4대강 홍수는 3.6%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도심지역의 폭우 피해는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서민들이 살고 있는 원도심지역, 그리고 달동네의 하수 배수시설은 과거의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 "홍수 예방을 위해서 4대강 공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4대강 예산의 10%만 절감해서 원도심, 달동네의 하수배수관 시설을 개수하고, 저수펌프 등 여러 설비를 해 준다면 서민들의 아픔은 가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11월에는 "홍수 발생 비율이 3.6%에 불과한 4대강 본류에서 홍수방지를 명분으로 대규모 공사가 강행되고 있으며, 개선이 절대 필요한 지천과 지류는 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사실 당시에도 정말 제방 및 치수공사가 필요한 것은 산업화 시절부터 계속 진행해서 100년에 한번 오는 폭우에 대비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폭우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비한 본류가 아니라 지천과 지류였고, 1단계 사업으로 먼저 지천과 지류를 정비하고 그 다음 후속으로 본류 사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다. 이미 사대강 수준은 아니더라도 한강과 낙동강은 지속적인 정비사업으로 상당한 저류용량이 확보된 상황이었고 정작 툭하면 넘치던 것은 지류와 지천이었기 때문. 사실 본류에서 받아주는 물의 양을 더 늘려서(보의 역할보다는 준설이나 시멘트질, 제방 보강으로) 지류, 지천의 물을 빨리 빼 버리는 방법이나 애초부터 지류, 지천의 저류량을 늘려서 넘치지 않게 하고 밑으로 물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게 속도조절을 하는 방법이나 둘 다 효과는 있으나 후자가 훨씬 저렴하다. 굳이 이미 정비수준이 상당한 본류에 손을 또 대고 정작 물이 너무 빨리 내려와 늘려놓은 용량마저도 넘치자 지류 유입을 차단해 버려서[29] 지류는 죄다 넘쳐버린 것은 치적성 사업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에 좋기는 했다.
2023년 7월 15일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로 충남 지역과 전북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파이낸스 투데이[30]에서는 4대강 보 해체가 결정적 요인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이 홍수의 발생 및 예방과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 #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 본류 유역보다 정비하지 않은 지류 유역 지역이 크게 피해를 입었다. 강을 꾸준히 관리해야 홍수와 가뭄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4대강 정비 사업은 준설 및 보 설치와 같은 일시적인 토목공사에 치중되어 꾸준히 얘깃거리가 되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자체 팩트체크에서 대한토목학회, 토목공학과 교수,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등의 의견을 근거로 해당 기사에 대해, 의도를 가진 '새빨간 거짓'으로 판정했다.#
12.1.5. 기타
1987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도시에서 침수와 같은 물난리가 겪지 않은 해는 1988, 1992~1994, 1996, 2007~2008년 정도이며, 그나마 침수 도시가 적었던 2001년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273.4 mm가 내려서 물난리로 겪은 바가 있다. 그래서 당시 홍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4대강 사업이 진행되어야 했으며, 이러한 까닭에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다.하지만 이는 2013년부터 250 mm씩 내리는 집중호우가 줄어들었으며, 4대강 사업 이후에 250 mm이상으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사례는 2016, 2017, 2019, 2020년에 있었으나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내린 지역은 2020년의 영산강 유역뿐이다. 그래서 2013년부터 장마철이나 태풍때 있었던 수재민 지원요청 방송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정에 종합하면서 아이니컬하게도 4대강 홍수 효과 주장으로 연결된 셈이다.
그리고 매년 각 지자체에서 저류시설 확충, 배수시설 정비, 지천 정비 등의 대비책을 시행하여 홍수 피해가 줄어들었다. 또한 오히려 4대강 사업 당시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온 집중호우로 인해 이와 관련된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있었다. 4대강 정비 사업 이후로도 지자체에서는 침수를 대비해 매년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다.
12.2. 가뭄 피해를 둘러싼 논란
2015년 전국적인 가뭄으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제한급수 지역이 늘어나자 가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었다.4대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때문에 후속조치가[31] 이뤄지지 않아 4대강 물은 충분하지만 인근으로 공급이 어렵다고 한다.
기사 또한 설치된 보 16개 중 물부족 지역에 설치된 것은 5개 뿐이었으며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에선 "가뭄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작은 농업용 저수지 등을 만드는 게 낫다"는 비판이 나왔다.기사이와 관련해 이상훈 교수는 "4대강 보의 물을 물부족지역에 공급하려고 해도 경제성이 없다. 지금까지 건설된 농업용 저수지는 물이 논으로 수로를 따라서 자연낙하식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런데 4대강 보는 유역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도수로를 만들어 높은 지역에 있는 논에 물을 공급하려면 계속해서 물을 펌프로 뿜어 올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했으며, 대한하천학회 회장이었던 김정욱 교수는 "지금 가뭄이 많이 든 지역이 주로 상류 아니면 산골 아니면 또 해안지역 이런 데거든요. 보내려고 하면 물을 한 몇 백 미터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낙동강, 한강에 받았던 물을 거기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상훈 교수는 "정부에서는 4대강 본류 주변에는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가뭄 방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4대강 본류 주변 지역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물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 물을 공급해야 가뭄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기사
일례로 2015년 가을 충남 서부 지방의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까지 부족해지자 수자원공사에서는 총공사비 625억원으로 21.9km 도수로와 양수장을 만들어 금강에서 보령댐으로 물을 퍼올렸다.(하단 그림 부분 참조) 그러나 양수장에서 보령댐까지는 고도 차이가 126m나 되기 때문에 전기료를 포함하여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약 5억원이나 소요되었고 비가 와서 가뭄이 어느 정도 완화되자 양수장은 가동을 중단했다.기사
본래 4대강 물이 마른 적이 없다는 서술이 있었으나 낙동강 상류가 마르는 건 매우 잦은 일이었다. 2009년 1월에도 낙동강의 안동댐이 완전히 고갈되어 강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적이 있다. 위클리공감 125호, 문체부,2011.9
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뭄 피해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4대강의 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건설하여 저수용량을 늘리면서 지천에서 본류로 흘러가는 물의 유속이 빨라졌고 이에 따라 지천 바닥이 침식되고 오히려 더 빠르게 말라 갔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남한강 유역의 지천과 낙동강 유역의 지천에서 발생한 사실이다.
어쨌거나 충청권의 가뭄은 2015년 가을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남 서북부 지역의 만성적인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강에서 보령댐을 잇는 수도관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금강-보령댐 연결 공사는 사대강 사업과 거의 연관성이 없는 일”이라며 “보의 물이 아니라 금강 하구의 흐르는 물을 퍼오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로는 백제보나 공주보의 물은 수량으로 보거나 수질로 보거나 갖다 쓰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사대강 사업을 통해 지류하천별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을 한 것은 잘한 일이었으나 보를 막거나 대규모 준설 사업의 경우는 친수 공간을 이용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가뭄 극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강 하구의 물이 보령댐으로 옮아가 농업용수 등 다른 물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은 존재한다.
실제 아래 그림을 보면, 취수지점이 백제보보다 하류여서 보에 가둬 둔 물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다.
2018년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링크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문서 이수효과로는 보로 확보된 수자원은 7.2억t 인데, 이 중 8.6%인 0.6억t 만 활용이 가능했다. 왜냐하면 이 확보된 수자원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추가 용수 공급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의 물부족량은 4.2억t/년 인데, 그 중에서 4%인 0.17억t/년 만이 해소에 기여되었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물 확보지역과 물 부족지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확보된 물은 4대강의 본류 주변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문서 관련 뉴스들에서 4대강 보 유지를 지지하는 농민들은 바로 그 점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라 할 수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물은 7억 t이나 확보했지만,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물은 10프로가 채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 10프로 이내로 확보한 용수라도 마침 공사한 곳 근방의 위치한 소수의 농민들에게는 매우 요긴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뉴스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2019년 4월 9일자 PD수첩에서 방영한 바에 따르면 공주보 문제에 정치권과 가짜 뉴스까지 동원됐다고 한다.# 4월 10일자 2시 뉴스외전에서 요약한 PD수첩 내용
애초에 4대강 조사평가단은 공주보 상단의 공도교는 유지하고 하단의 보만 해체하는 부분 해체 방안을 제시했으나,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는 공주보 전체를 해체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주시민 대다수도 철거 반대위의 주장을 믿고 있었다. 또한 공주보 해체 후 농가의 피해가 있을 경우 정부에서 피해 농가의 접수 신청을 받아 피해가 입증되면 보상을 해주기로 했고, 실제 부여군의 백제보 철거 후 일부 농가가 피해를 입자 정부에서 보상을 해줬는데, 공주보 개방 후 가뭄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만 있을 뿐 실제 공주에서 가뭄 피해를 신고한 농가는 없었다. 또한 2019년 2월 16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언급된 쌍신동 비닐하수스 농가의 경우에도 실제 PD수첩 제작진이 해당 지역을 방문한 결과 해당 비닐하우스는 2018년 이후로는 농사를 안 짓고 그대로 방치한 곳이었고, 주변 다른 농가의 파는 멀쩡히 잘 자라고 있었다.
정진석 의원은 백제보 개방 후 부여군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관심이 없었다가 지금은 보 해체 반대에는 적극적인데,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도 사실상 정진석 의원의 지지자들로 구성됐다고 한다. 2019년 3월 공주문예회관에서 박석순 교수를 초청해 공주에서 강연회가 열렸는데, 해당 강연을 위해 공주문예회관을 대관한 게 지역구 의원인 정진석 의원이었다가 당일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측 사람으로 변경됐다. 박석순 교수는 4대강 전도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4대강에 우호적인 인물로, 이날 강연에서도 물을 가두면 저절로 정화 작용이 된다든지 녹조가 고마운 물질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공주보 철거에 대해 양쪽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32]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노코멘트로 일관했다[33].
한편 OECD는 과거 4대강 사업이 수자원 관리와 녹색성장에 관한 우수사례라고 평가하였다. 가뭄 등의 물부족을 성공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을 물 관리 선도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37조원의 경제적 편익과 34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낼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4]
2022년부터 광주·전남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정부가 이들 지역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 4대강 중 하나인 영산강 보를 활용하겠다고 나서면서 다시금 4대강 옹호론자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작 광주전남지역의 상수원은 섬진강 수계의 동복댐, 주암댐 등이며 영산강은 만성적인 수질오염때문에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고 농업용수로만 활용하고 있다.#
[1]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악용의 여지가 컸다. 많은 비판을 받고 2014년에 이르러서야 수권규정이 사라지고 법률 자체에 정해두게 되었으며, 재해방지목적은 제외되었다.[2] 이때 템플스테이 등의 예산도 전부다 삭감되었다[3]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지난해 예산안을 바탕으로 새해에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이다.[4] 원래 법적으로는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은 그해 12월 8일까지다. 참고로 한국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책정을 회계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질질 끌고 가는 게 여태까지의 관례였어도 준예산이 집행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5] 준정부기관 포함 공기업 부채, 4년만에 2배 빚폭탄[6] 예를 들어 1999년 김대중 정권 시절 수해방지 계획 사업시기는 2009년까지로 노무현 정권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시절도 포함된다.[7] 하천 침식이 하류에서 상류 방향으로 진행하는 현상이다. 정상적인 침식은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진행된다.[8] 이 정도는 양반이다. 실제 존재하는 문제점을 좌파들의 거짓 선동으로 치부하거나, 아예 이명박은 제대로 만들었는데 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좌파들이 망가뜨렸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9] 금강 지천 역행침식, 낙동강 지천 역행침식[10] 4대강 지천 다리들은 왜 무너지나?[11] 강용석의 고소한 19에 출연하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밝혔다.[12] 겨울에 녹조가 나타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었다. 녹조는 고온다습하고 강수가 적은 환경에서 잘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일어나기 힘든 현상이다.[13] 녹조 현상은 사업 이전에도 몇몇 지역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지만 1987년부터 2012년까지는 집중호우가 만발했던 시절이었고, 집중호우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녹조는 저절로 사라졌기에 큰 문제는 아니었다.[14] 2017년 황교안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15] 당초엔 200억이 넘었는데 여야가 합심해서 깎아버렸다.[16] 현재 유료 전환.[17] 2011/08/08[18] 단일 지역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2019년, 2020년 진천군 기록만으로는 진천군 내의 특이사항을 못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지형 지물 조건을 갖춘 아산시 정보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종의 이중차분.[19] 강우량을 비교할 때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내린 강우총량을 비교할 수 있다.[20] 1시간에 내린 강우 강도를 비교하는 것이 무난하다. 침수나 월류 피해는 시간당 강우강도가 클 때에 발생하기 때문이다.[21] 이명박 정부의 감사원에서는 당시 정권이 추진하던 4대강 사업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고, 정권이 바뀐 이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의 감사에서는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감사를 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4차례 '4대강 감사' 오락가락[22] "지난 16일~17일 영남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의 피해는 낙동강 본류보다 소하천 등 지류에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국가 하천의 97%가 정비된 상황에서 홍수는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발생하므로 치수정책이 본류보다 위험한 지류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10년 7월 ‘낙동강 일대 호우 피해 역시 지천이 문제였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을 퍼붓고 있지만 실제 홍수가 발생한 지방하천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피해 복구 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천의 하폭을 넓히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매번 원상복구만 하는 것도 수해가 반복되는 이유"라고 밝혔다.《경향신문 2010년 7월 ‘가물막이·준설토가 물흐름 차단, 홍수위험 키웠다’》관련기사[23]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교수는 이는 보의 수문을 개방한 것뿐으로, 홍수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보는 물의 수위를 높일 뿐이라는 말을 했다.[24] 관련기사 조선일보 YTN KBS[25] 이명박 정부 당시의 감사에서는 당시 현 정권이 추진하던 4대강 사업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뀐 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의 감사에서는 일관된 부정 평가가 나왔다는 점에서 코드감사 논란이 있다. #[26] 이전부터 꾸준히 4대강 사업을 비판중인 전문가로, 언론 기사에서 '전문가의 4대강 비판'을 언급 혹은 인용할 때마다 박창근 교수의 이름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 #2[27] 자연지리학 사전에서는 보를 '농업, 생활, 산업 용수를 취수할 목적으로 한계 수위를 높여 유량을 늘리거나 홍수나 갈수기의 유량조절과 유속 조절, 혹은 하천 선박의 운향을 위해 설치한 하천 구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 용어 사전에서는 '각종 용수의 취수, 주운(배로 화물을 나르는 일)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제방의 기능을 갖지 않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두 사전 모두 '수위를 높인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이다. 미국의 유명 교육관련 회사인 Cengage사의 백과사전에서는 "Another form of flood control is a weir; a wall-like structure over which water can tumble, and which is used to raise the level of a small watercourse such as a stream."라며 마찬가지로 수위를 상승시킨다고 정의하고 있다.[28] 참고1 단, 이 논문의 경우 가동보와 고정보의 경우만 비교하고 있어 보가 없는 경우와는 비교가 되어있디 않다.[29] 사실 인위적으로 차단한 것은 아니지만 보 자체가 병목 현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에...[30] 21대 총선 조작설 , 2020년 미 대선 조작설 등을 퍼뜨린 곳으로, 한때 네이버, 카카오 뉴스 검색에서 퇴출되기도 했었다.[31] 물을 가둬 둔 보에서 농지로 관을 연결해야 하는데, 이게 공사비 등의 이유로 인해 국회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가뭄 지역과는 상관없는 곳에 보를 만든 곳도 있고, 가뭄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뭄지역으로의 수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따로 놀기도 한다.[32] 공주보 철거 찬성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고 철거 반대 현수막은 그대로 두는 걸 볼 때 사실상 김정섭 시장의 스탠스는 반대에 가깝다.[33] 이전까지 차분하게 질의를 이어갔는듯 했으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후에는 "누가?", "뭐를."하며 단답형으로 대답했다.[34] “OECD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우수사례.’”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8 Mar. 2012